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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겼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를 앞두고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 노정연 대구고검장·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檢인사 임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정연(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장과 한석리(55·28기) 울산지검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밝힌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신성식·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8개월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주현(62·1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검찰 인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사의를 표명한 노정연 대구고검장.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라는 직업이 그냥 좋아 보여, 멋져 보여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잠시 머물다 가려는 생각으로 어리바리 시작한 길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28년하고도 몇 달이 흘렀다”며 “이제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제가 처음 검찰의 일원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시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에 여러 가지 큰 권한들이 있지만 가장 큰 힘은 ‘결정권’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 중 결정권이 항시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바른 판단의 결과물들이 누적된다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검찰로 거듭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인 그는 서울 중앙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여성아동과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지난 2022년 5월 23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서부지검)한석리 지검장도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한 지검장은 “25년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검찰 생활을 했다”며 “검사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여러 선후배, 계장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로부터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세상 사는 지혜를 터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떠나면서 보니 저와 일체가 되어버린 ‘검찰’을 제게서 떼어내는 아픔보다는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지검장은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유출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 완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를 완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유출 위험 정보수집·분석 및 수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 종합적인 대응역량 향상이 기대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국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 방첩기관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수사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 조정됐다.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조정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년간 수사당국에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액은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은 앞으로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