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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 정부·기업,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 논의…"外人 투자 유인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주한외교사절단들과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상의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 모인 인원만 약 270명이다.상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행사를 앞두고 61개 주한외교사절들은 대한상의가 진행한 ‘대(對)한국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 방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답변이 17.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업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 강화’(10.3%)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외교사절들은 이러한 노동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기업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하고, 경영자 처벌 부담 탓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 부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복수 응답 기준)로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와 반도체는 각각 49.2%, 45.9%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그린 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같은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희망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며 경영 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나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경제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 “방산 데이터 공유 안하면, K-방산 미래 불투명”[방산 테크포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이 데이터 공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 업체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다른 분야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김지홍 삼성 SDS 부사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방산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는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방산업체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명지대와 함께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를 개최했다. 삼성SDS와 메가존클라우드, 엔비디아 코리아, 다쏘시스템 코리아, SGA솔루션즈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은 방산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김지홍 삼성SDS 삼성클라우드플랫폼 담당 부사장은 “한국은 글로벌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한다면 K-방산이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무기체계 개발은 여러 업체와 부처 간에 협력해야 하는데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클라우드를 활용해 정부와 업체들이 데이터 생태계를 잘 구축한다면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산 수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방산 업체들은 인공지능(AI)이나 신기술을 적용하고 싶어도 보안을 우려해 데이터 공유에는 소극적이다. 이에 IT업계는 방산업체들이 보안이 잘 갖춰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면 무기체계 개발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방산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김 부사장은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더라도 보안사고는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삼성SDS는 반도체나 2차전지 기술업체를 지원하면서 생긴 보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에 적용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업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형완 다쏘시스템 기술대표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방산 기업의 디지털 트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 다쏘시스템은 한국의 방산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 사례를 소개했다. 최형완 다쏘시스템 코리아 기술대표는 “항공우주방산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8개 특화솔루션을 제공한다”며 “데이터 협업, 시각화 등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운영단계까지 제품의 전 수명주기 데이터를 시각화로 보여준다”고 했다.SGA솔루션즈는 클라우드를 도입 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영철 SGA시스템스 대표이사는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을 가진 보안 모델로, 모든 접근을 검증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방산 기업이 제로트러스트를 사용한다면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구축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클라우드관리서비스(MSP) 전문기업 메가존클라우드는 방산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디지털 에이전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인영 메가존클라우드 이사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에서 방산 클라우드 디지털 에이전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인영 메가존클라우드 이사는 “삼성클라우드 플랫폼과 협력해 방산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인력 감소로 인해 자동화 이슈가 큰 방산업체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민첩성, 이식성, 확장성, 표준성, 협력성, 경제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게이밍 기술을 활용한 미국 육군의 가상 훈련 플랫폼을 소개했다. 정구형 엔비디아 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팀장은 “엔비디아는 그래픽 구현기술과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해 군인들이 실전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현재는 컴퓨터 화면으로 훈련하지만 향후에는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더욱 현실감 있는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에서 임상이 가능해진다…강원 등 4곳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원 지역에서 집에서 임상 참여가 가능한 분산형 임상이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임상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약품 배달도 가능해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강원을 비롯해 부산, 전남, 충북 등 4곳의 지자체가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초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5건도 신규 지정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국내 최초로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다.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강원에 도입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강원에서는 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AI 규제 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U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된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형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각각 추진한다.이와 함께 경북은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만든 식품인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는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및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각각 지정됐다.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조합 최대 3억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협동조합이 공동 상표 개발 등을 위한 최대 3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이다.‘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올해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뽑혔다.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해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마켓인]"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금이 ‘미국 지방채’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했을 때 인컴형 자산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 2024년 들어 과세 지방채 수익률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2분기 초 기준 블룸버그 과세 지방채 지수(Bloomberg Taxable Municipal Bond Index)의 수익률은 5.01%에 달한다”이자수익에 더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리기 위한 채권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은 지금 같은 시기 채권 중에서도 미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지역의 도로, 다리,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다.대니얼 클로즈는 하이일드 및 투자등급 지방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지난 1998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투자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누빈에 입사한 이후 2010년부터 과세 지방채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에서 대니얼 클로즈를 만나 미국 지방채 투자 매력과 전략을 들어봤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자산군 다각화…대안은 ‘미국 지방채’”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미국의 우량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폴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다른 국가의 정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빈은 국내에서만 과세 지방채 기준 약 2조달러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누빈의 한국 고객사들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보험사로,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며 “올해 2분기 들어 과세 지방채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이며, 지금도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년간 신용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약 4대 1의 비율로 앞서고 있으며, 세금 징수액은 2019년과 2020년의 최고치보다 25% 높다.그는 “역사적으로 디폴트율이 낮은 데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방 정부의 지위 등은 건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또 미국 지방정부는 지방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도 증세안을 띄우고 있어 과세율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높아진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누빈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된 공약을 주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을 살펴봤을 때 선거를 앞둔 11월, 12월, 1월에 예정돼 있던 지방채 공급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9월, 10월에 신규 발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누빈은 24명으로 구성된 지방채 관련 크레딧 리서치 분석팀을 보유 중이다. 대니얼 총괄은 지방채 투자 시 선정 기준으로 발행 기관의 △재무 상태 △인구 구조 △공시 자료 등을 꼽았다.그는 “지방채의 경우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크레딧 분석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회사채는 발행사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시 자료를 올려 이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직접 발행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누빈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일드 지방채 中 헬스케어 투자 매력 커”신용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하이일드 지방채 투자도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BBB-’ 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지닌 종목을 뜻한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구체적인 섹터로 보자면 하이일드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 지방채가 좀 더 투자 매력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인건비도 저렴해진 상황이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크레딧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하이일드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만약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회수율은 훨씬 높다”고 했다.국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미국 지방채 및 하이일드 지방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전체 시장 기준 지방채 관련 ETF는 90여개이며, 총운용 규모는 1200억달러에 달한다.그는 “누빈 같은 경우 5개(패시브 ETF 3개, 액티브 ETF 2개)의 지방채 ETF를 운용 중”이라며 “액티브 ETF를 위주로 지방채 쪽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끈적한 인플레…7월 이후 금리 인하 전망”그는 2분기 이후 주요한 매크로 변수로 금리 인하 시점을 꼽았다. 핵심 서비스에 대한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점점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연내 두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때문”이라며 “주택(housing)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상황이며, 미국 GDP 성장률이 1%~1.5%에서 2%~2.5%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요한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과세 지방채의 경우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세계 15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 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이며, 이중 채권 운용 규모는 4180억달러로 가장 크다. 32개국에 운용팀을 두고 있고, 지난 2021년 3월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 갤럭시 핏·링·워치 쏟아내는 삼성전자…디지털헬스 힘 준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올 하반기 신제품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7’과 ‘갤럭시 링’을 출시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힘을 준다. 갤럭시 워치7은 전작에 없던 혈당 모니터링,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기능이 추가돼 건강 추적·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반지 형태로 24시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표방하는 갤럭시 링은 특히 수면 시 건강 정보 측정에 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샘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오는 7월10일 프랑스 파리에서 하반기 신제품 공개행사 언팩을 개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2024 파리 올림픽 개막과 연계해 신제품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이번 하반기 언팩의 주인공은 신작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플립6이지만 함께 공개될 갤럭시 워치7과 갤럭시 링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갤럭시 워치7은 전작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강력한 업그레이드가 예고돼 있고, 갤럭시 링은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선보인 반지형 제품이라서다.갤럭시 워치6(사진=삼성전자)갤럭시 워치7에는 우선 혈당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박헌수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장과 삼성 헬스 자문 위원들이 지난 1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AI 기반 웨어러블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알리며, 갤럭시 워치7에 혈당 모니터링 기능 추가 가능성 내비쳤다. 이날 밀스 페닌슐라 메디컬 센터의 당뇨병 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클로노프 박사는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혈당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 지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혈당 데이터를 수면, 혈압, 신체활동 등과 결합하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이해하고, 당뇨와 같은 잠재적인 질환에 대한 조기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 웨어러블과 AI는 이러한 기회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갤럭시 워치7의 혈당 모니터링은 혈당 수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박수변동 데이터 등 다른 건강 데이터와 혈당수치 간 상관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혈당 추이를 추정하는 방식이 채용될 수도 있어 보인다. 갤럭시 워치7에 혈당 모니터링이 추가되면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 워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전 단계인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갤럭시 워치7에는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활용해 개발한 ‘수면 무호흡 기능’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도 획득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워치7 출시에 맞춰 삼성 헬스 앱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갤럭시 워치7뿐 아니라 전작인 워치5·6에서도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갤럭시 링 실버(사진=삼성전자)갤럭시 링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갤럭시 링은 반지 안쪽 손가락을 감싸는 부분에 다양한 센서를 부착해 수면 추적, 심박수 센서, 산소 포화도 등의 건강 정보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덜한 반지형태의 폼팩터로 특히 수면 시 건강 데이터 측정에 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 링은 블랙·골드·실버 3가지 색상, 총 9개의 사이즈로 출시될 예정이다.이달 초 출시한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갤럭시 핏3는 4년 전 출시된 전작과 비교해 화면이 약 1.5배 커지면서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됐고, 낙상 감지 센서와 비상 연락처에 알림을 보낼 수 있는 SOS 기능도 추가됐다. 갤럭시 폰과 연동된 경우 폰 마이크를 통한 코골이 감지 기능이 지원되면서 더 세밀한 수면 관리가 가능해졌다. 갤럭시 핏3는 출시 이후 세 차례 완판돼, 현재 매진 상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다음 달 초 4차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된 건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삼성 헬스 앱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헌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장은 “새로운 모바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삼성전자는 데이터 가치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삼성 헬스는 획기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월간 활성 사용자 6천400만명의 광범위한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하량이 2023년 대비 10.5% 증가한 5억597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8년까지 6억4570만 대로 연평균 성장률(CAGR) 3.6%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 한국외대, 발트3국 특강시리즈 '발트의 창' 선보인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는 발트 3국 연구사업단이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트 3국 특강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 제공=한국외대)러시아와 유럽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트 3국 연구사업단은 ‘정체성의 정치: 발트 3국의 탈러시아화 연구’를 주제로 2023년 6월부터 3년 동안 발트 3국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사업단은 한국외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발트 3국의 학문적·연구적 가치를 알리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발트의 창’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각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현지의 경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한다.5월3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1층 브릭스 문화관에서 열리는 제1차 강연은 매일경제 박용범 증권부장을 초청해 ‘스타트업 천국 에스토니아, AI 허브 꿈꾼다’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린다. 박용범 부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매일경제 기업경영팀장, 청와대 출입기자, 뉴욕 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에스토니아가 자랑하는 IT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는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을 저술했다. 5월17일에는 서울캠퍼스 대학원 1층 브릭스 문화관에서 KBS 김가람 PD가 ‘유럽의 청정미소, 라트비아’를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선보인다. 김가람 PD는 국내에서 여행프로그램과 시사다큐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PD 중 한 명으로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환경스페셜’을 연출하고 2021년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감독의 세계’ 편에 출연하여 라트비아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2022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최근 2024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업협의회 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가람 PD는 이 강연에서 여행 다큐 전문 PD로서 겪는 경험들과 제작 스토리,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트비아 편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제2차 강연은 라트비아의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전과 전민경 기타리스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발트의 창’ 프로그램은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주한라트비아대사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한다. 발트연구센터는 해당국 주한 대사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방면의 교류와 공동연구 및 문화·교육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