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외강내유' 혁신형 리더 임상준 환경부 차관
  • '외강내유' 혁신형 리더 임상준 환경부 차관[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3월 15일 아일랜드 환경기후통신부 차관과 면담 중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임상준(58) 환경부 차관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정치인 등 비관료 출신 공무원) 같은 늘공(‘늘 공무원’·정통 관료)이다. 공무원 특유의 경직된 사고에 갇히지 않고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 직원들에게 ‘슬리퍼를 신고 자신의 방에 보고를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형의 리더가 바로 그다.◇남들이 가지 않는 길 걸어 온 임 차관…“책상에 고개만 박고 일하지 마라” 주문임 차관은 약 30년 공무원 생활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로, 국무조정실 출신으로는 처음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부터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랐다. 그는 지난 2004년 민간 휴직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국조실 최초로 지원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년 간 근무했다. 신념이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드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재관 제도가 부처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으로 바뀐 후 국조실 최초로 싱가포르대사관 문화홍보관 직위에 지원해 3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국조실 안팎에선 최초 지원자였던 임 차관이 국조실 동료들을 위해 지원 팁(tip)을 A4 약 2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공유한 덕에 십수 명이 민간 휴직 및 주재관 제도의 혜택을 봤다는 미담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그는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그해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정무 감각이 뛰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의 혁신적 성향은 그가 환경부 차관으로 영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현 정부는 기존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을 현장의 규제 준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규제로 바꾸길 원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임 차관이었던 셈이다.그는 지난해 7월 3일 환경부 차관 임명 직후 취임식을 생략하고 당일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으로 직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물 관리는 ‘민생’이다. 이념, 진영, 정치적 고려 등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며 4대강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시사했고 자신이 직접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그는 빠르게 환경부의 업무를 장악하는 동시에 환경부의 오래된 체질도 바꿔 나갔다. 취임사를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새롭게 바꿀 것’을 강조한 그는 취임 직후 환경부 내 가상의 적군 개념인 ‘레드 팀(Red team)’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부서에 매몰된 시야를 넘어 정책의 전체 그림을 그리길 요구하며 위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역할도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간부 워크숍에선 “남이 간 길을 가려고만 하지 마라. 모든 가능성을 보라”며 관행을 깨는 혁신을 강조했다. ‘책상에 고개만 박고 일하지 마라’가 그의 직원들을 향한 일관된 주문이다.그는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끊임없이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는 이에 대해 “환경부는 특히 이슈의 성격 자체가 예민하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국민에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3일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직원 아내 상에 사흘 내 조문…비판 예상 ‘일회용품 관리 방안’ 브리퍼 자처취임 후 그는 오랫동안 킬러 규제로 불리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앞장서 이끌었다. 고교 및 대학에서 ‘상사맨’을 꿈꿨던 임 차관답게 녹색산업 수출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타국 고위 공무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인사말은 몇 마디라도 그 나라 언어를 외워서 하고, 영어가 가능한 상대방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수주 지원 활동을 하는 그다.강한 인상과 직설적이고 거친 말투를 가진 임 차관을 젊은 환경부 직원들이 처음엔 어려워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차관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가 외강내유(外剛內柔)와 강강약약(‘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다’는 의미의 신조어)의 사람이란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환경부 모 국장이 아내 상을 당했을 때 사흘 내내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 역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직원들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선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축사, 영어 연설문, 발표 자료, 언론 기고문 등은 직접 본인이 쓴다.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업무나 대국회 업무와 관련해 전화든 방문이든 직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발을 빼지 않는다.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땐 임 차관이 자진해 직접 브리퍼로 나서기도 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불과 약 보름 앞두고 사실상 이를 철회한 것이라 거센 비판이 예상됐고 실제 그랬지만 임 차관은 이를 담당 실국장에게 미루지 않고 직접 발표하면서 리더다운 모습을 보였다.■임상준 차관은… △1965년 5월 충남 아산 출생 △천안중앙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원 △행정고시 37회 △국무조정실 인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국무총리실 국제협력과장·정책공보과장·의전과장 △주싱가포르대사관 문화홍보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전문위원)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24.05.09 I 이연호 기자
“6만9000원 맞나?” 어버이날 꽃바구니 가격 논란…‘옵션’ 때문?
  • “6만9000원 맞나?” 어버이날 꽃바구니 가격 논란…‘옵션’ 때문?
  • 사진=SNS[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시댁 선물로 주문한 어버이날 꽃바구니가 광고 사진과 달라 당황스럽다는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8일 SNS 등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냉정하게 6만9000원짜리 꽃다발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A씨는 꽃바구니를 구입한 업체의 광고 사진과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의 실물 사진을 함께 올리며 “사진처럼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건 사진과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소비자는 당연히 사진 보고 구매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광고 이미지에는 흰색·분홍색·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카네이션과 함께 리본이 달려있었다. 반면 A씨가 받은 꽃다발은 분홍색, 빨간색 카네이션이 전부였으며 아직 봉우리 상태인 꽃도 있었다. 이 꽃도 듬성듬성 꽂혀있었고, 바구니 디자인도 달랐다.A씨는 해당 업체에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왔는데 6만9000원짜리가 맞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업체 측은 “(광고) 이미지는 ‘최고급(옵션)’을 추가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대에 맞게 나간 것이 맞다”고 답했다고 한다.실제 업체 구매 홈페이지의 ‘구매 전 필독 사항’에는 ‘상품 이미지는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업체가 말한 ‘최고급형’ 옵션을 선택면 상품에 따라 최대 2만5000원의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A씨는 “업체 측에서 광고 이미지는 최고급을 추가한 제품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요즘 아무리 꽃값이 비싸도 너무 다른 사진에 맘이 안 좋다. 꽃은 역시 보고 사야 하나 보다”라고 호소했다.한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화훼시장에서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 절화(자른 꽃)는 3만5118속으로 지난해 6만1346속보다 4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였던 2022년 같은 기간(7만2607속)과 비교하면 51.6% 줄었고, 10년 전보다는 무려 80%나 줄었다. 속은 절화 거래의 기본 단위로, 카네이션의 경우 20송이를 뜻한다.
2024.05.08 I 권혜미 기자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8일 어버이날 맞이 ‘선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친윤’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 씨 가석방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 오답은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3심 끝에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최 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국내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대전 VC’는 성공할 수 있을까
  • [마켓인]국내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대전 VC’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 벤처캐피탈(VC)이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출범한다. 대전광역시가 설립하는 ‘대전투자금융’이 그 주인공이다.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더해 모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지역 내 딥테크 등 스타트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대전스타트업파크 조감도 (사진=대전시)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스타트업파크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대전시의 출자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7월 법인 설립만을 앞두고 있다. 시는 향후 서구 월평동까지 스타트업 육성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 이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목표다. 설립 형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형태다. 신기사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 비해 초창기 스타트업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조합 출자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창투사에 비해 투자 규제가 적은 신기사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자금 조달은 순항 중이다. 이미 NH·신한·하나은행과 KB증권, 고려신용정보,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금융기관과 삼진정밀, 맥키스컴퍼니, 계룡건설 등 대전 지역 기업 9개사가 출자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확보된 민간자금은 1800억원 규모다. 2028년까지 3000억원, 2030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운용자산(AUM)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VC, 지역 스타트업 자금 조달 창구 기대대전시에는 유성구 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대덕구 내 스타트업타운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 카이스트 학내 스타트업만 80여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 출자자(LP)와 VC들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에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투자유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투자유치 이후에도 난관은 여전했다. 통상 벤처캐피탈의 투자 주기는 길어야 6~8년, 짧으면 1년 미만도 많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겐 길지 않은 시기다. 일회성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전투자금융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 위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을 시작으로 자체 공공 VC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특별회원으로 정식 가입승인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1조 펀드 조성을 목표로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 VC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한 시에서도 공공 VC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단위 농협이나 해당 지역에서 사세를 확장한 선배 기업들이 출자에 나서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허지은 기자
제4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제4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2년이다. 학회 관계자는 “오 교수가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오 회장은 회계학, 조세법, 행정학을 두루 연구한 조세 분야 전문가다. 그는 서강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를 거쳐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조세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정책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앞서 오 회장은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납세자연합회 제13대 회장직도 맡고 있다. 그동안 조세정책학회는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가상자산 등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왔다.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 토론의 장도 마련해왔다. 오 회장은 오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 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상속세제 정상화 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오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회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학회를 학계, 관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국 조세정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최훈길 기자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8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 탓에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이 19시간에 1명씩 발생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지만 이를 막을 법안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데이트폭력 급증세, 구속수사는 오히려 감소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살해 장소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26세 김레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별을 거부했다. 피해자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김씨의 경기 화성시 자택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연인과 다툰 뒤 폭행 신고에 분노해 보복살인을 벌이기도 했다. 교제폭력에 의한 살해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신고자의 수가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해 지난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만 59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가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0.6%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국회서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처벌 강화해야”보복범죄를 비롯한 교제폭력이 잇따르자 국회는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경각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형법은 폭행과 상해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교제폭력에서 가장 큰 맹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며 “일반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금지하는 등 교제폭력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영민 기자
엘앤씨바이오 “메가카티 임상, 美 저널 최우수 연구논문 선정”
  • 엘앤씨바이오 “메가카티 임상, 美 저널 최우수 연구논문 선정”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엘앤씨바이오(290650)는 지난해 미국 스포츠 정형외과 저널(OJSM)에 등재된 연골재생 의료기기 ‘메가카티’ 확증 임상연구 논문이 2024년 최우수 연구논문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메가카티 (사진=엘앤씨바이오)OJSM은 197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52년을 맞은 미국 스포츠 의학 정형학회 협회(AOSSM)의 SCI급 공식 저널이다. OJSM에서는 2016년도부터 전년도에 저널에 발표된 독창적인 연구와 임상 논문을 기리기 위해 상을 제정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정된다.엘앤씨바이오는 오는 7월 10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되는 AOSSM 2024 연례학술대회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메가카티 임상은 퇴행성관절염 중증에 해당하는 ICRS 등급(연골 결손 정도 국제 표준기준) 3~4단계 환자 90명을 미세천공술 후 메가카티를 시술한 시험군과 미세천공술만 단독으로 시술한 대조군으로 1:1 배정해 비교 연구했다.그 결과 메가카티 시험군은 48주째 연골 결손이 있던 부위의 MOCART(무릎 연골 구조적 재생 평가 방법) 점수가 56.0±10.5로 대조군 43.0±17.4 대비 현저히 개선됐다. 48주차 임상적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가 도출됐다. 12주, 24주, 48주째 실시된 통증지수(VAS), 무릎 부상 및 골관절염 결과 지수(KOOS)에서도 메가카티 시험군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해당 연구에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성환 교수, 김성준 교수, 세브란스병원 정민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정광호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장기모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상훈 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엘앤씨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메가카티가 연골 재생 효과는 물론 치료 후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확실한 옵션임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며 “연구개발·임상 근거 중심의 마케팅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엘앤씨바이오의 철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김새미 기자
라인야후, 결국 일본 품에 안기나…"탈 네이버" 선언
  • 라인야후, 결국 일본 품에 안기나…"탈 네이버" 선언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독립 수순을 밟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기술적인 관계를 순차적으로 단절하는 한편, 이사진을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결국 일본 총무성이 요구했던 라인야후의 경영 체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신중호 라인야후 CPO. (사진=라인야후)8일 주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실적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라인야후 공동소유주인 소프트뱅크 차원의 지분 매각 압력은 알려진 바 있지만, 라인야후 차원에서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이데자와 사장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대주주인 네이버에 보안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처인 대주주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고려해 라인야후 지분 50%를 보유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네이버에 대한 라인의 기술 의존도도 줄이겠다며 장기적으로 기술적 부분에서도 네이버와 단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동시에 라인야후는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신 CPO는 네이버 출신으로, 수년간 일본에서 최고 연봉자에 오를 만큼 라인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데자와 사장은 신 CPO와 함께 소프트뱅크 측 인사였던 오케타니 타쿠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면서 경영과 집행 분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기존 사내이사 4인-사외이사 3인 체제에서 다음 달 사내이사 2인-사외이사 4인 체제로 이사진 개편이 마무리 되면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부 일본인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인 ‘라인’이 일본에 통째로 넘어간다는 시나리오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라인야후에 3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4월 재발방지책을 제출했으나 총무성은 불충분을 이유로 4월 중순에 다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언론들도 총무성이 단기간 내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24.05.08 I 한광범 기자
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
  • 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어린이 발달지연 치료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놀이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놓고 국내 보험사와 소비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자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변경한 뒤 1년 만에 법정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다. 민간자격 치료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현대해상과 지급 보험금이 늘자 보험사가 ‘자의적 해석’을 붙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는 소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발달진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현대해상 “민간자격자 놀이치료는 ‘無면허’ 의료행위”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부는 8일 소비자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달지연은 아동의 발달이 평균보다 약 25% 뒤처져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실기하면 발달 장애로 진행할 수 있다.이번 논란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늘어난 ‘발달지연 실손보험 청구액’에서 시작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이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차단되면서 발달지연 위험이 커졌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임상연구팀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30~36개월 아동의 발달지연율이 17.2%로 이전 시기(2018년4월~2019년2월)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발달지연 위험이 각각 21%, 15%씩 급증했다. 덩달아 발달지연으로 나가는 실손보험금도 늘었다. 실손보험은 발달지연 아동의 유일한 치료비 보장 수단이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발달지연 실손보험 지급액은 2022년 기준 1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6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특히 어린이보험 판매 규모가 큰 현대해상의 지급액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산한다. 요즘엔 태아 때부터 어린이보험에 가입, 실손보험 특약을 대부분 추가하기 때문이다.본격적인 문제는 현대해상이 지난해 5월부터 민간자격자에 대한 치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새로 세우면서 불거졌다. 의료법·의료기사법·자격기본법 등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의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현대해상 측의 주장이다. 민간자격은 놀이분석상담사를 비롯해 임상미술심리상담사·모래놀이상담사 등을 포함한다. 이번 소송 역시 법적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에 대한 보험금 1700만원은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또 현대해상 자체 실태 조사 결과 다수 의료기관에서 수익보전을 위해 고객에게 월 단위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실손 면책인 장애아동에게 발달지연(R코드)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도 치료 병원의 진찰료 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비 청구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다 된다는데 현대해상만 중단”…업계도 ‘예의주시’반면 소비자 측은 현대해상의 놀이치료 부지급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요양기관에 민간치료사가 근무하고 있거나 발달치료 과정에서 민간치료사가 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에서 이뤄진 발달치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해상을 제외한 타 보험사는 놀이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양육자들은 여태 지급받던 것에 대해 갑작스레 부지급 통보를 받고 약관 변경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며 “약관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학·상급병원만 정상지급 방침은 민간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의료기관’도 쟁점이다. 소비자들은 현대해상이 의료기관을 ‘대학·상급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낸 상급병원 채용공고에도 민간자격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의료기관인 발달센터나 병·의원 산하 기관의 재활서비스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의원의 치료비는 국가자격증이 없는 놀이·미술·특수체육 치료사들은 통상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학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부모는 “우리 아이도 상급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다”며 “그런데 진료 예약을 하려면 최소 1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치료 시기가 중요한 아이는 집 근처에 있는 센터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과 소비자 간 분쟁 기간이 1년을 넘어가자 경제적 압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놀이·미술치료는 1회당 7만~10만원 선이다. 소송을 제기한 부모는 “연간 놀이치료비만 780만원인데 현대해상 측에서 부지급 판정을 내려도 1년간 치료를 끊을 수 없었다. 아이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는데 아이 아빠의 월급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치료를 진행했다가 끊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업계도 이번 소송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과 실손보험금 지급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인데, 국가자격 공백문제·장애아동 기준·의료기관 분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넘어 국가 지원에서 정부기관의 기준까지 여러 이슈가 있다”며 “민간자격자의 치료행위를 두고 법원 판결이 시각에 따라 갈린 적도 있어서 쉽게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을 마친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05.08 I 유은실 기자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신속 해결 과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받은 데 대해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측면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ICT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종호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ICT현안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선 “AI 산업발전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을 갖춘 법으로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시민단체 우려 사항은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이 장관은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낸 딥보이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여아 간)큰 쟁점이 없는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차별 없이 똑같은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단통법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동안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공정위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제2차관은 “방통위가 여러 가지 준비했던 상황과 내용을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전체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 의사결정 지원할 것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당사자인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강도현 2차관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5월에도 네이버의 입장을 들었다. 현재 상황을 일일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네이버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모두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네이버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가 적합하고 자율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강 차관도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에서 확정된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공정위뿐 아니라 국회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R&D 소통 미흡…내년 예산 증액 예고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다만, 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 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8 I 임유경 기자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3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봤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성 의원은 같은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성 의원은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2024.05.08 I 이유림 기자
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 [일문일답]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의과대학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12곳은 관련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욱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선발 규모를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2곳이다.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20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은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며 작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며, 학칙개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이뤄진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지만 이번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심민철 국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적으로 가야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서도 관계 법령 재정·개정·폐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법령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칙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학칙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입시를 고려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먼저 제출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도 정원조정 끝난 이후에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동시에 대학이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전례가 있다.-학칙 개정 등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인가.△(오 차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다.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는.△(오 차관) 파악한 바로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고, 20개교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했다. -학칙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오 차관) 모집 정원 정지는 조치사항 중 하나가 모집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2026학년도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정원과 모집인원이 다른데 입학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오 차관)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 이 사항은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것을 구성원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 표출은 있었으나,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고 당연히 개정될 걸로 본다.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25년·26년 등 처분 적용 시기, 입학·모집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 또는 의대 모집정원과 대학 전체모집정원 등 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처분을 논의할 것이다.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 별도 합의 없이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개정 되는 것인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은 귀속행위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한 갖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나 일반적인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고 다수 대학이 적절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공포가 이뤄질 것이다.-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됐는데도 총장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오 차관) 법령상 엄격한 해석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있다. 대학 내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로 분류된다. 이는 자문·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면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제하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오 차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재 의대 정원을 전체 포함한 학칙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는 것은 일반 대학 내 의사결정 절차와 같다. 이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부산대 학칙 개정과 관련, 남은 절차와 일정은. △(오 차관) 교무회의 부결 이후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했다고 들었다. 재심의절차 거친 후에는 총장 공포 절차가 남는다. 근시일 내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하면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오 차관) 부산대도 재심의 거쳐서 법령 정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해서 재심의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이뤄지는 일들은 예비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들, 국민여러분들께 심대 영향 미치는 요소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본다.-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5월말로 보면 되나.△(오 차관) 학칙개정 관련 사안은 법령사안이라 이미 4월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대교협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이라 유효한 정원이다. 이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는 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5월30일로 규정하지 않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운영안을 제출한 곳이 있나.△(오 차관) 유급 관련한 신축 학사운영안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안은 대학 별, 학년 별, 교과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장의 방안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대학 별로 민감한 사정이 노출될 우려 없는 범위 안에서는 알리겠다.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책으로 ‘학년제’ 전환이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유급을 형식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학사의 탄력적 운영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다. 교육부가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다면 협력 중이다. -배정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횟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오 차관) 배정심의위원회는 3월14일 구성해서 18일까지 운영됐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위원들은 회의가 없는주말에도 나와 개별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심사하며 준비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배정위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닷새만에 이뤄진 데다가 그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이라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나. △(오 차관) 민감한 정책 참여한 분들의 뜻을 보호한단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배정위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
2024.05.08 I 김윤정 기자
금강주택, 대장지구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선착순 계약
  • 금강주택, 대장지구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판교 내 대형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로 주목을 받았던 ‘판교TH212’가 일부 부적격세대 해지건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판교TH212 이미지 (사진=금강주택)판교TH212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개 평면, 총 20개의 다양한 타입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며,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단지가 위치하는 대장지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재물이 모이는 길지(吉地)이며,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하는 비룡심수형(날아가는 용이 물을 찾는 형상) 명당 입지다. 태봉산, 응달산, 진재산까지 3개의 산에 둘러싸여 35% 녹지율을 자랑하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에서도 쾌적한 파크라이프와 편리한 시티라이프를 모두 누리는 분당생활권에 자리한다. 고기리 계곡, 청계산, 광교산,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이 가깝고, 판교신도시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서울대병원 및 판교 대장지구 내 상업·근린생활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신분당선, 분당선, 서판교IC 등 초고속 교통망을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성남~동탄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 접근성도 대폭 좋아졌다.단지 인근으로 낙생고, 성남외고, 이우중·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10분 거리에 위치한 정자·미금역 학원가 및 대장초·중, 반디유치원, 공공도서관(예정) 등이 위치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 마지막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으로 희소가치가 돋보인다. 금강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인 만큼 상품 설계도 신경 썼다. 전 세대 남향 설계로 사계절 내내 일조량과 채광이 탁월하다.단지 내에는 유럽식 중정식 정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계획, 조경의 몰입감을 위한 열식 식재계획, 다양한 수경 어메니티 등을 도입해 단지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아울러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수입 명품 운동기구를 도입한 차별화된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시니어센터, 맘카페,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된다. 타입에 따라 테라스, 가변형 벽체, 알파룸, 3면 개방 파노라마뷰, 현관 창고, 팬트리, 대면형 주방(아일랜드), 다락 등이 제공된다. 또한 독일 유명 주방가구와 유럽산 가전 브랜드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룸, 욕실, 마루 등을 선택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집 인테리어를 구성할 수 있다. 스마트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최첨단 홈 IoT 시스템도 도입된다. 음성인식을 통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조명, 난방, 가스, 가전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 및 제어할 수 있고, 방문자 실시간 확인과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판교TH212 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며,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방문 가능하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만트럭, 서비스센터 3곳 확충…"고객 서비스 강화"
  • 만트럭, 서비스센터 3곳 확충…"고객 서비스 강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독일 프리미엄 상용차 기업 만트럭버스 그룹의 한국법인인 만트럭버스코리아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만트럭버스코리아 용인 본사 및 서비스센터 전경.(사진=만트럭)신규 서비스 파트너 모집 지역은 경기도 남부(화성 또는 평택), 경기도 이천, 전라남도 목포 총 3개 지역이며, 선정된 업체는 만트럭 전차종 정비 및 순정 부품 판매를 전담한다.만트럭은 트럭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객들의 정비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차별화된 정비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 파트너 모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피터 안데르손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은 “트럭 가동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객 서비스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만트럭은 새로운 서비스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서비스센터 운영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만트럭은 현재 용인과 세종의 직영 서비스센터 2곳을 포함해 전국 22개 공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파트너 선정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총 25곳의 서비스센터를 확보하게 된다.시설의 확충 외 차별화된 정비 서비스 제공 및 정비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상용차의 운행 특성을 고려해 동력전달계통 최대 5년/75만㎞ 보증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유지보수계약(RMC)인 ‘케어프리’ 및 ‘케어프리 엑스트라’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총소유비용 절감을 돕고 있으며, 독일 이원식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둥과 구미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정비 인력 양성에도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다.한편, 이번 서비스 파트너 모집은 메일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만트럭 네트워크 팀으로 신청서와 함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05.08 I 공지유 기자
“좀 과한데” 디즈니, 기대에 못 미친 매출에 주가 급락(영상)
  • “좀 과한데” 디즈니, 기대에 못 미친 매출에 주가 급락(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시장은 덤덤하게 소화해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거나 발언 자체를 원론적 수준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애플은 이날 새로운 아이패드 라인업(Air·Pro)을 공개했다.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첫 업데이트다. 놀라운 디자인, 획기적인 디스플레이, 역대 가장 얇은 두께, M4칩 탑재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팀 쿡 CEO는 “오늘은 아이패드 출시 후 가장 큰 날”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애플 주가는 강보합에 그쳤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디즈니(DIS, 105.39, -9.5%) 종합 엔터테인먼트 및 OTT 플랫폼 기업 디즈니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했다. 매출 실망감과 회계연도 3분기(4~6월)까지 성장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개된 디즈니의 2024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 증가한 220억8000만달러로 예상치 221억2000만달러를 하회했다. 다만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0% 급증한 1.21달러로 예상치 1.1달러를 웃돌았다. 특히 디즈니+ 등 OTT 사업이 속한 DTC 사업부문 적자가 전년동기 6억5500만달러에서 1800만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회사 측은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 기간 디즈니+ 유료 핵심가입자의 성장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디즈니는 연간 조정 EPS 성장률을 종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디즈니는 이번 여름부터 계정공유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펠로튼(PTON, 4.09, 15.5%) 실내 자전거 판매 기업 펠로튼 주가가 16% 가까이 급등했다. 사모펀드로의 피인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CNBC는 몇 개의 사모펀드에서 펠로튼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비용절감 등을 통한 가치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주식의 비공개(자진 상장폐지) 전환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펠로튼 시가총액은 지난 2021년 초 493억달러에 육박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현재는 13억달러 수준까지 고꾸라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배리 매카시 CEO는 최근 사임 계획을 발표했다. 또 비용절감을 위해 직원의 15%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크록스(CROX, 136.49, 7.8%)캐쥬얼 슈즈 제조 기업 크록스 주가가 8%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2022년 인수한 헤이듀드 성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크록스 브랜드 호조로 깜짝 실적을 기록한 영향이다. 크록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9억3900만달러로 예상치 8억8400만달러를 웃돌았다. 헤이듀드 매출은 17% 감소했지만 크록스 매출이 14.6% 증가한 효과다. 조정 EPS도 3.92달러로 예상치 2.25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총마진은 56%에 달했다.크록스는 2분기 매출성장률 가이던스를 1~3%로 제시했다. 크록스는 7~9% 증가를, 헤이듀드는 17~19% 감소를 예상했다. 헤이듀드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매출 성장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25억달러에 인수한 이탈리아 브랜드다. 앤드류 리스 CEO는 “북미와 글로벌 시장에서 크록스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을 위해 공격적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08 I 유재희 기자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제안 사실상 수용…2026년 완납 조건
  •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제안 사실상 수용…2026년 완납 조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하키로 했다. 단, 분담금 완납 기간을 인니가 원하는 2034년이 아닌 2026년까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니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해왔다”면서 “우리측은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 추진할 것”이라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을 위해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당초 KF-21 개발비는 정부 60%, 인니 2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인니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니는 사업 첫해인 2016년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지난 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인니는 앞으로 20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니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데 대해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니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 영향성이 상존한다”면서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지연시 KF-21 사업 전력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분담비율 조정과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 측 분담금 조정으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재원 투입 뿐만 아니라 제작 업체인 KAI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현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측 재정부담이 더 증가한다”며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우리측의 국방 재원,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을 고려 시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니정부는 여전히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계획을 보유 중”이라며 “인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일 뿐만 아니라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 정부는 인니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제기 1대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술자료 등의 이전은 2026년 이후의 절차로, 인니 측이 해당 기간 내에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기술 이전 규모도 재판단 할 것으로 보인다.방위사업청은 이달 중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까지 이전가치 조정과 인니 양산분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24.05.08 I 김관용 기자
“금투세, 중위 자산가구보다 하위·상위가구 부담 커”
  • “금투세, 중위 자산가구보다 하위·상위가구 부담 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稅)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사진=연합뉴스)연구진은 금투세가 원안대로 시행(상장주식 5000만원 초과 소득은 20% 세금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정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함께 전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 상위 10%인 10분위(43.5%), 자산 하위 10%인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세 부담이 낮았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인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세를 0.2%포인트(p) 높이고 양도세를 1%p 낮추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다만 연구진은 “주택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우 이같은 세제 변화는 중간 자산가구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시킨다”고 부연했다.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면 중산층(5~8분위 기준)의 경우 매매 결정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05.08 I 조용석 기자
高大의대 68·32회 동기회, 의학발전기금 1억 원 쾌척
  • 高大의대 68·32회 동기회, 의학발전기금 1억 원 쾌척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지난 3일 고려대 본관에서 의과대학 68·32회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기부식은 68학번·32회 동기회 교우 10명을 비롯해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기부는 동기회의 졸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9명의 동기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동기회가 전달한 의학발전기금 중 2천만 원은 여성의학연구소에 지정 기부되며, 8천만 원은 의학교육 및 연구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동기회를 대표해 의학발전기금을 전달한 박경아 연세의대 특임교수(전 고대의대 여자교우회장)은 “50년 전 명륜동 의대 캠퍼스에서 등나무 꽃향기를 맡으며 동기들과 공부한 게 엊그제 같은데 졸업 50주년을 맞아 학교를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무엇보다 모교와 동기회를 위해 선뜻 기부에 동참하고 헌신적으로 도움 준 동기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김동원 총장은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를 잊지 않고 고귀한 우정과 뜻을 전해주신 동기회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보내주신 사랑을 이어받아 고려대 발전에 힘쓰겠으며, 전달해 주신 기금은 학교와 후학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선배님들의 각별한 모교사랑은 의료원 발전의 원동력이자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라며, “전해주신 소중한 마음과 그 뜻을 잊지 않고 선배님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료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2024.05.08 I 이순용 기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대상 생성형AI 교육 실시
  •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대상 생성형AI 교육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전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신한투자증권이번 교육은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한 달 동안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됐다. 생성형 AI 익히기, 인공지능 모델 GPTs의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활용 챗봇을 통한 업무 자동화 등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교육을 통한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활용한 온라인 코딩 교육을 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2차 생성형 AI 교육 과정으로 한태경 두물머리 최고데이터책임자가 ‘챗GPT4와 챗GPTs를 비교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툴과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대비해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진행했다”며 “기술, 데이터, 파트너십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김응태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