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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교체 이후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의 인사다. 특히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장 ‘친윤’ 이창수…김 여사 수사 영향 관심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그는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지검장 부임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차장검사 4명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권순정(29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한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강원도 원주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적재적소 인사”…일각에선 “이례적” 평가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인사 내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 만큼 연내 다시 한번 검사장급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년 사이에 3번이나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고위간부 인사 당일 검찰총장이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격려 목적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짧은 인사말만 전했다.인사 직전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겼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를 앞두고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 국비 360억 투입..韓 대표 AI연구거점 수행기관 공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금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총 360억원을 투입하여(목표), 최고 수준의 국내외 유수 연구진이 함께 고난도 AI 연구, 역동적 교류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할 계획이다.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 G3 도약을 위해서다. 전세계 AI 선진국은 AI의 폭발적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연구 구심점(Hub)을 조성해오고 있다.정부 주도로 토론토 vector institute 등 3대 국가 AI 연구소 구축한 캐나다나 정부기관 및 5개 대학이 공동 투자하여 앨런 튜링 연구소를 설립한 영국, 미국 전역에 국립 AI 연구소를 확충인 미국 NSF(국립과학재단)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AI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AI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집약하는 구심점(Hub) 조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국비 40억원 규모로 새롭게 착수하여(2024~2028년간 국비 총 360억원 투입 목표) 국내에 AI 연구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거점을 구축해 운영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우수 AI 연구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는 5월 14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28(화) 정보통신기획평가원(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강도현 제2차관은 “AI 경쟁력이 기술적 경쟁력에서 나아가, 한 국가의 경쟁력과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른 바 AI 시대가 우리 목전에 있으며, 대한민국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대적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진 간 AI 연구 협력의 구심점(Hub)을 국내에 차질없이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격요건(안)은①컨소시엄(3개 기관 이상)을 구성하되, 산업계는 투자기업으로 필수 참여 ※ 주관기관의 소속 연구자 비율 및 연구비(거점구축비 제외) 40% 이하로 제한 ※ 컨소시엄 구성의 중도변경은 IITP와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변경②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AI 기술 연구 수행초기 민간·지자체 출자와 함께 향후 독립법인化 추진방안 제시 ③최고수준 우수 AI 연구자 10명 이상으로 연구진 구성최고수준 우수 연구자란 AI Top-tier 컨퍼런스(ICLR, NeurlPS, IMCL 등) 논문 발표 또는 IF 상위 10% 이내 SCI 저널 논문 게재 연평균(최근 3년간) 2개 이상. 겸직을 허용하되, 전임 연구원으로 단계적 전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20% 이상 제시④연구진 중 20% 이상을 해외 우수 AI 연구자로 구성 ※ 해외 연구자가 AI 연구거점에서 근무時 우대(1년 중 일부 근무 가능)⑤국내외 공개 세미나 月 1회, 컨퍼런스5개국 이상 참여 年 1회 이상 개최⑥주관기관에서 독립된 물리적 공간(‘24년 330㎡ → ’28년 660㎡) 제공 ⑦연구진 內 연구자의 자유로운 진입 및 출입 허용 및 연구행정과 공동연구 네트워크 전담 지원팀 운영(연구원) 연구 개시 후 변경 허용 / (연구센터장) 단계평가 시마다 변경 허용⑧3책 5공 제외 및 퍼블릭 클라우드(컴퓨팅 자원) 이용 지원 병행
- 금리 인하한 선진국 보니…1%대 물가상승 또는 역성장[최정희의 이게머니]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이 깜짝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에도 브라질, 칠레, 페루, 헝가리, 체코 등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긴 했지만 선진국으로선 스위스, 스웨덴이 금리 인하 신호탄을 먼저 울린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이 다음 번 금리 인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출처: 각국◇ 스위스는 물가 1%대…스웨덴은 4분기째 역성장 스위스와 스웨덴은 물가상승률이 1%대 떨어졌거나 역성장이 계속돼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스위스의 경우 3월 2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싸움은 효과적이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렸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작년 6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1.7%를 찍은 이후 올해 4월(1.4%)까지 11개월 연속 1%대를 찍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물가목표치는 연간 2% 미만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올 3월 1%, 4월 1.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전년동기비 0.6%에 불과해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4%대 높은 물가에도 역성장이 지속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스웨덴은 8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스웨덴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월 12.3%로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기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3월 4.1%까지 떨어졌다. 근원물가는 3월 2.2%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물가목표치 2%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속도로 꺾이는 성장세에 있다. 올 1분기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1% 역성장을 보였다. 4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유럽 선진국에서 △물가상승률 1%대 유지 △물가 높아도 역성장 지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사례가 생기자 ECB, 영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영란은행은 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5.25% 수준으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11.1%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3월 3.2%까지 내려왔고 근원물가는 작년 5월 7.1%에서 3월 4.2%로 둔화됐다. 물가목표치 2% 대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성장세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6%로 기대치를 뛰어넘었으나 작년 내내 0%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다. 작년 4분기에는 0.3% 역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영국 성장율 전망치는 작년 0.1%에서 올해 그나마 상향돼 0.5%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영란은행이 이르면 6월 또는 8월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영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 4월 물가상승률은 2.4%, 근원물가 상승률은 2.7% 정도다. 유로존도 성장세가 문제다. 2022년 4분기부터 0%대 성장을 하더니 작년 3분기(-0.1%), 4분기(-0.1%)에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다. 올 1분기 0.3% 성장했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다. IMF의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도 0.8%에 불과하다. 시장에선 ECB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 6일(현지시간)로 보고 있다. 출처: 각국◇ 韓美는 사정 달라…경제 망가지지도 물가 잡히지도 않아한국과 미국의 사정은 이들과 사정이 다르다.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물가가 높더라도 경제가 0% 이하의 성장을 하는가. 한국, 미국은 어떤 범주에도 속해있지 않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월 3.5%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확대됐다. 15일(현지시간) 발표될 4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4%로 여전히 3% 중반 수준이다. 작년 6월 3.0%까지 떨어졌으나 3%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근원물가도 3월 3.8%로 두 달째 같은 흐름이다. 4월엔 3.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0%로 전분기(3.1%) 대비 둔화되긴 했으나 작년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4월 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둔화됐으나 작년 7월 2.3%로 저점을 찍은 후 3% 안팎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근원물가는 4월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다. 반면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4%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2분기 들어 성장세가 뚝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진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산재한다. 성장세가 꺾인다고 해도 스위스, 스웨덴처럼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커진다. ECB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신호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는 올 들어 달러화 대비 5.9% 하락한 반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스위스와 스웨덴은 각각 프랑화와 크로나화가 7.2%, 6.8% 하락해 원화보다 하락폭이 컸다. 국제유가가 불안안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 레드불, 관객이 심사하는 댄스배틀 개최...오천·트릭스 '와일드카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레드불이 관객이 심사하는 스트릿 댄스 배틀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을 국내에서 처음 개최한다.‘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은 1대1 오픈 스타일 배틀로 심사 위원이 아닌 관객이 현장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댄서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월드 파이널에서 한국인 댄서 ‘왁씨(30·정시연)’가 우승을 차지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가 있다. 배틀을 펼칠 와일드 카드 16인은 사전에 선정됐다. 와일드카드는 트릭스·넉스(크럼프), 세라·윤지(왁킹), 오천·베이비슬릭·리듬게이트·리세(힙합), 브라더빈·루나유나(락킹), 릴씨·유진(팝핑), 러브란(보깅), 투탓(텃팅 및 팝핑), 토치(하우스), 다니엘(아프로) 등 다양한 장르에서 뽑혔다. 댄서 가비와 두락이 MC를 맡고 DJ는 락플라이가 맡는다.‘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은 6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 광장에서 진행된다. 관객은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며 당일 4시부터 입장 번호가 표시된 팔찌가 배부된다. 선착순 300 명에게는 입장 시 현장 투표가 가능한 응원봉이 지급된다. 선착순에 들지 못해도 이벤트는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현장에서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한다.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은 SOOP의 아프리카TV에서 독점 생중계된다.이번 배틀에서 우승한 댄서는 한국을 대표해 오는 11월 9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 월드 파이널에 참가한다. 월드 파이널에는 각국의 댄스 유어 스타일 우승자가 모여 치열한 배틀을 펼친다. 작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월드 파이널에서 한국인 댄서 왁씨가 우승했다.본 이벤트에 앞서 오는 25일 열리는 고려대학교 축제 ‘입실렌티 지.야의 함성’에서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 쇼케이스가 펼쳐진다.작년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 월드 파이널의 우승자 왁씨와 올해 와일드 카드로 이벤트에 참가하는 댄서 오천이 쇼케이스에 참여한다. 관객이 심사하는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의 포맷을 그대로 차용해 배틀 후 고려대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