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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KAIST 조정훈 학술상'에 박동훈 부산대 교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제20회 KAIST 조정훈 학술상’ 수상자로 박동훈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박동훈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뱅쌍 마리오 피에르 우골리니(Vincent Mario Pierre Ugolini)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노도원 고려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엄문영 공주대 사범대 부설고 학생 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박동훈 교수, 뱅쌍 마리오 피에르 우골리니 박사과정, 노도원 고려대 석사과정, 엄문영 공주대 사범대 부설고 학생.(사진-KAIST)KAIST 조정훈 학술상은 지난 2003년 5월 KAIST 로켓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故 조정훈 명예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故 조 박사의 부친인 조동길 교수가 유족보상금과 사재를 합쳐 KAIST에 학술기금으로 기부한 4억 7800만원을 재원으로 만들어졌으며, 2005년부터 매년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KAIST는 이 기금으로 조 박사가 재학했던 KAIST와 고려대, 공주사대부고에서 매년 각 1명씩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도 주고 있다.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2500만원의 상금, 대학원생에게는 400만원, 고등학생은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박동훈 교수는 극초음속 비행체가 대기 중을 비행할 때 발생하는 경계층 현상에 대한 실험·이론 연구를 해 왔다. 세계적인 관심사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로 박 교수는 극초음속 유동의 안정성을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기술 기반 확보에 기여했다.특히 공기역학 분야 관련 22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국방 및 산·연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의 남부권 책임자를 맡아 항공우주공학 분야 인재 양성도 하고 있다.장학생으로 선발된 뱅쌍 우골리니씨는 프랑스 국적으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3년차 대학원생이다. 달 착륙선에 적용할 수 있는 가변 추력 액체로켓을 연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랑제콜 ESTACA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KAIST 박사과정에 진학해 내년 2월 졸업을 앞뒀다.
- 소상공인들 "22대 국회, 금융부담 완화 지원 확대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이 차기 국회에 가장 원하는 정책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소상공인연합회, 22대 국회에 바라는 실태조사 발표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총 741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22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정책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였다. 응답자 중 64%(복수응답)가 이를 꼽았다. 이어서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29.1%),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23.5%) 등의 순이었다.또한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2.4%가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를 꼽았다. 이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8.8%) 등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여건 전망’에 대한 물음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1%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28.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는 엇갈렸다. 21대 국회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응답(13%)이 “부정적” 응답(60.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제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소상공인 관련 의정활동 기대감은 41.4%가 “기대가 높다”고 했고 32.3%는 “기대가 낮다”고 했다..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이어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치솟는 외식물가에 뿔난 소비자들이 몰리는 '이곳'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30대 회사원 이 모씨는 최근 대학 동기들과의 저녁 모임 장소를 ‘뷔페식 레스토랑’으로 정했다. 메뉴의 종류도 다양할뿐만 아니라 맥주, 와인 등 주류가 무제한이라 일반 주점에서 모임을 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씨는 “일반 식당에서도 저녁을 먹으면 20만~30만원이 기본”이라며 “차라리 뷔페식 레스토랑을 가는 게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았다. 최근 자주 방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무한리필, 뷔페 등의 매장에 사람들이 다시 몰리고 있다. 외식 물가 급등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때 전문 식당, 파인다이닝(고급 레스토랑)에 밀려 외면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물가에 전성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서울 종각 애슐리퀸즈의 모습 (사진=이랜드이츠)◇가장 매출 증가율 높은 업종 ‘뷔페’…일반 업종은 대부분 감소 12일 빅데이터 핀테크 기업 ‘핀다’가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지난 3월 전국 외식업 상권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외식업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한 11조5464억원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월(9조9151억원)과 비교하면 16.5% 증가했다. 특히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뷔페(20.9%)였다. 다음으로 패스트푸드(7.5%), 베이커리(3.4%), 한식(0.8%), 치킨·닭강정(0.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 외식업종은 감소세였다. 주점(-8.7%) 퓨전·세계요리(-7.7%), 양식(-5.3%), 유흥주점(-4.1%) 등 순이었다.뷔페 등 무한리필 매장의 매출 증가는 치솟은 외식물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을 웃돈 건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다. 이젠 냉면 한 그릇이 2만원, 김밥 한 줄이 3000원에 육박한다는 푸념이 나온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애슐리퀸즈’·‘빕스’ 인기…가성비가 강점실제로 뷔페형 레스토랑은 인기를 끌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양새다.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중저가 뷔페 ‘애슐리퀸즈’의 지난 1~8일 매출은 전월동기대비 55%,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했다. 한식 뷔페인 ‘자연별곡’의 매출 역시 전월동기대비 130%, 전년동기대비 35%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해당 브랜드의 평균 고객수도 늘어났다. 애슐리퀸즈는 26%, 자연별곡은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식당들의 공통점은 2만~3만원대의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애슐리퀸즈의 이용 가격은 성인 기준 평일 점심 1만9900원, 평일 저녁 2만5800원, 주말·공휴일 2만7900원이다. 애슐리퀸즈 관계자는 “지난해 말 77곳이었던 매장이 현재 90곳까지 늘었다”며 “올해 150개까지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VIP 등 멤버십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J푸드빌의 빕스도 웃음을 짓고 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8일까지의 빕스의 매출과 고객수는 전월동기대비 60%가량 늘었다. 주말 오전부터 저녁까지 현장 대기 고객수가 50~70팀에 달했다는 것이 CJ푸드빌의 설명이다. 빕스는 평일 점심 3만7900원, 디너·주말·공휴일 4만7900원으로 운영된다. 맥주 와인 등 주류도 즐길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형마트에 입점한 식음료(F&B) 매장에서도 무한리필·뷔페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동점에 입점한 초밥뷔페 ‘쿠우쿠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매출이 하루 평균 목표의 215%를 초과 달성했다. 전국 홈플러스 16개 점포에 입점한 무한리필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 역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2% 늘었다.
- [데스크의 눈]금투세, '힘겨루기'할 때 아니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세금을 내도 좋으니 주식 투자로 5000만원만 벌어봤으면 좋겠네요.”투자라는 걸 해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에 대개는 공감할 것이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기꺼이 동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헌데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6개월 후면 법이 시행되는데, 아직도 도입이니 폐지니 시끄럽기만 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금투세를 ‘힘겨루기’에 이용하며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안겨주고 있는 탓이다.올 초 정부와 여당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금투세가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맞대응했고, 이후 정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해왔다. 그리고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투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아이러니한 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서로를 탓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계획이 ‘개미’,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야당은 금투세가 소수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라고 하고 있다. 5000만원의 투자 이익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억을 투자하면 5%의 수익률만 거둬도 가능하다. 이렇게 금융투자상품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1%의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가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한다. 1%의 슈퍼개미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증시 자체가 흔들려 나머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안 그래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데 슈퍼개미마저 이탈하면 기업 밸류업도 소용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제는 양측이 금투세 폐지와 도입을 외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논의나 협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기억으론, 단 한 번도 없었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만 고려해도 논의 없이 평행선만 달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제도 보완만 해도 어떤가.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예정된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속할 것인지,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장기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 투자자와 업계에 조금만 귀를 대도 보완할 제도는 넘쳐난다. 금투세 도입과 폐지를 둔 힘겨루기를 이어가기 전, 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상황이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와 증시 활성화를 위한 모습인지부터 살펴야하지 않을까.
- 작년 영업익 56% 급감한 다케다...AI투자·구조조정 나섰다[지금일본바이오는]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일본 대표 제약바이오기업 다케다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기업 효율화 및 구조조정에 나섰다. 작년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서다. 12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다케다는 지난 9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3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2141억엔(약 1.9조원)으로 56.4%, 순이익은 1441억엔(약 1.2조원)으로 54.6% 급감했다.매출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4조 2638억엔(약 37조원)의 매출을 거뒀다. 당초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매출 예상치는 높았다.하지만 다케다는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다케다 측은 2024 회계연도부터 조직 민첩성(organizational agility), 구매‧조달비용 절감, 그리고 데이터, 디지털 및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다케다 실적 발표 자료에서 구조조정 언급 부분 (자료=다케다 실적 데이터)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된 바이반스는 8월 미국시장에서 제네릭과 경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423억엔(한화 약 3700억원)으로 22년 대비 14% 매출이 급감했으며 올해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이에 다케다는 우선 사내 조직계층을 단순화에 업무효율은 높이는 방안을 제시, 인력 감축을 시사했으며 원자재 등에 대한 조달비용 절감, 디지털, 자동화와 AI를 활용한 생산성 확대를 3대 구조조정의 틀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다케다는 약 1.2조원의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크리스토프 웨버 다케다 회장은 “다케다가 2023년에만 3개의 신약으로 FDA의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잠재력과 혁신적인 치료제들을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 보였다”면서 “올해도 최대 6개 프로그램들이 임상 3상 개발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잠재적으로 유망한 치료제들이 개발 후기단계까지 진전되고 가운데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를 적절하게 증액할 수 있으려면 개발 우선순위의 엄격한 확립과 효율성, 조직 민첩성 확보 등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2024 회계연도부터 조직 민첩성 제고, 비용절감,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 디지털 및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다개년 효율성 개선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 성장‧신규도입 제품들의 매출확대와 큰 폭의 제네릭 노출 감소를 통해 2025 회계연도부터 핵심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선조씨 별세, 황미자씨 남편상, 박장호·박장우·박영인씨 부친상, 최주희·전지원씨 시부상, 조재천(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씨 장인상 = 11일, 부산 동래한서요양병원 장례식장 특8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51-582-1041▲박병돈씨 별세, 양품자씨 남편상, 박흥신(전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전 국회의장 공보수석)·박재신씨 부친상, 장영희(시청자미디어재단 전문위원)씨 시부상, 박상하·박상은씨 조부상 = 11일 오전 5시2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용인공원. 02-3010-2000. ▲진정자씨 별세, 이용균(서울 중앙고등학교 교장)·이순애씨 모친상, 김연숙씨 시모상, 이나임(주식회사 이씨오)·이수희(주식회사 아임닭)씨 조모상, 피상철(인천세관 조사과장)씨 장모상, 피성윤(안진회계법인), 피연지(경기 동고양 세무서)씨 외조모상 = 11일 오후 2시 7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실, 발인 13일 오후 3시, 장지 파주 서현공원. 02-923-4442
-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 잦은 해킹 대응…정부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법원 전산망이 해킹당해 2년여간 1014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가운데,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발표해 공공기관 전산망 해킹 방지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발표했다.어제(11일)발표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적어도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해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법원 전산망 해킹 개요도. 출처=경찰청SW 공급망 보안이 왜 중요한데?SW는 개발과 공급뿐 아니라 운영의 연결성으로 인해 생태계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또, 모바일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에서 외부 SW 활용이 늘어나면서 보안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현재 공개 SW인 Log4j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은 웹 방화벽으로 막을 수 있지만, 문제는 Log4j가 어느 제품에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다.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SW 공급망 보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21년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에 납품되는 SW의 구성요소 명세서(SBOM)제출을 발표한 뒤, 올해 3월 보안관리 자체 증명서를 확정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 역시 ‘사이버복원력법’을 제정해 2026년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내용은?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에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다.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된다.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플정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3일 12:00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있다.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출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개발단계부터 취약점 관리 지원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다.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곳에서는 ▲SBOM 생성 자동화 ▲SBOM 관리 ▲SW 보안취약점 추적·관리 등을 실증할 수 있다.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 내 가족여가공간 만들것"…'상암 재창조' 비전 발표
- [아부다비=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상암지구는 상암 DMC를 중심으로 하늘공원, 노을공원,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에 이르기까지의 유휴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옛날에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펀(Fun)’ 기능까지를 함께 만들어 놓으면 이른바 도시 경계 내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정원도시의 전형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11일 5박 7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에서 상암 일대의 재탄생을 예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야스(Yas)섬’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즐거움과 활력이 가득한 세계인의 상암’이란 상암 재창조 비전을 공개했다. 서울의 서쪽 관문인 상암 일대에 △자연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에코시티’ △즐거움이 가득한 ‘펀시티’ △세계의 인재가 모이는 ‘크리에이티브시티’를 목표로 재창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오세훈 시장이 9일 아부다비 야스 섬 일대 시설을 현지 관계자와 함께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야스섬서 가족 친화 시설 살펴…상암 일대 공간 통합이날 오 시장이 찾은 야스섬은 아부다비 북측에 있는 무인도였지만,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연면적 8만6000㎡ 규모 자동차 테마파크인 ‘페라리월드’와 마리나서킷, 워터월드, 호텔, 음식점 등 25㎢ 크기의 레저·엔터테인먼트 지구로 재탄생한 곳이다.오 시장은 이곳에서 야스섬 개발사인 ‘미랄 자산운용(미랄)’측으로부터 야스섬 개발 과정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들었다. 이어 페라리월드와 세계 최대 규모 실내 스카이다이빙·클라이밍 시설인 ‘클라임’ 등을 방문, 상암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여가 시설들을 돌아봤다. 또 평화의 공원 일대에 들어설 대관람차 등 ‘펀시티’ 조성에 적용할 만한 요소를 살펴봤다.오 시장은 “상암에는 놀이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셉트를 넣는다”며 “관련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야스 섬을 방문을 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상암동 일대 민간투자사업으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 사업추진계획을 발표, 같은해 11월 민간 제안을 접수받은 바 있다. 현재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철도와 공원, 도로 등으로 단절돼 있는 DMC와 월드컵공원 및 한강 일대를 통합하기 위해 경의선·강변북로 입체화로 발생하는 신규 가용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도로와 녹지를 재배치해 각 공간의 연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지금 별도 공간으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도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며 “강변북로를 지하화를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한강공원까지 연결이 돼 노을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한강공원 등이 이어지는 연결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모노레일 등 상암 내 신교통 확충…내년 하반기, 몰입형 미디어 체험 시설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 강북횡단선 경전철 등 상암이 가진 교통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또 모노레일과 곤돌라, 순환버스 등 상암 지역 내부에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 주변 관광객들의 유입 및 각 거점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오 시장은 “6호선과 공항철도 등 몇 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며 상당한 교통 결절점이 되고 있지만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까지를 연결하려면 추가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짚라인이나 모노레일, 무빙워크 등을 통해 지역 교통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상암 재창조의 첫 사업으론 마포문화비축기지에 내년 하반기까지 몰입형 미디어 기반의 체험형 여가시설이 들어선다. 또 평화의 공원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K-푸드’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오픈마켓으로 활성화, 대관람차와 함께 ‘펀시티’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노을·하늘공원 일대는 상암 DMC랜드마크 부지에서부터 이어지는 입체적 연결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 여가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철도와 강변북로의 입체화를 고려한 신규가용지는 DMC의 창조산업 기반 및 월드컵공원 일대 생태녹지 복합 여가 기능을 강화한다.오 시장은 “(상암 재창조는)서울 시계 내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상상하면 된다”며 “몰입형 디지털 아트가 내장된 공간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여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평화의 공원에 들어설 ‘트윈휠’ 대관람차 조감도. (자료=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