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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 지속"…기업들 5월 경기도 어둡게 본다
  • "반도체 부진 지속"…기업들 5월 경기도 어둡게 본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내 주요기업들이 5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5월 BSI 전망치가 93.8%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대비 긍정적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BIS 전망치는 작년 4월(99.1)부터 14개월 연속 100 이하를 보이며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를 기록했다.업종별로 보면 5월 BSI는 제조업(94.1)과 비제조업(93.3) 모두 100을 밑돌았다. 작년 6월부터 12개월 동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제조업 세부 산업 중에선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9.0), 목재·가구 및 종이(111.1)와 식음료 및 담배(110.0)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금속 및 금속제품은 기준선(100.0)에 걸쳤다. 반면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장비(72.2)를 비롯해 섬유·의복(76.9), 의약품(83.3), 비금속(83.3), 석유정제·화학(88.6), 자동차·기타운송장비(89.5) 등 나머지 6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특히 전자·통신장비 BSI는 2020년 10월(71.4) 이후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조사업종 중 경기전망이 가장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전자·통신장비의 부정적 경기 전망이 심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근의 관련업종 생산 부진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전망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강도가 심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실적악화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일명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4월 BSI 실적치는 92.2를 기록, 작년 2월(91.5)부터 15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04.25 I 이준기 기자
만개한 차준환 “매일 두시간 더 체력훈련…밀라노 메달 향해 더 발전할 것”(인터뷰)
  • 만개한 차준환 “매일 두시간 더 체력훈련…밀라노 메달 향해 더 발전할 것”(인터뷰)
  •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목에 건 차준환(사진=차준환 측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정말 많이 발전하고 성장한 것 같아요. 평창·베이징 등 두 번의 올림픽을 거치면서 선수로서 변화·발전하는 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어린 중학생이었던 2016년 세계 주니어 무대에 데뷔한 차준환(22·고려대)은 약 7년이 지난 지금, 한국 피겨스케이팅 ‘캡틴’으로 우뚝 섰다. 김연아라는 세계적인 스타로 인해 큰 관심을 받았던 여자부와 달리 남자부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에서 한국 남자 피겨 선수 최초의 길을 걷는 차준환은 이번 2022~23시즌 황폐한 불모지에서 만개한 꽃처럼 절정을 맞았다. 그는 “저의 모토인 ‘꾸준하게 제 페이스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점이 더 만족스럽다”고 말한다.아역 배우 출신인 차준환은 8세 때 피겨에 입문했고, 2016년 주니어 데뷔 시즌에 4회전 점프를 선보이며 한국 남자 골프 간판으로 떠올랐다. 한국 남자 최초로 주니어 그랑프리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 동메달을 따내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시니어 데뷔 후 2020~21년 부상 등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베이징올림픽 후 매일 2시간씩 추가 지상 훈련 자청이를 이겨내고 지난해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4대륙 선수권에서 우승해 화려하게 부활한 차준환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5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는 ‘올 클린’ 경기를 펼치며 은메달을 따내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차준환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좋은 성적의 비결로 ‘체력 훈련’을 꼽았다. 그는 “큰 대회였던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사이클을 위해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 동안 몸을 더 잘 만들고 운동을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었고,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시즌이 지날수록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돌아봤다.그는 베이징올림픽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후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 정해진 지상 훈련이 끝나고도 매일 한두 시간씩 러닝, 기본적인 체력 훈련 등 추가 훈련을 자청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들고 기술·예술적인 경기력이 더해지니 최상의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차준환은 이달 초 끝난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주관하는 공식 단체전 팀 트로피에 형·동생들을 이끌고 캡틴으로 출전해 처음으로 은메달을 합작하는 성과도 냈다. 그는 쇼트프로그램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100점 고지를 넘어섰고(101.33점),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경기로 1위에 오른 덕분에 일본을 단 1점 차로 따돌리고 2위에 오르는 드라마를 만들었다.◇ 우연히 시작한 피겨…새로운 캐릭터 삶 접해 매력(왼쪽부터)마이클 잭슨과 007 제임스 본드로 변신한 차준환(사진=AP/뉴시스)차준환은 8세 때 처음 피겨스케이팅을 접한 건 우연에 불과했다고 떠올렸다. 그렇지만 이내 피겨에 빠져들었다. 차준환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겨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경기 프로그램에 캐릭터를 부여함으로써 그 캐릭터의 삶을 살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그는 “피겨스케이팅의 가장 큰 매력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원래 음악을 많이 듣는 저로서는 프로그램을 짤 때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편이다. 올 시즌 선보인 마이클 잭슨 메들리와 영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도 제가 고른 곡으로, 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소개했다.흡사 순정 만화의 주인공, 혹은 아이돌 같은 외모를 가진 차준환은 보기보다 단단한 내면을 가졌다. 베이징올림픽 직전인 2020~21년, 그는 부진에 빠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연습 환경이 바뀌어 어려움을 겪었고 수도권 링크장이 모두 문을 닫아 강릉, 포항까지 연습하러 다녀야 했다. 설상가상 허리 디스크와 종아리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이 그를 괴롭혔다. 차준환 자신도 당시가 시련이었다고 밝혔을 정도다. 그러나 차준환은 어렵사리 출전 티켓을 따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맹활약하며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알렸다.그는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해야 할까. 딱 주어진 것만 생각하려는 편”이라며 “특히나 경기할 때는 제가 할 것에만 집중한다”고 슬럼프를 이겨낸 비결을 밝혔다. 차준환은 “이번 세계선수권을 앞두고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연습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다. 피겨라는 게 완벽하게 준비해도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걸 믿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마인드로 경기했다”고 설명했다.‘은메달을 획득해 세계적인 선수의 반열에 올랐다’는 말에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영광이다”라고 답하면서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목표였는데, 이를 이뤄서 정말 기뻤다”고 덧붙였다. ◇ 밀라노 올림픽 향해…4회전 점프 종류 늘려야세계선수권 포디움에서의 차준환(사진=AFPBBNews)차준환의 눈은 벌써 2026년 올림픽에 향해 있다. 하지만 서두를 생각은 없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그만큼 스케이팅 스킬 등 구성 요소도 같이 발전시키면 원하는 목표인 메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몇 년 전부터 피겨 남자 싱글은 그야말로 ‘4회전 점프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 기본점 자체가 높은 4회전 점프로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는 게 추세다. 최근에는 미국의 ‘신성’ 일리야 말리닌이 공중에서 4회전 반을 도는 쿼드러플 악셀을 최초로 성공해 화제를 모았다.차준환은 “쿼드러플 악셀 기술을 구사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프로그램 방향은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4회전 살코와 토루프 점프를 뛰는 그는 “저는 쿼드러플 점프의 개수보다 퀄리티를 더 높여 많은 가산점을 획득하는 방식을 추구했다”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점프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회전 플립 점프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부상을 입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기쁜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항상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저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을 치유하는 연기를 펼치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차준환의 이나바우어(사진=AP/뉴시스)
2023.04.25 I 주미희 기자
아들 386 컴퓨터서 채굴한 이미지 '창조 데이터'가 되다
  • 아들 386 컴퓨터서 채굴한 이미지 '창조 데이터'가 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9년. 코디 최(62) 작가는 유치원생 아들 조이의 386 컴퓨터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아들은 컴퓨터 드로잉 프로그램인 ‘3D 컬러링 북’으로 동물의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연필이 아닌 마우스로, 창의력보다는 사전에 제공된 템플릿의 조합으로 가상 세계 이미지를 탄생시킨 것이다. 당시 데이터의 창조 개념을 고민하던 그는 다가올 21세기에는 상상력이 아닌 데이터가 창작의 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하게 됐다.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아들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해킹해 디지털 이미지를 얻어냈지만 이미지가 너무 작아 쓸 수가 없었다. 이들 이미지의 바이트(Byte)를 증폭시키는 데에만 꼬박 1년을 쏟았다. 어렵사리 얻은 증폭된 이미지들은 수백 개의 이미지 데이터로 발전시켰다. 그는 이를 ‘창조 데이터’라 부른다.디지털 아트의 선구자 코디 최 작가(사진=PKM갤러리).데이터베이스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코디 최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열린다. 오는 5월 17일까지 서울 삼청로 PKM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코디 최의 개인전 ‘헬로키티 데이터베이스 페인팅 토템 + NFT’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프린트와 전통 회화 기법을 결합한 ‘데이터베이스 페인팅’ 신작 33점과 2022년에 제작·등록한 NFT 작업 9점을 공개한다.최근 PKM갤러리에서 만난 코디 최는 “데이터베이스 페인팅은 만들때마다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재밌는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작가는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미국 아트센터디자인대학에서 디자인과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1990년대 중반 뉴욕 다이치 프로젝트 개인전, 1996년 프랑스 마르세유 현대미술관 개관 기념 그룹전 등으로 일찍이 국제적 작가로서 명성을 다졌다. 2017년에는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그는 디지털 아트의 선구자로 불린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선구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작업의 주요 소재로 채택해 왔다. 그의 작품들은 픽셀로 찍은 고양이와 개의 이미지를 더하고, 곱하고, 지우는 식으로 작업한 것이다. 그 위에 적게는 400번에서 수천번 층층이 색을 쌓아올리는 ‘레이어링’ 기법을 더했다. 이같은 그의 작업방식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사슬 형태로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법과 흡사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다.코디 최 ‘Database Painting Animal Totem Hello Kitty A1’(사진=PKM갤러리).그의 작품들은 수많은 픽셀 이미지 속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숨어있는 추상화처럼 보인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감 속에서 동물들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전시명인 ‘헬로키티’는 그의 작품을 보고 작가 존 밀러가 붙여준 제목이다. ‘토템’은 원시 사회에서 부족·씨족 구성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의미하는 말이다. 코디 최는 “헬로키티는 아시아권에서 1974년 처음 등장한 동물 캐릭터”라며 “X세대에게는 마치 미키마우스처럼 상징적”이라고 설명했다.같은 주제를 컴퓨터로만 작업한 NFT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Opensea)에서 약 20이더리움(약 5000만원)에 판매 중인 NFT를 전시용으로 제작했다. 코디 최는 2021년 아트바젤 홍콩에 NFT 작품 ‘애니멀 토템’ 연작을 7만 이더리움(당시 시세로 1900억원 상당)에 내놓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가치와 가격이 꼭 일치하지만은 않는 NFT 아트 시장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지금은 오래된 것이지만 1999년도의 데이터가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컴퓨터 교육이 거의 처음이던 시기에 데이터로 예술작업을 시도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저만의 물감 팔레트와 같아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이런 작업을 한다면 또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 작업을 통해 디지털에 능숙한 젊은 세대가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코디 최 ‘DATABASE PAINTING, ANIMAL TOTEM, PUPPY 2207220322(사진=PKM갤러리).코디 최 개인전 ‘헬로 키티 데이터베이스 페인팅 토템 + NFT’ 전시 전경(사진=PKM갤러리).
2023.04.25 I 이윤정 기자
“대북 압박, 효과없고 악화만…유화조치 취하는 게 해법”
  • “대북 압박, 효과없고 악화만…유화조치 취하는 게 해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국과 한국이 핵 고도화로 가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차 미국으로 떠났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으라면 북핵 확장억제 등 남북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해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엄 선임연구원은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 중인 것에 대해 “압박을 통한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 같이 조언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방부 대북 정책 수석보좌관(2010~2017)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USIP은 미국 의회가 국제평화와 갈등해결을 위해 만든 초당파적인 독립연구기관이다.국제사회가 독자제재를 비롯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 하지만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엄 선임연구원은 “학술 연구에 따르면, 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며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결국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관여(Engage)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외교적으로 관여 정책이란, 상대국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가 가장 오랫동안 없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사진=미국평화연구소)다음은 엄 선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무력 시위 그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은 이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한국과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남북은 자신들의 군사 시위가 방어적이고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상대방의 시위는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방법은.△결론은 분명하다.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때, 북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잘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리사 콜린스 CSIS(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관여 기간과 북한의 낮은 도발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평화 프로세스는 강한 쪽이 불신을 해소하고 상대로부터 상호 조치를 유도하는 유화 제스처를 취할 때 시작된다. 한반도에는 선례가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하고 1954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합의했으며 ‘팀스피릿’ 군사훈련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위험한 양보로 간주됐지만 싱가포르 성명으로 이어지는 화해 환경을 만들었다.-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북핵 위험이 커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나. △지금도 이런 회유 정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종전선언,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유예, 군사훈련 규모 및 범위 축소,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인도주의 및 코로나 지원,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등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회담에 열려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사 훈련과 전략 자산 배치를 늘리고 있으니 북한은 엇갈린 메시지를 받고 있고 불쾌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안녕하세요(Hello). 끝(Period)”라고 한 건, 데탕트(긴장 완화)를 보여주기엔 이상한 방법이었다.한미는 1995~2008년처럼 좀 더 정상적인 북미·남북 관계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 기간 지속적인 북미 외교적 관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NGO,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일하는 한국과 미군, 학술·과학·문화 교류, 미국 의회 대표단의 평양 정기 방문 등이 있었지만 거의 사라졌다.-그렇다면 대북 제재는 필요치 않나.△역사적으로 보면, 압박 기반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새로운 압박이 시작된 이래로 유사했고,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관여가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2008~2017년) 하 보수 정부에서는 3차례의 핵실험과 2010년 도발(천안함)이 있었다. 2020년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선동적 언사와 도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행동을 개선하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2023.04.25 I 권오석 기자
수영장 통학버스서 7세 여아 성추행한 기사…징역 2년 6개월
  • 수영장 통학버스서 7세 여아 성추행한 기사…징역 2년 6개월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수영장 통학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1년 5월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한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3.04.24 I 강지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출한도 2배로 확대, 금리 年15.9%→10%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출한도 2배로 확대, 금리 年15.9%→10%로-전세사기 진행형인데…‘특별법’ 이달 넘긴다-K금융영토 확장한 미래에셋증권 ‘대상’-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28% 줄인다△종합-빅테크와 경쟁 무의미…법조·의료 타깃 ‘특화 AI모델’로 승부-“판 커지는 XR시장…디스플레이로 파운드리 환경 조성 필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논란-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또 빚내야…금리·만기일정 등 맞춤형 지원 필요-“전세 내놨는데 집 보러 온다는 사람 뚝 끊겨”-신상공개法 시행 전인데…‘나쁜 집주인’ 얼굴 공개한 개인 홈피△종합-중국내 마이크론 공백 메우지 말라는 미국…궁지몰린 K반도체-교육부 중장기 교원 감축 발표에…교원단체 “과밀학급 방치” 비판-尹대통령 “100년전 일로 日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받아들여”-성장세 제동 걸린 글로벌…1Q 신생 유니콘 13곳뿐…10분의1↓△갈 길 먼 고향사랑기부제-강력한 유인책 없어 지지부진…“기부 한도 높이고, 법인 참여 허용해야”-답례품 개발·시스템 정비…기부금 100배 뛴 일본-제주 귤, 임실 치즈 인기에…지역 농축산업자들엔 희망△정치-귀국 송영길 “도망 안가, 檢소환땐 응할 것”…돈 봉투 질문엔 “모른다”-위기를 기회로…‘尹 방미’로 분위기 반전 노리는 與-‘하늘의 주유소’ 시그너스 투입…정부, 수단 교민 구출 총력전-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野 “입법권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꼼수”-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경제-‘주69시간제’ 4.6억 들여 6000명에게 묻는다-환율 또 연고점…1330원대로-‘구인난’조선업, 외국인력 매년 5000명 투입-기재부 “마약 수사·인프라 조성, 예산 적극 뒷받침”△금융-우리금융 ‘깜짝 실적’…1분기 순이익 9113억원-카드사·저축은행·지역농협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공시 확대-점포 감소에…5대 은행 신입 채용 3년새 30% 뚝-알 수 없는 돈 입금됐다면…‘통장 협박’ 의심해 보세요△Global-AI 다음은 핵융합?…美 빅테크 갑부들 잇단 베팅-바이든 오늘 대선 출마 선언…트럼프와 ‘리턴매치’-1분기 변동성 장세에도 103조원, 증시 투자 멈추지 않는 美개미들-‘밈 주식’의 몰락, BB&B 파산 신청-‘반도체 설계 중립국’ ARM…자체 모바일칩 만든다△산업-역대 최대 실적 넘보는 LCC…코로나 기간 쌓인 ‘빚’도 넘을까-빚장 거는 ‘리튬·니켈’ 생산국들, 전기차·배터리업계 활모 찾기 분주-양극재 공장·R&D인프라에 1조 더, 물 들어 올 때 투자 늘리는 ‘K배터리’-‘공격적 수주’ 현대 모비스, 해외 일감 2배 껑충△산업-“챗GPT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은 더욱더 늘어날 것”-소고기 온라인 구매 소비자 늘어…“왜냐고, 싸니까”-혼술에 꽂힌 MZ…1분기 위스키 수입량 ‘역대 최대’△제약·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인력·자금력 탄탄…K바이오 대표로 우뚝”-혈액암 넘어 고형암까지 잡는다. 박셀바이오, 면역치료제 ‘새 지평’-북경한미, 中서 ‘유아 감기약’ 불티…한미약품 효자로-“에이프럴바이오 플랫폼 가치↑, 기술수출료 5180억 수령 기대”△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고물가·고금리 딛고 ‘금융 개척정신’ 발휘…금융투자사 모두가 히어로-“혁신·ESG·글로벌 ‘넘버원 서비스’로 성장…올핸 AI·STO 승부”-“혁신 도전하는 자본시장 빛 발하길”-“위기 속 기회 찾는 노력…높이 평가”△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각 분야 컨설턴트, 생애주기별 자산관리서비스-고객 관점서 퇴직연금 케어…DC형 장기수익률 ‘최고’-기업공개·유상증자·신기술금융 전 부문 고르게 성장-ESG 채권 등 적시 공급, 기업·자본시장 가교 역할-시장흐름·투자수요 맞춰 발빠르게 상품 개발·제공-현금 예치 패시브 상장지수펀드로 시장 성장 주도-변동성 국면서도 안정적 수익률로 경쟁력 입증-베트남 펀드 1조 8000억원 규모 운용…해외 판매 성과△증권-실적 충전 배터리·자동차, 다시 질주 채비-바닥 다지기 공사 마무리…반등 꿈꾸는 건설주-삼성전자의 힘 믿는 외인…6일간 4조 쓸어담았다-中 ‘제2한한령’ 경고음에도 흔들림 없는 화장품주 있다△부동산-중개사·컨설팅 직원도 가담…전세사기 천태만상-‘분양권 거래’ 시큰둥한데…내달 수도권 1만가구 쏟아진다-지자체 땅, 민간 매각 후 ‘역세권 개발’ 가능해진다-주택불황에도 조기 분양마감…대우건설 비결은 ‘빅데이터’△문화-“루브르박물관 속 사적 만찬, 모나리자는 무얼 본 걸까”-아들 386 컴퓨터서 채굴한 이미지 ‘창조 데이터’가 되다△스포츠-“매일 두 시간 더 체력훈련…내 페이스대로 꾸준히 성장할 것”-문동주·안우진·김서현…160km 강속구 시대 연 ‘젊은 피’-EPL서 탐낼 만하네…이강인, 정규리그 첫 멀티골-임성재·미첼, 취리히 클래식 ‘아쉬운 6위’-부, 첫승 2개월 만에 ‘메이저 퀸’으로 우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압박만으로 北 태도 안 바뀌어…제재 완화 등 유화책 고려해야”-“바이든에게 北은 ‘고위험 저보상’ 문제…우선순위 밀려”△오피니언-[목멱칼럼]‘보조금 전쟁’ 장기전 대비해야-[생생확대경]정치에 휘둘리는 백년대계-[기자수첩]‘누칼협’ 조롱 잊었나…커지는 빚투 경고등△피플-24시간 도는 업비트, 서비스에 진심인 ‘인재’ 기다려요-“노래가 된 時人” 김지하 1주기, 내달 추모제 연다-최현만 회장 “ESG 환경 캠페인 실시”-김성동 SK쉴더스 밥서트 담당, 국무총리 표창△사회-宋“바로 소환하라”…檢 “일정대로 수사”-코로나 후 확대된 영상재판…누적 1만건 돌파-주말 10명 추가 확진…엠폭스, 전파속도 빨라지나-“13만 고립·은둔 서울청년 사회로”-‘청담동 게이트’ 의혹 제기, 警 김의겸 의원 서면 조사-단 이틀 단속했는데…대낮 음주운전 217건 적발
2023.04.24 I 최정훈 기자
우선매수권 행사하면 또 빚내야…금리·만기일정 등 맞춤형 지원 필요
  • 우선매수권 행사하면 또 빚내야…금리·만기일정 등 맞춤형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공매로 나오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판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가 돼버린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피해자 구제책을 발 빠르게 내놓는 것엔 긍정적이지만 피해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자칫 부실 주택을 임차인에 떠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가진 수단 총동원해야24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추홀구는 아주 특이하고 악질적인 폰지사기라고 생각한다”며 “선순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개별 경매 넘기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는 게 아주 임시적이나마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이번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가 순손실이 만일 발생하더라도 해결해야 한다. 얼마를 쓰라고 이야긴 못해도 전세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가진 수단과 대책이 많은데 초기부터 혈세 낭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정이 밝힌 한시적이라는 게 문제다”며 “한시적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공공에서 매입하는 물량이랑 세금감면이 핵심인데 보면 하반기 전세 사기 문제는 더 커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송 대표는 “현재 이 물량들을 다 받아낼 예산과 물량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며 “세금감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난에 가까운 전세 사기에 대해 한시적이란 기한 설정이 너무 모호하다. 금융관련 제도도 함께 손볼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수단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매수권 도입, 심리 안정 도움…효과는 글쎄정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이후 이를 사들을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장기 저리로 ‘경락대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되 이사도 가기 어려운 형편의 전세사기 파해자에겐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매입 물량에 해당 주택을 포함·매입한 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 시장 심리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도 보증금 돌려주는 부분을 제외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 구제할 방안은 다 꺼내놓은 셈이다”며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본 지금 사는 주택을 피해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 살게 해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매입에 편입해 장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 정부가 웬만한 대책은 다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효성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피해 임차인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단순화해 적용하기 어려워서다. 계약 방식이 다르고 피해금액과 피해사례도 각각 달라 전세사기 대책을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나눠 적용하지 못하면 결국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선례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 임대주택 입지가 외곽지인데다 주거환금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나 홀로 아파트 등이어서 임차인들이 우선매수권을 활발히 사용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우선매수권 부여와 관련해 낙찰가가 시세보다 20~30% 낮은 수준이라도 결국 빚을 늘려서 집을 사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세입자가 과연 낙찰에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전세자금대출에 경락대출까지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에 효과를 거두려면 대출 지원에도 금리나 한도, 만기일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피해 임차인이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면 최고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 해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차인인)직접(우선매수권을)행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강은현 소장은 “장기 저리로 이자를 낸다고 해도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만일 초역세권 인기 주택이라면 경쟁이 많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를 해야할 경우도 생긴다. 전세금 5000만원 손실인데 2억원에 낙찰받았다면 그 집이 오를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피해 임차인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 대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LH공공매입 “그나마 현실적 방안” 평가LH의 공공매입 물량에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주택을 편입해 장기 임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형평성 문제는 나오겠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함 데이터랩장은 “어쨌든 시세의 30~50% 수준에서 20년 살게 해준다면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보증금 이나 월세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한시적 특별법을 운용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경매유예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대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 정보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체납정보는 촉탁 등기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다만 촉탁 등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채권과 선순위 임차인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4 I 오희나 기자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할까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 검찰의 수사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를 무게감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애초 오는 7월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으며, 송 전 대표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길 바란다”며 스스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발언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속전속결로 일단락 짓는 게 유리한 입장이다. 수사 일정이 지연될수록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관건은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정황은 뚜렷하고, 금권선거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데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구속영장 청구 핵심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은 충족한 셈이다.아울러 송 전 대표는 ‘정치권력자’로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팀은 동일한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 있다.특히 송 전 대표를 포함해 의혹 당사자 대부분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돈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씨는 실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의혹 당사자들이 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말 맞추기’식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또한 현금 돈봉투는 전달 과정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수사전선을 확대하고 여죄를 드러내는 게 간단치 않다. 검찰로서는 의혹 핵심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인 수사로 무게감 있는 진술을 얻어내야 한다. 현역 의원이 아닌 송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점도 영장 청구 전망을 뒷받침한다. 단 송 전 대표는 도주나 재범 우려가 사실상 없고, 조기 귀국하면서 검찰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21일 법원이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부분 수집됐다”고 짚으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한 전례를 고려하면 영장 발부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영장이 기각되면 빈약한 근거로 야당 인사를 망신주려 했다는 ‘정치수사’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송 전 대표 소환조사 결과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영장 청구 준비에 거듭 신중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04.24 I 이배운 기자
"AI, 기술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수익으로 신사업 기반 만들죠"
  • "AI, 기술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수익으로 신사업 기반 만들죠"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곽민철 셀바스AI 대표[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AI 기술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SW)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죠. 챗GPT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개발자를 비롯해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을 하는 등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곽민철 셀바스AI 대표가 손꼽는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기술의 상용화와 사업화’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이다. 챗GPT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AI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해서다. 곽 대표는 “AI 분야에서 사업화, 상용화 경험이 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또한 AI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모델로 만들어갈지 노하우도 쌓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셀바스AI는 음성인식 AI 전문기업으로 HCI(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 분야에서만 24년간 연구개발(R&D)을 해왔다. 긴 사업경력 덕분에 음성인식부터 합성, 자연어 처리 등 대부분 분야에서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국내 1호 AI 상장기업’이라는 호칭까지 얻을 정도지만 곽 대표는 기술력을 자랑하기보다 기술의 제품화에 더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AI는 단발적인 기술 개발에서 끝나는 산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결국에는 AI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해본 기업만이 새로운 기술을 접해도 끝까지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곽 대표의 경영 전략 덕분에 셀바스AI는 안정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수익을 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몇 안 되는 AI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곽 대표는 “AI 기술을 사업화해 수익을 내다보니 다음 기술을 연구하고 또 제품화할 수 있는 체력도 갖출 수 있는 것”이라며 “자본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다시 수익을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셀바스AI는 AI를 기반으로 한 제품의 매출이 기존 솔루션 제품의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곽 대표는 특정 영역을 타깃으로 한 ‘버티컬’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AI 시장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초거대AI 시장이나 챗GPT와 같은 범용 시장에서 국내외 빅테크들과 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대부분 국내 AI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며 “AI 기술이 필요한 영역에서 특화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셀바스AI는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사법기관에 ‘AI음성인식’을 공급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AI를 융합한 디지털 교과서 솔루션을 개발해 교재 발행사에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사법기관에 공급한 AI음성인식 서비스의 경우 조서 작성 등에 특화한 것이 특징으로 셀바스AI만의 차별화한 기술과 노하우를 담았다. 일반적인 AI음성인식 서비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전문 용어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별 환경까지 고려해 음성을 인식하고, 법률 자문 등 필요한 기능도 제공한다. 곽 대표는 “버티컬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품질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며 “특히 AI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20년 넘는 연구개발 기술과 데이터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어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셀바스AI는 버티컬 시장을 조금씩 확장해 AI의료, AI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종합적인 AI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곽 대표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바꿨을 때 나온다”며 “키오스크 터치 등 없이 음성으로만 음식을 주문하고, 노트북이나 PC 없이도 조서를 작성하는 그런 환경이 셀바스AI가 만들어나갈 AI 환경”이라고 말했다.다만, 곽 대표는 AI 기술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품화하려면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의료분야는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아직 법이나 제도 등에서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자율주행 관련 법이 순차로 완화하며 사업자들에 준비할 시간을 준 것처럼 의료분야도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4 I 함정선 기자
"위기 속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 빛나"
  • [2023 금융투자대상]"위기 속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 빛나"
  •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 지난해는 금융투자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치솟았고,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긴축 정책에 나서면서 금리 또한 유례없이 상승했다. 루나·테라 등 암호화폐 사태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도 맞닥뜨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시상식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장인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심사평을 하고 있다.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고,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관련 시장이 모두 침체하며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했다. 바로 1년 전만 해도 국내 58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겼지만, 지난해에는 반토막이 났다.그러나 이 가운데도 성과는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IPO라고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작년에 이뤄졌고, 주식 시장의 부진 속에서 채권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다. 국내 도입 20주년을 맞은 상장지수펀드(ETF)는 어려운 증시 환경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금융투자업계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그런 면에서 모든 금융투자사가 상을 받을만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는 심사하기가 유난히 어려웠다. 올해는 금융투자부문과 사모펀드(PEF) 부문을 나눠 심사를 했다.심사숙고한 끝에 금융투자부문 대상에는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지난해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해외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켰고, 국내에서는 고객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한 점을 두루 평가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 개척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앞장서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금융투자업계를 선도한 점을 높이 샀다.이어 1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했다. 자산관리 최우수상은 신한투자증권이 받아다.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과 양질의 금융솔루션을 일관되게 제공했다.퇴직연금운용 최우수상은 하나증권에 돌아갔다. 퇴직연금의 장기적 수익률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투자은행(IB) 부문 최우수상은 대신증권이다. 중소형 딜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대기업 그룹사 대형 딜까지 커버리지를 넓히며 존재감을 보여줬다.ESG 최우수상은 KB증권에 돌아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확대하고, ESG 실천 계획을 업무에 반영해 추진했다.최근 부각되는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 신설한 내부통제 최우수상은 NH투자증권에 돌아갔다.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전담조직·인력 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독립리서치 최우수상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가 받았다.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와는 다른 전략으로 개인투자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기업 탐방으로 생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점을 평가했다.액티브 ETF 최우수상은 삼성자산운용이 받았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혁신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했다.패시브 ETF 최우수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투자자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지속발굴해 제공했다.타깃데이트펀드(TDF) 부문 최우수상은 KB자산운용에 돌아갔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패시브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해외펀드 최우수상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받았다. 기존 시장에 없던 상품들을 출시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했다.디지털혁신 부문 최우수상은 삼성증권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제고했다.증권상품 최우수상은 한국투자증권이다. 고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투자처나 대상이 무엇인지 소통하며 랩어카운트를 출시해 만족도를 높였다.트레이딩 부문 최우수상은 메리츠증권에 돌아갔다. 차별화된 트레이딩 전략으로 금리 급등기에도 탁월한 트레이딩 수익을 창출했다.다음으로 PEF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UCK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메디트 엑시트를 성공적 수행했고, 아울러 거래 불확실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검증 받았다. 일관된 섹터 전문성과 양호한 회수실적도 평가했다. 바이아웃 최우수상은 MBK파트너스에 돌아갔다. 메디트 딜을 통해 창업자와 경영참여형 PE 간의 조화와 시너지를 보여준 점을 평가했다. 엑시트 최우수상은 UCK파트너스이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해 기업가치를 효과적으로 끌어 올리며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펀드레이징 최우수상은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가 받았다. 우수한 펀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펀드레이징 조성에 성공한 점을 평가했다.ESG 최우수상은 IMM PE에 돌아갔다. 에어퍼스트 인수 후 ESG 경영을 위한 체계의 토대를 확립하여, 상장사 수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실천했다.크레딧 부문 최우수상은 글렌우드 크레딧이다. 출범 1년여 만에 한화첨단소재 대규모 거래를 성사해 PCF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점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 라이징스타는 BNW인베스트먼트가 받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등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엑시트하는 형태로 두각을 나타냈다.
2023.04.24 I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 'KIS MP랩' 소통으로 시장을 이긴다
  • [2023 금융투자대상]한국투자증권, 'KIS MP랩' 소통으로 시장을 이긴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KIS MP랩은 리서치센터에서 개발한 모델에서 도출된 자산배분 비중에 따라 투자상품본부에서 선정 한국 내외 주식형·채권형·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는 모델 포트폴리오(MP) 랩이다. 고객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고 수시로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변경이 이뤄진다.세부 운용 프로세스는 △기대 수익률 산출 △자산배분 비중 결정 △금융투자상품 선정 △랩 운용 네 단계를 거친다. 가장 먼저 주식, 채권, 대체 등 자산군 별로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 기대수익률을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수익률 조건에서 예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자산군별 투자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금융투자상품을 선정 과정에서는 경기 국면,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자산군 별로 시장전망에 적합한 상품을 선별한다. 자산별로 특화 운용사와 국내 10대 운용사의 전망을 취합해 내부 의견과 비교하는 등 외부 의견을 활용하고 있다. 이후 리서치 및 투자상품본부 실무자로 구성된 MP위원회에서 자산비중을 결정하고 자산별 금융투자상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 모델 포트폴리오를 확정한다. 이렇게 구성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서 상품 성과를 상시 점검한다. 그 결과 고객도 빠르게 이해하고 수익률 역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왔다는 평가다.한국투자증권은 “기획단계부터 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투자처나 대상이 무엇인지 소통하며 랩어카운트를 출시하고 있다”면서 “출시 후 지속적인 고객 및 투자액 유치로 2022년 말 기준 가입 계좌수 2604개, 잔액은 122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시상식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순호(왼쪽)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증권상품부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한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24 I 김인경 기자
혼다코리아, 2023년형 레블1100 국내 출시
  • 혼다코리아, 2023년형 레블1100 국내 출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혼다코리아가 모터사이클 2023년형 ‘레블1100’을 24일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혼다 레블 시리즈는 젊은 이미지로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는 물론 폭넓은 연령대의 고객에게 호평과 사랑을 받고 있는 모터사이클이다. ‘레블1100’은 ‘올 데이’라는 슬로건 아래 레블 시리즈 특유의 젊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링을 계승하면서 ‘편안하게 앉아 라이딩을 즐겨라’라는 콘셉트로 개발됐다.2023년형 레블1100.(사진=혼다코리아.)레블1100은 ‘레블 1100T DCT와 레블 1100 MT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전자는 자동변속과 수동변속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후자는 6단 수동 변속기가 탑재됐다. 레블1100은 1084cc 270도 크랭크 수랭식 직렬 2기통 엔진을 탑재했다. 또 파워 유닛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위해 유니캠 방식이 적용됐다. 일상적인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투어링, 동승자와 함께하는 텐덤 라이딩까지 다양한 주행 상황을 고려한 4가지 라이딩 모드(레인, 스탠더드, 스포츠, 유저)도 제공한다.‘레블1100T DCT’는 블랙, ‘레블1100 MT’는 그린 색상으로 판매되며 가격(부가세 포함, 개소세 인하분 적용)은 ‘레블1100T DCT’ 1645만원, ‘레블1100 MT’ 1345만원이다.
2023.04.24 I 김성진 기자
우리금융, 이자이익 확대에 올해 1분기도 호실적 달성(종합)
  • 우리금융, 이자이익 확대에 올해 1분기도 호실적 달성(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에도 안정적 실적을 달성했다. 비은행 부문 대손비용 상승 등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지만 이자이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전사적 비용 관리로 지출을 줄인 영향이다.우리금융은 올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이 91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비은행 부문의 대손비용이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가량 상승했지만 은행 부문 이자이익이 늘어 호실적을 기록했다.◇1분기 순이익 9113억…대손비용 늘었지만 이자이익↑우리금융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순영업수익은 2조550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2조2188억원으로 같은기간 11.62% 늘었다.우리금융의 순이자마진(NIM)은 1.91%로 지난해 1분기 1.73%보다 0.18%포인트 증가했다. 우리금융은 “기업대출 중심의 대출 성장과 작년 한해 기준금리 2.25%포인트 인상에 따른 기저 효과로 소폭 향상됐다”고 설명했다.비이자이익은 글로벌 유동성 리스크 발생에 따른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한 3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35%로 지난해말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201.8%로 전년말 217.6% 대비 늘리며 미래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충했다. 우리은행의 연체율은 0.28%로, 지난 연말(0.22%) 대비 0.06%포인트 늘어났다. 우리금융이 부실을 대비해 쌓은 대손비용은 2614억원으로 전년 동기인 1661억원 대비 953억원 증가했다. 이는 ‘충당금을 늘려 미래 경기를 보수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박장근 우리금융 리스크관리부문 상무는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감독당국에서 충당금을 충분히 쌓으란 요구가 있어 개별평가 부문을 적극 선반영 했다”면서 “하반기에도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환원률 30% 유지…증권사 인수도 검토그룹의 1분기 보통주자본비율은 12.1%를 기록하며 최초로 12.0%를 상회했다. 올해 들어 환율 약 40원 상승 및 벤쳐캐피탈사 인수에도 불구, 지난 2월 발표한 그룹 자본관리계획을 꾸준히 추진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실적 발표 당시 밝혔던 ‘주주 환원율 30%’에 대해선 “연간 총주주 환원율 30% 수준을 지키고자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비금융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중형급 이상 증권사를 인수하는 방안도 지속 고려하고 있다. 증권사 인수합병(M&A)이 우선 고려대상이며, 이후 보험사 추가 M&A를 검토하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은 “자산관리 서비스, 그룹 시너지에 조금 더 유리하고 균형 잡힌 수입 구조를 보유한 중형급 이상 증권사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자본 확충 부담이 적은 우량보험사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주요 자회사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8595억원을 기록했다. 비은행 자회사들이 실적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우리카드가 전년 동기 대비 46.3% 하락한 458억원, 우리금융캐피탈은 20.4% 하락한 393억원, 우리종합금융은 60% 하락한 80억원의 순익을 각각 시현했다.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직접 참석해 “앞으로도 견조한 수익창출력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대 및 주주가치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이번주 금융지주들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KB·신한·하나금융은 오는 27일 일제히 1분기 실적을 공시한다.일부 금융지주는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4조5339억원으로 전년동기(4조5951억원)대비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KB금융(1조4048억원)과 신한금융(1조3069억원)이 각각 3.3%, 6.7% 감소하고 하나금융(9390억원)·우리금융(8831억원)은 각각 4.1%, 5.2% 증가가 예상됐다.
2023.04.24 I 정두리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2479가구…악성”
  •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2479가구…악성”
  • 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24일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속칭 ‘건축왕’ 등의 전세 사기 피해 가구가 2479호로 예상됐다. 인천시는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허그(HUG)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세가율 인하, 전세 대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인천시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한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소재)에서 대책회의를 하며 이같은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대책을 건의했다.◇미추홀구 2479가구 피해 예상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속칭 건축왕 등이 소유한 주택은 인천에서 3008호이고 미추홀구가 2523호로 83.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미추홀구는 피해 예상 세대가 2479호이고 이 중 1523호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다”며 “87호는 매각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 연령별 이용자 현황에서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62%를 차지한다”며 “인천시는 지난 19일 전세 피해자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그는 “전세 사기 사건이 불어진 뒤 허그 등의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 일원화, 배분 등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시스템 공유가 돼야 한다”고 원희룡 장관에게 건의했다. 또 “미추홀구에 (사기 혐의자)남모씨가 소유한 2500여가구의 피해가 악성이다”며 “원인은 근저당에 있다. 이러한 피해는 일반적인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에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 건의최 국장은 “미추홀구의 피해 사례는 악성이다. 근저당 설정 피해는 대부분 이렇다. 보증보험 가입이 낮다”며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낙찰률이 50~60%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4분에 1만 최우선변제 대상이다”며 “한 푼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조직적인 사기가 개입된 경우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근저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가율을 낮춰주거나 허그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며 “청년은 수수료도 아깝다고 보증보험에 안드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 설정이 된 경우에는 전세가를 낮추거나 전세 대출을 제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사회초년생 상황을 봤더니 흙수저 출신이고 초기에 출발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지원해줘야 한다”며 “위험성이 있는 전셋집에 들어가지 않게 저금리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최 국장은 “이 부분은 미추홀구 청년 저출산 정책과도 연계돼 있다”며 “살기 막막한데 결혼할 수 있고. 가까이 접근해주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탕감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피해자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다”며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며 말했다.이어 “변제의 우선권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며 “사기 피해의 핵심적인 사항은 입주민들이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다.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국비지원 업무 일원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대응하겠다”며 “미추홀구 열악한 청년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현재 사기로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국가가 떠안으려고 하면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은 국가가 우선 메워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거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뭐든지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4.24 I 이종일 기자
“남 3만원, 여 2만5천원” 클럽처럼 꾸민 게스트하우스 적발
  • “남 3만원, 여 2만5천원” 클럽처럼 꾸민 게스트하우스 적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클럽처럼 꾸며 입장료를 받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위생관리과가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24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곳을 적발했다.A게스트하우스는 클럽처럼 운영하며 남자 3만원, 여자에게는 2만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이곳은 파티장에 미러볼 조명 등을 설치해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안주류로 내놓기도 했다. 일반음식점으로만 신고된 이곳은 돈을 받고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지만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B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C게스하우스는 파티장 내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업주와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을 하게 됐다”면서 “숙소와 술 파티장이 한 곳에 있다보니 폭력,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단속 취지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3.04.24 I 강소영 기자
총선 1년앞 정의당, 외연 확대 안간힘…"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 총선 1년앞 정의당, 외연 확대 안간힘…"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총선을 1년 앞두고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 관련 법안에 힘을 쏟았던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법’을 꺼내들며 일반 대중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배진교 의원과 함께 ‘3만원 프리패스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는 3만원 정기권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가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4%에 달하고, 2030년까지 수송 분야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점점 쪼그라드는 서민의 삶을 위한 대책이 절박하다. 그 대책은 전환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제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탄소배출 감축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독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9유로 패스’와 유사하다. 약 4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건설사업 등에 사용되는 약 21조원 규모의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바꿔 적용하면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이어 정의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정의당이 대중에게 거대 양당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실제 최근 한 달간 무당층의 비율은 무려 6%포인트(한국갤럽 기준) 늘었지만, 정의당의 지지율은 5%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재창당 수준의 파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재창당 전국대장정’과 별개로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탈이념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혜영·류호정 의원과 조성주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를 위해 ‘세 번째 권력’이라는 모임을 꾸렸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양당은 물론 진보정치 밖에 있는 제3시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진보정치의 옛 세계관,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결별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4 I 박기주 기자
尹 "100년 전 역사로 日 무릎꿇어야 한다 생각 안해"(종합)
  • 尹 "100년 전 역사로 日 무릎꿇어야 한다 생각 안해"(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전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안보 문제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최근 파장을 일으켰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쟁 당사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연합뉴스)◇한미 동맹과 함께 한일관계 개선 시급성 강조 2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양국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자 무엇보다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우위에 도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미국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을 강조해왔다.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이에 대한 국내 반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한국의 안보 문제는 일본과의 협력을 지연시키기에는 너무 시급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100년 전 일 때문에 어떤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인들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은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중략)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 역시 지난 100년 동안 수차례 전쟁을 겪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WP는 실제로 취임 첫해인 올해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위한 한미 간 협력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그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불법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 사이의 많은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사진= 연합뉴스)◇尹 대통령 개인사도 조명…尹 “아내와 결혼 가장 행복한 기억”이날 9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고 WP는 전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 이념상으로 양 극단에 위치할 뿐 아니라, 평생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으로 대권을 잡은 점 등 두 국가 원수의 공통점이 많지 않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의 속담인 ‘7전 8기’를 언급하면서 일류대학(서울대)을 졸업한 윤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9번 만에 합격한 것이나 이례적으로 늦은 나이(33세)에 검사 경력을 시작했다는 점도 다뤘다. 윤 대통령의 성향과 관련해선, 대학 시절 친구인 이철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만약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강제징용 해법을 밀어붙인 동력도 이같은 결단력에서 나왔다는 해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은 50대의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3.04.24 I 장영은 기자
`하늘의 주유소` 시그너스까지 동원…수단 교민 구출 총력전
  • `하늘의 주유소` 시그너스까지 동원…수단 교민 구출 총력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무력 충돌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 및 철수를 위해 우리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송기 등 항공편을 보낸 건 물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청해부대까지 파견하는 등 다양한 탈출 경로와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지난 21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C-130J 수송기가 수단 교민철수 해외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24일 당국 및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부산에서 이륙한 `시그너스`(KC-330) 공중 급유기가 이날 오전 11시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했다. 에어버스의 `A330`을 개조해 만든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는 지난 2015년 `KC-X` 사업을 통해 도입, 우리 공군은 총 4대를 운용하고 있다. `하늘의 주유소`라고도 불리는 시그너스는 1만 5000㎞ 상당의 거리를 한 번에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300여명, 37톤(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이에 시그너스는 국외 재해·재난 발생 시 현지 국민이송, 해외 파병부대 화물·병력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실제로 시그너스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수송 임무를 맡았고, 같은 해 8월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대와 물자를 수송하기도 했다.군 당국은 시그너스 투입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목적지와 투입 배경에 대한 설명은 함구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수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후송을 위한 우리 군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수단 현지가 예상이 불가능한 일촉즉발의 상황인 만큼, 우리 교민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차원에서 시그너스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수단 내 교민 탈출을 위해 지난 21일 공군 수송기 C-130J(슈퍼 허큘리스)를 급파, 수단에서 1200㎞ 정도 떨어진 지부티 미군기지에 착륙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명이 탑승했다.이외에도, 교민들이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어려울 경우 뱃길 이송까지 고려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보냈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파견, 지난 22일 오후부터 지부티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단 현지 대사관 및 교민 안전 지원 등 임무를 수행 중이다.한편, 현지 주재 공관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총 28명이며 수단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1명이 있다. 28명의 교민들은 무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교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휘 업무를 맡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미국 국빈방문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4 I 권오석 기자
근무중 뺨에 입맞추고 성희롱한 철도공사 직원…法 “파면 정당”
  • 근무중 뺨에 입맞추고 성희롱한 철도공사 직원…法 “파면 정당”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근무 중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파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8월 소규모 역사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던 여직원 B씨의 배, 팔뚝을 만지거나 사무실에서 뺨에 입을 맞췄다. 그는 B씨가 남자 직원과 절대 둘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우리 부부 같다”는 등 발언도 했다. 이에 B씨는 2021년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철도공사는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철도공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뽀뽀가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한 것이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다른 신체 접촉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 경력 등 공로와 근무평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 등 징계를 배제한 채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A씨가 신체 접촉을 했고 역사가 외진 곳에 있거나 소수가 배치돼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만 가능하고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시민들과 대면 접촉도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 기준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04.24 I 이재은 기자
"XR 수요 급증…시장 선점 위해 반도체처럼 파운드리 필요"
  • "XR 수요 급증…시장 선점 위해 반도체처럼 파운드리 필요"[줌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양한 시스템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내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라는 생태계가 조성돼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수많은 AR·MR 글라스가 나올 텐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들을 토대로 큰 회사가 대량생산하는 식의 파운드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김보은 라온텍 대표는 24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MR(혼합현실) 등 확장현실(XR)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핵심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생산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보은 라온텍 대표. (사진=라온텍)◇“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제 막 열린 시장…활용범위 무궁무진”라온텍(418420)의 주력제품은 실리콘 액정표시장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LCoS)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200개 이상의 국내외 스마트글라스 고객사에 LCoS 기반 제품을 공급 중이다.김 대표는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에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LCoS 시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픽셀로 초소형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을 구현한 기술을 확보한 라온텍이 소형화 분야에서 선두에 있다”며 “초경량 스마트글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제품에 얼마나 많은 픽셀을 넣을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 반도체 화소 회로 기술과 함께 디스플레이 공정기술도 같이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화면 왜곡을 잡는 등의 라온텍 독창적인 기술도 확보했다”고 했다.라온텍은 LCoS 외에도 마이크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마이크로 LED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XR분야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 LED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화소크기를 갖는 LED를 디스플레이 소자로 사용하는 차세대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로, ‘레도스(LEDoS·LED on Sillicon)’ 라고도 한다. 유사하게 실리콘 웨이퍼에 OLED 소자를 증착한 마이크로디스플레이는 ‘올레도스(OLEDoS·OLED on Sillicon)’라고도 불린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034220) 등 국내 디스플레이 대기업들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뒤늦게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해 말 디스플레이연구소에 미래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팀을 신설해 미래 디스플레이 연구에 나섰다.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한 기기로서 XR 글라스에 사용되는 것 외에도,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빔프로젝터,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김 대표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차량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조만간 출시될 예정인데, 라온텍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다”며 “자동차 분야에서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응용분야가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한 차량 내 운전자와 탑승자는 차세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XR 글라스 기술로 안전한 운전 외에도 차량 내 다양한 경험을 XR 관련 기술로 경험하고 즐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의료시장에서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빛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치과와 외과 의사들의 경우 환자 치료·수술 부위와 생체 정보를 표시하는 모니터 화면을 교차하며 보며 시선과 초점을 매번 바꿔야 하기에 그만큼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들었다”며 “XR 글라스를 활용해 수술 부위에 집중하며 환자의 생체 정보, 수술 관련 정보를 같이 보면서 피로감 개선은 물론 수술 집중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보은 라온텍 대표가 최근 서울대에서 특강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라온텍)◇“글로벌시장 선점위해 파운드리 조성 등 협력 절실”김 대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디스플레이가 모든 TV, 모니터 등에 탑재되는 것처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활용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소품종 대량 생산의 대형 디스플레이와 달리, XR글라스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따라 해상도, 가로세로 비율 등이 다양화될 것이기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관건은 협업을 통한 생산능력 극대화다.시장조사기관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21년 1100만 대였던 글로벌 XR기기 출하량이 2025년 1억500만대로 급증할 것이라고 봤다. 2030년에는 10억대에 근접하며 스마트폰 시장(12억대)과 비슷한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그는 이어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했던 것보다 XR글라스 시장은 더 빨리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어도 생산을 제대로 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빠뜨릴 수 없는 게 파운드리인 것처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도 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량 생산 제품과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이 함께 시장을 키워가기 위해선 파운드리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끝으로 “디스플레이 대기업이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라온텍 같은 팹리스들이 전 세계 수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식의 협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대만에 시스템반도체 리더십을 내준 실수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되풀이하면 안된다”고 했다.◇김보은 라온텍 대표이사는…△고려대 전자공학 학·석·박사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선임연구원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즈 CTO
2023.04.24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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