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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고대구로병원 조금준 교수팀, 과기부 ‘STEAM 연구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팀(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부교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팀(STEAM)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기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69억 원이 투입된다.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 몸-마음 통합지원을 위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인체 생체신호 기반 관리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과제에 선정됐다. 난임여성과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가 주관기관책임자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부교수가 공동연구기관책임자를 맡았으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7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조금준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난임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난임여성들은 반복되는 시술 및 이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임여성뿐만 아니라 임신부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0 I 이순용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
  • [글로벌 View]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
  • 오드리 고(Audrey Goh) SC그룹 자산관리부문 자산 배분 헤드. (사진=SC제일은행)[오드리 고(Audrey Goh) SC그룹 자산관리부문 자산 배분 헤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인 2024년 대선은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이번 임기는 글로벌 팬데믹, 경제적 대격변, 사회적 불안 등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신호가 유지되고 있으나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율을 보이며,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견고하다. 2024년 대선은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이 하원, 민주당이 상원을 각각 장악할 가능성을 높게 반영한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 다수당이 분리되는 경우, 트럼프는 대통령 집행권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무역 및 국제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선 그의 첫 임기 시절인 2017년에 시행한 감세법이 내년 말 일부 일몰되는 만큼 법인세의 인하 연장 또는 추가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의회의 입법 우선순위에 따라 법인세 인하는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이민 및 국경 보안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합법불법 이민을 제한한다면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 경합주의 유권자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이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여기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민 제한은 미국의 노동력 확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금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트럼프 당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제 여건 역시 중요한 요소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반길 것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연준의 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변화한다면 위험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식시장의 성과는 상·하원 지배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상·하원의 지배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트럼프가 무역 및 국제관계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외 국가, 특히 유럽과 중국 주식시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주식 역시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 전쟁은 미 달러 강세 또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채권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무역 정책의 경우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고 투자 제한을 연장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을 고려할 때 중국 및 다른 국가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을 취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차기 선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위협을 현실화하거나 적어도 협상의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트럼프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한 긴장감도 고조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철회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 더 큰 압박을 느끼는 반면 러시아는 더 대담한 지정학적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도 잠재적으로 러시아가 NATO 회원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게 부추길 수 있다. 그 결과로 중국 역시 대만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
  • [목멱칼럼]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
  •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지난 몇 년간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의 글로벌 수소관련 산업은 본격적 성장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세계 수소 수요는 2019년 9000만톤(t)에서 2030년엔 2억t 수준까지 늘고 시장 규모는 2022년 1600억달러에서 2027년 2635억달러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엔 모빌리티·철강·발전 등 수소 활용에서 약 1조달러, 파이프라인·트레일러 등 유통에서 약 6000억달러, 그린수소 등 생산 부문에서 약 4000억달러 등 시장 규모는 2조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각국도 수소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나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상 그린 수소 생산, 전기동력차 구매 세액공제 등으로 활성화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완화 차원에서 수소역할 제고에 나섰다. 2030년 수전해 40GW 설치, 2027년까지 간선도로 100km마다 수소충전소 설치의무화, 민간 참여 대규모 수소펀드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2024년 양회에서 수소를 성장동력 중 하나로 채택한 중국은 수소차 보급, 그린수소 생산 등 2035년까지 전 산업의 수소 활용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소 교역도 활성화 추세다. 독일은 이미 국제수소거래시장(H2Global)을 2021년 설립하고, 노르웨이와 수소 파이프라인도 설치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수소 하역 부두를 설치해 유럽 각국과 배관망으로 수소를 유통시킬 계획이며 일본은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 실증 중에 있다. 궁극적으로 수소교역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캐나다·호주·사우디 등과 수요는 많으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지 않은 한국·일본·EU 등 간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철강·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들의 탄소중립 필요성과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조성 등으로 발생할 막대한 전기 수요를 동시 충족하기 위해선 제조업용 수소는 물론 발전용 수소나 암모니아의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초기엔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그레이 수소도 거래될 것이나 나중엔 탄소포집이 이루어진 블루 수소가 주로 거래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만 주로 거래될 전망이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품목에 수소를 포함해 그레이 수소 수입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로선 특히 두 가지 이유로 수소 산업육성이 불가피하다. 첫째 전기동력차 부문의 중국 독주이다. 미국이 IRA 발효로 견제에 나섰지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지배력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전기차 시장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광물·소재, 모터의 원료인 희토류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시장이 전기차 위주로만 확대된다면 중국지배력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소 모빌리티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로서는 강력한 성장동력 중 하나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소관련 산업 전반의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둘째 대규모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제조업 분야 경쟁력 확보 차원이다. 최근 G7 기후· 환경 장관들은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EU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석탄발전 전기를 사용한 제품의 선진국 시장 접근 제한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추가 원전 건설이 쉽지 않은 우리 상황을 냉정히 고려할 때 수소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다. 수소환원제철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과정상 탄소배출을 제거하면서도 청정수소나 혼소발전 등으로 발전 자체를 무탄소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수소 수요가 늘수록 우리로선 수소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일 것이다. 극복 방법은 우리 제조업 강점을 살려 수소생산·유통·활용관련 다양한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수소모빌리티, 수소환원제철, 수소발전관련 장비·기자재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수소 수입 확대를 이들 품목 수출 확대로 상쇄시킨다면 우리는 수소 부문의 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5.10 I 이준기 기자
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
  • 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
  • 전남 목포시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해상W쇼’ (사진=목포시)[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미디어 파사드는 2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21년 홍성군이 예산 12억 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는 운영 개시 1년 반 만인 2023년 6월 장비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후 현재까지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기간 기대한 만큼의 관광객 유인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최근 야간관광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콘텐츠가 늘었지만 포장만 다르고 속은 엇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대동소이한 콘텐츠만 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연간 막대한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수십억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 음악분수 등 뻔한 시설들이 야간관광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관심과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이천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설봉공원 음악분수’ (사진=이천시)◇외려 야간관광 관심·매력 떨어뜨려야간관광은 지역 방문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지역 관광시장과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방문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도록 만드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숙박까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일 여행객의 야간관광 지출 비용은 약 7만 원인 반면 숙박 관광객의 지출 규모는 2배 이상 많은 약 17만 8000원에 달했다. 야간관광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선 ‘야간관광을 위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2%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라이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쇼는 국내외 관람객 189만여 명을 끌어모으며 비수기에 속하는 연말연초 서울 도시여행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선보인 해상W쇼에는 하루 만에 관람객 1만 3000여 명이 다녀가며 관심을 끌었다. 기존에 설치한 춤추는 바다분수에 불꽃놀이, 드론쇼, 뮤지컬 등의 공연을 결합한 것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 관객 수가 80만 명에 달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지자체들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 좇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투자 대비 효과가 적고,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데도 효과가 검증됐다는 이유로 베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설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가했다 전체 시설이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 방어동 울산대교 전망대는 전체 시설의 절반만 운영되고 있다.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가 최근 기계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2019년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전망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음악분수는 현재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만큼 흔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에 227개(2023년 1월 기준)까지 숫자가 늘어 희소성이 사라진 출렁다리와 딱 닮은꼴이다.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야간관광 자원 마련이 해결책이지만 ‘나만의 콘텐츠’를 도입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들의 항변이다. 신선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 시도보다는 이미 나온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충북 청주시 청주향교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사진=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의 고유한 콘텐츠에 집중, 다변화해야한 지자체 관계자는 “체류객을 늘리기 위해 야간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보다 이미 성공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외부 사례를 참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모험할 이유가 없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비슷한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전국 10개소에 달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역시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선정된 도시에 4년 동안 매년 국비 3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마다 목표로 하는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하는 킬러 콘텐츠를 마련하려면 100억 원도 부족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 3억 원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설 부분은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야간관광 예산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투자보다는 지역 고유의 공연과 같은 콘텐츠 개발을 유도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례를 모방하다 성격이 중복되는 야간관광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녹인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외 야간관광 성공 사례나 최근 유행을 따르기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다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즐기려는 관광객은 특정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요소를 찾기 마련인데 유사한 콘텐츠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다른 곳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설화, 문학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김명상 기자
'극악 정체'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 확 뚫린다…용역 진행
  • '극악 정체'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 확 뚫린다…용역 진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3단지사거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 환경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업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수출의 다리 일대는 70~80년대에는 구로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을 해외 수출길에 올리던 중요한 ‘가교’였으나 지금은 급증한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상습정체 구간이 됐다.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오거리)와 서부간선도로(디지털3단지사거리·철산대교)의 연결부이자 경부선 철도로 인해 동서로 나뉜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를 잇는 도로로, 인근 가산로데오거리의 대형 쇼핑몰 및 아웃렛도 인접해 있어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대상지 일대의 교통현황과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서남권 개발에 따른 G밸리 확장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상습 교통정체 해결은 물론 핵심사업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위해 해당 지역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산동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사 방향을 포함해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 추정 공사비와 재원조달 계획 등이 담긴다. 수출의 다리 일대 도로구조 개선방안과 인근 교차로와 G밸리 등의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 등도 포함해 대상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교통분야 개선사업과 연계한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G밸리 교통난의 해소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부를 일반도로화하고 보행친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에 대한 연계방안도 검토한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향후 수출의 다리를 포함한 G밸리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속적인 지역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위치도.
2024.05.10 I 이윤화 기자
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 자금조달 박차
  • 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 자금조달 박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은행권이 선제적인 외화자금 조달 등 자금수혈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외화채권 만기도래액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가 연초 예상과 달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대외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래픽=문승용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말 6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글로벌 채권을 발행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중동의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투자자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방문 기회가 없었던 대만에서도 대면 미팅을 해 투자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총 150여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전체 발행 금액인 6억 달러의 약 5배 수준인 28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발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6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144A/RegS)와 신한은행은 5억달러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에 성공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중동발 위기가 불거졌지만, 발행액을 웃도는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최근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시장 안정과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CRO)과 간담회를 열고 “연초 예상과 달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대외 리스크는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 자금조달 계획을 재점검하고 선제적인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등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은행권의 외화채권 만기도래액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계 외화채권 만기도래액은 418억 달러로 전년(401억 달러)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만기도래액은 275억 달러에 이른다.NH농협은행은 7월 중 만기가 돌아오는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채권 차환과 신규를 검토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수출입은행(8억 5000만 유로), KDB산업은행(5억 달러)의 만기 이외에도 신한은행(5억 유로) 등 만기가 예정돼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중장기 외화 자본조달 요청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유동성 상황을 예의주시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유동성 문제에 반응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지난달과 달리 최근에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5년물)은 이달 6일 기준 34.35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 CDS 프리미엄은 중동발 리스크에 지난달 14일 40.3bp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국가신용도의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특정 채권의 부도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한국 정부 채권의 부도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은행별로 살펴보면 연합인포맥스 기업·은행별 CDS 프리미엄 기준 국민은행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지난 6일 기준 34.26bp로 지난 2일 대비 약 2bp 상승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오름세를 보이다 점차 하향 추세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40.55bp→38.70bp)과 신한은행(40.5bp→38.91bp), 우리은행(42.205bp→39.155bp)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CDS프리미엄 추이가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이기는 하나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등이 유통시장의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채권발행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10 I 정두리 기자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던 최 씨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해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은행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어느새 1억원으로 불어났다. 최 씨는 “이미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 수입을 넘었다”며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개인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거듭하며 틀어막아 왔던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시중은행부터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금융회사에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후퇴하고 경기 회복도 느려 빚더미에 신음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사 연체 늘고, 외식업 폐업 속출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일제히 오르며 1%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하나카드 연체율이 1.94%로 2%에 육박한 것을 비롯해 신한카드(1.56%), KB국민카드(1.31%), 우리카드(1.46%) 등 연체율이 모두 올랐다. 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의 부실 정도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찼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카드빚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연체율도 각각 6%, 12%를 넘어섰다. 작년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연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엔 연체율이 7~8%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대형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말 12.6%로 전년 말(10%)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에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작년 1분기 말보다 37.4%(3690억원)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0.09%포인트 올랐다.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 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았다.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금리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공구상가에서 전기부품 판매업을 했던 B씨는 “코로나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 줄줄이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을 하게 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며 “어떻게 (사업)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정책 상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매출이 없으면 대출로 고정비를 내면서 버텨야 하는데 이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 (방법이) 개인 회생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절 대출을 계속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정책금융으로만 감당 어려워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 위험도가 모든 업권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7로 집계됐는데 저축은행은 38, 상호금융조합은 45로 더 높았다. 한은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권에선 방대한 서민층 자금 수요를 정책금융상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민간 서민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정책금융상품 취급 실적을 금융회사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급 유인을 제공해 서민층 고객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성실 상환자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에게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자체 신용 대출 상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하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높은 금리 등 상품 설계와 지원 방식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지급 보증 등 신용 보강을 통해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연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이밖에 취약 계층에 대한 소액 채무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 즉시 면제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0 I 김국배 기자
40살 어린 20대女 쫓아다닌 60대男 결국...칼부림
  • 40살 어린 20대女 쫓아다닌 60대男 결국...칼부림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3년 5월 10일, 20대 여성을 짝사랑하던 60대 남성이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 이미지)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를 맡고 있는 65세 유씨가 서모씨(26·여)를 알게 된 건 2010년이다. 유씨는 자신보다 무려 39살이나 어린 서씨에 연정을 품었다. 그는 서씨를 ‘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매일같이 연락하는 것은 물론 서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는 돈이 필요하다면서도 소개해 준 일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였다.서씨의 계속되는 거절에 유씨는 그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결국 유씨는 서씨 집 앞에 숨어 그를 지켜보며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그때였다. 마침 서씨는 남자친구인 정모씨(27)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유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사랑하던 서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던 유씨는 얼마 후 혼자 술을 마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유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서씨의 집 앞으로 갔고 잠시 후 집에서 나오던 서씨의 남자친구 정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유씨는 정씨의 귀,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정씨는 완강히 저항했고 전치 8주라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구했다.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촌동생과 같이 산다고 해 화가났다”며 자신이 속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연인 사이라고 착각할 이유는 없다.그는 “또 남자친구 때문에 서씨가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유씨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범행 동기에 아무런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4.05.10 I 홍수현 기자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5.25%로 동결했지만…인하 신호 보냈다
  •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5.25%로 동결했지만…인하 신호 보냈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9일(현지시간)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달까지 6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통화정책위원 9명 가운데 7명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2명은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각각 냈다. 지난 3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인하 의견은 1명뿐이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기 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영란은행이 이르면 6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BOE는 2021년 12월부터 1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영국 기준금리인 5.25%는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BOE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BOE는 물가상승률이 향후 1년 6개월 안엔 2.5% 정도를 기록하겠지만 2026년 초 1.9%, 3년 안에 1.6%로 각각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목표치 2%를 밑도는 것일 뿐 아니라 지난 2월 예상치인 2.3%, 1.9%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BOE는 이날 통화정책위원회 관련 성명에서 “앞으로 발표될 지표와 이들 지표가 물가상승 지속 위험을 줄인다는 평가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사람들이 영국 런던에 있는 영란은행(BOE)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제7부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저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세 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했다면서 지난달 30일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이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절차, 모집요강 발표 등이 일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일 모집요강 공표에 버금가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탄원서에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 의료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전의교협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전의교협은 “무모한 의대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2024.05.09 I 안혜신 기자
네이버-소뱅, 지분매각 협상 돌입…"日사업권만 넘길 가능성"
  • 네이버-소뱅, 지분매각 협상 돌입…"日사업권만 넘길 가능성"
  •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강신우 기자] 일본을 발판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일본 총무성을 등에 업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의 ‘탈(脫) 네이버’ 움직임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기술적인 관계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지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가 2013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인 가입자 3억명 돌파 기념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은 네이버가 13년간 기술력을 투입해 키워낸 첫번째 글로벌 성공사례다. 라인은 일본을 발판으로 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내 라인야후의 탈 네이버 압박이 거세지자 이해진 창업자는 주변인들에게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소프트뱅크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사회 이미 우리가 통제”소프트뱅크는 9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조치 답변 기한인 7월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상황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면서도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라인야후의 경영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입김이 더 세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야카와 CEO는 “(대주주이자 네이버와 50대 50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A홀딩스 이사회 비율은 소프트뱅크가 더 높다”며 “이미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업무위탁 관계를 순차 종료하기로 전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日정부 압박 속 지분 매각은 불가피”라인은 네이버가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로 월간 이용자 수 96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일본 중앙행정기관 18곳과 지방자치단체 65%가 업무에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이 유통되는 만큼 총무성이 지난해 말 51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지도가 일본 정부의 초월적 행정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일본에선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설령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응하지 않는다해도 일본 정부는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네이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해도 관료사회인 일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자체가 희박할 뿐 아니라 승소율도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일본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관료는 “소프트뱅크는 물론 라인야후까지 강도 높게 네이버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관료사회인 일본에서 갖는 행정지도의 위상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네이버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 차원의 보이지 않는 보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네이버는 대외적으로 “중장기적 사업전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만 밝힐 뿐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라인을 설계하고 키워낸 주역인 이해진 창업자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네이버, 일본사업만 지배권 넘길 가능성 높아IT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은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사업에 한해서만 지배권을 넘기는 방안이다. 네이버가 지분 재조정을 통해 소프트뱅크에 라인의 일본 사업의 지배권을 넘기는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의 라인 사업을 가져오는 그림이다. 현재 라인의 일본 사업을 제외한 한국·대만·태국 등의 글로벌 사업이 계열사인 라인플러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분 조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이는 일본 시장에서 라인의 낮은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네이버에게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A홀딩스를 통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라인야후는 직간접적으로 △라인(메신저) △야후재팬(포털) △페이페이(핀테크) △ZOZO(커머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2023년 회계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전년대비 8.5% 증가한 1조8146억엔(약 16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3.9%가 줄어든 2082억엔을 기록하며 뒷걸음질쳤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성공했지만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네트워크실장은 “네이버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짓도록 하는 관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통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라는 한 개의 기업이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네이버의 입장을 이미 들은 우리 정부가 나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플랫폼 산업 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고 일본 정부와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09 I 한광범 기자
"자녀학교에 나체사진"…檢,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항소
  • "자녀학교에 나체사진"…檢,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항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초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을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 5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중간관리자 A(32)씨와 직원 4명은 연이율이 최대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약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만약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 이자와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사전에 받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일당에게는 각각 징역 5년 6월과 4년 6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경제적 약자인 서민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영민 기자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표직이) 먹기 좋은 밥상이라고 평가받았으면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대구·경북) 출신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데 대한 비판에 ‘희생정신’을 강조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원내대표는) 독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꽃길 같았으면 저도 TK에서 원내대표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당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일부에선 왜 (상황이) 어려울 때 TK, 영남에서 안 나서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며 “제가 고심 끝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102표(전체 108명) 중 과반인 70표를 얻어 결선 없이 이종배(충북 충주)·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을 꺾고 22대 국회 첫 여당의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추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 구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정예부대로 만들고, 정말 유능하고 일 잘하고 의원들을 잘 결집시킬 수 있는 구성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 예상됐던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가볍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잘 대화해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만큼 먼저 패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회정치를 제대로 복원시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추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 표’ 단속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하겠다”며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야 한다. 늘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당선 소감으로 “무엇보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쳐야 192석의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원팀’을 강조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 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들의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40대 보안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성적 촬영물을 거래하려고 한 점을 보면 영리 목적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 11월 국외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해당 사이트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화면과 사진 등을 올리고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달라”는 등 판매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씨와 구매 의향을 밝힌 남성과의 대화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씨가 영상을 실제로 판매했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년여 만인 2022년 12월 이씨를 체포하고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장을 확보했다.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40만 세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2024.05.09 I 이재은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고금리 장기화 속 사모대출에 쏠리는 시장 투심"
  • [GAIC2024]"고금리 장기화 속 사모대출에 쏠리는 시장 투심"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소영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이자율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금리 하락까지 최소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적정한 유동성 공급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중수익·중위험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있는 사모대출 상품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모양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은행 대출을 대신하는 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잡은 사모대출이 국내에서도 가파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2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장혁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주재 하에 ‘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시장 참가자들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모대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시장에서도 사모대출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고금리가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사모대출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는 “앞으로도 금리가 무난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관점에서는 고금리 불확실성 속에 유동성 관리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중위험·중수익, 안정적인 배당 수요를 뒷받침하는 사모대출이 매력적인 자산군으로 각광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사모대출은 운용사(GP)가 기관 투자자(LP) 자금을 모아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은행의 기업 대출을 대신할 자금 조달 창구로 일상화 됐다. 사모대출은 대표적으로 사모대출펀드(PDF)와 사모신용펀드(PCF)로 나뉘고, 통상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장혁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과 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 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손상욱 IMM크레딧앤솔루션 상무, 윤지선 MG새마을금고중앙회 부문장, 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세션2(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사모대출 시장이 확장할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경영권 참여 관련 규제가 폐지돼 10% 이상 지분 보유나 이사 선임, 주식연계채권의 지분전환 의무 등이 사라지면서 소수지분 및 메자닌 투자가 용이해진 상태다. 또 대출 및 사채 투자가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옵션과 금리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시장이 확장될 여건 조성에 한 몫했다. 전 상무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는 향후 3년간 사모대출 시장이 최대 54조달러(약 7경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펀드들의 만기 도래 물량이 적지 않은 점도 시장 확대에 유리한 요인이다.그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펀드 연장이 불가피하다. 올해에만 700억 달러(약 95조원) 규모의 사모대출펀드 만기가 도래한다”며 “딜 청산이 지연되면 사모대출 펀드 지분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사모대출 시장 유동성과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지난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34조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6년부터 연평균 12.5%의 성장세를 보였다. 가파르게 성장한 시장이 사모펀드 시장이 바이아웃 성격의 투자가 강화되면서 PCF로 전략적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크레딧본부장은 “현재 국내 PCF 시장은 선순위 인수금융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지만 차츰 바이아웃(Buyout) 및 벤처캐피탈(VC) 이외의 모든 구조화된 소수지분 투자 및 중위험 성격의 투자를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10년 전만 해도 2조에 그쳤던 메자닌 시장도 연간 5조~7조 규모로 성장했다.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수요에 따라 소수지분거래 시장도 신주와 구주를 포함해 연간 20조원대 규모인데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PCF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전혀 없던 시장이 생겨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구조화 전략을 하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 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려는 LP들의 투자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났다.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CIO)는 “특히 회원들에게 조달한 회비 이자율을 넘는 상품을 찾아야하는 공제회는 고정적인 이자가 확보되는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낮아졌고, 해외에서 투자등급의 회사채를 사기에도 역마진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다. 대출 쪽에서 채권처럼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두자리 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모대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평가했다.이어 “과거 동향을 살펴보면 사모대출은 위기 사이클에도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안정적인 편이었다”며 “곧 금리 인하로 접어들면 크레딧 시장은 차주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위축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재개될테고,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수요도 오는 2028년까지 집중되리라 본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한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했다.윤지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CIO)도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시기”라며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환경, 경제 상황을 고려해도 유망한 편인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9 I 지영의 기자
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프로필]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64)는 경제기획원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당선인 102명 가운데 70명의 표를 얻어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경제기획원은 물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을 거친 거시경제·금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세계은행(WB) 이코노미스트,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지내 국제경제에도 밝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책을 맡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 배지를 달며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당 전략기획부총장,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이라고 평가 받는다. 지난 2023년 초 기재부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베스트 상사로 꼽힐 정도로 후배에게도 신망이 두텁다. △1960년 대구 출생 △고려대 경영학 학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25회 행정고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2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장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추경호 의원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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