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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금감원, 4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발표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말 국내은행 연체율을 19일 발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0.52%)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0.59%, 0.21%로 전월보다 각각 0.08%포인트, 0.01%포인트 낮아졌다.다음은 1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10:00)-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14:00)-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현장 간담회(15:00)-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21일 러시아)◇정치·사회-정경두 국방부 장관, 전군지휘관회의(09:30)-보건복지부, UNITAID 제32차 집행이사회(09:00)-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남 사회서비스원 개원식(14:00)◇산업·고용-쌍용차 티볼리 시승 행사(08:40)-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09:00)-중소벤처기업부, 경제장관회의(08:30)-중소벤처기업부,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10:00)-농림축산식품부, 제2기 청년불패 발대식(10:00)-농식품부, 2019 농업기술 박람회(10:50)-농식품부, ASF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18:00)-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5G+ 전략위원회(09:30)-과기정통부,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16:30)-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해외 출장(~21일 프랑스 파리)-방송통신위원회, 보도PP 대표자 간담회(07:30)-방통위, 위원회 회의(09:30)-방통위,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14:00)-방통위 상임위원,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14:30)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금감원, 4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발표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말 국내은행 연체율을 오는 19일 발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0.52%)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0.59%, 0.21%로 전월보다 각각 0.08%포인트, 0.01%포인트 낮아졌다.다음은 1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10:00)-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14:00)-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현장 간담회(15:00)-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21일 러시아)◇정치·사회-정경두 국방부 장관, 전군지휘관회의(09:30)-보건복지부, UNITAID 제32차 집행이사회(09:00)-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남 사회서비스원 개원식(14:00)◇산업·고용-쌍용차 티볼리 시승 행사(08:40)-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09:00)-중소벤처기업부, 경제장관회의(08:30)-중소벤처기업부,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10:00)-농림축산식품부, 제2기 청년불패 발대식(10:00)-농식품부, 2019 농업기술 박람회(10:50)-농식품부, ASF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18:00)-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5G+ 전략위원회(09:30)-과기정통부,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16:30)-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해외 출장(~21일 프랑스 파리)-방송통신위원회, 보도PP 대표자 간담회(07:30)-방통위, 위원회 회의(09:30)-방통위,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14:00)-방통위 상임위원,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14:30)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발표
-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늘(22일)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알 수 있는 가계신용 잠정치가 발표된다.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가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할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가 확대될지 관심을 끈다. 가계신용은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수치다.앞서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15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22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 06:00 2019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차관, 세종)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차관, KPC)12:00 2018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15:00 수출업체 간담회(장관, 정읍)15:00 과기관계장관회의(차관, 대한상의)15:30 투르크메니스탄 공동위(장관, 롯데H)17:30 신재생에너지 신년인사회(차관, 팔래스H)◇정치·사회10:00 인도 총리 국빈 환영식 (BH)10:00 환노위 전문위원 업무보고(국회)10:30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국회)10:00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서울 연세빌딩)12:00 2018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14:00 환노위 전문위원 업무보고(국회)16:00 대변인 협의회(정부서울청사)17:00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결과(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발표
-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일(22일)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알 수 있는 가계신용 잠정치가 발표된다.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가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할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가 확대될지 관심을 끈다. 가계신용은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수치다.앞서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15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22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 06:00 2019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차관, 세종)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차관, KPC)12:00 2018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15:00 수출업체 간담회(장관, 정읍)15:00 과기관계장관회의(차관, 대한상의)15:30 투르크메니스탄 공동위(장관, 롯데H)17:30 신재생에너지 신년인사회(차관, 팔래스H)◇정치·사회10:00 인도 총리 국빈 환영식 (BH)10:00 환노위 전문위원 업무보고(국회)10:30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국회)10:00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서울 연세빌딩)12:00 2018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14:00 환노위 전문위원 업무보고(국회)16:00 대변인 협의회(정부서울청사)17:00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결과(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전문]규제혁신부터 원전건설 재개까지…文대통령-기업인 질의응답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기업인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에서 22명, 중견기업에서 39명, 전국상의 회장단 61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고용과 투자 확대를 당부한 한편, 기업인들에게서는 규제혁신부터 원전건설 재개, 남북경협 등에 대한 요청이 쏟아졌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업인들간 주요 질의응답 전문이다. -황창규 KT 회장: KT 황창규입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의 투자 정책을 강화시켜 주시고, 규제완화를 해 주시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전에 “5G 잘 되어 가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1년 전에, 지금 5G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KT에 대해 소개하면, 중소기업과 상생 사례인데, 185개의 중소기업을 작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5G 인프라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85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아마 4차 산업과 5G에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히든 챔피언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생펀드에 돈만 좀 있다고 그러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모든 부문에서의 활용이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018년 조기에 진압되었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재난 속에서도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제가 가는데 성공사례를 정부와 협력한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보호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세계가 동참하고,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아마 국회에 정부 여당에서 올려서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풀어서 사람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식화 개인정보를 좀 더 활성화하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먼저 말씀하신 생태계 측면, 5G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기업 전체 5G를 중심으로 한 생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관련 중소기업들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장비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용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만큼, 생태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와 그 부분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한 군데 가서 산업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 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생태계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어져 3월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어나운스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역할을 KT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SK가 중심이 돼서 5G 기반, 공급기업의 협의체가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는 제조사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KT도 역시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는, 잘아시는 대로 규제샌드박스 법이 내일모레 1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행령도 확정되면 대통령님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그 부분 가속이 이어질 거고요.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 되어질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준비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내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이종태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해야 한다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러한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홍남기입니다.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하는 거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못 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적으로 아예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샌드박스 3법이 만들어졌고, 내일모레 발효가 됩니다. 올해 이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임시허가라든가 실증 허가가 저는 최소한 100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 아주 의미 있는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기업이 사회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에게는 절벽같이 다가오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찾아 나서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박용만 회장님께서 수많은 사례들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전에 제기했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혁신이 경제 활력을 찾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태 회장님께서 주셨던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행정조사들을 이와 같은 유사한 기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으면 그만두자 해서 한 650건의 행정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없애버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셨던 그와 같은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입증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SK의 최태원입니다. 혁신성장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고 돼 있고, 스마트시티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은 저희가 정말 반가워할 만한 얘기고, 앞으로도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입니다.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시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의 어떤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두 번째는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얼마나 싸게끔 접근할 수 있느냐, 혁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그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솔직히 이 코스트라는 것은 돈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실패에 대한, 이것을 덮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코스트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게 코스트라는 말은 전반적인 사회적인 코스트를 커버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세 번째는 좀 더 어려운 말씀이지만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혁신성장의 대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잘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이긴 한데요. 꼭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한다는 그런 원칙 말고, 바로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경제에서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는다고 생각하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세 가지 제언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입니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문재인 대통령: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조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곽재선 KG그룹 회장: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합니다.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뭐만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제 체계를 거꾸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책감사는 감사원법에 감사를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의 뭔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무슨 협력행위를 할 경우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실행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 나아가 오히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지난1월 창원을 방문하여 기업인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 주력사업이 정체되어 일자리와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합니다. 현실을 살펴봐 주시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청 드리고, 공론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됩니다.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원전기업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UAE에 가서 해외원전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오늘 도착해서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에 방문해,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을 보고, 연변대학과 기업을 방문했고, 신의주 위화도 세관에 가서 보따리상의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신의주는 평양보다 잘산다고 하고, 그 옆은 전기가 안 들어와 촛불로 생활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영향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보다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민과 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합니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 잘 듣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부와 외교부,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인 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상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 등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회사도 협력사들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여 협력사들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의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부회장께서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균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원시 등에서 공기청정기 산업을 주력으로 특성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해운업은 현재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규제 일부만 개선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십 척의 선박 발주를 따올 수 있는데, 재무구조만 개선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건설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한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나라 주력산업 모두 어렵겠지만 해운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동량 회복과 이를 통한 운임회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재무구조 관련 부분은 부채비율 높아지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수부·금융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고,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구조 전문가와 기업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 불확실성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되었다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럴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하여 내년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입니다. 개인적 이야기 하자면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 보며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혁신기술인력 중점 지원하겠다고 하시며, 고용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석박사, ICT, AI 인력 양성 지원하겠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등으로 미래산업 창출되면 행사장에 걸린 캐치프레이즈 ‘기업이 커가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뿐 아니라 전통산업도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해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올해 6천억 불 수출 달성했습니다. 세계 6위의 성과입니다. 정부도 좀 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 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캐치프레이즈 ‘함께 잘사는 나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고,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업·근로자 각자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공이 거의 없어 외국인에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불리는 일이 됩니다. 정책 추진 시,?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이러한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수렴중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차등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안 심의 중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하는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 과거 시기 경험을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의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단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52시간 근로시간은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중입니다.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여 2월 국회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양성과 기술발전 위해 혁신적 인력 양성 직업훈련 체계 개편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의 방향을 찾아간다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작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협의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타결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손경식 CJ회장: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도 있지만,?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정위 발표 보듯이 기업이 자발적 노력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등도 작동 중입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업이 투자확대 매진토록 해주십시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업의 헌신과 노고가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을 모아 했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 마크롱 개혁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 개혁이 실패하면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 개혁 실패하면 급진주의 정당이 세력을 얻는다.?기업이 협조해야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미국,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정치 잘못되면 경제환경도 나빠집니다. 민주주의 양극화 해결 못해 민주주의 불안해지고, 이것은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업도 이 문제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어렵게 작년 규제샌드박스법 등 통과시켰습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 비핵화 성공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열립니다. 기업인들도 이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문과 제안하신 부분 불충분하면 따로 연락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지만, 추후 SM 상선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 아쉬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5기 원전 건설중입니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됩니다. 현재 전력 설비 예비율 25% 넘습니다. 추가 5기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기업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안전, 환경, 지역경제 기여, 노동자 복지 등 사회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경제 어려움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습니다.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갑시다.
- 미래유망 분야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 강화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바이오, 첨단융합기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등 미래유망 기술 분야를 비롯해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해 국민 삶이 질 제고에도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조3149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그래프=과기정통부.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과제관리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7조1998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 원, ICT 분야 9153억 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1조2114억 원) △원천연구(1조4272억 원) △ICT 연구개발(7190억 원) △R&D 사업화(1609억 원) △인력양성(1820억 원) △R&D 기반조성(6144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먼저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 원 증액된 1조2006억 원을 투자한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2를 신설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중견연구)으로 연계한다. 또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해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및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ICT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제안요청서(RFP) 공모제’를 신설하고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며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하며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ICT R&D로 후속 지원하는 ‘연계형 R&D’도 도입해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그래프=과기정통부.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사회현안 및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하고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기획해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우수 과제 선정·지원 및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과제 관리도 개선한다.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제를 구축해 논문·특허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연 20억 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평가 정보 공개 확대와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10월 車생산 반등하나…산업부·車업계와 만난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10월 자동차 산업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의 경우 자동차 생산 수출, 내수판매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를 보인 가운데 10월의 경우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의 경우 작년과 달리 추석연휴가 없어 조업일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을 이루는 생산·판매·R&D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면서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한 상태라 기저효과를 넘어선 충분한 회복세가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성윤모 장관은 아울러 14일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가질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부과 자동차 회사,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손잡고 민·관 합동으로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3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요청해 산업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2일(월)09:40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장관, 대한상의)12:00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장관, 조선호텔)14:00 외통위 전체회의(차관, 국회)15:00 법사위 소위(차관, 국회)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싱가포르, 파푸어뉴기니)△13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국회)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싱가포르, 파푸어뉴기니)△14일(수)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5:00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장관, 자동차산업협동조합)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싱가포르, 파푸어뉴기니)△15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본회의(장관, 국회)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싱가포르, 파푸어뉴기니)△16일(금)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싱가포르, 파푸어뉴기니)◇주간보도계획△12일(월)06:00 산업부장관,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06:00 2018 OECD 제품안전인식개선 캠페인 실시11:00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 추진 MOU 체결11:00 10월 자동차 산업동향11:00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손 잡는다△13일(화)11:00 무역보험 이용 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11:00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대응 현지 상담회 및 설명회 개최△14일(수)06:00 2018 기계의 날 개최06:00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06:00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11:00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개최11:00 ‘18년 10월 ICT 수출입동향11:00 국표원, 전동킥보드·직류전원장치 등 리콜명령△15일(목)11:00 아태 지역 주요국들, 디지털 미래에 공동 대비키로12:00 무인이동체 분야 최신 기술, 제품,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인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文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오늘(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은 한국 정상으로는 6년 만의 방문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등 우리 기업인 15명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쿄 시내에 있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에서 열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한일중 3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비즈니스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와 댓글 조작 가능성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는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다.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 전환 여부와 추가 대책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9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9:30 기재부,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10:00 공정위, 전원회의(심판정)10:00 국토부,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토론(의원회관)12:00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아펠가모)12:00 기재부, 2차관 지방재정협의회(세종컨벤션센터)12:00 통계청,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한은, 2018년 4월중 국제금융·외환거래 동향◇증권·산업대한상의, 삼성전자·현대차 등 기업인 15명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참석(일본 게이단렌)10:00 네이버, 뉴스 댓글 추가 대책 기자간담회(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역삼)10:00 산업부 차관 발전-3D 프린팅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10:00 방통위, 부위원장 김석진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워크숍(부산)11:15 과기부, 장관 청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한국형발사체 현장방문(나로우주센터)14:00 중기부, 청년일자리 창업점검 회의(서울 집무실 옴부즈맨단)15:00 과기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신라호텔)15:00 과기부, 안정한국훈련 통신재난 긴급 복구훈련(KT용인)16:10 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정치·사회문재인 대통령, 일본 도쿄 방문 한중일 정상회의09:00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 직립 예행연습(목포신항 철제부두)09:00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근무(세종 집무실)10:00 복지부, 바이오코리아 2018 개막식(코엑스)13:30 복지부, 한-바레인 보건부 면담(인터컨티넨탈호텔)14:00 민주당, 6.13 지방선거 첫 필승대회(창원컨벤션센터)14:30 복지부, 한-카타르 군의무사령관 면담(인터컨티넨탈호텔)15:00 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성과 브리핑(정부서울청사)14:00 고용부,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장관, 부천특성화고)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文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내일(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은 한국 정상으로는 6년 만의 방문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등 우리 기업인 15명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쿄 시내에 있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에서 열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한일중 3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비즈니스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와 댓글 조작 가능성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는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다.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 전환 여부와 추가 대책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9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9:30 기재부,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10:00 공정위, 전원회의(심판정)10:00 국토부,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토론(의원회관)12:00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아펠가모)12:00 기재부, 2차관 지방재정협의회(세종컨벤션센터)12:00 통계청,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한은, 2018년 4월중 국제금융·외환거래 동향◇증권·산업대한상의, 삼성전자·현대차 등 기업인 15명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참석(일본 게이단렌)10:00 네이버, 뉴스 댓글 추가 대책 기자간담회(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역삼)10:00 산업부 차관 발전-3D 프린팅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10:00 방통위, 부위원장 김석진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워크숍(부산)11:15 과기부, 장관 청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한국형발사체 현장방문(나로우주센터)14:00 중기부, 청년일자리 창업점검 회의(서울 집무실 옴부즈맨단)15:00 과기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신라호텔)15:00 과기부, 안정한국훈련 통신재난 긴급 복구훈련(KT용인)16:10 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정치·사회문재인 대통령, 일본 도쿄 방문 한중일 정상회의09:00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 직립 예행연습(목포신항 철제부두)09:00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근무(세종 집무실)10:00 복지부, 바이오코리아 2018 개막식(코엑스)13:30 복지부, 한-바레인 보건부 면담(인터컨티넨탈호텔)14:00 민주당, 6.13 지방선거 첫 필승대회(창원컨벤션센터)14:30 복지부, 한-카타르 군의무사령관 면담(인터컨티넨탈호텔)15:00 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성과 브리핑(정부서울청사)14:00 고용부,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장관, 부천특성화고)
- [ECF2017]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이모저모
-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 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참석자들이 강연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 국내 실정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업가정신과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정·재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ECF2017)’은 행사 시작 두 시간 전인 아침 8시부터 참가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해 4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좌석 뒤편에 서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간이의자에 앉아 필기에 열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갈 길은(부제: 기업가정신과 AI생태계 구축 전략)’이다.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인의 역할과 국내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해소 대책, 글로벌 IT공룡들과 당당히 겨루는 주요 기업들의 사업 전략이 발표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점을 보면 깜짝 놀라고 두려움도 느껴진다”며 “우리나라도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비롯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업자들이 혁신 기술 연구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세계적인 혁신 기업에 못미치는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국회 또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제도 개혁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를 구성하고,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만들었지만 아직도 뭐가 변하는 건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알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문제 등 역차별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도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5G, VR(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선보이고, 인재상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역량가진 인재를 발굴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김형철 이데일리 사장은 “수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실정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장애물로 많은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의 부재, 외국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오늘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와 기업이 능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할지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 대한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등록자만 600명이 넘어 불가피하게 신청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대신해 이데일리는 페이스북 등 SNS로 포럼 내용을 생중계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한국스타트업포럼 의장)을 비롯한 일부 발표자들은 기밀이라면서 발표 내용의 자료집 게재를 꺼리기도 했다.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규제를 해소할 대책을 논의한 ‘좌담회: 디지털 식민지? 외국계 인터넷 플랫폼 업체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ICT규제체계 정립 필요성’은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무게감을 더했다.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내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법과 함께, 플랫폼 경제 시대에 핵심으로 떠오르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 설계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외국계 플랫폼들도 세금이나 고용, 망사용료를 통해 국내 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금지행위 위반시 행정규제 위반시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신태현 기자)한편 오후에 진행된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이해열 SK텔레콤 T맵 사업본부장, 서재용 LG유플러스 IoT개발담당, 강대현 넥슨 부사장, 박정호 카카오 카톡사업전략팀 이사, 전홍범 KT인프라연구소장, 안필용 LG CNS 디지털금융사업팀 부장, 정석근 네이버 클로바 리더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와 IoT, 데이터사업, 5G, 블록체인 등 신산어 분야 사업화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행사 발표 막바지까지 발표 자료를 수정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부 발표자는 경쟁사 서비스와의 전송률을 공개하면서, 자사 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일 4차산업혁명트렌드랩 소장(재능나눔협동조합 전무)은 “좋은 내용의 행사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김형철 이데일리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