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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공운법 '그늘' 벗어난 출연연…우수인재 특채 가능할까
  • 17년 공운법 '그늘' 벗어난 출연연…우수인재 특채 가능할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임금피크제 등 연구기관 성격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던 데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혁신방안 발표회를 시작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연연들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과 평가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원 통합관리·총액인건비 제한 푸나과기정통부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과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연연들은 칸막이를 걷어내 통합 관리하고, 대학이 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 연구개발 임무를 협동하는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출연연간 협업을 촉진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주요 정책으로 출연연 정원 통합관리, 특별 채용 허용, 인력·예산 집중 지원 등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출연연 연구과제들을 통합한 국가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해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가령 우수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 연장 가능한 3년 단위 임기제 연구자를 채용하고, 전기료 인상 등에 대비해 인상률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업계 수준과 유사하게 맞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것처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출연연도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 출연연 부원장은 “그동안 인력 채용과 관련해 많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한 내용들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평가제도도 고과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과감하게 전환, 줄세우기 연구가 아닌 수월성 있는 연구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누군가 이기고 져야 하는 제로섬이 아닌 방안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지난달 31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자들이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사진=한국화학연구원)◇통폐합보다 칸막이 해소 초점출연연간 협업은 출연연 노동조합들이 요구해 온 통폐합 방식이 아니라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처럼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임무를 위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연구과제 수행부터 정원 운영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를 개발하는 등 분야별로 구분해 임무를 했던 것과 달리 기술 환경 변화로 양자통신 같은 기술은 한 기관만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며 “전략연구단처럼 주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출연연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통폐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새해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출연연에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끌어내는 체계로 만들 계획”이라며 “출연연이 통폐합하면 칸막이를 낮춘 것 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연연이 협력해 난이도가 있고 복잡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연연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별 채용, 총액인건비 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보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년 단위 과제 평가제 도입 등 과기정통부의 관리가 더 세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연연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국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제 역할을 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공운법 지정 해지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향을 공유하고 있지만 당장 파격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구소다운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출연연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출연연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는 기관으로 책무성을 보여주면서 자율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4 I 강민구 기자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급물살'…정부, 첫 가이드라인 공개
  •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급물살'…정부, 첫 가이드라인 공개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열린 ‘제로 트러스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보안’ 구현을 위한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국내 정부·공공, 기업 관계자들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과 기본 철학, 핵심 원리 등을 예시와 함께 정리한 점이 골자다.보안 모델에 대한 실증과 검증 사업 계획도 구체화했다. 국내기업들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수요 기업·기관 특성에 따른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구축한다. 이후 외부 모의 침투 테스트를 수행해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7일 서울 광화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열린 ‘제로 트러스트 현장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올해 2개 컨소시엄이 7개 환경에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고 침투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로 검증해 향상된 보안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올해 실증 사업에서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 조합과 조정을 통해 기존 경계형 보안 체계와 비교하고, 국내에 적합한 활용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로 트러스트는 기존 경계형 보안 체계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외부 침입을 막는데 치중해왔던 경계형 보안 모델은 내부 유출자 또는 권한을 탈취한 후 침투한 공격자를 식별·차단하지 못해 피해를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발생한 국제 해커조직 ‘랩서스(LAPSU$)’ 사태가 대표적이다.반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공격자가 기관과 기업의 내외부, 모든 환경에 존재한다는 ‘불신’이 기본 원칙이다. 데이터와 컴퓨팅 서비스에 접속하려는 모든 사용자와 기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검증과 접근제어를 통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 공격 활동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V1.0’은 크게 △추진 배경 △제로트러스트 소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쳐 설명 △도입 계획 △참조 모델 예시 등으로 이뤄졌다. 국내 기업·기관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체본은 오는 10일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IA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가이드라인은 요약본과 전체본 두 가지로 발간했다. 요약본은 보안 전문가 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버전이다. 전체본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석준 제로 트러스트 정책제도 분과장은 “국내에서 많은 전문가와 기업, 학교에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물으면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실제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실증·검증 절차도 진행된다. 국가 표준화 작업을 위한 포석이다. 실증 사업은 국내 기업들로 구성한 컨소시엄과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컨소시엄 주관사는 SGA 솔루션즈가 맡았다. 또 SGN, 지니언스, 소프트캠프가 참여했다. 수요기관은 NHN클라우드, 넷마블, 부동산114, 예스티 등이다.차세대 통신 환경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실증사업은 프라이빗테크놀로지와 한글과컴퓨터, 네이버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등으로 구성된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이 맡았다. 수요기관은 LG유플러스, NIA,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구축한 이후에는 안정성에 대한 검증 사업이 진행된다. 국내 침투테스트 컨설팅, 악성코드 분석, 보안기술 연구 전문기업 엔키가 모의 침투 테스트를 진행한 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적용 전과 후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배정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제로 트러스트가 새로운 보안 체계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7 I 김가은 기자
과기정통부, 인니·싱가포르서 IT기업 수출개척 ‘스타트’
  • 과기정통부, 인니·싱가포르서 IT기업 수출개척 ‘스타트’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수출 개척단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박윤규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이번 개척단은 정부, 전문기관, 100여개 디지털 기업들이 한팀이 돼 민·관이 수출 활로를 함께 개척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6일에는 첫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ICT 비즈니스&콘텐츠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정보보호, 헬스케어, 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 18개사가 참여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현지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함께 열린 ‘한-인니 기업 파트너십 및 계약 체결식’을 통해 총 13건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뤄졌다.박 차관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과 만나 국내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양국 중소·스타트업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7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해 개척단 활동을 이어간다.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커뮤닉 아시아 2023’에서 디지털 기업 40여개로 구성된 통합 한국관을 운영, 국내 우수 디지털 기업들을 소개한다.박 차관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디지털 정책 협력과 양국 기업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전문기관들도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 6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과 양자정보기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일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AI의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수출개척단은 이후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제조 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현대차와 국내 디지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인도네시아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업들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이런 활동들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수출개척단은 8일부터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로 이동하여 ‘K-Global@베트남’, ‘한-베 의료AI+DX 협력포럼’을 열고 베트남 정부와 고위급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6.06 I 김정유 기자
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달 24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2021년에 신설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총 3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및 지원했다. 그 결과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매출 13.5% 증가, 고용 9.1%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사업 지원대상은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0개 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0개 부처는 사회적기업(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 (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마을기업(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자활기업(보건부, 산자부), 소셜벤처(중기부)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총 5개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올해는 총 22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유형은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도약지원’과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으로 구분한다.‘도약지원’ 유형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18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유형은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은 1단계 기업진단, 2단계 전문교육, 3단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전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e나라도움 및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7 I 이혜라 기자
오비고, 한자연 '자율주행 스마트카' 개발 사업 선정
  • 오비고, 한자연 '자율주행 스마트카' 개발 사업 선정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비고(352910)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총괄하는 ‘자동차산업기술개발-스마트카’ 관련 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오비고는 덕양산업이 세부 주관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총괄하는 가변형 디스플레이 및 친환경 소재적용 자율주행 칵핏 모듈 기술 개발 과제에 유투시스템, 큐디에이시스템, 국민대학교산학엽력단,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참여해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해당 과제는 총 사업비 86억원 규모의 스마트카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45개월동안 수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글로벌 보급이 본격화 되는 시점인 2025년 말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오비고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서 △자율자동차 내부의 가변형 HMI(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자율자동차 도어용 실내외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 오비고 관계자는 “과기부 자율주행 관련 사업 선정에 이어 한자연 총괄 자율주행 사업에 선정된 만큼 자율주행 스마트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독자적인 스마트카 플랫폼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KPMG에 따르면 2020년 71억달러 규모였던 세계 자율주행 시장은 2035년 1조1204억달러로 연평균 41%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차량 중 0.2%에 불과하던 자율주행차의 보급률은 2025년 레벨3와 레벨4를 합쳐 10% 수준까지 확대되고, 2035년에는 전체 차량 중 50%가 자율주행차로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2.05.10 I 양지윤 기자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30곳 신규 선정
  •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30곳 신규 선정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중기부를 포함해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별부처가 먼저 창업 및 초기기업(3년 이내)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중기부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포함된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1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처음 시작됐고, 올해는 전년대비 68% 늘어난 32억원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업력 4~10년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추천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전략 수립 등 기초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 선정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는다.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대·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유망 사회적 경제기업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7 I 이후섭 기자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중대재해법 등 노동정책 바꿔야"
  •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중대재해법 등 노동정책 바꿔야"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주52시간근무제와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 개선이 절실합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2003년 ‘양극화 지수’를 발표한 이후 현재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 경제가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대기업(52%)과 중소기업(48%)이 비슷했지만, 0.3% 대기업이 영업이익 57%를 차지하고 99%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평균 5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을 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불과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젊은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김 회장은 노동정책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52시간으로 3교대를 해야 하는 곳은 중소기업이며, 중대재해법 역시 하청을 도맡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당사자”라며 “주52시간제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노사 합의시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하며,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회장은 “대선 기간 동안 윤 당선인과 함께 진행한 토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다행히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가 협의해 산업위에 반영되면서 낙관적으로 본다”며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상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뿌리산업은 99%가 중기부에 속한다. 하지만 뿌리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은 과기부 산하에 있는 등 엇박자가 있다”며 “아울러 협동조합 기본 기능은 공동물류·공동사업인데, 공동판매가 담합 규정에 묶여 협동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간 거래(B2B)는 소비자와 무관하기 때문에 담합에서 완전히 제외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1 I 강경래 기자
최기영, 강대인, 유정아 등 미디어·ICT인 1010명, 이재명 지지 선언
  • 최기영, 강대인, 유정아 등 미디어·ICT인 1010명, 이재명 지지 선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 유정아 전 한국IPTV방송협회장. 사진=이데일리 DB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대인 참여정부 방송위원장, 유정아 전 한국IPTV방송협회장, 고청심 (사)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이민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 윤정철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 민기영 전 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등 미디어와 ICT계 1010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에 참석한다.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1대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위원장을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야전대장’ 격인 실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정아 전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대변인 출신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회원사인 IPTV방송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미디어·ICT특위)는 내일(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지선언식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전환 공약을 환영하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지지 선언에는 언급된 인사들뿐 아니라 1010명이 참여하는데, 1010명이 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1과 0이라는 숫자를 담은 것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지향 ▲K-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X+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 추진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 지속 개발 및 투자 강화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로 신융합산업시대 시작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 운영 ▲정부 데이터 국민 공개 등이다.조승래 총괄위원장은“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준비된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과감한 추진력, 국정 운영에 필요한 역량까지 고루 겸비한 이재명 후보야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022.03.01 I 김현아 기자
소진공,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참여기업 모집
  • 소진공,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참여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총 17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선정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이 1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에는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28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는 `도약지원` 유형은 최대 1억원 규모이며,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유형은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집중지원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대상은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기재부·과기부·행안부 등 10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유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이다.최종선정은 신청 기업대상 자격요건 검토 및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모델에 따른 평가와 선정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진단-교육-연구개발, 홍보, 인프라구축 등 단계별로 지원받게 된다.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중)기업·소상공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높은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5 I 이후섭 기자
ETRI와 ‘지자체 예경보 통합 GW 무상기술이전’ 계약 체결
  • ETRI와 ‘지자체 예경보 통합 GW 무상기술이전’ 계약 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른쪽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 김형준 소장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주대철 이사장이다.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이 ETRI와 지자체 예경보시스템 연동용 통합 게이트웨이 기술에 대한 국내 최초 ‘기술 무상이전 협약식’을 19일 열었다.지금은 다양한 지자체 지역 경보 시스템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돼 지역, 매체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지자체 예경보시스템 연동용 통합 게이트웨이 기술은 이를 극복하는 기술이다.정부출연연구기관인 ETRI에서 R&D 성과로 끝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화를 위해 무상 기술이전(25개 기업, 7.5억 추정)해서 정부출연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고 중소기업 발전에도 공헌하는 우수사례로 꼽힌다.ETRI 지능화융합연구소(김형준소장)은“과기정통부의 지원과 행안부의 수요가 연계돼 정부출연연구소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중기부 직생품목의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기술을 이전하게 됐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 산업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부설연구소 윤세정 소장은 “ETRI에서 이전받은 기술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재난방송, 재난문자전광판, 민방위경보 등 통합 운영이 가능한 재난안전 플랫폼”이라면서 “협동조합 회원사들에게 널리 배포하여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11.19 I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빛난 성과 온라인 공간서 본다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빛난 성과 온라인 공간서 본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만든 우수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접할 기회가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온라인 성과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이데일리DB)이번 전시회는 총 33일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 가상 전시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도 제공된다.전시관은 과기협동조합의 우수 제품이나 서비스 30개를 성과 유형에 따라 △사회적 협동관, △태동관, △우수 성장관으로 구분해 구성됐다. 사회적 협동관에서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 수상작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중소기업 기술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태동관에서는 올해 사업을 시작한 기술협업 아이디어와 사업모델, 향후 협업 확장의 가능성 등 과기협동조합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우수성장관에서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협동조합의 시장진출 성공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이 밖에 협동조합의 정책과 지원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정책홍보관, 과기협동조합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펀딩관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강상욱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널리 알려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7 I 강민구 기자
"중소·중견SW 기업 육성 취지 흔드는 개정안 철회하라"
  • "중소·중견SW 기업 육성 취지 흔드는 개정안 철회하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수정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중소·중견 SW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 SW사업의 각 중앙기관에도 대기업 참여 사업 판단 권한을 주는 게 핵심이다.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 “이번 발의안은 중소·중견SW 기업 보호·육성이라는 SW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뒤흔들고, 미래가 아닌 과거로 SW산업 발전의 시계를 되돌릴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지난 5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협회들은 “사실상 국가기관의 장이 원한다면 제한없이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돼 SW진흥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사고의 기저에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개인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안 취지에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더군다나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대다수 공공 SW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협회 측은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 54개 중 위치정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32개(58%)에 달했다”며 “여기에 기존 예외적용 대상인 국방·외교·치안·전력 관련 사업까지 더하면 90.9%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후 지난 8년간 중소·중견 기업의 힘으로 괄목한만한 대형 공공 SW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전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극복하고자 탄생했던 제도의 본질이 사라지고, 대기업 선호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에도 성명서를 전달했다.
2021.07.13 I 김국배 기자
민간서 판매금지한 ‘새끼 오징어’…수협선 버젓이 유통
  • [단독]민간서 판매금지한 ‘새끼 오징어’…수협선 버젓이 유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총알 오징어’ 남획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대형마트 등 민간 유통업체의 판매 중단 노력이 무색할 지경이다. 해양수산부가 새끼 오징어인 총알 오징어를 잡지도 팔지도 말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산하 기관에서는 판매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몰에서 수협 인증 제품으로 판매하는 총알오징어.(사진=위메프 캡쳐)9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는 총알 오징어 가운데는 지역 수협에서 직접 매입한 상품이 상당하다. 1㎏에 많게는 20마리들이의 외투장(다리 제외 몸길이) 15㎝ 미만 씨알들이 다수다. 판매업자들은 수협 매입 상품이라는 점을 마케팅 과정에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조직이다. 해수부에서 근절하려고 하는 총알 오징어를, 해수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수협에서는 오히려 ‘인증’까지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엇박자는 타 부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쇼핑은 7일까지도 온라인몰에서 총알 오징어를 판매했다. 그나마 우체국쇼핑은 총알 오징어 판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8일부터 취급을 중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뒤늦게 판매를 중단한 우체국쇼핑과 달리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농협몰에선 버젓이 총알 오징어를 팔고 있다. 해수부에서 ‘잡지도, 팔지도, 먹지도 말자’고 추진하는 정책을, 산하 기관인 수협이 깨뜨리고 타 부처(과기부·농식품부)에서 무시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강력한 대처가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협 인증 상품 가운데 일부는 허위이고, 나머지는 혼획 유통 물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총알 오징어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0 I 전재욱 기자
ETRI·UNIST·충북대, 산학연공동연구법인으로 사업화 추진
  • ETRI·UNIST·충북대, 산학연공동연구법인으로 사업화 추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충북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과학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공공연구성과기반 BIG선도모델 구축 사업’ 신규 추진 과제 3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연구성과기반 BIG선도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DB)이번 사업은 지역 전략 신산업 분야와 연계한 공공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립한 기술창업법인의 후속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창업법인의 홍보, 투자유치, 파생창업, 해외 진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함께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사업에 선정된 3개 법인은 최대 4년간 연간 12억원(법인 10억, 협동조합 2억)을 지원받는다.충북대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충북도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도금공정이 생략 가능한 반도체용 부품 초경 코팅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및 실시간 데이터처리구조(파이프라인)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표준공정(플랫폼)’ 상용화를 추진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이산화탄소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장치 및 수소·전기 생산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권석민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이 결합된 ‘산학연공동연구법인’과 지역 전략산업의 연계를 통해 미래 혁신산업 성공모델이 창출될 것”이라며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성과기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성장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2020.11.25 I 강민구 기자
김상희 부의장, 미래 여성과학기술리더들과 한자리에
  • 김상희 부의장, 미래 여성과학기술리더들과 한자리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미래 여성과학기술리더들과 한자리에 마주앉았다. 이들이 겪는 일·가정 양립의 고충을 듣고 과학기술인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18일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미래 여성 과학시술리더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부의장실 제공)김 부의장은 18일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제1순위 관심 사안은 바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국가 핵심과학기술 인력 확보”라며 “이공계의 우수 여성인력이 국가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부의장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이 공동주관한 것으로 과학기술현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고 있는 산(2명)·학(3명)·연(7명)여성 과학기술인 총 12명이 참여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안세정 연구원은 모두발언에서 “일·가정 양립 문제는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출산·육아휴직 제도나 유연 근무제 등 환경이 과거보다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현주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가정을 꾸리면서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경력단절”이라며 “육아와 연구, 교육 업무를 병행하는 현실에서 임신과 출산은 생각조차 어렵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는 기간에는 연차평가 등에서 탄력적 평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여성과학기술인력으로 참여한 장희진 선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 역시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최근 들어 경력단절 위기를 몸소 실감하고 있다”며 “연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이 과학자로서의 삶을 중단없이 완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면서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화답했다.김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이공계 여성이 28만명에 이르고 있어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 뒤, “일·가정 양립 문제는 성별과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11.18 I 이성기 기자
법사위 '윤석열 국감' 주목…작심 발언 나오나
  • [오늘의 국감일정]법사위 '윤석열 국감' 주목…작심 발언 나오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늘(22일)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2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상임위는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지속적인 갈등 구도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추 장관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국감 현장에 나와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국회)-대검찰청●정무위(국회)-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기재위(국회)-기재부, 국세청 등●국방위(용인)-육군지상작전사령부●교육위(국회)-서울대, 인천대 등●과방위(국회)-과기부 및 소관 기관 전체●행안위(현장)-울산시, 광주시 등●문체위(국회)-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농해수위(국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등●산자위(국회)-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위(국회)-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국토위(인천)-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2020.10.22 I 권오석 기자
법사위 '윤석열 국감' 주목…작심 발언 나오나
  • [내일의 국감일정]법사위 '윤석열 국감' 주목…작심 발언 나오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내일(22일)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2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상임위는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지속적인 갈등 구도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추 장관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국감 현장에 나와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내일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국회)-대검찰청●정무위(국회)-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기재위(국회)-기재부, 국세청 등●국방위(용인)-육군지상작전사령부●교육위(국회)-서울대, 인천대 등●과방위(국회)-과기부 및 소관 기관 전체●행안위(현장)-울산시, 광주시 등●문체위(국회)-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농해수위(국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등●산자위(국회)-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위(국회)-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국토위(인천)-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2020.10.21 I 권오석 기자
올해 의료기기 개발 연구에 875억원 지원…K-바이오 육성 본격화
  • 올해 의료기기 개발 연구에 875억원 지원…K-바이오 육성 본격화
  • 지난 5월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박희병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 정희교 연세대 교수, 고서곤 과기부 국장, 최남호 산업부 국장, 김법민 사업단장(고려대 교수), 박윤주 식약처 부장, 임인택 복지부 국장, 엄태관 오스템플란트 대표, 장용민 경북대 교수.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875억원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4개 부처가 지난 5월 공동 출범한 (재)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올해 289개 신규 연구개발 과제에 87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각 과제를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커진 호흡기 바이러스 긴급진단 플랫폼이나 지능형 치과진단과 보철치료 통합솔루션 등 고급 의료기술 제품화 88개 과제에 407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제품화 69개 과제에 210억원을 투입한다.또 전자제어식 하지의지 등 사회문제 해결형 의료서비스 융합 의료기기 제품화 50개 과제에 105억원을,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이나 맞춤형 인·허가 지원 등 28개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과제에 153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바이오·헬스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정했다. 또 올 5월엔 코로나19 방역 성공 국가 이미지를 활용해 K-방역과 K-바이오를 글로벌 상품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산업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해 올해 총 971억77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이 사업에 투입기로 했다. 산업부와 복지부가 각각 302억원, 과기부가 296억원, 식약처가 32억원을 부담한다. 4개 부처는 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6년 동안 1조원 남짓의 국비를 K-바이오육성을 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조1971억원 중 82.5%에 이르는 9876억원을 국고 부담한다.사업단은 특히 사업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 관련 의료기기 자체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기술적 도전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두드러지거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자립화가 시급한 전략제품도 우선 지원한다. 과제 수행기관 선정 땐 임상 현장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할 계획이다.참여 희망 기업·기관은 오는 7월14일 오후 6시까지 담당 기관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일찌감치 공고한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만 이달 29일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한다. 사업단은 선정 평가 전문성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곳을 선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김법민 사업단장(고려대 교수)은 “많은 의료기기 산업체와 학교, 연구기관과 병원의 협력과 도전적 지원을 기대한다”며 “사업단은 연구개발 과제 성공을 위해 착수 단계부터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6 I 김형욱 기자
K-바이오 육성 본격화…의료기기 R&D에 6년 1조원 지원
  • K-바이오 육성 본격화…의료기기 R&D에 6년 1조원 지원
  •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박희병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 정희교 연세대 교수, 고서곤 과기부 국장, 최남호 산업부 국장, 김법민 사업단장(고려대 교수), 박윤주 식약처 부장, 임인택 복지부 국장, 엄태관 오스템플란트 대표, 장용민 경북대 교수.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K-바이오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2025년까지 6년 동안 1조원 남짓 국비를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4개 부처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을 공식 출범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이 사업은 의료기기 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제품화에 이르는 전 주기를 지원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추진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참여한다.정부는 지난해 바이오·헬스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정했다. 산업부는 또 이달 6일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와 8대 대응과제를 제시하며 코로나19 방역 성공 국가 이미지를 활용해 K-방역과 K-바이오를 글로벌 상품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총 사업규모는 1조1971억원이다. 이중 약 17.5%에 이르는 2096억원은 민간이 부담하고 나머지 9876억원은 정부가 국고 부담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971억7700만원으로 부처별로 예산을 분담해 마련한다. 산업부와 복지부가 각 302억원, 과기부가 296억원, 식약처라 32억원을 낸다.정부와 사업단은 5월 말~6월 중 과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7~8월 중 신규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연계해 감염병 대응 인공호흡기와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한다.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 산하 R&D 지원기관 3곳(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연구재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과제 제안요청서(RFP)를 받는다.사업단은 행정지원·R&D운영·사업화지원의 3개 본부 6개팀으로 31명으로 이뤄져 정부부처,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모 과정을 거쳐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초대 사업단장으로 임명했다.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품목을 개발하고 외국 의존도가 높은 기기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업단이 의료기기 기업이 국내외 신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13 I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수출 절벽 막아라…산업부, 통상 활동 ‘시동’
  • 코로나19 수출 절벽 막아라…산업부, 통상 활동 ‘시동’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23일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주 코로나19로 멈춰 선 통상 활동에 시동을 건다. 코로나19 국제 확산에 따른 4월 이후의 ‘수출 절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13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한다.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3대 수출 대상국이자 4대 수입국이다. 또 미·중 편중에서 벗어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베트남도 코로나19가 퍼지며 현지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3월까지는 469억달러(약 57조원)로 전년대비 0.2%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폭증한 게 3월 중순이었던 만큼 4월 이후부터는 그 피해가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이에 앞선 이달 8일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기존 260조3000억원에서 36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수출 기업의 수출보증·보험 만기를 감액 없이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선 6일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지난해 말 최종 타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서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키로 했다. 양국이 CEPA 서명 후 이를 발효하면 우리 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관세 철폐율은 현 80.1%에서 93%까지 오르게 된다.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또 오는 16일 제399차 무역위를 열고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건에 대해 판정한다.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건의 여부도 결정한다.산업부는 또 오는 17일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에 대한 화상 워크숍도 연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3일(월)16:00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화상면담(성윤모 장관, 세종청사)△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5일(수)(총선)△16일(목)10:00 임시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 본부장, 세종청사)10:30 차관회의(정승일 차관, 서울청사)13:30 중견기업 현장방문(장관, 시흥)△17일(금)◇보도계획△12일(일)11:00 2020년 3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1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공청회 실시계획 공고△13일(월)11:00 2020년 3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6:00 성윤모 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화상 면담△14일(화)06:00 (석간)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KC·KS 인증 부담 경감조치△15일(수)(총선)△16일(목)13:00 무역위,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및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13:00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건의여부 결정△17일(금)11:00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시리즈 개최
2020.04.1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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