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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대장동 뇌물 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냐”며 맞받았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뉴스1)앞서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장동과 최순실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2015년 3월 최씨의 추천으로 알려진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곽상도의 대장동 등장”이라며 “최씨의 사금고로 알려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 체결”했다고 적었다.또 “2015년 7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화천대유에 시드머니를 투자”했다며 “2015년 9월 최씨와 정윤회의 변호사 이경재가 화천대유 최초 변호사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5년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해 삼성의 승마협회장 강제취임, 미르재단과 K재단 설립, 사법농단, 정유라 학사 비리 등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며 “최순실 시대에 실적 제로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했다.이어 “브로커에 불과했던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권을 쥐게 된 계기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사”라며 “최씨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김만배가 알았다면 곽상도, 이경재, 하나은행, 심지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까지도 대장동 성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씨와 김만배의 대장동 커넥션이 더 궁금하다”며 “대장동 특검이 실시된다면 박영수-김만배 말고도 최씨-김만배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특검을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도 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정씨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의 병간호와 자녀들 육아 문제로 근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더는 못 참겠다”며 “안 의원이 카더라 통신으로 막 지껄인 말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또 조사를 받고 괴롭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정씨는 “국정농단으로 한자리하시고 같은 편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재밌나. 아니면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우시냐”며 “이게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정의냐”라고 되물었다.이어 “댁의 그 의혹이 제 인생을 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아느냐”며 “정의라는 말에 취해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실을 보면서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지지자들은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장동 뇌물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느냐”며 “박영수 특검이 연관성이 있다면 왜 저희 어머니는 20 몇 년형을 받고 아직도 수감 중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 사람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야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토로했다.정씨는 또 “참는 건 끝났다”며 “저도 누구처럼 걱정 없이 전시회도 보고 취미활동 여가활동도 하고 싶다. 근래에 여전히 밝은 누구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문제임에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저. 정말 이유가 뭔가”라고 적었다.아울러 “저도 이제 불합리한 세상에 부딪혀 싸워보려고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식 카더라 발언은 통제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없는 발언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후에도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쯤’의 진실: 최순실의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맡은 까닭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최순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16 I 송혜수 기자
"큰돌이 팔지마세요"...김건희 여사, 野 '무혐의' 맹공 속 광폭 행보
  • "큰돌이 팔지마세요"...김건희 여사, 野 '무혐의' 맹공 속 광폭 행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무혐의 관련 맹공을 펼친 3일, 경북 포항에서 광폭 행보를 보였다.김 여사는 이날 경북 포항을 방문해 전통시장을 찾았고 하천 정화 활동에 나섰다.지난해 수해 피해를 본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한 김 여사는 명물인 박달대게를 사며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김 여사는 “(박달대게) 이름을 지어줘야 할 텐데. ‘큰돌이’로 지어야겠어요. 이거 팔지 마세요”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김건희 여사가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 대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달대게 3마리 30만 원 어치를 현금으로 산 김 여사는 참가자미, 김밥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지난해 태풍 피해와 최근 매출 동향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과일과게에선 포항 장애아동지원센터인 ‘도움터 기쁨의집’에 기부할 사과 10박스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여사가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 여사는 이날 지갑 대신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발달장애인·가족과의 대화를 위해 서울 충현복지관을 찾았을 때 선물로 받은 파우치를 들고 다녔다.김 여사의 시장 방문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이후 두 번째다.김건희 여사가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 지역 장애아동시설에 기부할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장 방문에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포항 기계면 기계천 인근에서 포항시 새마을 관계자, 대학 동아리 회원 등 300여 명과 하천을 따라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김건희 여사가 3일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천에서 우리 바다 우리 강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전날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 없이 2차례 서면조사만 했으며 제기된 의혹이 모두 규명됐다고 판단해 강제수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 진행하고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3일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천에서 수질정화용 흙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선 먼지까지 털털 털어 없는 죄를 만들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김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김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뿐”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법 앞의 평등’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함께 김 여사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동시에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 제출 후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보면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의혹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어 “조만간 ‘김건희 특검’ 법안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다른 당 의원들과 논의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3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첫 재판날, 민주당 "檢 특권시대 종지부"
  • 이재명 첫 재판날, 민주당 "檢 특권시대 종지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출석일인 3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및 검사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있는 죄도 모른 척 한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대장동 특검 등 ‘쌍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순신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찰 출신 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참사제조기로 전락한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검사가 아빠면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시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정의당과 특검 필요성의 공감대는 이루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의 공동발의는 이루지 못했다. 협의를 계속해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이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당시 코바나콘텐츠 전시에 협찬한 기업에 도이치모터스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수사받던 기업들 다수가 포함돼 있다. 일부 기업은 협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가성 정황이 없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를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 기부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를 만든다”며 “이제 김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다.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순신 사태를 두고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책임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 ‘제도미비다’ 하며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며 “검사 기득권 카르텔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인사참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정치검사의 사법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결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김건희 방탄검찰’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김만배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조사 없이 각하됐으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로 기소됐다”며 “사람 따라 달라지는 수사가 검찰 공화국의 현재 모습”이라고 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진행해 실질적 검증이 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인사 추천, 검증, 임명까지 실질적 인사 체계를 검찰이 독점함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인데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정순신 사태 검증 TF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2023.03.03 I 이수빈 기자
용혜인 “이재명 특권 폐지? 동의할 수 없다…체포안 반대”
  • 용혜인 “이재명 특권 폐지? 동의할 수 없다…체포안 반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 연합뉴스)용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궈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불체포특권은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사정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장치다.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자, 검찰권력을 전면 동원한다.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과 ‘곽상도 50억 뇌물죄 무죄’ 등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듯, 오용이 염려되어 불체포특권을 송두리째 폐지하자고 해서는 안된다. 특히나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장치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현 시국에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용 의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인신을 구속할 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넘어,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김연경처럼 뛰어라" 검찰총장, 곽상도 무죄에 엄정 대응 주문
  • "김연경처럼 뛰어라" 검찰총장, 곽상도 무죄에 엄정 대응 주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원이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며 항소심에서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최근 몇몇 판결에 대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겸허히 되새겨 봐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이고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명심하라,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라”며 “범죄에 맞서 싸우는 국가대표로서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와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김연경 선수는 감독 경질과 팀의 위기에도 코트에서 목청 높여 파이팅을 외치며 후배들을 독려하고 이끌어, 처져있던 팀을 다시 정상에 올려놨다”며 “이처럼 직접 뛰고 함께 호흡하고 같이 일하는 ‘플레잉 코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총장은 이날 민생침해 범죄 대응 성과로 △보이스피싱 합수단 △국가재정비리 합수단 △증권범죄합수단 △마약범죄특수팀 신설 등을 나열한 뒤 “국민이 검찰에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라며 ”우리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3 I 이배운 기자
'PD수첩', 화요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오승훈 아나운서 새 진행
  • 'PD수첩', 화요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오승훈 아나운서 새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PD수첩’이 오는 28일 부터 기존보다 1시간 30분 당겨 매주 화요일 오후 9시마다 시청자들을 찾는다. MBC는 새롭고 젊어진 ‘PD수첩’을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핵심 시간대에 편성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청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할 방침이다.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당겨짐에 따라 ‘뉴스데스크’가 끝난 후 바로 ‘PD수첩’을 방송한다. 이에따라 매주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 ‘PD수첩’으로 이어지는 공영존(zone)을 마련했다.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초심을 이어가며, 한층 강화된 공영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력감시와 의제설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제작진은 ‘PD수첩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통하게 한다는 각오다. ‘PD수첩’은 국내 최장수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난 33년간 각종 사회 이슈를 성역 없이 보도해왔다. 1990년 첫 방송 이후 한국의 권부 4부작, 미군 전차 여중생 사망사건, 황우석 논문 조작, 4대강의 비밀, 검찰개혁 시리즈, 인권과 환경, 부동산 이슈, 각종 종교 비리 등 대한민국 사회의 아픈 부분을 조명해왔다.한편 오는 28일부터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PD수첩’의 진행을 맡는다. 오 아나운서는 ‘카이스트 박사(수료), 변호사, 아나운서’라는 3관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현직 아나운서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이어 6월에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신의 전문 영역을 살려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맡기도 했다. 이른바 ‘문·이과 통합인재’ 라 불리는 오 아나운서는 2011년 ‘우리들의 일밤, 신입사원’에서 1836:1의 경쟁률을 뚫고 MBC에 입사해 ‘그건 이렇습니다, 오승훈입니다’를 비롯해 ‘뉴스특보’, ‘통일전망대’ 등의 프로그램을 맡아 왔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아나운서대상 클럽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진행을 맡는 오승훈 아나운서는 ‘PD수첩’을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그전까지는 과학에만 몰두했다가, ‘PD수첩’의 ‘황우석 보도’를 계기로 언론인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그는 “‘PD수첩’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새로 들어갈 때, 설렘보다는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이나 압박감이 더 컸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고요. 다만 ‘PD수첩’은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처음 겪는 설렘이 있습니다.”지난 1990년 5월 첫방송 이후 올해로 33년째를 맞는 MBC ‘PD수첩’은 새로운 진행자와 매주 화요일 밤 9시 방송을 통해 더 젊고 풍성해진 취재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날(21일) 방송된 ‘긴급취재,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에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가스라이팅의 포로들’,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는가?’, ‘곽상도 50억 원 무죄 판결분석’ 등의 아이템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2.22 I 김보영 기자
이재명 "곽상도 아들도 수십억 받아…내 영장에는 돈 얘기 없어"
  • 이재명 "곽상도 아들도 수십억 받아…내 영장에는 돈 얘기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구속)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원, 그 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겨냥한 ‘그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뜻한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지분을 이 대표에게 약속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을 ‘혐의’가 아닌 배임의 ‘배경’으로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428억원 약정’ 의혹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 대표는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원, 100억원 또 조그마한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 원씩을 받았다”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여전한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2023.02.2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에 최후통첩 "촛불 강물로 정권 끌어내릴 수 있어"(종합)
  • 이재명, 尹에 최후통첩 "촛불 강물로 정권 끌어내릴 수 있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대회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사냥’으로 규정,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재명 “이게 나라인가…尹, 정적제거에만 혈안”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 투쟁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라고 권력을 맡겨 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혈안이다. 국가가,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지금은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으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이 그 첫 출발이다.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이상 퇴행과 쇠락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시라”고 엄포를 놓았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 팔려 있을지라도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 국민의 고통 덜고 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 오만한 권력자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라며 “윤 대통령의 눈엣가시였던 이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려는 공포정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 △윤석열 정권의 낮은 국정 지지율 △총선 승리 전략을 이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정권은 자신이 없다. 온갖 참사와 무능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 민주당을 철저하게 분열시켜 윤석열당으로 승리시키겠다는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野, 곽상도 50억클럽·김건희 특검 촉구 맞불민주당은 또 검찰의 수사를 편협하다고 주장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기도 했다.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은 “참으로 비통하고 비통하다”며 “0.7%의 차이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더니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민주주의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이 시간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등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제대로 수사하라”며 “검찰 출신 봐주기로 일관하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안 하면서 무슨 염치로 법치주의 입에 담나”라고 질타했다.검사장 출신 소병철 의원도 “곽 전 의원은 50억 원을 받고 무죄가 됐다”며 “수사하기 위해서 압색 영장 집행하는 검사는 기소돼서 무죄받기까지 2년 동안 처절한 투쟁했다. 동족 포식하는 것은 짐승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줄 걸로 믿고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및 당직자, 보좌진 등을 비롯해 이 대표의 지지자들까지 집결했다. 민주당 추산 2500여 명이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등이 적힌 파란 풍선과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 민주말살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함께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힘내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해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1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박홍근 "개탄스러워, 檢 정권 하수인"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박홍근 "개탄스러워, 檢 정권 하수인"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하며 맞불 여론전에 나섰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를 놓고 정말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왔고 오늘 구속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미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꿰맞추려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유력한 대권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 출석해서 소명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 청구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검사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살아 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5년 10개월을 근무한 연봉 4000만원의 대리가 50억원의 퇴직금 받았다. 같은 근속 연수의 2200만원을 받는 사람과 200배 넘는 금액이다. 퇴직금 50억원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한다”며 “증여세 한 푼 없는 신속 상속 꼼수를 검찰이 순순히 용인했다는 국민 한탄만 이어진다”고 질책했다.그는 “2021년 10월 국회에서 공개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윤석열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뇌물 수사는 돈의 흐름만 따라가면 된다. 게다가 분명한 이름이 등장하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이자 없이 빌린 50억원 등 혐의가 넘쳐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딱 걸린 곽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거의 전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더 이상 김 여사 변호인단의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검찰한테 어제까지 입장을 밝히라 했지만 윤석열 검찰의 김 여사의 조사 계획은 오리무중”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김 여사를 향한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에 특검 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특검에 힘을 모아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실규명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16 I 이상원 기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한동훈,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입장은
  •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한동훈,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입장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무죄 판결’에 대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국민의 공분, 들끓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누가 동의하겠느냐.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조 의원이 “검찰이 1심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다 법무부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제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며 “너무 말랑하게 수사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진행됐던 것인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판도 그 팀이 유지해서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조 의원이 곽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자 “(1심 재판부가) 어쨌든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뇌물죄의 법리에 못 미치는 공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처벌 규정의 공백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서 사실 관계가 보강되거나 정밀한 법리가 추가된다면 1심 판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교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줬다는 검찰 논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50억 원이 과다해 뇌물로 의심은 되지만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02.15 I 박지혜 기자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의혹 사건과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곽상도, 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그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늘 반발하시잖나”라고 반문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놓고 ‘사적대화 유출’이라고 반발한데 대해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I 이배운 기자
"특검서 부산저축은행 제외? 예금 피해자 못받은 돈만 3천억"
  • "특검서 부산저축은행 제외? 예금 피해자 못받은 돈만 3천억"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장동 사건 핵심 증언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전체를 공개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피해자 예금 1100억원이 사업에 들어갔다”며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의혹 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오후 울산시청 앞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손종학 남구갑위원장이 내건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버스기사 800원 유죄’펼침막. 뉴시스봉 기자는 14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봉 기자는 이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판결과 관련 검찰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대장동 사업이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검에도 해당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당시 70여명의 관련자가 대거 기소됐음에도 대장동 사업자들에 1100억원 대출 알선을 해준 브로커 조우형씨는 기소가 되지 않아 그 배경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당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맡았고 조씨 변호인은 박영수 변호사였던 것이 확인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검찰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2월에는 김만배씨가 직접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언하는 녹취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대장동 사업자들이 대출 받은 1100억원은 사업 종잣돈이 됐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에서 해당 의혹을 다루는 것은 필수라는 주장이다.연합봉 기자 역시 “정의당도 그렇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특검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게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때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이 대장동 땅에 계약금으로 1100억 원이 쓰였는데 그중에 383억 원이 회수를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게 연체이자가 붙어서 지금 3000억원이 넘는다.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잔치를 벌인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해당 대출에 대해서만 수사당국이 불법성을 묻지 않아 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봉 기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장동 사업자들을 상대로 최소 2건 이상 형사고발을 했음에도 역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그 돈을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노력했는데 다 막아낸 것”이라며 “4건 이상의 수사 과정에서 한 건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받았으면 이분들은 사업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2023.02.15 I 장영락 기자
이정미 "이재명 체포동의안, 범죄자 단정짓는 것 아냐…당당히 임해야"
  • 이정미 "이재명 체포동의안, 범죄자 단정짓는 것 아냐…당당히 임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태도가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체가 당신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반적인 시민과 달리 국회는 영장실질심사의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라고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고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래서 본인께서 이 의혹을 완전히 씻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으셨다고 한다면 실질심사에도 (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에 대해선 “검찰 소환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저희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는데 정작 그 수사권을 지키는 검찰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너무나 명백히 수사해야 할 대상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국회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아울러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 곽상도 의원 판결로 검찰의 감싸기 수사 그리고 법원의 부실 판결, 이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며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 안에서 이 특검이 가동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이 요구하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선 “50억 클럽 특검으로 시작돼서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더 우리가 파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특검에 합의한 사람들이 ‘그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4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쩐의 U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쩐의 U턴 -금감원, 은행 ‘배당 잔치’ 재동 건다-올해 무역적자 벌써 176억불-컬리 이어 오아시스도 철회...IPO 대어 잔혹사△종합-10만원 한정판 명품 vs 편의점 오픈런 실속파-팬데믹 이후 기업보다 이직자 우위 美기업들, 임금 지속적으로 올릴 것△쩐의 U턴-떠났던 개미 돌아왔다...주식매수 실탄 5조 늘고, 청약 1000대 1 흥행 행진-은행 정기예금 금리 2%대까지 추락 서글픈 예금주들-“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개미들 채권매수 9배 껑충△종합-美 네차례 격추 후 中서도 발견...‘정찰풍선’ 갈등 장기화-직장인 실질임금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5년간 70% 쑥-경제 6단체 ”노사관계 파탄날 것...노란봉투법 폐기하라“△신용카드 알고 쓰면 절약카드-자동납부땐 가스·통신·관리비 월 5만원 뚝...1년 60만원 아꼈다-환전·해외결제 수수료 무료...6개 LCC 통합 포인트 적립도△정치-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안철수 “계파없는 공천”...김기현 “尹과 손발 맞아야”-“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뒷받침”-특검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오랜만에 존재감 부각-北, 8개월 만에 군 조직 개편 완료한 듯 △경제-고령자 느는 고용보험...65세도 실업급여 받나-대외채무보증 확대 나선 수출입은행 무보는 “수출中企 보험료 인상” 우려-공공요금 줄인상에 등록금까지 꿈틀...‘물가 변수’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친기업’ 조성진 서울대 교수 내정△금융-배당·충당금 늘렸는데...‘돈잔치’ 비난 억울한 은행-”사적연금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하자“-대출금리 인하만 능사인가...고신용자 고금리 현상 우려△글로벌-물가상승 둔화 속도 너무 더뎌...‘최종금리 6% 가능성’에 증시 찬물-글로벌 CEO들 빗장 푼 중국行-일자리 늘고 임금도 상승...고개드는 ‘美 경기 무착륙’ 시나리오 -튀르키예 피해액 GDP 10% 달할수도-아랍·아프리카 재정난 IMF 총재 ”증세 필요“△산업-산업계 中 리오프닝 ‘희비’ -원료값 급등 철강사 울고, 수요확대 기대 석화업계 웃고-“반도체 미세결함 탐지기술 고도화, 삼성 초격차에 도움”-“장학금 주고 졸업 후 입사 보장”…삼성, 카이스트와 로봇인재 키운다-충성고객 탄탄, 물류자동화 성과…쿠팡 ‘흑자행진’ 이어가나 -깨진 유리·페트병 재활용…환경 살리는 ‘갤S23’-“카카오 콜 몰아주기?…일반택시의 콜 골라잡기가 더 문제”-야키소바불닭볶음면 ‘日 맞춤 매운맛’ 돌풍△제약·바이오-막 내린 ‘보톡스 전쟁’ 1라운드…대웅제약 美 수출 먹구름끼나-고기능성 화장품서 난치병 치료까지…활용폭 무궁무진 -380억원 수혈받는 코오롱티슈진…‘인보사’ 美임상 재원 확보 △증권-매물폭탄 될라…외인 순매수, 이젠 무섭다-SM엔터 인수 나선 하이브 BTS ‘군백기’ 우려 지웠다-코로나 한파는 끝…봄날 기대하는 편의점주-너무 높은 공모가, 많은 유통물량…‘흑자’ 메리트 눌렀다-“엑티브 ETF로 긴 호흡 필요한 연금시장 공략”-펀드상품심사 빨라진다…금감원, 신속심사실 신설-하나증권, ETF·해외주식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부동산 -“오피스텔 사면 수영장 이용권 드려요”-둔촌주공 59·84㎡ 사실상 ‘완판’-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 해야 한다고요?-롯데건설, 내달 마곡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DL건설,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사업 수주 △문화-흑백격자 감옥 25년 만에 탈출…알록달록 입체 세상으로 해방-느긋하게 다듬고, 바라보고…‘인고의 시간’ 담아낸 사진△스포츠-‘특급대회 톱10’ 임성재 “자신감 업”…시즌 첫승 기대감-“10년지기 성재의 성공은 엄청난 자극제”-“퍼팅때처럼 손목각 세워보세요”-박지원, 6개 대회 金 14개…쇼트트랙 월드컵 종합우승 -우상혁, 시즌 첫 대회서 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유럽 기관총 들고 싸우는데 韓기업 소총으로 전투…파격 지원 절실 -“대중무역 감소로 수출 타격 받았지만 시장 다변화 측면선 기회”△피플-윤이상·진은숙 등 한국 ‘작곡 악파’ 세계에 알릴 것-기부금·굴착기·건설장비·구호물품…국내 기업들 튀르키예에 잇단 ‘온정’-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사장 승진-오세훈, 노벨평화상 유누스와 ‘약자동행’ 주제 대담△오피니언-미·중 사이 K반도체가 갈 길 -‘채린이’ 시대…채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대리전 된 노동개혁…노사 대화 없인 상처만 남는다 △전국-지방재정 악화 주범 된 지역화폐-사업비 부담에 장소변경?…김포예술회관 건립 중단-경기도의회 전체로 번지는 국민의힘 내홍△사회-대장동 이어 백현동·쌍방울까지...檢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수사 압박-챗GPT 열공에 빠진 교육부 ”오~! 수업 떄 쓰면 좋겠네“-“알고도 방관해 온 당국이 전세사기 키웠다”-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1심 판결에 항소...“법리·상식 안맞아”-경찰 “산업·방산 스 파이 꼼짝마”
2023.02.13 I 김은경 기자
검찰총장 "곽상도 무죄 국민염려 잘 알아…엄정대응 당부"
  • 검찰총장 "곽상도 무죄 국민염려 잘 알아…엄정대응 당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청에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13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곽 전 의원 사건 관련해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내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이어 “이날 이 총장은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항소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이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고,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해당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3.02.13 I 이배운 기자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국민의힘 반응은
  •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국민의힘 반응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가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현수막에 쓴 문구다.이들은 이날 각각 인천시청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규탄했다.인천시당 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퇴직자들은 50억 원은커녕 법이 정한 최소한의 100만 원, 1000만 원의 퇴직금도 못 받아서 싸우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은커녕 아르바이트비조차 제대로 못받고 이제는 자취방 난방비까지 뛰어올라 부담에 부담만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부로 대오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회도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면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정상인가”라며 “퇴직금 50억 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도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박근헤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냈지만, 우리 편이라고 감싸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했다.신 변호사는 “만약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딸과 아들한테 100억, 1000억 줘도 뇌물이 아닌 것 아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 질서, 사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뢰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한 검사나 1심 판결 재판장은 국민의 비판을 비팔 길이 없다. 국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50억 원은) 로또 두어 번 내지 세 번 맞아야 하는 돈 아닌가?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판결)했다는 건 상속세까지도 면탈해준 뇌물 형태”라고 꼬집었다.특히 신 변호사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며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 곽상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입장도 안 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아닌 건 아닌거고 진영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당의 김재섭 도봉구 당협위원장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상황에서 그 말의 힘이 실리려면 지도부 내지 대변인들이 곽 전 의원 수사 못 믿겠다, 수사를 촉구한다, 이 대표 수사도 가속하라고 했으면 국민 보기에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왜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곽 전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간 분이고, 몸담았던 분이라 해도 반성을 통해 이 대표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였다”고 답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2.13 I 박지혜 기자
검찰 '곽상도 50억' 무죄에 항소장 제출…"법리·상식에 안맞아"
  • 검찰 '곽상도 50억' 무죄에 항소장 제출…"법리·상식에 안맞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해당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논의했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탁을 부인하며 50억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사회통념상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나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02.13 I 이배운 기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규탄…청년은 절망”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규탄…청년은 절망”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소속 청년당원들이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인천시당)[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13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2개 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의원 아들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이에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 입으로 두말하기 식의 판결을 내렸다”며 “아들이 곽 전 의원과 생계가 분리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해명을 보면서 도대체 이번 정권에서는 상식 밖의 일이 왜 이리 자주 일어나는지 나라가 걱정된다”고 표명했다. 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퇴직자들은 50억원은커녕 법이 정한 최소한의 100만원, 1000만원의 퇴직금도 못받아서 싸우고 있다”며 “현 정부는 그저 편법증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검사독재정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은커녕 알바비조차 제대로 못받고 이제는 자취방 난방비까지 올라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 부딪힌 청년을 외면하고 법원은 돈 있고 빽 있는 자의 편에 선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청년들이 이 나라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달라”며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부로 대오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2.13 I 이종일 기자
홍준표, 곽상도 무죄에 연일 비판…"이러니까 검수완박"
  • 홍준표, 곽상도 무죄에 연일 비판…"이러니까 검수완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주장했다.또한 홍 시장은 “백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꼬았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전날에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 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뇌물’ 사건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한소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2023.02.13 I 김민정 기자
“곽상도 50억 무죄 기막혀”…대통령실 내뱉은 첫마디는
  • “곽상도 50억 무죄 기막혀”…대통령실 내뱉은 첫마디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곽 전 의원 판결과 관련해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서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1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따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도 12일 페이스북에서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은 딸 장학금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관련 발언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양심도 없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까. 이런 인간들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가지고 일한답시고 국회와 정부에 있었다“고 맹폭했다.이어 ”사법부는 뇌물 전달 방법과 세금 없이 상속하는 수법을 판결문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준 셈“이라며 ”피의자 곽상도가 할 변명을 재판부가 대신해주는 윤석열 정권, 이게 나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앞서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라고 질문한 바 있다.서상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국민이 기막혀하고 허탈해한다”고 꼬집었다.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023.02.13 I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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