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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대해 “본연의 책무를 먼저 다하고 나서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주택 공급 책무가 먼저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사업 시행이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국토부가 날 선 비판을 가한 것이다. 국토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SH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드는 지방주택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SH가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들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점검해보니 5000가구 공급 계획 중 30%인 1500가구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본연 책무를 먼저 하고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진현환 실장은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SH의 책무부터 (이행)하고 경기도 사업 참여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SH가 사장님 철학 때문에 매입 임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안 하는 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건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3기 신도시 참여를 타진해왔고 지난 9월 국토부에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LH의 혁신안과 조직 개편 문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SH공사는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4곳 등 총 5곳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SH공사 측은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애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SH가 나서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을 공급하겠단 주장이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2004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개발을 진행했고, LH와 위례신도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지만 SH공사는 서울시 내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피력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지정권자인 국토부가 결정할 예정인 만큼 SH공사는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줄고, 인천·경기 늘고
  •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줄고, 인천·경기 늘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게 됐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총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인천 서구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각각 1곳씩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 1곳씩 늘면서 총 3개나 늘었다.통합(합구) 선거구도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각각 1곳씩 줄었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조정되면서 2곳 감소했다.이 밖에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 감소했다. 전남도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4곳)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3곳)으로 조정돼 1곳 줄었다.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우선 서울은 기존 종로구,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로 조정된다. 경기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 △동두천시양주시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바뀐다.아울러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각각 조정된다.강원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변경된다.기초단체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도 15곳 이뤄졌다. 대상은 △서울 1곳(강동구갑·을) △부산 1곳(사하구갑·을) △인천 2곳(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6곳(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1곳(천안시갑·을·병) △전북 2곳(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1곳(여수시갑·을) △경남 1곳(김해시갑·을)이다.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면서 “아울러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하고,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2023.12.05 I 김범준 기자
약속지킨 신계용 과천시장, 4호선 과천·안산선 증차 실현
  • 약속지킨 신계용 과천시장, 4호선 과천·안산선 증차 실현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의 약속이 또다시 이뤄졌다. 과천시가 추진한 지하철 4호선 과천·안산선 증차가 현실화되면서다.지난해 8월 신계용 과천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4호선 과천·안산선 출퇴근시간대 증차 등 과천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과천시)4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지하철 4호선 과천·안산선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 횟수가 상·하행 각 1회씩 늘어 운행되게 됐다. 앞서 신계용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과천시의 4호선 증차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그간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메트로, 코레일 등과 4호선 증차를 위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과천시 주도로 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 등 7개 지자체가 4호선 증차를 위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이번 4호선 과천·안산선(남태령~오이도) 열차 증편 운행으로 출근시간대 상·하행 노선에 1대가 증편 운행돼 평균운행시격이 약 1분 정도 빨라지고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신계용 시장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 성과로 이어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04 I 황영민 기자
SH,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 SH,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SH공사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10여년간 국토부는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LH공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3기 신도시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아울러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21 I 이윤화 기자
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첨단물류단지 변신
  • [단독]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첨단물류단지 변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남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시동을 건다. 지난 20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나 그간 개발주체 난립으로 표류하던 ‘시흥유통상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낙후한 상가가 탈바꿈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던 서울 서남부 지역에도 물류·유통·상업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흥유통상가를 재개발하는 금천스마트허브는 최근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소유자에게 배포하는 한편 시행자 방식을 조합 형태로 결정해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이 지역에는 물류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쇼핑몰, 공항터미널, 마이스(MICE),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시흥유통상가는 면적이 크고 소유자 수가 많아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지역은 고속도로와 KTX 광명역이 가깝고 신안산선 석수 환승역이 개통할 예정으로 교통 측면에선 매우 양호한 입지다”며 “금천구청역 민자복합개발, 금천구 모아타운 개발 등도 진행하고 있어 서울의 노른자위 땅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그는 “사업성이 양호하다 보니 우후죽순 난립한 개발주체 탓에 토지 소유자와 지역민에게 불신과 실망을 주면서 개발 논의를 원활히 이어가지 못했다”며 “소유주 입장에선 신뢰할 수 있는 추진주체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8월 사업 요건을 갖춘 전문성 있는 개발 주체가 꾸려졌고 이를 통한 사업추진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자본금 5억 5000만원으로 출발한 금천스마트허브는 금천구 비전위원회 경제일자리위원장을 역임한 송형준 대표를 중심으로 감사와 임원, 경영·법률·재무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분석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송 대표는 시흥유통상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 지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의 준비를 해오면서 이번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송 대표는 원활한 소유자 동의와 추진절차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수용재결 절차 없이 기존 건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건축물로 제공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소유주에게 제시했다. 조합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조합방식이 소유자의 참여와 자금조달, 수익의 배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 설립 후 금천스마트허브가 조합의 ‘건설사업관리(PM)’사로 그동안 수립한 계획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송 대표는 “소유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수익은 전액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배분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재개발사업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단순히 큰 건물만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소유자와 지역사회의 ‘꿈’을 함께 이루는 높은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조합이 잘 구성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흥유통상가 재개발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닌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잡음이 일고 있지만금천스마트허브 개발 사업은 ‘도시첨단물류단지법률’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관계자는 “시흥유통상가는 과거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했으나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해 도시첨단물류단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1 I 김아름 기자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
  •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2023.11.18 I 윤정훈 기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찾은 이한준 LH 사장 "일정 앞당겨야"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찾은 이한준 LH 사장 "일정 앞당겨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광명시흥 사업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광명시흥 3기신도시 현장을 찾아 직원들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약 1269만 4214㎡(약 384만평) 규모로, LH는 이곳에 약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3기신도시 현장을 찾아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독려했다.또한 지구지정 이후 진행 중인 기본조사 추진현황과 향후 보상일정 등에 대해 보고받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보상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상황도 살폈다.이 사장은 직원들에게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LH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지장물 조사용역업체가 선정됐으니 속도감 있는 조사용역 진행과 2025년 말 차질 없는 보상계획 공고 실시를 당부했다.그러면서 “‘또한 보상계획 공고와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보상프로세스 단축을 위해 본사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보상인력을 선제적으로 보강, 집중 투입해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2023.11.14 I 박경훈 기자
국토부, 대구·성남 등 4곳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 국토부, 대구·성남 등 4곳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총 4개 도시를 선정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모 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는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는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이 선정됐다.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지난 6월 12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접수를 진행했다.이중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 5000만원이 지원돼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원(지방비 1대 1이상 매칭)이 지원돼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3.11.14 I 박경훈 기자
광명산업진흥원 내년 6월 출범 초읽기..타당성 확보
  • 광명산업진흥원 내년 6월 출범 초읽기..타당성 확보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가칭)광명산업진흥원이 이르면 내년 6월께 출범할 전망이다.1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0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 적정성과 경제성, 기대효과 등에서 설립 타당성이 확보됐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광명시 산업 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광명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경기연구원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 설립계획, 공공 수행 필요성, 고유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운영 경제성, 타 기관 중복 여부, 지역 경제 파급효과, 주민 복리 효과 등 모든 검토 분야에서 높은 적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재개발·재건축, 3기 신도시 등 광명시의 도시환경 변화과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추진, 지식산업센터 증가 등 산업지형의 변화 속에서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의 골자다.경기연구원은 또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산업진흥원을 통해 추진될 고유목적사업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 추진 등을 배경으로 수요과 공급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명시는 이번 설립 타당성 확보에 따라 12월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2차 설립 협의 의뢰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 초 경기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조례 입법과 의회 심의 및 동의, 경기도 설립 허가, 행정안전부 지정고시를 거쳐 6월께 광명산업진흥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 4차산업과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자족 경제도시로 나아가야한다”며 “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4 I 황영민 기자
안산 복합지식산업센터 신안산 비즈스타, 특별 분양 진행
  • 안산 복합지식산업센터 신안산 비즈스타, 특별 분양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산 지식산업센터 ‘신안산 비즈스타’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71,700.86㎡ 규모로 들어선다.타입별 제조형 151실, 벤처형 48실, 업무시설 48실 등의 업무 관련 공간과 기숙사 전용면적 19~31㎡ 318실과 근린생활시설 44실 및 주거, 생활 편의를 함께 누릴 수 있다.특히, 이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와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과 외부 이동 없이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원스톱 라이프 문화의 수요를 반영하여 업무와 생활, 주거가 모두 가능한 완성형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또한, 2층부터 7층까지 들어서는 드라이브인(Drive-in) 시스템으로 물류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 최대 층고 5.8m와 1.2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계로 편리하고 안전한 작업도 가능하다.이곳은 서해선 시우역이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오는 2025년(예정)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다. 수인분당선·4호선 안산역 이용도 편리하며, 77번 국도를 활용해 시화, MTV 등 산단 간 교류도 용이하다. 이에 인천, 송도, 광명, 부천 등 인근 접근성도 용이하며,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IC,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진출입도 수월하다.입주기업 종사자들은 위한 공용 회의실과 공용 샤워실, 전기차 충전소, 주차 유도 시스템, 공유모빌리티 주차공간 등과 더불어, 자주식 주차설계로 무려 618대의 넉넉한 주차공간까지 확보했다.한편, 신안산 비즈스타는 오는 2024년 6월 입주 예정이다.
2023.11.13 I 이윤정 기자
김포시 서울편입, 경기도민 66% 반대...김포시민 62% 반대
  • 김포시 서울편입, 경기도민 66% 반대...김포시민 62% 반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김포시 등 서울 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 ‘김포시→서울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연합뉴스)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시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는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고 답했다.‘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고 ‘잘 모르겠다’는 4.2%였다.모든 연령층에서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0대는 73.8%가 반대했고, 찬성은 23.2%에 그쳤다. 50대(찬성 27.3%, 반대 70.8%)와 30대(찬성 27.1%, 반대 70.2%), 만 18~29세(찬성 23.7%, 반대 70.1%)도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었다. 70대의 경우에만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반대 65.9% vs 찬성 29.5%)와 경기북부(반대 67.6% vs 찬성 29.5%)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31개 시군별로는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 시흥시(71.1%) 등의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명시는 찬성 의견이 4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시(41.5), 하남시(38.5%), 동두천시(36.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편입 논란의 시작점인 김포시의 찬성 의견은 36.3%로 동두천시 다음이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1.9%였다.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8%포인트다.
2023.11.12 I 이배운 기자
신천~신림선,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 확보
  • 신천~신림선,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 확보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해선 신천역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됐다.시흥시 용역에서 BC값이 1 이상 나온 신림~신천선 노선안. (자료 = 시흥시 제공)10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의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신천~은계~시흥광명지구~광명 구간~금천 구간~신림 노선안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을 넘었다. 경제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용역은 시흥시가 주관하고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광명시, 서울 금천구·관악구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용역에서 검토 노선은 전체 4개였고 그중 1개만 BC값이 1을 넘었다. 해당 노선에서 신천~시흥광명지구 구간은 제2경인선 대안노선을 공용으로 해서 신림까지 이어진다.시흥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신천~신림선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천~신림선이 시흥광명신도시에 계획된 남북철도와 함께 시흥시의 서울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제2경인선 대안노선과 함께 추진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본 노선이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철도교통 편의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1.10 I 이종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토큰증권이 투자의 미래”-AI입은 콘텐츠, 한계를 벗다-尹“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끝까지 처단”△2면-충전, 연비 걱정 없는 하이브리드, 질주 매섭네-“30분째 못 올라타 발만 동동 내일은 버스타고 퇴근할래요”△3면-인도 국민소득 성장 올라타라...프리미엄 브랜드 굳히는 삼성,LG-인재 부국, 과학 강국...민간기업에 성장 고삐 맡겨-“14역 인구 중 30대 이하가 절반...늙어가는 중국과 다르다”△4면-“AI시대 창조는 ‘無에서 有’ 아닌 ‘有에서 새로운 有 만드는 것”-“결국 기술이 아닌 사람이 답이다”-“K팝, 무비에 신기술 접목...체험 기회 늘어 K콘텐츠 생태계 커질 것”△5면-AI, AR, VR 등과 접목한 ’K콘텐츠‘...지속 가능성장 이뤄낼 것-“남과 경쟁 말고...낯설고 신선한 ’다른 것‘ 해야”-노트북, 해외리조트 숙박권 등 경품도 푸짐△6면-韓서 투자 기회 찾는 글로벌 기업들...’STO 법제화‘ 속도 내야-글로벌 STO 폭발 성장...“K팝, 韓 핵심 토큰화 모델 가능”-“IPO보다 저렴하고, 전세계인 참여...STO, 투자 가치 충분”-“코인 다음은 토큰 증권” 글로벌 연사 등 200명 북적△8면-1년새 24% 늘어난 벤처투자...“해빙 시작된 것”vs“반짝 훈풍일 뿐”-“반등세 이어가려면 세제 혜택 확대 필요”-싱가포르, 이스라엘 수천개인데...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300개뿐△9면-재계 반발에도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폭주...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도-’수원 세 모녀 사건‘ 언급한 尹 “불법 사채, 정말 악독한 범죄”-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주류도매업계 “소주 출고가 동결” 음식점 소줏값 6000원 시대 제동△10면-與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 제안-박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블링컨 “러,북 군사협력 안보에 위협”-국민의 힘, 시대전환 흡수합당 의결...조정훈 합류로 112석-국방부 “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 방안 검토중”-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R&D예산 복원”△12면-대기업 전기료 7%올렸지만...한전, 내년 이자도 다 못낸다-“김장비용 작년만큼만” 천일염 유통현장 점검-성장률 내리고, 물가 오르고...KDI “경기 회복 지연”-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0조 돌파△13면-’DSR예외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한다-차기 은행연합회장 16일 최종 후보 확정’-‘금리 인하 요구권’ 핀테크 앱 이용 가능해지나-신한카드,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팝업 스토어’ 오픈△14면-무능력 팔 정부, 이 재점령도 안돼...‘포스트 하마스’ 진퇴양난-中소비자물가 석달 만에 마이너스...“디플레 초입”-‘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 메타, AI사용 표시 의무화-“위고비보다 살 더 잘빠져”...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美FDA승인△16면-집채만한 변압기 100대 동시 제작 글로벌 러브콜에 4년치 일감 쌓였다-김윤 특명 “R&D 혁신 속도 높여라”-쿡 제도로 날아가 부산엑스포 알린 JY-KG스틸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 선정-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매각 답보 속 투자속도 조절-현대차 참여 ‘K-UAM 원팀’, 인천 도심~섬 하늘도로 연다-혹한 견딘 코오롱인더, 아라미드로 반등 노린다△17면-“저 이재용인데요...”SNS 사칭광고 피해 ‘눈덩이’-실적에선...카카오, SM엔터 효과 톡톡-검사 편의성 높인 ‘옵티맥스’로 내년 美 진출-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3분기 美매출 757억원 ‘역대 최대’△18면-‘실적 부진’ 백화점, 일찌감치 ‘성탄절 마케팅’ -“기업 승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K스타트업 높이 평가...韓정책 벤치마킹할 것-한채양 이마트 대표 “일등정신 되살려 혁신하자”△20면-개미는 Stop 외국인은 Go...‘7만전자’ 공방전-“주가조작서 개미 보호 최우선...위험 경보 시스템 상시 가동”-롤러코스터 장세속 장기투자로 위험 배분 TDF장점 주목할 만△21면-전면금지 시행에도...활개치는 항공株 공매도-금융당국 ‘증권사 공매도’ 금지 검토-숏커버링, 호실적 타고...주가 날개 단 게임주-AI, HBM대장만 쏙쏙...‘SOL 반도체 소부장 ETF’ 인기△22면-광명시흥 “속터지는 LH대신 SH와 사업할 것”-‘비규제 강동구’ 남은 분양단지 주목-매맷값↓, 경매물건 최다...“시장 전망 어두워”-역세권 단지 청약경쟁률, 비역세권보다 4배 높아△24면-1.불펜 당일 컨디션은 2.타선 언제 부활하나 3.선발 누가 잘버티나-타이틀 싹쓸이 도전하는 이예원...유종의 미 거둘까-“6년 계약에 9000만달러” 이정후 빅리그행 구체화-마지막 金신재용, 첫 金지도 손종현...새 역사 쓸까 △25면-도필리와 서초동 법관들-공무원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무늬만 RE100인 ‘K-RE100’△26면-커피 수준 높은 韓시장...스위스 기술로 사로잡을 것-이찬희, 한인무역협회 윤리경영위장 선임-김종필 LG전자 전무, ‘동탑산업훈장’ 받아-현대건설, 중부발전, KIND, 美태양광 사업 진출 민관협력-넥슨 신임대표에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27면-킥라니, 자전거 폭주에 철렁...인도 걷기가 두렵다-수능N수생 16만명...27년 만에 ‘역대 최다’ 참전-국내에 ‘가짜 비아그라’ 공장 농가, 공사판서 1정당 1000원에 팔아-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방제 전문가 만난 오세훈 시장 “빈대 제로 ‘3중 방역망’ 가동”
2023.11.09 I 신수정 기자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속터지는 LH 대신 SH와 사업할 것"
  •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속터지는 LH 대신 SH와 사업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가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주민 고통이 가중되자 급기야 ‘메가시티 서울’ 편입 카드까지 들고 나오며 강하게 토지보상 촉구하고 나섰다.9일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자치회, 통장연합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등 지역주민단체장과 함께 광명총주민대책위의 피켓 농성 시위에 동참을 선언하고 합동시위를 벌였다.오는 14일로 100일째를 기록하는 이 시위는 정부가 애초 예정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많은 토지주가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8월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성과 피켓시위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60%가 부채를 지고 있고 그 1인당 평균부채액이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주민들은 이자폭증 등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특별정책자금지원, 선행 채권보상, 토지거래허가제 철폐 등의 응급조치를 마련하고 민자유치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기관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류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타개책으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 속에서 SH의 참여를 거론한 것이다.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80%, 경기주택도시공사(GH) 20%로 돼 있는 사업구조를 바꿔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참여시키자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명명한 지구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총 6개 지구이나 그중 5개 지구는 LH 등의 주관으로 이미 토지보상이 사실상 완료단계여서 SH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기 신도시 중 SH가 참여한다면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한 후발 3기 신도시만 가능한 상황이다. SH는 이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로 관할구역(서울시)을 벗어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국토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이를 문의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면 SH공사와 광명시 시흥시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을 다 끌어들여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라는 요구다. 윤승모 대책위 위원장은 “LH는 돈이 없다며 시간만 끄는 형국인데 이래서는 부지하세월이다. 주민은 이자 부담으로 죽어가는 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며 “능력도 안되면서 속 터지게 욕심내지 말고 다른 능력 있는 공공사업자에 넘기든가 지분을 나누던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광명시는 사실상 서울시의 주도로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인 만큼 서울시가 광명 지역 신도시에 개입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 위원장은 “광명시는 1963년 허허벌판이던 광명동, 철산동 등지에 시가지가 처음 조성할 당시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서울시의 주도로 도시가 만들어진 곳인 만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가 광명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9일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주민자치회, 통장연합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등 지역주민단체장과 함께 합동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2023.11.09 I 김아름 기자
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단독]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공사(SH)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첫 신도시 개발 사업자 변경 움직임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잡음이 이어지자 아예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활성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시공 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인 SH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상 첫 공공주택개발자 변경 검토김헌동 SH사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SH가 LH를 대신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참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SH는 사업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고, 3기 신도시 사업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승인해준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대신해 SH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표 사업시행자는 LH로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구 위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보상 등 사업진척이 느리거나 지지부진한 지구에 SH공사가 LH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주택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그럼에도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LH의 임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부실공사 등 잇따라 불거진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데다 인력난·자금난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광명시흥지구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SH가 지닌 자금력도 변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서울에 아파트 10만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가 약 5억원인데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약 20조다. 경기도 신도시 한 곳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4~5조원 정도라면 몇 개의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 주택수요 대체 효과 큰데’…후발 3기 신도시 사업 지지부진실제로 경기 남양주 왕숙1·2,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등은 지구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났지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오는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제 사업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이 때문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강하게 반발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7만 가구)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고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토지주들이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일보 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이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총주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는 LH 대신 최근 사업영역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SH공사를 끌어들여 공공부문끼리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는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 80%, GH 20%로 구성된 사업 지분을 나눠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새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로 지저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 (사진=뉴시스)◇전문가 “충분히 가능…다만 신중히 결정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령,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어서 서울 시민의 비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에서 SH로 사업자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은 “SH가 사업을 넘겨받는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광명시흥 자체가 7만여 세대에 달하는데 SH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어 SH가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LH도 이미 투입한 재원 등이 있는데 쉽게 사업을 이전해줄지 모르겠다. LH가 공공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I 오희나 기자
지지부진 3기 신도시…SH가 맡아 속도낸다
  • [단독]지지부진 3기 신도시…SH가 맡아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아름 오희나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자금부족에 시달리면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자금력을 갖춘 SH를 끌어들여 공공주택 공급확대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에서다. SH공사도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 승인을 한다면 당장에라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SH는 서울시 산하라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관할인데 관할을 벗어나 사업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법령이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 문의해서 결과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고 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답을 받으면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사업참여를 위한 협의 단계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3기 신도시 가운데 이미 주민 보상이 끝나 첫 삽을 떴거나 뜰 예정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현행대로 진행하고 주민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후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SH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SH공사도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H공사가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S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수도 남아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거절하면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SH는 서울에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3기 신도시 사업지 모두 경기도여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와도 협의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사업시행자를 LH에서 SH로 바꾸면 가능할 텐데 SH의 사업 가능 범위인지는 SH 내부 규약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했다.
2023.11.08 I 김아름 기자
이달 전국 주택 매맷값 0.06% 상승…"하락 우세 전망"
  • 이달 전국 주택 매맷값 0.06% 상승…"하락 우세 전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3개월만에 다시 기준치인 100 아래인 98을 기록하면서 하락전망이 많아졌다. 자료=KB부동산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6% 상승했고 아파트도 0.09%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가격은 주택은 0.20%, 아파트는 0.29% 상승했다.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 0.23%, 전세가 0.62% 상승했고,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전국의 50개 고가의 대단지 아파트인 선도아파트는 이번 달에도 전월대비 0.72% 올랐다.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0.12%)은 전월대비 상승이다. 5개 광역시(-0.04%)는 하락했고 기타지방(0.03%)은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0.16% 상승, 인천 0.03%은 상승했다. 서울(0.11%)도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는 0.23%로 소폭의 상승을 유지했다. 연립주택이 -0.05% 하락, 단독주택은 0.0% 보합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난 5월 -0.87%, 6월 -0.28%, 7월 -0.23%, 8월 -0.06%까지 하락하다 9월 0.26%, 10월 0.23%를 기록했다. 인천(0.03%)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부산(-0.13%), 대구(-0.10%), 광주(-0.04%), 울산(-0.02%)은 하락했고, 대전(0.25%)은 상승했다.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1% 상승했다. 중랑구(-0.19%), 은평구(-0.04%), 도봉구(-0.03%), 노원구(-0.01%) 등 일부 지역은 하락했고 앙천구(0.43%), 강남구(0.30%), 영등포구(0.25%), 성동구(0.24%)등 다수의 지역이 상승했다. 경기(0.16%)는 지난달보다 상승했고, 인천(0.03%)도 전달대비 상승했다.경기 지역은 과천(1.04%), 수원 영통구(0.49%), 용인 수지구(0.47%), 화성(0.35%), 광명(0.33%) 등은 상승했고, 수원 장안구(-0.13%), 이천(-0.10%), 군포(-0.09%), 안산 상록구(-0.06%), 의정부(-0.04%), 고양 일산서구(-0.02%)등 일부 지역이 하락했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0%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0.35%)은 지난달 대비 상승했고, 경기(0.46%)도 지난달 대비 상승, 인천(0.16%)도 상승, 수도권(0.38%)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0.25%), 대구(-0.16%), 부산(-0.12%), 광주(-0.01%)는 하락했고, 대전(0.53%)은 상승했다.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이번 달에 0.35%로 상승을 보였다. 송파구(0.74%), 강동구(0.70%), 동작구(0.64%), 영등포구(0.53%), 구로구(0.52%) 등이 높게 상승했고, 하락지역은 없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0.46%의 상승을 보였다. 과천(2.06%), 고양 덕양구(1.46%), 화성(1.38%), 용인 처인구(0.87%), 시흥(0.82%), 용인 수지구(0.79%) 등은 상승했고, 이천(-0.27%), 수원 장안구(-0.17%), 군포(-0.12%), 안산 상록구(-0.08%)는 하락했다.한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기준점 100 아래인 98을 기록했다. 2개월 전 ‘상승’과 ‘하락’의 균형점인 보합권을 넘어서면서 상승 전망이었으나 3개월만에 다시 하락 전망이 조금 더 많아졌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하여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10.29 I 이윤화 기자
부산·수원 등 총 7곳 광역·기초 지자체, '환경교육도시' 선정
  • 부산·수원 등 총 7곳 광역·기초 지자체, '환경교육도시' 선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자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7곳 지자체별 우수한 점. 표=환경부.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3곳)가 신청했다.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는 전언이다.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정 기간인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 또한 매년 연말에 열리는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7곳이 지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지난해 환경교육도시 6곳을 포함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기업, 학교, 국민들의 친환경 실천 확산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26 I 이연호 기자
광명시 일자리 정책 성과, 올해 목표치 93% 달성
  • 광명시 일자리 정책 성과, 올해 목표치 93% 달성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의 올해 일자리 창출 성과가 3분기 만에 목표치의 9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 결과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1만4024건 중 현재까지 목표치의 93%인 1만3068건을 이뤄낸 것으로 집계됐다.23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김규식 광명부시장이 현재까지 성과를 보고 받고 있다.(사진=광명시)이는 지난 2분기 65% 대비 28%p 증가한 것으로, 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분기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실적은 올해 목표 5570명보다 164명 초과한 5734명을 기록하고 있다. 광명시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주민자치 매니저, 행복마을지킴이, 체납관리단 등 39개 사업을 추진했다.직업능력 훈련 분야는 올해 목표의 110%인 2595명을 기록했다. 청년 구직자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장애인 평생 학습 강사 양성,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등 17개 직업능력훈련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상담, 취업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여성 재취업 연계 등 5개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4361건의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자금 지원, 디딤돌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에코디자인 창업자 발굴 등 창업지원 분야 7개 사업 201건, 고용장려금 지원 16건,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등 고용 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 분야 36개 사업 161건의 실적을 거뒀다.광명시는 오는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신중년 구직자 재취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광명시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일자리 거버넌스 및 고용 안전망 공고화 등 6대 전략을 세우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신도시 미래산업 거점 육성, ESG 기반 창업 활성화 등 10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분야”라며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고 안정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광명시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4300명 증가한 14만8300명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전년 대비 0.4%p 감소한 3.9%를 기록했고, 전체고용률은 60.5%로 전년 대비 2.8%p 상승했다. 특히 전체 고용률 상승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와 의정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2023.10.23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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