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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델, 한국-쿠바 수교 기념 쿠바 한글학교에 학용품 등 물품 기증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 레이델(RAYDEL)은 한국과 쿠바 수교를 기념해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위치한 한글학교에 학용품 등의 후원물품을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지난 2월 전격적으로 맺어진 한국-쿠바 공식 수교를 기념, 기본적인 물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 아바나 한글학교의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기증 물품은 공책, 필기구, 문구류 등과 같은 학용품부터 칠판, 음향장비 등 수업에 필요한 제반 물품들이다. 레이델 임직원은 지난 6일(쿠바 현지시간) 쿠바 아바나 한글학교를 찾아 학생 50여명와 교사들을 만나 격려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한글학교의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또박또박한 한국어 발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그 중 한글학교 학생인 그레첸(22세. 한국이름 은진주)씨는 이선희씨의 ‘인연’을 불러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글학교를 이끌고 있는 정호현 교장(52)은 “쿠바에서는 제대로 된 칠판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랜 기간 쿠바와 교역 관계를 맺고 있던 레이델의 도움으로 수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을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쿠바 아바나 한글학교는 현재 약 100여명의 학생이 13개 반에서 매주 3~4회씩 한글 수업을 듣고 있다. 현재 한글학교를 통해 배출된 한국어 능통자들은 쿠바 고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파견하고 있다. 아울러 쿠바의 한국어 배움 열풍은 점점 높아져 지난 3월부터는 쿠바 예술대학(ISA; Instituto Superior de Arte)에서 한국어 강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한글학교에서는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장년반도 운영되고 있다. 장년반 학생들 중에는 한인 후손들도 있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쿠바 노인들도 있다. 이번 기증식에 참석한 86세의 마르타 임김 씨는 독립운동가이자 쿠바 한인 1세대인 임천택 선생의 딸로 “한인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잊지 않고 찾아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한글 공부는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노력중의 하나다.”고 소감을 밝혔다. 쿠바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국가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일 정도로 가난하지만 의료시스템과 백신 등의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돼 ‘의료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레이델은 지난 27년간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이나 비즈왁스알코올 등 국영기관인 쿠바 국립과학연구소(CNIC)에서 개발한 기능성 원료들을 전세계에 알리고 판매해왔으며, 한국에 쿠바를 알리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레이델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쿠바를 위해 백신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백신 카세트, 응급현장 의료용 산소발생기, 백신용 주사기, KF94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레이델 관계자는 “레이델은 지난 20여년 간 쿠바의 국영 바이오제약조직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진행한 쿠바 아바나 한글학교 지원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12 I 이순용 기자

'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박성민 경무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보관된 이태원 핼러윈 데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12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측은 “박 전 부장이 2022년 11월 1일경부터 같은 달 2일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직접 또는 서울경찰청 정보부 분석과장 등을 통해 용산서 정보과 PC 등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과 김진호 과장은 11월 2일 총 4회에 걸쳐 용산서 정보과 정보관들에게 업무용 PC 등에 보관돼 있는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은 용산서 정보과에 보관된 이태원 핼러윈 데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용산서 정보과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인 2022년 11월 2일 오전에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보안관련 문서 관리를 잘해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 발언이 이태원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등 삭제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측도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관련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4.04.12 I 황병서 기자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에 교사노조 "현장교사 국회진출 환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교사 출신 백 수석부위원장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11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과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교사노동조합연맹)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현장교육전문가인 백승아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약한 3대 교육입법과제를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교육계의 현안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제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교육선거라 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현장교사를 인재 영입했다”고 말했다.이어 “백 당선자가 서이초 특별법,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법 등 교육입법과제를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 교육계 현안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초등교사 출신인 백 당선자는 17년 간 교사로 활동했고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창립했다. 이후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서이초 사태 국면에서 교권 회복 선봉에 선 인물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 회장도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2024.04.12 I 김윤정 기자

의협 간부들 내주부터 면허정지…法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며 향후 같은 취지의 발언·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도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박 조직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장과 같은 궐기대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지난 2월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4.04.11 I 이재은 기자

의협 비대위원장 내주부터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석달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이 송달된 가운데 박 위원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4.04.11 I 성주원 기자

끌리, 롯데 온라인 면세점 입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헤어 케어 솔루션 스타트업 끌리는 롯데 온라인 면세점에 입점했다고 11일 밝혔다.끌리는 “탈모 완화는 두피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과학 교사였던 윤수인 대표가 만든 스타트업이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자극적인 화학 성분을 최소화하고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배합, 제조법을 연구해 끌리 ‘스칼프 샴푸’와 끌리 ‘앰플 트리트먼트’를 만들었다.롯데 온라인 면세점에 입점된 끌리 스칼프 샴푸와 앰플 트리트먼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탈모 증상 완화 인증을 받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살리살릭애씨드, 판테놀, 맨톨 성분이 함유됐다.스칼프 샴푸는 세포 자생력을 높이는 EGF(SH-올리고펩타이드)와 두피, 모발에 수분을 더하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포함됐다. 건조로 인한 가려움, 비듬, 각질 등 두피 고민과 탈모 증상 및 잦은 시술로 손상돼 윤기 없는 푸석한 모발이 고민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앰플 트리트먼트는 헹군 후 잔여물로 모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리콘 성분을 배제하고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과 7종 단백질(아미노산 복합물)을 함유해 두피와 모발 본연의 컨디션을 높일 수 있도록 적용했다.윤수인 끌리 대표는 “끌리는 한두 번 사용만으로도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제품력에 진심을 담아 만들었다”며 “롯데 온라인 면세점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더 많은 두피, 헤어 고민을 가진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2024.04.11 I 김정유 기자

‘교총회장 출신’ 정성국 당선에 교총 “역할 기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한 정성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교총은 11일 “학교 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성국 전 교총회장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구 갑) 당선인이 지난 1일 부산진구 부전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한 정 당선인은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당선됐다. 정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52.78%(5만6153표)로 서 후보(47.21%, 5만220표)를 5933표차로 눌렀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호보 입법의 중요성을 절감, 출사표를 던진 정 전 회장의 국회 입성을 축하한다”며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 등 교육계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총은 지난 2월 21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먼저 인지한 경우 교사를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교총은 “현행법상 교원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학부모 대신 교사가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 민원을 내 신고를 요구하면서 학교가 동료 교사들을 신고토록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교총은 이 외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위기학생 진단과 상담 치료 지원체계 구축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과 폐지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 △교사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등을 교육공약 과제로 선정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2대 국회는 가장 먼저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사의 노동권·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인 모두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의 영입 제의를 수락,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2024.04.11 I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한 가운데 교육대학(교대) 정원감축에도 나선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 2일 대구 동구 대구덕성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교대 12곳의 입학정원을 12%(457명) 감축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대학 정원 승인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제주대(교육대학)·이화여대(초등교육과) 등 모두 13곳이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3847명으로 초등교사 신규 채용 감축에 따라 임용 합격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교·사대 정원을 줄여왔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우수한 교대 정원은 올해로 13년째 동결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임용 합격률은 2020년 53.9%에서 △2022년 48.6% △2023년 47.7% △2024년 43.6%를 기록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교대 입학정원은 그대로 유지돼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대 입학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3561명) 대비 최대 961명 줄어든 2600~29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9명)를 제외한 12개 교대(교원대·제주대 포함)의 입학정원을 3808명에서 3351명으로 457명(12%) 줄이기로 했다. 이런 정원 감축안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된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합하면 13개 대학의 입학정원은 3847명에서 3390명으로 감소된다. 사립인 이화여대의 정원감축은 대학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입학정원 12% 감축 시 교육대학별 입학정원(자료: 교육부)교육부는 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자퇴·미등록 비율)을 고려하면 약 20%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교대 1학년 중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2022년 기준 8.5%에 달한다. 향후 감소할 교사 신규 채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원을 줄이려면 20%의 감축 효과는 얻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고영종 지원관은 “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을 고려할 때 약 20%의 정원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는 교대 입학정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비슷해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정원감축으로 인한 교대 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국립대육성사업(5722억원)과 교원양성개선대학지원사업(49억원) 등을 통해서다. 정원감축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을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고영종 지원관은 “이번 정원감축으로 교대 한 곳당 1억5000만원 정도의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국립대 육성사업과 교원양성 개선사업 등을 통해 충분히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교대 간 협의체인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와 약 3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이번 정원감축에 합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신하영 기자

총선 당선인 평균 10% 재판행…'마지막 관문' 남았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22대 총선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평균 10%에 달하는 당선인이 재판행 ‘마지막 관문’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뉴스1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범 총 474명이 적발됐다. 이번 제22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 이전부터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어 당선자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대장동·백현동· 성남FC’배임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이 대표 재판은 모두 1심 진행 중으로 재판 지연을 고려하면 임기 내 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현재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2022년 9월에 공소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1심 진행 중이다.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및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실제로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총선 당시에도 전체 의원 수의 10%에 육박하는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의원직을 잃었다.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의원 중 28명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기도 했다.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11 I 채나연 기자

女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었는데…교장은 “5만원 주면 될 일”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학교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의 사건이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도리어 피해 교사에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여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체액 테러’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아무 해결도 되지 않았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고 고백했다.A씨는 가해 학생인 B군의 담임 교수로부터 “선생님께서 잘못된 방향의 처벌을 해서 학생과 학교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의) 끝이 (선생님에게) 새로운 고통이 될지, 상처를 아물게 해드릴지 모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또 A씨는 행정실에 찾아가 “얘(B군) 아니었으면 없었을 피해에 대해 산재 처리만 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교장은 “당연한 거다. 산재 처리 돕겠다. 기다려라”라고 말했다.하지만 교장은 A씨의 뒤에서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내 지갑에서 5만원 꺼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산재 처리를 해야 하나. 기관에서는 벌금도 내야 할 일인데”라며 도리어 A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심지어 사건 발생 4개월 뒤엔 “기관 신고는 우리가 이미 끝낸 상태니까 개인이 산재 처리해라”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사진=JTBC 캡처더불어 A씨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도 B군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 지인이 대신해 B군 보호자에 연락하자, 보호자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하다”면서도 A씨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다만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A씨는 “성 관련이 아닌 재물손괴죄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운 느낌”이라며 “제가 듣기론 (B씨 측이) ‘우리 애도 밥 못 먹고 힘들어한다. 착한 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학교 측은 A씨를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이 사건으로 사실상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상황이다.사진=JTBC 캡처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학교 복도 CCTV를 통해 확인한 장면에는 자율학습 중이던 B군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텀블러를 갖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B군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했다. 학교 측은 B군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2024.04.10 I 권혜미 기자

"관악구 중학교서 칼부림" SNS 협박글 올린 10대 검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관악구의 한 중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사진=연합뉴스)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관악구의 한 중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10대 피의자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인스타그램 계정 ‘OO스쿨’에 “내일 OO중에 칼부림 사건 일어난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낸 혐의(협박)를 받는다. 이 계정은 해당 학교의 학생·교사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 글을 게시하고 있다.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즉시 학교 측과 협의해 주변에 무장 경찰관과 사복 형사들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어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이날 오후 7시 10분쯤 A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피의자 검거로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했고,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09 I 이유림 기자

자녀 부정행위 적발되자 감독관 협박한 유명 강사,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한 유명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의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아내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터넷 검색 및 전화 통화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수능일인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벨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려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자녀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해 ‘(내가) 변호사이고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커지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를 협박·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A씨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2024.04.09 I 이재은 기자

4월 26일 공개 '종말의 바보', 스틸컷 공개…유아인 언급 無
‘종말의 바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보도스틸 15종을 공개했다.‘종말의 바보’는 지구와 소행성 충돌까지 D-200, 눈앞에 닥친 종말에 아수라장이 된 세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9일 공개된 보도스틸은 각자의 방식대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웅천시 시민들의 다양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먼저 중학교 교사 ‘세경’(안은진)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긴 스틸은 자신의 신변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의 다짐과 신념을 보여준다. 안은진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때로는 강단 있는 모습을, 때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세경’ 캐릭터를 공감 속에 그려낼 예정이다. 사라진 주임신부를 대신해 신도들을 보살피는 보좌신부 ‘성재’(전성우)는 사제복을 입고 강단 앞에 선 모습으로 각종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작품마다 개성 있는 캐릭터를 완성 시킨 전성우는 사제로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재’의 감정을 심층적으로 표현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전투근무지원 대대 중대장인 ‘인아’(김윤혜)의 스틸들은 보급 수송과 치안 유지를 관리하는 책임자다운 모습으로 그가 선보일 활약에 대해 궁금증을 더한다. 시민들을 지키는 강인하고 우직한 모습을 선보이는 김윤혜는 ‘인아’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믿는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웅천시 시민들도 눈길을 끈다.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붙어 다니는 ‘소민’(김보민), ‘진서’(김강훈), ‘하율’(김도혜) 삼총사가 철조망을 한가운데 두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과 매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종말 불신론자들의 시위,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모습까지. 계속되는 재난 속보와 끊임없이 벌어지는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웅천시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당을 나와 기도를 드리는 신도들,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은 피할 수 없는 종말 앞에서도 남은 시간을 다 같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종말을 앞둔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이 담긴 보도스틸을 공개한 ‘종말의 바보’는 다채로운 캐릭터와 이들의 서사, 이들이 함께 엇갈리고 어우러지며 펼칠 이야기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앞서 ‘종말의 바보’는 출연 배우 유아인이 마약 스캔들에 휩싸이며 공개가 연기된 바. 공개를 앞둔 홍보에서도 유아인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종말의 바보’는 4월 2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2024.04.09 I 김가영 기자

삼성전자, 어린이집 추가 개원…임직원 육아 병행 지원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했다.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이 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제4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제4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삼성전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직원들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제4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삼성전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직원들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9일 경기도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 보육 정원 300명, 건물 연면적 1780평 규모의 제4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개원식을 열었다.삼성전자는 현재 3개 어린이집을 삼성 디지털시티에 운영 중이다. 이번 신축 어린이집 개원에 따라 보육 정원 총 1200명, 건물 연면적 총 6080평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지난 1996년 보육 정원 94명으로 처음 개원한 삼성 디지털시티 어린이집은 28년 만에 12배 이상 규모가 늘었다. 교직원은 현재 240명으로 교사 한 명 당 4.6명의 아동을 돌본다.삼성 디지털시티 근무 인력 중 약 30%가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다. 이번 제4어린이집은 임직원들의 어린이집 입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1세~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제4어린이집 전경.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이외에 전국 8개 사업장에 보육 정원 총 3100명 규모로 1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개원행사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과 인사팀장인 나기홍 부사장, 수원지원센터장 김영호 부사장 등 주요 임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어린이집 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박학규 사장은 “임직원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제4어린이집 전경.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제4어린이집 전경.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제4어린이집. (사진=삼성전자)

2024.04.09 I 김응열 기자

이재명, 총선 전날 대장동 '배임·뇌물 의혹' 재판 불출석 하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 지난달 29일, 지난 2일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다.전날 이 대표는 지원유세차 서부 경남지역을 가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오는 9일 재판 대신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할 수 있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류삼영(서울 동작을) 민주당 후보가 유세 중인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해 “서부 경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도 못했는데, 내일(9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

2024.04.09 I 백주아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춘봉씨 별세, 조원호(황해도 도민회 부회장)·조경순·조동림·조경희·조경애(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교수)·조순호씨 모친상, 하대중(전 CJ주식회사 대표)·김태중·송정근(전 동아대 교수)씨 장모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02-3410-3151△강성학씨 별세, 강명숙·강중구·강한구(교보리얼코 상임고문·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강현구·강원구(펜타곤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부친상, 황미중·손현주·정하진씨 시부상, 송건수씨 장인상, 강병민(디어스치과 의사)·강민주(한세실업 사원)·강현준(삼성물산 사원)·송현탁(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송민경씨 외조부상 = 7일 오후 8시, 계명대 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실(8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장지 경북 예천군 보문면 선영. 053-250-8451 △이희준씨 별세, 이희갑씨 배우자상, 이중화(영중산업 대표)·이은미·이나금(참좋은 요양원 대표)씨 부친상, 인은숙씨 시부상, 김응철(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 내정자)·홍노겸(참좋은 요양원 부원장)씨 장인상 = 7일 오후 4시50분,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9일 오전 8시. 031-961-9400△정윤신(전 광주 숭일고 교사·향년 89)씨 별세, 곽정진씨 남편상, 정은영·정도영·정진영·정미영씨 부친상, 윤강희씨 시부상,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양성식·장승일씨 장인상 = 7일 오전 8시, 광주 VIP장례타운 VVIP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30분, 장지 광주 새로나추모관 . 062-521-4444△모상예씨 별세,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무안신안영암)씨 모친상 = 7일 오후 9시 5분, 광주VIP장례타운 301호, 발인 10일 오전 8시, 장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선영. 062-521-4444 △하정호씨 별세, 김기순 씨 남편상, 하성애·하명숙·하명애(대전대 기초교양학부 교수)·하윤해(국민일보 정치부장)씨 부친상, 이동기(한화파워시스템 친환경GT개발팀)·변호승(충북대 교육학과 교수)씨 장인상, 신영미 씨 시부상, 이주현(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 컨설턴트)·이주찬(삼정KPMG 컨설턴트)씨 외조부상 = 8일 오전 5시 56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02-3779-1526△박숙자씨 별세, 김주인씨 부인상, 김명희·김영종(전 교보생명 근무)·김선종(한네트 대표이사)·김현희씨 모친상, 이재일(전 현대자동차 근무)·최권정(중부발전 부장)씨 장모상, 임수열·김도화씨 시모상 = 7일 오후 6시, 대천역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41-932-1414 △김유순씨 별세, 강기석(삼진제약 향남공장 이사)씨 모친상 = 8일 오전 10시 20분, 가평군농협 효 문화센터 3호실, 발인 10일. 031-581-4442 △오춘자씨 별세, 김현수(서울수서경찰서 수사1과장) 씨 모친상 = 8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평온의 숲. 031-678-7600△김재석씨 별세,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씨 부친상 = 8일, 경희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958-9721

2024.04.08 I 백주아 기자

서울지역 늘봄학교, 38개교→150개교 확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관내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초등학교가 38곳에서 150곳으로 늘어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112개교를 추가 지정해 다음 달부터 15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늘봄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정책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정규수업 이후 2시간의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원하는 학생에게는 최장 오후8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관내 600개교 가운데 38개교 학교만 참여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늘봄학교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추가 모집에 나섰다.추가 지정된 학교는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학교, 유휴 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 교육복지 배려가 필요한 학교, 2024학년도 학급 수 감소 학교 등을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아 지정했다.시교육청은 기존 38개교와 마찬가지로 추가 지정 112개 학교에도 단기 인력,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한다.

2024.04.08 I 김윤정 기자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 10만 돌파…“특수교사는 부족”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3년 전에 비해 약 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사 확충은 이 같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당 학생 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시스템 즉각 제도화 촉구 교사 서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20년 9만5420명에서 지난해 10만9703명으로 3년간 15%(1만4283명)나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 수는 182개교에서 194개교로 6.5% 늘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만1661개에서 1만3287개로 13.9% 증가했다. 반면 특수교육지도사는 같은 기간 8735명에서 9139명으로 4.6% 증가에 그쳤다. 특수교사도 △2020년 2만2145명 △2021년 2만3494명 △2022년 2만4962명 △2023년 2만5599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교사당 학생 4명)은 충족하지 못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22년 약 4.15명에서 2023년 4.29명으로 오히려 악화된 탓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교원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평균 비율(배치율)은 90.4%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 곳은 전남(108.9%)이 유일했다. 특히 부산(76.1%)·인천(76.6%)·제주(78.4%)는 배치율이 80%를 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는 이유로 의료계는 장애 조기 진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례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얘기다.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원과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교육부는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지원인력 수, 교원 수 현황(자료: 강득구 의원실)

2024.04.08 I 신하영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수사 경찰 “진술 내용 분석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된 진술을 토대로 분석·확인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밝혔다. 조 청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5명이 고발됐고 적게는 한 차례 많이 나온 분은 다섯 차례 조사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확인 작업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판단을 마치고 수사 방향을 정리해야 할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월 27일 주수호 당시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당시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현 의협회장 등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전공의에 대한 인지 수사나 먼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말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조 청장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다”면서 “주어진 과정에서 법리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기소 자체가 어렵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거나 아니면 상세히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기소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의관 2명으로 작성자를 특정했고 한 명을 이번 주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일단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작성 경위하고 어떻게 유통했는지, 그리고 제3 자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퍼뜨린 군의관 2명의 신원은 특정된 바 있다. 이들 2명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 행동 지침’을 올린 작성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는 현직의사로,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휴학생 1명, 의사 1명으로 특정해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조 청장은 “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을 것 아닌가”라면서 “본인들이 만들어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압수 경위와 왜 올렸는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메디스태프에 공보의들의 태업 지침을 올린 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21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그 중 일부는 조사했고 그 중 상당수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 조 청장은 “직원 두 명을 형사입건해서 수사 중”이라면서 “두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포렌식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은닉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은닉을 했는지, 그리고 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08 I 황병서 기자

체험학습 가던 길 버스 사고…학생 등 7명 부상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6일 오전 9시 2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기광주 방향 삼가터널에서 체험학습 버스 2대를 포함한 차량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이날 사고는 45인승 버스와 또 다른 45인승 버스가 추돌한 뒤 앞서 가던 코나와 스포티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각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 등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코나와 스포티지 운전자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가 난 체험학습 버스는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모두 50여 명을 태우고 에버랜드를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차량 정체 구간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4.04.06 I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