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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키즈, 초록우산과 제품안전 등 매달 `세이프온` 진행
  • 세이프키즈, 초록우산과 제품안전 등 매달 `세이프온` 진행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건 입안에 넣어도 될까요?”“이번 달에는 ‘제품안전 그리고 시설안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영상을 보고 무엇이 위험하다고 느꼈나요? 몰랐던 것이 있었나요? 우리가 잘 배웠는지 퀴즈로 확인해볼까요?”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Safe On(세이프 온)‘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세이프키즈코리아 제공)국제 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초록우산과 함께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제품 안전 등 매월 새로운 테마의 안전 내용으로 서울, 경기, 인천 10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Safe On(세이프 온)’ 어린이 안전 증진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Safe On(세이프 온)’은 세이프키즈코리아가 기획하여 2023년 12월 27일 ‘2024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세이프키즈 안전강사가 매월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대면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과 영상 그리고 워크북을 통해 다양하게 어린이의 의식을 자극하여 학습, 복습, 강화, 체득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다.어린이들은 매월 안전교육을 주제별로 학습해 안전전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위험인식 사고예방 안전인식이 높아지고, 나아가 체득하여 생활에 적용하게 된다.세이프온 프로그램은 폭력, 마약/게임/인터넷 중독, 제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요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위험요인들을 다루게 된다. 응급처치방법도 포함됐다. 수업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교육과 관련된 안전 정보 영상을 시청하고 워크북을 풀어보며 안전생활 습관과 예방수칙을 체득한다. 한편, 수강생 어린이는 어린이 시청자 위원으로서 콘텐츠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여 콘텐츠 개선용 피드백 작업에도 참여하게 된다.세이프키즈코리아는 전국 성인 시청자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영상과 워크북에 대한 자문, 검토를 받아 향후 콘텐츠 개선에 활용한다. 성인 시청자위원 10명중 2명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담임 학급에서 해당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기도 한다.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어린이들을 변화시킬수 없다”며, “세이프키즈코리아의 다양한 안전 테마 콘텐츠가 매월 어린이들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어린이들이 안전지식을 늘리고 위험인식을 일깨우는 기초가 되도록 초록우산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용 세이프키즈코리아 공동대표(전 연세대 경영대학장)는 “세이프온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어린이들에게는 제품안전, 폭력, 마약 및 사이버 중독 등 새로운 테마의 안전교육이 이뤄진다”며 ”동일한 어린이들이 매월 새로운 주제로 안전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그 정보와 위험인지가 의식속에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현실생활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정훈 기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운동…마포구 '누구나운동센터' 개관
  •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운동…마포구 '누구나운동센터' 개관[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마포구가 세대와 장애의 경계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인 ‘마포 누구나운동센터’를 조성해 18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개최한다. 마포 누구나운동센터는 마포로 6구역 기부채납시설로 공덕SK리더스뷰 상가 내에 자리했다. 연면적 384.69㎡ 규모로 지하 1층은 장애인과 노인, 일반 성인을 위한 공간, 지상 1층은 장애·비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마포 누구나운동센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마포구)누구나운동센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AR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도입이다.마포구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해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와 모션인식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워킹트랙과 디지털 클라이밍, 모션인식 트레이닝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센터 이용자들은 자신의 몸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운동 강도와 양을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자격을 갖춘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와 특수체육교사 등이 상주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운동을 설계·지도한다. 이에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엔 아이들의 눈높이와 흥미를 맞춘 레고조립, 디지털 스케치, 디지털 터치 놀이 등 콘텐츠를 마련했다. 또 보호자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뛰놀 수 있도록 했다.누구나운동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화요일~일요일(공휴일과 월요일 휴무)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1회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이용요금은 1000원이다. 매주 금요일은 단체 공간 대여가 가능하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 누구나운동센터가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세대와 장애의 경계를 허문 화합의 장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누구나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제2·3의 누구나운동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양희동 기자
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2심도 징역 1년
  • 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2심도 징역 1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인천지법 형사항소 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과 학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B 교사에게 “당신은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교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내고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4.04.17 I 이재은 기자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경기교육, 학교도서관 역할 강화
  •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경기교육, 학교도서관 역할 강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학교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라는 과거 개념을 벗어 던지고 배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다.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교육이 독서를 학교 교육의 핵심 과정에 포함하면서 각급 학교 내 도서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면서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을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올라운드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할 채비에 나섰다.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는 308만8431명으로 지난 2022년 230만4902명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경기교육청이 그만큼 독서 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운영한다는 방증이다.시설개선을 통해 재탄생한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교육이 학교도서관에 교육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는 더 있다. 학교도서관이 보유한 책은 물론 해당 공간을 활용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독서교육 전문가 충원률이 2023년 기준 전국 최고인 99%에 달한다. 이 역시 2022년 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또 2023년 기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25만7568시간으로 전년 대비 66.5% 늘었고 협력수업은 7만2083시간으로 27.3% 증가했다. 이같은 성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을 놀이나 창의체험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204억원을 투입, 도내 100개교에 대한 학교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을 실시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책 읽기 문화 조성 △학생 눈높이 독서교육 △교사의 깊이있는 수업지원 △학생 리터러시 역량 함양 △독서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미래교육 지원위한 도서관 새로고침 등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수업 전과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 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틈몰이’는 학생들의 독서생활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틈새독서를 통해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이 기존 34권에서 43.2권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교사들의 발전적 독서교육을 위해 수업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바로 북’을 운영하고 학생들 스스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해 독서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경기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다니면서 하는 독서’라는 말이 있듯, 여행과 독서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며 “경기교육은 학교도서관의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이 독서를 삶의 일부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17 I 정재훈 기자
서울교육청의 ‘탐구하고 글쓰기’ 학습…127개교서 운영
  • 서울교육청의 ‘탐구하고 글쓰기’ 학습…127개교서 운영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수업 혁신 모델로 권장하고 있는 ‘생각을 쓰는 교실’이 올해 127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2년 7월 서울 동작구 상도중학교에서 탐구 기반 쓰기 수업·평가모델인 ‘생각을 쓰는 교실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교육청은 17일 ‘생각을 쓰는 교실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각을 쓰는 교실은 조희연 교육감 3기 취임 이후 추진한 수업 혁신 방안이다. 학습자인 학생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고 탐구활동을 거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학습법으로 2022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출범 3년 차를 맞아 관내 127개 중·고교에서 생각하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생각을 쓰는 교실에선 질문하기-탐구하기-쓰기 3단계로 비판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각을 쓰는 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 운영 △실천운영팀 워크숍 △정기적 역량 강화 연수 △상시 원격 직무연수 △우수사례 자료집 제작을 지원한다. 오는 18일에는 관련 학습공동체 교사 약 17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생각을 쓰는 교실 실천운영팀 워크숍’을 성동구 소재 디노체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혜승 경인교대 교수가 참석해 ‘질문하기-탐구를 위한 질문법’을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주목받는 시가에 학생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한 결과를 논리적인 글로 써내려가도록 하는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생각을 쓰는 교실이 확산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신하영 기자
NC문화재단, 보완대체의사소통 앱 ‘나의AAC’ 현장 교육 성료
  • NC문화재단, 보완대체의사소통 앱 ‘나의AAC’ 현장 교육 성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NC문화재단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애플리케이션 ‘나의AAC’ 신규 버전 출시를 계기로 진행한 ‘찾아가는 AAC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수도권 외 지역에도 AAC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찾아가는 AAC 교육’은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전남 목포, 강원 춘천, 서울 금천, 충청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이번 현장 교육은 AAC의 개념과 나의AAC 신규 앱 서비스 소개, 효과적인 AAC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매회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장애가족,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의사소통장애 관련자 200여명이 참석했다.한 참석자는 “그동안 AAC를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를 활용해 어휘와 발화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목표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방식을 배웠다”고 말했다.재단이 최근 공개한 ‘나의AAC’ 신규 버전은 사용자 언어 능력 수준별로 나누어져 있던 기존 3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단일화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또 엔씨소프트 AI Tech Center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자연스러운 AI 음성을 탑재하고 어휘 수를 늘려 배열을 최적화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재단은 웹접근성을 한층 높인 나의AAC 웹사이트 내 사용자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수집한 실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AAC가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NC문화재단은 2012년 엔씨소프트 창립 15주년을 맞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우리 사회의 질적 도약을 위한 가치 창출’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4.04.17 I 한광범 기자
"안전한 청소년 일상 위해 '마약예방 전문강사'가 찾아갑니다''
  • "안전한 청소년 일상 위해 '마약예방 전문강사'가 찾아갑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하고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에 강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시는 약사, 퇴직 교사 등 전문가를 모집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한 학생 지도 전략 △중학교 예방 교육 시연 △고등학교 예방 교육 시연 △서울시 마약 정책 홍보 과정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강사를 위촉했다.서울시·서울시교육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공개모집, 면접, 교육을 거쳐 전문 강사 30명을 위촉했다.‘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여 회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로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기존에는 기관별로 교육 자료와 수준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진행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서울시는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형 캠페인 영상(중독편·치료편)과 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청소년 모바일 게임콘텐츠를 제작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공유해 강사들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무화 등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올해 30명에서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강사의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캠페인, 공모전, 걷기대회 등을 추진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은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학부모, 시민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약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단 한 번의 시도라도 하지 않도록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17 I 함지현 기자
“괴롭힘 당해서” 모교 교사 살해하려 한 20대, 감형받았다…왜?
  • “괴롭힘 당해서” 모교 교사 살해하려 한 20대, 감형받았다…왜?
  •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A씨가 지난해 8월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에게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가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 계획적으로 범행했던 것이다.A씨는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다른 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진술했다.이에 검찰은 “그날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16 I 권혜미 기자
"유아인, '이런 거 할 때 됐잖아' 권유".. 유튜버 A씨, 대질 거부
  • "유아인, '이런 거 할 때 됐잖아' 권유".. 유튜버 A씨, 대질 거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세번째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증인인 유튜버 A씨가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관련 유아인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4차 공판에서 A씨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막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 유아인이 나갔을 때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아인 변호인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아인과 A씨가 친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관계 속 사회적 지위 등에 고려했을 때 A씨는 위력과 어떤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유아인을 대면하고 진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하고 내용에 대해 듣고 반대 신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언을 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유튜브 촬영 차 미국을 찾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영상을 켜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친구들이 야외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다”며 “유아인 얼굴이 보이면 안되니까 제 얼굴만 보이게 야외 소파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싸해졌다. 유아인이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화를 내서 휴대폰을 닫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담배 같은 것을 돌려피우고 있었는데 그 담배가 나에게까지 왔다. 유아인이 ‘이런 거 할 때 되지 않았나. A도 한 번 줘’라고 했고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거절했지만 제가 대마 영상을 찍어버렸다는 생각에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나도 피운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대마를 흡연한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유아인이 대마를 피우고 나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했다. 너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라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서로 인간관계나 일적으로 얽혀있는 게 있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유아인 측은 “A씨가 내가 말한다고 억지로 흡연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 주장을 부인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한편 오는 26일 유아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2024.04.16 I 김가영 기자
만화가 넘어 글작가 넘본다…법률지식 전파 달인 이영욱 변호사
  • 만화가 넘어 글작가 넘본다…법률지식 전파 달인 이영욱 변호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학창시절에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었어요. 대학 들어가서도 만화동아리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만화를 그리고 있네요. 언젠가는 스토리 작가도 해보고 싶어요.”헌법·민법·형법은 물론이고 저작권법·노동법·국가계약법 등 이름만 들어도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을 만화로 풀어낸 작가가 있다. 놀랍게도 본업은 변호사다. 본인의 만화 능력과 법적 지식을 저술활동으로 승화시켜 많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온 이영욱(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웹툰 글 작가’로 데뷔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만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이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복잡하고 어려운 판례와 각종 법률들을 알기 쉽게 저술해옴으로써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것이다.제44회 사법시험 합격 후 고시생 시절의 에피소드를 만화로 그려 2003년 ‘고돌이의 고시생일기’를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 ‘알기 쉬운 인수합병(M&A)와 지분투자’까지 2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모두 만화가 가미된 법률 서적이다. 이 변호사는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책으로 2015년 출간한 ‘저작권 별별 이야기’를 꼽았다. 그는 “저작권위원회 의뢰를 받아 우리나라 저작권 판례 중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들을 골라 만화로 그린 책”이라며 “저작권위원회가 교육용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6만부를 돌렸다고 하고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집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다”고 전했다.뿐만 아니라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의뢰받아 2021년 출간한 저작권 교육만화 ‘꿈을 그려가요’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돼 세계에 보급되기도 했다.7개 국어로 번역돼 세계에 보급된 저작권 교육 만화 ‘꿈을그려가요’ 모습. 이영욱 변호사 제공.최근 신간인 ‘알기쉬운 M&A와 지분투자’는 사법연수원 동기 김의권 변호사와 함께 썼다. 시중 M&A 관련 서적이 죄다 업계 전문가들을 위한 책들뿐인 것을 보고, 회사법 전문인 김 변호사와 의기투합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 두껍고 보기 어려운 M&A 책과 달리 쉽게 M&A 전반을 알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했다”며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기 힘든 중소업체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음 저술 계획도 이미 세워놨다. ‘배심제’와 ‘기업회생파산’ 관련 책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판사 업무도 과중한 것 같고 소비자는 만족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사법제도도 어딘가 좀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 2년 전에 배심제도연구회라는 변호사단체에 가입했다”며 “배심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드려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4~5명의 변호사들과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배심제는 일반인이 재판 또는 기소 여부 판단에 참여하는 제도로, 일부 변호사들은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관예우 의혹이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참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회생·파산과 관련해서는 쉽게 설명된 책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가 직접 나서게 됐다.변호사와 만화가를 겸하고 있는 그는 ‘글 작가’로의 데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엔터 변호사’를 소재로 1년치 연재가 가능한 분량의 글을 썼다고 귀띔했다. 그의 대학 만화동아리 친구이자 고등학교 교사 겸 스토리 작가인 조주희 작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는 존 그리샴이나 데이비드 켈리 등 변호사 출신 작가들이 많다”며 “우리나라에도 법조인 출신으로 스타 작가 반열에 오른 도진기·문유석 변호사가 있다. 그 뒤를 따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가 지난 1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우수변호사’ 명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2024.04.16 I 성주원 기자
교사 향해 ‘손가락 욕설’ 날린 초등생…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
  • 교사 향해 ‘손가락 욕설’ 날린 초등생…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생에 대해 학교가 교권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A군이 다른 학급 담당인 B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 사건 전 B 교사는 A군이 C군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주의하자”고 말하는 등 생활지도를 했다. 당시 두 학생은 A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군은 “욕설하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B 교사를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말한 뒤 교실에 들어갔다. 이어 동급생들 앞에서 B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를 전해 들은 B 교사는 학교 측에 교권침해 사실을 보고했고 상담 교사는 A군을 만나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A군은 이를 거부했고 A군의 부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사 측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생이 반성했으니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다.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대전교사노조 측은 통상 학생이 교사를 향해 욕설한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성문 또는 사과 조처가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나 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측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을 진행하지 않고 사안을 의결했기에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B 교사는 지난 1월 교보위가 진행된 이후 모욕감과 불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보위는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근거로 반성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반성했다면 반성문 또는 교사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고 욕설한 부분에 대해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한 학생도 문제지만 학교 측의 교사 보호에 대한 의지와 인식이 부족하다.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교권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재은 기자
방탈출 게임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소중함 배운다
  • 방탈출 게임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소중함 배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소중함과 관리 체계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방탈출 게임형 생태 교육 자료를 오는 17일부터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방탈출 게임형 생태 교육 활동 모습. 사진=환경부.‘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뜻한다.이번 게임형 생태 교육 자료는 청소년(중고등학생 연령대) 진로 체험을 위해 개발됐다. 청소년들이 웹과 출력물(PDF)로 제작된 방탈출 게임을 하면서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막는 직업군에 대해 배울 수 있다.게임은 사회자(지도교사)의 진행에 따라 참여자(4~50명)들이 총 12개로 구성된 방을 탈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방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생물 정보가 주는 힌트를 이용해 12개의 방을 차례대로 탈출한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의 밀거래를 저지하면 게임의 목표(미션) 달성에 성공한다. 12개의 방은 수의사, 사육사, 동물검역관 등 동물 보호 관련 7종의 직업을 캐릭터 형태로 구성했으며, 각 직업이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이번 게임형 생태 교육 자료는 국립생태원 예약시스템에서 본인 인증(휴대폰 방식) 후 관련 게시물을 통해 신청을 하면 교육자료(URL, PDF 등)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또는 비슷한 위치의 청소년 교육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청소년은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한다.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게임형 생태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에 기반한 학습을 제공하고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이연호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오늘은 홍파초교 일일 에너지 교사"
  • 안덕근 산업장관 "오늘은 홍파초교 일일 에너지 교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16일 서울 동대문구 홍파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안 장관은 이날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8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함께 ‘에너지 일일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일상 속의 에너지 이야기 감상 △에너지 퀴즈 골든벨 △샌드아트 그리기 체험 등을 통해 에너지의 의미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안 장관은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에너지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경제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가 필요하며 미래 세대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산업부는 에너지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늘봄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희 홍파초 교장은 “늘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학교 측 노력과 함께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여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답했다.한편 산업부는 미래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차세대 에너지 리더 양성을 위해 에너지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이 참여한다.
2024.04.16 I 윤종성 기자
웰컴금융,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 문 열어
  • 웰컴금융,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 문 열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웰컴금융그룹의 사회복지법인 웰컴복지재단이 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시 24시 아이돌봄센터 아이봄’를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웰컴금융그룹의 사회복지법인 웰컴복지재단이 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시 24시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개소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 부회장, 고광태 웰컴복지재단 이사장,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장 (사진=웰컴금융그룹)이날 개소한 아이돌봄 지원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세워진 24시간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센터로 경기도 이천시청 부악관 1층에 자리했다. 총 335㎡ 규모로 아동돌봄실(활동실, 학습실), 영유아돌봄실(4~7세 키즈룸, 0~3세 베이비룸) 등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했다. 환경교육, 금융교육 등 요일 별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웰컴복지재단은 오는 2029년까지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운영한다. 센터에는 총 7명의 아동돌봄교사가 근무하며 일일 3교대로 운영하며 2명의 상주교사가 24시간 연중무휴 상주하며 아이들을 보살핀다. 웰컴복지재단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운영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도 최초로 개소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일터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웰컴복지재단은 개소를 앞둔 지난 3월, 이천시 관내 6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센터에서 생활 중인 아이가 센터 내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부모 대신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웰컴복지재단은 센터 내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인근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웰컴복지재단은 웰컴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보유한 웰컴금융그룹이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문제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인성교육과 예방,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하기까지 김경희 이천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지원과 도움이 컸다” 며 “경기도 최초로 운영하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최정훈 기자
경기교육청, 우수 독서교육 방식 공유·소통 시간 마련
  • 경기교육청, 우수 독서교육 방식 공유·소통 시간 마련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우수한 독서교육 방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경기도교육청은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와 교원의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수북(Book)수북(Book) 독서인문교육 사례나눔’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경기도교육청)‘수북수북’은 ‘수요일은 책, 수업 속 책’이라는 의미로 ‘매주 수요일 학교 현장의 생생한 독서인문교육 운영 사례가 수북수북 쌓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도교육청은 4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초·중등으로 나눠 각각 7회씩 독서인문교육 사례나눔 강좌를 운영한다.신청 첫날 500여명이 몰려 모든 강좌가 조기 마감됐으며 도교육청은 ‘책읽는학교’와 ‘학생책쓰기 지역중심교’ 담당 교사와 학교에서 꾸준히 독서인문교육을 실천한 수석교사, 경력 교사, 저경력 교사로 발표자를 선정했다.초등 사례나눔은 △그래, 책이야 :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독서교육 △예술융합수업-화가와 떠나는 생각여행 △오늘부터 시작하는 온작품 읽기와 글쓰기 교실 등으로 구성했고 중등은 △디지털시민성 향상 미디어리터러시 독서프로젝트 △슬기로운 독서생활 ‘오도독’ △지식 편의점 ‘학교도서관’ 등을 주제로 꾸렸다.도교육청은 하반기에도 ‘수북수북 독서인문교육 사례나눔’을 운영할 예정으로 △찾아가는 예술 융합인문학 프로그램 △웹진 ‘경기 솔솔~ 독서바람’ △독서 콘텐츠 및 독서기반 프로젝트 수업자료 개발 △독서인문교육 역량 강화 연수 △책쓰기 출판 기념회 및 전시회 등을 프로그램을 마련해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융합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정재훈 기자
교과서 임의수정 공무원 무죄 확정…"위임받은 수정권 행사"
  • 교과서 임의수정 공무원 무죄 확정…"위임받은 수정권 행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심 “편찬위원장 배제하고 교과서 수정…전부 유죄”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맞게 수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해 213개의 교과서 수정사항을 정해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편찬위원장을 배제하고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하기 위해 편찬위원회 소속 편찬위원 1인을 집중 수정보완위원으로 선임한 후 그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의 권한 일부를 수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또한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교과서 심의진 명단에 기존 심의위원 명단을 그대로 두게 했으며, 교과서 수정·보완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행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피고인들은 또 교과서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이전까지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지적하는 민원에 ‘문제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정부 들어 정반대 행위를 한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며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다.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2심 “편찬위원장의 권리 방해 아냐…위조 지시 증거 부족”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이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수정·보완권에 근거해 위촉한 집중 수정보완위원은 그 직위에 부합하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대법 원심 수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리 오해 없어”이에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여부 △피고인들이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수정보완위원과 교과서 발행사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16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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