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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금은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진실성이 많이 무너졌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선(禪)명상을 통해 각자의 마음에 내재한 평화와 안정을 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금강스님, 당신이 있어 미황사는 아름답습니다.’ 금강스님이 3년 전 미황사 주지 소임을 끝내고 떠날 때 해남신문에는 이같은 제목의 이례적인 광고가 실렸다. 떠나는 금강스님을 잡기 위해 해남 군민들이 작성한 호소문의 일부였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폐허 위기였던 미황사를 국내외에서 찾는 명찰로 만든 이가 바로 금강스님이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한문학당을 설립해 20여회를 운영하며 1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미황사 템플스테이는 국내 대표 체험장으로 성장했다. 2002년에 시작해 매년 내국인 4000명, 외국인 5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금은 대표 행사로 자리한 산사음악회를 만들어 전국에 미황사를 알리기도 했다.미황사뿐 아니라 국내 불교계에도 미친 영향력이 컸다. 금강스님은 부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쉽게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템플스테이와 선명상을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한 인물도 바로 금강스님이다. 미황사를 떠난 이후에도 금강스님은 대중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앙승가대 교수와 조계종 교육위원장이라는 직책 외에도 일반인을 위한 참선마을(경기도 안성)과 원명선원(제주)에서 참선수행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그래서일까. 예나 지금이나 금강스님의 인기는 여전하다. 최근 템플스테이 사찰의 지도법사 스님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선명상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정에 없던 2차 모집도 진행할 계획이다.15일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이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연등행렬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 예정이다. 최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만난 금강스님은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후 ‘모든 중생이 자기 안의 망상을 없앤다면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부처님 오신날’을 단순히 종교 행사로 치부하기보다 부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금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조계종 교육위원장인 그는 경기도 안성 참선마을,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일반인을 위한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호흡·걷기 통해 ‘명상’…“마음의 폭 넓혀야”선명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본래면목을 탐구하는 불교의 수행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면 가부좌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금강스님은 단순히 앉아서 하는 것만이 명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가장 기초적인 ‘호흡하기 명상’을 비롯해 ‘마음을 다해서 걷기 명상’, ‘화두를 들고 걷기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호흡하기 명상’은 숨을 들이켤 때에 맑고 청량한 기운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내쉴 때는 호흡을 2배로 길게 하면서 마음속의 탁한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자기 안의 화나 짜증, 불만 등의 감정을 밖으로 보내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죠. ‘화두를 들고 걷기 명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걷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보면 마음속에 있던 평화로운 마음이 주인이 되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나를 만나게 되죠.”금강스님은 선명상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를 얻고자 했던 불교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보배창고와 같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 수많은 명상센터나 심리치료 수행법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만큼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2600년 전 석가모니 시절부터 수많은 수행자가 이같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금강스님은 번뇌의 마음을 버리고 ‘본심’(本心,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마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일이든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 마음의 평화도 노력하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현대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4만7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수많은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어요. 자신의 본심에서 찾아야해요. ‘부처님 오신날’을 기점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바탕에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 그리고 매 순간 살아있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어떤 종교든 자신의 마음을 붙잡는 계율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향상하는 수행법이 필요하다. 금강스님은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며 “마음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는 모두 서로 돕고 있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금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조계종 교육위원장인 그는 경기도 안성 참선마을,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일반인을 위한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숭실대, 서울숭실세움 70주년 5개학과 합동기념행사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가 서울숭실세움 70주년 5개 학과 합동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숭실대 오영환 동문(사학 54)이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숭실대)숭실대는 지난 9일 학과 학생들의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11일 학과 동문, 교수, 학생이 함께하는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2024년 5월은 평양에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해 자진 폐교한 숭실대가 1954년 서울에서 다시 세워진 지 7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해 당시 서울 숭실대 시작을 연 경제학과, 법학과(+국제법무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가 한마음으로 합동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1일 오전 10시부터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열린 예배 및 기념식은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철학 79)의 사회로 △찬송 △기도(동대문감리교회 박영립 장로, 법학 75) △성경봉독(신영웅 학생, 사학과 학생회장) △설교(주승종 목사, 영문 77) △축사(장범식 총장, 문태현 총동문회장) △축하행사 △교가 △축도(조성기 목사, 숭실사이버대 이사장, 철학 67)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행사에서는 숭실대 24학번 학생들이 서울 숭실 1회 졸업생인 54학번 동문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며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숭실대의 교목인 목튤립 나무를 심는 기념식수 행사가 이어졌다.서울숭실세움 7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열렸으며, 학과별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동문과 재학생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이후 각 학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와 박물관 견학이 진행됐고, 오후 2시부터는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5개 학과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술 심포지엄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적 삶’이 개최됐다.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이번 행사가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7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5개 학과는 서울 숭실대의 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해왔다. 5개 학과가 그 자긍심을 잊지 않고 숭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의대증원 회의록' 2차전…"성실 제출"vs"비과학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단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들은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으로 나온 수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불리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단 입장이어서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대교수들 “2000명 도출 위환 회의록 없어…근거 없는 정책 결정과정”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단체 변호인이 이를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의대증원 백지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의대교수들이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총 55건의 자료 중 의대증원 ‘2000명’이 거론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유일하다. 이를 근거로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수치는 과학적이지 않은 수치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은 2000명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전에 분명히 정부에서 2000명이란 숫자를 결정한 게 있었을 텐데 적어도 복지부 공무원들끼리라도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3대 보고서’도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발주한 연구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세 명의 연구 교수들 모두 복지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설령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 명의 연구자들 모두 자신의 보고서가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배정을 밀실에서 근거 없이 한 점 △각 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적절한 실사 여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정부“수시로 논의 특정 날짜 회의록 불필요”…양측, 재항고 예고 갈등 장기화정부는 전의교협 등 주장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4차례나 협의를 가졌고, 추가로 공개 포럼 통해서도 상당수 증원을 논의했지만, 그때마다 의사단체는 증원이 필요 없단 주장만 했었다”며 “수시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특정 날자에 2000명을 도출했단 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또한 전의교협 등의 주장처럼 ‘3대 보고서’가 복지부의 용역이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1개는 복지부가, 1개는 병원협회, 나머지는 다른 부처가 진행한 것”이라며 “이 연구들이 의대 정원 증원 목적으로 연구실시한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 2035년에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대증원 여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은 늦어도 17일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의사 측 모두 재항고를 염두하고 있어 대법원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의교협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겠단 방침이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 엔케이맥스, NK뷰키트로 유방암과 NK세포 활성도 상관관계 확인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 엔케이맥스(182400)는 유방암 환자의 주요 임상병리학적 매개변수와 NK세포 활성도와의 임상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저널 국제분자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mpact factor 5.6)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연구는 엔케이맥스의 면역력 측정 검사인 ’NK뷰키트(NK Vue Kit)‘를 활용해 이뤄졌다. NK뷰키트는 소량의 혈액(1mL)으로 정확하게 NK세포의 활성도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진단키트다. 결과값은 이상(100pg/mL 미만), 경계(100~250pg/mL), 관심(250~500pg/mL), 정상(500pg/mL 이상)의 네 구간으로 구분된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서영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유방외과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진단 후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 396명을 대상으로 NK세포 활성도 및 주요 임상병리학적 매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연구결과, NK세포 활성도는 병기, 체질량지수(BMI), 염증성 마커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NK세포 활성도 검사 결과의 구간 값을 바탕으로 환자군을 구분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났다. NK세포 활성도 검사에서 이상구간에 해당하는 100pg/mL 이하의 환자군에서 유방암 3기의 환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액와 림프절 전이 양성율이 증가했다. 특히 항암치료 후 불량한 예후와 관련된 염증성 마커인 호중구-림프구 비율(NLR)과 혈소판-림프구 비율(PLR)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환자군을 NK세포 활성도 250pg/mL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유방암은 가장 대표적인 여성 암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은 예후가 나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 연구팀은 “최근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한 면역항암제의 사용이 확대됐으나, 실제로 반응율이 낮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에서 NK세포 활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치료가 가능한 후보군을 선별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엔케이맥스 관계자는 “유방암의 여러 임상적 매개변수와 NK세포 활성도와의 상관관계를 NK뷰키트로 확인한 첫 번째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자 스크리닝에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헤드폰, 이어폰 소리 커지면, 청력은 감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OTT 영상 시청이 보편화되고, 젊은 층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급증했다. 하지만 개인 오디오 기기를 장시간, 큰소리로 사용하는 잘못된 습관이 청력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명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10년 280,389명에서 2022년 343,70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상훈 교수는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반드시 이명과 같은 청력질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시간 그리고 큰 소리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을 하게 되면 청력 저하, 이명 및 난청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말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명 발생 원인부터 찾는 것이 우선청력 질환 중 대표적인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 귀 질환의 중요한 증후 중 하나다. 환자들은 ‘윙~’, ‘쐬~’하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 바람 소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이런 소리가 혼합되어 들린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반된 귀 질환의 평가가 중요하며, 청력 저하나 현기증 등 다른 증상의 동반 유무에 따라 진단 및 치료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김상훈 교수는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의 저하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검사를 통해 환자가 느끼는 이명이 어떤 주파수,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이명이 아닌 박동성 이명, 근경련성 이명, 타자기 이명 등의 이명은 정확한 병력 청취 및 진단적 접근을 통해서 증상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병력 청취, 환자 검진, 청력검사 및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명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주위가 조용해 질 때 더 심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이명은 치료가 잘 안된다거나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질환이지만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혹은 원인 질환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불편감이 호전되고 증상의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명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소리치료, 인지 행동치료, 신경조절치료가 있다. 그리고 이명 치료에 특화된 보청기를 통한 치료나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심각한 경우에는 불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력손상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개선 필요이명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예방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훈 교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 볼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이명을 생활의 불편감 정도로 여기지 말고 건강 문제로 인식해 정확한 진단, 적절한 예방과 초기 치료를 통해, 이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건강한 청력 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