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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인난' 항공기 제조산업에 외국인력 도입 허용
  • 정부, '구인난' 항공기 제조산업에 외국인력 도입 허용
  •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운서동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관계자들이 777-300ER 항공기를 세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의 구인난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한다.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지만,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와 산업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상상력을 응원해"…현대차,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개최
  • "상상력을 응원해"…현대차,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가 다음달 30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어린이 그림 공모전 ‘제8회 현대 키즈 모터쇼’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현대차)현대 키즈 모터쇼는 어린이의 순수하고 다채로운 상상력을 응원하는 그림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을 선정해 전시하는 성장세대 캠페인으로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번 제8회 현대 키즈 모터쇼 주제는 친환경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전환이라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기술 방향성에 맞게 ‘자동차’와 ‘모빌리티’에서 ‘미래도시’로 확장됐다.현대자동차는 ‘상상 속 미래도시를 그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제8회 현대 키즈 모터쇼’ 공모전을 진행했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으로 구성된 3개 부문에서 총 1만4097개 작품이 접수됐다.(사진=현대차)접수된 작품 중 150점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으며 확장된 공모 주제에 맞게 도시 공학, 로봇 공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 심사를 거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3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상 3점이 포함된 총 6점의 최우수 수상작을 선정했다.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으로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요 △반짝 전구에서 우주 도시 △E-free 플로팅 시티가 선정됐으며 △하늘을 나는 아빠의 무지개 자동차 △푸른 별을 떠나 사는 사람들 △환경을 지키는 ECO 자동차가 있는 미래 자연이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상을 수상했다.이번 현대 키즈 모터쇼에 전시되는 최우수 수상작 6점은 그림으로 전시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입체적인 전시물로 구현돼 현대 키즈 모터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사진=현대차)더불어 현대자동차는 현대 키즈 모터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을 준비해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도 마련한다.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키즈 그라운드’ 행사는 인플루언서 도티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키즈 워크샵을 운영한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모빌리티 가든 전시, 키즈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고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위치한 레스토랑 ‘키친 바이 해비치’에서는 특별 메뉴도 함께 운영해 풍부한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열린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 영감을 얻고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공지유 기자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우선 선발한다.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눈에 띄는 구직서류 작성법’ 단기특강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우선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저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 내 협업조직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 뒤 이를 일반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까지 확대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돼 학력·일자리·소득 격차로 재확산하고 있다”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RISE·글로컬대학 등 대학개혁,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정부, K게임 매출 30兆 키운다…게임시간선택제 자율전환·보호센터 신설
  • 정부, K게임 매출 30兆 키운다…게임시간선택제 자율전환·보호센터 신설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자나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게임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도 생긴다. 또 이(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년)을 논의하고 발표한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원을 달성했음에도 국내외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규제 혁신과 게임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해 K게임의 경쟁력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취지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4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세계 4위 게임 강국임에도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2028년 K게임의 제2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문체부는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일자리 9만 5000여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관련 시장의 규모는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5.0%의 성장을 노린다.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육성한다. 현재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는 등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자료=문체부 제공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뜯어고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게임 관련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도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돕는다.또한 이(e)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종주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스포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상설경기장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전국 5개소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게 해 과몰입 예방을 지원한다. 게임을 질병과 범죄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적극 대응한다. 전 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콘솔게임 등 새 분야에 적극 도전해 게임 전 분야에서 세계적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01 I 김미경 기자
日 오사카 복합리조트 5300억엔 건립비 조달 외
  • 日 오사카 복합리조트 5300억엔 건립비 조달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중구 북성동 상상플랫폼 전경 (사진=인천관광공사)◇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지난달 26일 본사 사옥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 타워에서 중구 북성동 상상플랫폼으로 이전했다. 인천항 내항 8부두에 자리한 상상플랫폼은 1978년 건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길이 270m·폭 45m) 폐곡물창고로 3년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45년 만에 복합문화관광 시설로 재탄생했다. 제물포 르네상스 원도심 재생사업의 앵커시설인 상상플랫폼에는 공사 사옥 외에 미디어아트 전시·체험장, F&B시설, AI교육센터 등이 들어선다.(사진=벡스코)◇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부산 벡스코(대표이사 손수득)가 제54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 기념식에서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이 상은 시 산하 공공·출자·출연기관의 탄소배출 감축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시상제도다. 벡스코는 전시장 내 조명을 LED로 일괄 교체해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등 환경·에너지 분야 행사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사진=여수시청)◇여수 국가대표브랜드 마이산업도시 대상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마이스산업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실시한 조사·평가에서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56건의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행사를 개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예울마루·장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코리아 유니크베뉴’(이색 회의 명소)에 선정되는 등 마이스 도시 인프라와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 올린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2030년 개장하는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사진=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오사카 복합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2030년 개장하는 오사카 복합리조트(IR)가 5300억엔(약 4조6000억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오사카 IR 코퍼레이션은 최근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미쓰이 은행과 융자 계약을 체결했다. 총 건립비 1조2700억엔(약 11조원)의 40%를 조달한 이번 계약에는 일본 다국적 지주회사 한큐한신 홀딩스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오사카 IR은 현재 취약한 유메시마 인공섬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땅에 붓는 액화방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24.05.01 I 이선우 기자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서기관(4급)은 지난해 말 공직을 떠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거쳐 올해 2월 한화솔루션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엘리트 관료 코스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에선 지난해에만 사무관(5급) 6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지난 2022년엔 한 중앙부처 과장(4급)이 삼성 계열사로 이직하자 주위에선 “연봉이 최소 다섯 장(5억원)이라더라”, “부럽다”, “잘 갔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사진=뉴스1)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 공무원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 60% 이상은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복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는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5.01 I 서대웅 기자
“개가 죽은 건 유감이지만, 내 잘못 아냐” 이 말에 벌어진 일
  • “개가 죽은 건 유감이지만, 내 잘못 아냐” 이 말에 벌어진 일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2022년 5월 1일 오전 6시. 군산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폭행당했다. 이날 그는 전치 6주의 다발 골절 등 중상을 입었는데 알고보니 그를 폭행한 남성은 마약·폭력 범죄 전과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사진=게티이미지)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흘 전 폭행당한 남성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A씨 반려견이 치어 죽은 사고에 대해 대화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B씨는 대화를 나누던 중 “강아지가 죽은 것은 유감이지만 제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이 문제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을 마구 걷어찼다. A씨의 폭행으로 뼈가 부러진 B씨는 전치 6주의 다발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그런데 조사가 시작되자 A씨가 같은 해 3월 17일 오전 11시께 군산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가을 무렵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며 “애완견의 사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결국 A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4개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024.05.01 I 이로원 기자
영유권 갈등에 …'필리핀 겨냥' 中사이버 공격 4배↑
  • 영유권 갈등에 …'필리핀 겨냥' 中사이버 공격 4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지난 1분기 필리핀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작년 동기 대비 325% 급증했다.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휫선 암초 근처에 지난해 12월2일 중국 해상 민병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사진=AP)필리핀 매체 마닐라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보안회사 리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리시큐리티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필리핀에 가해진 사이버 공격의 80%는 필리핀 정부 기관, 나머지 20%는 교육 기관을 표적으로 했다.리시큐리티는 “공격 일부가 핵티비스트(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해커)들의 공격과 닮았지만 사실상 중국이나 북한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공격 유형별로 보면 1분기 공격 건수의 약 55%는 데이터 등 해킹·유출, 35%는 가짜뉴스 등 유통, 10%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숀 러브랜드 리시큐리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블로그에서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이 필리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가짜뉴스 작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지난 2월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부 부처 등의 웹사이트와 이메일 등에 침입을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필리핀 당국은 당시 “해커들은 정보통신기술부, 국립해안감시센터 등과 마르코스 대통령의 메일함·웹사이트 등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해킹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금쪽이' 해결법 찾는 임태희 "공유학교에서 분리교육 운영"
  • '금쪽이' 해결법 찾는 임태희 "공유학교에서 분리교육 운영"
  • [이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 개소식에 참석해 학생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유학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3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천 허그 공유학교 개소식에 참석해 분리교육 프로그램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는 학교 내 분리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운영해 학생의 교육적 회복력을 높이고자 신설한 경기공유학교다. 이 곳에서는 △학습진단 △심리상담 △개인상담 △가족상담 △자기 극복 및 심성 훈련 △학습지도 등 전문적 상담과 개별교육,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의 교육적 회복을 돕는다.이날 개소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천시 부시장, 시의회 부의장, 도의원, 이천시 관내 학교장,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천 허그 공유학교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총 6기에 걸쳐 관내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매월 둘째 주에 4일간 비숙박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학교에서 분리교육을 운영해 공교육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좋은 모델로,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시범학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교육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공유학교와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 오고 있다”면서 “온 마을과 온 정성을 쏟아 한 명의 아이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과 사례 공유로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보급과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인력 확보와 전문가 자문 기회를 확대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대입전형 변경 금지해달라" 의대생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 "대입전형 변경 금지해달라" 의대생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정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전국 의대생 1만3000명 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대생은 제3자에 불과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연달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리벨리온-TTA-컴퓨팅산업협회, 국산 AI컴퓨팅 장비 확산 맞손
  • 리벨리온-TTA-컴퓨팅산업협회, 국산 AI컴퓨팅 장비 확산 맞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컴퓨팅산업협회가 30일 경기도 성남시 리벨리온 본사에서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활용 확산」에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의 컴퓨팅 장비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NPU, GPU 등)를 탑재한 장비다.좌측에서부터 4번째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5번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손승현 회장, 6번째 한국컴퓨팅산업협회 김진택 국장이다. 사진=리벨리온리벨리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수요확산을 위해 국내 컴퓨팅 장비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공동 사업화, 공동 마케팅 등A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국내 컴퓨팅 장비 신뢰성 검증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협약을 통해 국내 컴퓨팅 장비 기업과 인공지능 가속기 개발사의 제품 시험, 검증 등 신뢰성 확보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국내 컴퓨팅 장비 기업 대표단체인 한국컴퓨팅산업협회는 협약을 통해 국내 컴퓨팅 장비 기업과 인공지능 가속기 개발사간 연계협력, 인식확산, 공동 A/S,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국산 인공지능 가속기와 컴퓨팅 장비를 결합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외산 장비 위주의 국내 컴퓨팅 장비 시장에서 국산 AI 컴퓨팅 장비의 확산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리벨리온의 국산 AI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며,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MOU를 맺은 협회, 다양한 국산 컴퓨팅 장비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한국의 인공지능 인프라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협약 체결이후, ‘HPC 이노베이션 허브’에서는 이번 협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2017년 개소한 ‘HPC 이노베이션 허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국내 중소기업 컴퓨팅 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로 HPC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공인인증 획득, 운영실적증명 발급, HPC 전문 교육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 반도체와 이를 적용한 컴퓨팅 장비에도 관심이 증대되면서 ‘HPC 이노베이션 허브’에서는 국내 R&D 결과물 및 다양한 국산 인공지능 가속기와 컴퓨팅 장비 결합모델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04.30 I 김현아 기자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4.04.30 I 신하영 기자
이선동 포스코 명장, 근로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이선동 포스코 명장, 근로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설비부에 근무하는 이선동 명장이 30일 열린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 명장은 제철소 연주 공정 및 설비 관리 혁신과 협력사와의 상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스코 현장 직원 중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은 이 명장이 최초이다.이 명장은 1989년 입사 후 약 34년간 연주설비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이끌어 온 현장 전문가로 연주분야에서 총 2194건의 공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그동안 37건의 특허를 받았으며 147억원 이상의 재무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그가 개발한 연주기 설비 관리 시스템과 연주기롤러 자동 정렬 시스템은 설비 관리를 고도화하고 작업 능률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연주는 제강 공정을 거친 액체 상태의 용강을 냉각, 응고시켜 반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공정으로 제품의 주요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이다. 이 명장은 협력사와의 상생에도 솔선수범해왔다. 그는 2013년부터 고충상담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용 휴게 공간을 신설하는 등 업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또한 협력사 대상 직무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기술 실습장을 신설하여 협력사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했다.이 명장은 “맡은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되어 영광스럽다” 며 “좋은 회사, 좋은 동료를 만나 함께 협업하여 성과를 창출했기에 받을 수 있던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더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포스코는 이 명장을 포스코 기술인 최고 영예인 ‘포스코 명장’으로 임명했다. 포스코명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품을 겸비한 직원을 예우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25명의 명장을 선발했다. 이선동 명장을 비롯한 포스코명장들은 △기술 전수 △ 신입사원 및 사내대학 특강 △ 협력사 및 고객사 설비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약하고 있다.30일 개최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이선동 포스코명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 이선동 포스코명장.(사진=포스코.)
2024.04.30 I 김성진 기자
진격의 MS, 인도네시아 AI·클라우드에 2조원대 투자
  • 진격의 MS, 인도네시아 AI·클라우드에 2조원대 투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투자하며 인공지능(AI) 분야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17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투자키로 했다.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MS 빌드 AI 데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방문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러한 구상이 포함된 4년에 걸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이어 나델라 CEO는 인도네시아의 84만명을 포함해 동남아시아에서 250만명에게 AI 기술을 교육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나델라 CEO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쳐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과 인도가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업계의 최대 격전지인 가운데 최근 이러한 거대 시장에 집중하던 미 기업 총수들이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동남아 지역 공략에 나섰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나델라 CEO 방문 이전에 엔비디아의 젠슨황, 애플의 팀 쿡 CEO도 인도네시아를 찾아 주목을 받은 바 있다.30일(현지시간)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나델라 CEO는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기업행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수백명의 참석자들에게 AI가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인텔리전스 혁명은 GDP(국내총생산) 성장 곡선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10~12% 규모의 추가 성장을 이루는 등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MS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인도네시아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인도네시아는 MS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며 “인도, 태국 등 어디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부디 아리 세티아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재진에 “발리 섬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를 MS의 연구 및 데이터센터의 잠재적 위치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할 계획도 발표했다.블룸버그는 나델라 CEO는 그간 동남아 지역에서 AI 기술 성장 가능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전했다. MS는 3년 전 말레이시아에 첫 번째 데이터센터를 열었다. 나델라 CEO는 지난 2월 인도에 방문해서는 자신의 출생지인 인도에서 200만명 규모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룸버그는 “동남아는 미국의 기술 수출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경쟁 전쟁터이자 제조 기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4.30 I 이소현 기자
尹, 앙골라와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강점 바탕으로 상호 협력"
  • 尹, 앙골라와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강점 바탕으로 상호 협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투자·조선업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제2위 산유국이자 다이아몬드·철광석 등 중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은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한국과 앙골라는 과거 1992년 수교를 맺었고, 1995년 한국이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해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하는 등 관계가 깊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수 대통령과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앙골라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로렌수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한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앙골라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문제 등 국제 이슈에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앙골라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설립에 관한 MOU’ 등이 체결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에 대해 △조선업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무역·투자 증진 기반 조성 △태양광 단지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확대 △기존 교육·농업·어업 등 개발협력을 관세행정 등 신규 분야로 확대 △2024~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10억 불) 체결 협의 가속화 △보건 정책 및 정보 교환 △국제범죄 대응 공조 등을 꼽았다.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약 1개월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의 방한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도 부연했다.
2024.04.30 I 권오석 기자
'BTS 모교' 글로벌사이버대 "'단월드 대학' 아냐…강력 법적 대응" 입장
  • 'BTS 모교' 글로벌사이버대 "'단월드 대학' 아냐…강력 법적 대응" 입장
  • 방탄소년단(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소속사 하이브가 명상단체 단월드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단월드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지목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 측이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글로벌사이버대학교 관계자는 30일 이데일리에 “우리 대학은 학교 법인으로 설립된 곳이다. 단월드의 사이버대학교라는 와전된 이야기로 학교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학 측은 이날 관련 입장문도 냈다. 이를 통해 대학 측은 “글로벌사이버대는 2010년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정식 설립된 고등교육법상 4년제 원격대학”이라며 “종교 시설 또는 특정 단체의 법인과 법적·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대학 내 종교 시설, 수업 등을 운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악성 누리꾼들은 ‘글로벌사이버대가 해당 법인과 관련이 있는 종교 대학이다’ ‘종교 활동 수업을 한다’ 등 사실이 아닌 소문들을 확산시키며 혼동을 주고 있다”면서 “음해성 영상과 악의적인 게시글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대학과 재학생 및 동문을 깎아내리는 게시글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글로벌사이버대는 맏형 진을 제외한 방탄소년단 멤버 6명의 모교다.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모두 방송연예과를 졸업했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단월드 설립자 이승헌 씨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하이브는 물론 방탄소년단 멤버들까지 종교적 색채를 띤 단월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사이버대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공식 데뷔 전 혹은 유명해지기 전에 글로벌사이버대를 입학했다”면서 “방송 활동하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고 학과 커리큘럼도 실용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슈가의 추천으로 2014년 RM과 제이홉, 2015년 뷔와 지민, 2017년 정국이 입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교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명백한 교육부 인가 4년제 종합대학교”라고 강조하면서 “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입학해 학업과 본업에 충실한 연예인 입학생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폄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28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면서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30 I 김현식 기자
반고흐·드뷔시의 만남…디아트라운지, 정기 연주회 개최
  • 반고흐·드뷔시의 만남…디아트라운지, 정기 연주회 개최
  • 사진=연주회 포스터[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년~1890년)의 작품들과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 작곡가 클로드 아실 드뷔시(1862년~1918년)의 음악이 만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술과 음악의 융합을 통해 이들의 만남을 상상해보고 예술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연주회가 열린다.디아트라운지(대표, 예술감독 송가은)는 5월 11일 대전 아트브릿지에서 ‘제5회 디아트라운지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디아트라운지는 2019년에 창단한 전문 연주단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피아노 앙상블’ 레퍼토리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장르, 악기와의 협연(콜래보레이션)과 다양한 인문학적 시도로 관객에게 예술적 흥미를 돋우고, 친근한 인문학 콘텐츠를 제공해왔다.제5회 디아트라운지 정기 연주회 ‘드뷔시의 달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다양한 인문학 콘서트 기획과 해설을 해온 피아니스트 송가은과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한 플루티스트 이내리가 만나 한 무대에서 시기별 작품들과 음악을 하나로 풀어낼 예정이다.연주회에서는 시기별로 선택된 그림들과 드뷔시의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며 빛과 색채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플루트와 피아노의 환상적인 듀오 연주로 반 고흐와 클라우드 드뷔시의 작품들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내며, 관객에게 특별한 예술적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연주 과정마다 관객들이 미술과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진한 감동을 느끼도록 작품에 대한 설명과 감상 포인트에 대해서도 해설도 진행된다.디아트라운지의 대표, 예술감독이자 피아니스트인 송가은은 선화예중, 선화예고, 이화여대 음대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찰테움 서머 아카데미 디플롬을 받은뒤 프랑스 캽페레 뮤직 페스티벌 초청 연주를 하는 등 다양한 음악활동과 리사이틀을 열었다. 현재 디아트라운지 대표, 듀오 세레나트, 건신예술치료연구소 예술감독, 상생시네마클럽 이사를 맡고 있다.플루티스트 이내리는 충남대 관혁악과를 졸업한뒤 프랑스 제느빌리에 국립음악원에서 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파리고등사범음악원에서 피콜로로 디플롬을 받았고, 플루트와 실내악으로 최고교육자과정을 수료했다. 귀국 이후에는 대전시립교향악단, 뉴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으로 활동했고 충남대를 비롯해 배재대, 중부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플루트 앙상블 A-C.A.F.E. 대표, 대덕특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코치, 건신예술치료연구소 예술 부감독, 건신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출강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7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2019년에 이어 2023년에 클로드 드뷔시의 ‘플루트 독주를 위한 시링스’. 카를 라이네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E장조 ’운디네‘ 작품167’ 등의 연주곡을 재즈피아노, 드럼, 기타, 더블베이스와 함께 선보여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플루티스트 이내리는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가정의 달’을 맞아 더할나위 없는 힐링의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림과 음악의 뗄 수 없는 ‘영혼의 끈’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피아니스트 송가은은 ”지난해 ‘고야를 그린 음악’에서 스페인 출신 작곡가 그라나도스의 ‘고예스카스’로 고야의 미술과 그라나도스 음악의 만남을 기획해 연주한 이래 두 번째로 펼치는 그림과 음악의 만남인 이번 연주회를 통해 관객들을 만날 생각에 두근거린다“라며 ”디아트라운지의 ‘그림이 건네는 음악 시리즈’의 올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내년 프로그램도 기대해달라“라고 전했다.
2024.04.30 I 김가영 기자
‘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가정교육 모범사례 시상
  • ‘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가정교육 모범사례 시상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대한민국 인재상(학생)·스승상(교사)에 이어 대한민국 학부모 상이 만들어진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교육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2009년 정부가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15년 만에 제시된 학부모 지원 방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 주체인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13조 1항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이번 학부모 관련 정책을 수립했다.교육부는 대한민국 인재상(학생)·스승상(교사)에 이어 대한민국 학부모 상을 만들기로 했다. 가정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학교 교육에 협력·기여한 학부모가 수상 대상이다. 자녀가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 3대 주체 중 학생(인재상)·교원(스승상) 상이 있지만 학부모 상은 없는 상황”이라며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이나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교육 참여 사례를 확산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1년과 2012년에 대한민국 인재상·스승상을 각각 제정했다. 인재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부총리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스승상 수상자에게는 훈·포장과 최대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교육부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부모 상에도 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매년 어버이날을 기해 학부모 상 수상자의 인터뷰·수기집 등을 제작을 추진하고, 수상자가 학부모교육 강사로도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 북도 개발할 예정이다. 자녀의 학교급(유·초·중·고)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교육정보를 전달,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교육과정 개발 후엔 초등 고학년을 둔 부모라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다.학부모 가이드 북에는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나 학교와의 소통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맘 카페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수용,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 북을 개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부모온누리’는 온라인 학부모교육원 역할을 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학부모온누리의 회원 수는 현재 12만9096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정책·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대상 맞춤형 부모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예비 학부모 교육’을 추진한다. 대학생이 결혼 후 출산·육아를 하게 될 때를 대비해 소위 ‘부모 되는 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각 대학의 교양강좌 개설 시 참고가 되도록 ‘예비 학부모교육 사례집’을 제작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부모·학생·교사 등 각 교육 주체의 역할을 명시한 자율 규약 체결도 독려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목표·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교원·학부모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학교별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영국의 가정·협약서(Home-school agreements)를 모델로 학교·부모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학부모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학부모 전담부서(학부모정책과)를 지난 1월 신설했다. 2020년 전담부서 폐지 후 5년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추락 논란 이후 교육 주체 간 소통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다”며 “이후 학부모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학부모 정책 수립과 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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