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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 포럼' 국제 홍보전 돌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월 수원에서 열리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유네스코 교육 포럼) 글로벌 홍보전에 나섰다.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홍보물 이미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유넷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사진=경기도교육청)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유네스코 교육 포럼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교육 포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본청에 전담 부서를 신설, 국내외 유네스코 관련 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그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시해 유네스코 교육 포럼을 전 세계 국가에 알리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내외 정부 교육 관계자, 각국 유네스코 담당자, 국제 교육전문가 등 협조를 얻기 위해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유네스코 포럼 추진단이 지난 7일 프랑스에서 유네스코 본부 담당자를 만나 포럼 추진 및 진행 방향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소비 타윌(Sobhi Tawil) 유네스코 본부 국제포럼 담당국장은 “대한민국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 포럼 개최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면서 “이번 포럼은 다른 국가와 교육을 고민하고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미래의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은 “유네스코의 여러 교육정책 분야는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 관계가 깊다”면서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뿐 아니라 경기교육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유네스코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담긴 의제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회원국의 미래교육 정책 및 연구,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해 경기교육 정책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 [김학균의 투자레슨]미국의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모습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어디에나 사이클이 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강세장도 끝이 있고, 무적의 제국도 언젠가는 쇠한다. 큰 흐름에서 금융시장은 당대의 주류 질서를 반영하곤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가 있지만, 국가 간에도 주도 국가가 있다. 대체로 주도 국가의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한 사이클이 끝나곤 한다. 최근 30년의 사이클을 돌아보면, 1990년대의 주도 국가는 단연 미국이었다.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던 나스닥 기술주들이 무너지면서 2000년대 초 전 세계적인 베어마켓이 전개됐다. 2000년대 초반 10년의 승자는 중국 증시였다. 승승장구하던 중국 증시가 몰락할 때, 한국의 차·화·정(중국 고성장의 수혜를 받았던 자동차·화학·정유주)이 함께 무너졌고,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컸던 한국 코스피는 장기 박스권에 접어들었다.우리 시대의 주도 국가는 미국이다. ‘Magnificient 7“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술주들은 한국의 서학개미들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S&P500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저점 대비 676%, 연평균으로는 14.6%나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13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 증시 투자자들은 말하곤 한다. ’국장(한국 증시)은 답이 없어, 미국 주식을 사야 해‘라고.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대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교육은 경쟁력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민간 부문의 혁신은 부러울 정도다. 여기에 재산권의 보호가 확실하고, 주주 친화적인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분산의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다만 미국 증시가 늘 불패인 것은 아니다. 사이클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좋고, 나쁨‘에 기인한 해석이 아니다. 훌륭한 자산일수록 투자자들의 몰입이 생기고,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버블이 생기는 것이다. 버블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을 뿐, 버블은 반드시 터진다. 질이 나쁜 자산은 파산으로 마감되고, 좋은 자산은 과잉 낙관의 산물인 버블이 붕괴됨으로써 단기적인 급락과 장기적인 휴식기에 들어간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요즘처럼 미국 경제와 자산시장에 대한 믿음이 컸던 시기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1950~60년대, 1990년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요즘까지의 기간이다. 세 시기 모두 미국 증시의 성과는 기록적으로 좋았고, 강세장이 마감된 이후 미국 증시는 장기 횡보에 들어가곤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증시의 장기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공통점들이 있었고, 이는 요즘의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을 제외한 두 번의 장기 강세장이 종결될 때 나타났던 신호들은 ‘과잉 팽창’, ‘재정수지 적자’, ‘주식시장의 고평가’ 등이다.20세기 이후의 패권국가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할 때 미국 주식시장도 장기 강세장을 나타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는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린다. 세계 대전 이후의 복구 수요가 있었고, 미국은 서구블록의 절대 강자였다. 미국 증시도 대공황의 흔적을 지우면서 장기 강세장을 나타냈다. 1990년대도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으로 미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이 됐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다. .국가로서의 미국이 너무 잘 나가다보니, 미국의 대외정책은 공세적으로 바뀐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졌고, 1990년대의 호황을 경험한 직후였던 2000년대 초에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린 전쟁을 수행한다. 이들 전쟁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현저히 후퇴시켰다. 파시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자유의 나라 미국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양키 고홈‘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를 때의 미국을 지지했던 국가는 영국이 거의 유일했고, 구미권에서는 반전 시위가 나타났다.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요즘의 모습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공세적 대외정책에서 비롯된 과잉팽창은 필연적으로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온다. 국방비는 경직적 지출이라 한 번 전쟁에 발을 들여 놓으면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 역시 1990년대 균형을 회복했던 미국의 재정수지가 급격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장기 강세장의 막바지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60년대 강세장의 종반부에는 Nifty Fifty로 불렸던 소수 우량주 강세가 있었고, 1990년대 후반의 강세장에서는 인터넷 주식들에 대한 대중의 몰입이 만든 닷컴버블이 있었다. 닷컴버블과 Nifty Fifty의 주도 종목군은 다소 결이 다르다. 수익모델이 전혀 없던 부실 종목들도 닷컴버블에 올라탔지만, 매력적인 50 종목으로 불렸던 Nifty Fifty 종목군은 당대의 우량주들이었다. IBM,맥도널드,제록스 등이 그들인데, 문제는 PER이 80~100배에 이를 정도로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점이다.향후 시장에 대한 대처에서도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고삐 풀린 재정적자가 진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이든은 계속 재정을 써 댈 것이고, 트럼프가 공언하고 있는 감세도 재정적자를 늘리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직간접적으로 세계의 굵직한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재정적자는 과잉팽창의 그림자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그동안 여소야대는 (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여소야대 지형이다. 이런 정치 체제가 잘못 작동하면 대통령제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번 21대 국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며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 선거를 통해 별개의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이라는) 두 개의 권력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싸우고 반목하면 남은 기간 양쪽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강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협치 모델을 본받을만한 사례로 꼽았다. 민주화 이후 첫 여소야대를 경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DJ(김대중)·YS(김영삼)·JP(김종필)를 수시로 만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야3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야당과 타협안을 만들어 결국 4개 당의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야당을 자주 만나 최대한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서로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단 난제가 있을 땐 해결할 부분을 서로 조정하거나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개헌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총리 인선 문제를 의회가 추천하도록 책임을 넘겨 독자성 있는 총리를 선출하자는 논리다. 강 교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면 국회에 총리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고, 총리는 내각에 대해 일정한 자율·독자성이 생기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해) 행정부에 집중된 예산 편성 시스템도 손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 일문일답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이 어렵게 꼬였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2년 동안의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2년 전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던진 사람들이 10% 이상, 상당수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정치인이란 생각은 안 했다. (대선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로 당선된 것은 국민 중 절반이 나를 찍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절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바뀔 것 같나.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 이젠 주요 참모들과 소통하고 경청을 해야 한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야당 동의나 추천을 받는 방안은 어떤가. △야당이 어떤 인물을 추천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만 야당과 합의 과정으로 총리가 선출한다고 해도 국정 기조나 대통령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면 총리가 허수아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으로선 어렵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고 싶어하지도 않고, 부통령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 쉽지 않다.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심은 다 부통령에게 간다. 그럼 대통령과 부통령 간 갈등도 생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갖는 프랑스식 동거정부 같은 형태를 생각한 것 같다. 당시엔 명분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정을 하려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은 국회에서 힘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통솔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다. 대체로 개혁은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그걸 끌고 나갈 강한 힘이 없으니 힘든 상황이다. -의료 개혁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처음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했을 때 (반대 의견에 대해) 다른 대안을 얘기하거나 또는 여론을 믿고 강하게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니깐 오히려 의사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이건 갈등 해결 역량의 문제인데 실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제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와 미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할 거다.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보수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옛날 얘기만 한다. 당장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없다. 총선도 결국 국민의힘은 영남당, 노인당, 부자당으로 인식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 확장을 할 수 없다.-극한 대립의 여야 구도가 계속되면서 정치 혐오층이 많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의 역할은. △여권과 야권의 리더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타협적이고 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중도를 향해 뻗는 경쟁을 해야 한다. 의회에 좀 더 건강한 다당제 형태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변수될까 '촉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회의록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의대 증원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문제 삼은 회의록은 크게 4가지다. 지난 2월 증원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복지부는 앞서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있는지를 두고 번복을 거듭하다 전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면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의 대학별 배분을 결정한 ‘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회의록은 ‘요약본’으로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배정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 즉 법에 근거를 둔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보건 등 정원 관련 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로 별도의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히포크라태스 동상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제18조 제2항)은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회의록 작성은 없었다는 뜻이다. 복지부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적 협의체가 아니라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즉각 공세에 나섰다. 이들 주장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현행 공공물기록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조석주 부산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본의 소방 및 후생노동성의 자료의 경우 회의의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회의자료와 의사록 즉 회의발언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회의록은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작성을 기피하고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의 적극적 공개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 임을 우리는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항고심 결정을 낼 예정이다. 법원은 또 결정 전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대 증원을 반영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도 요청했다. 만약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할 경우 각 의대는 증원 없이 올해와 같은 규모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한편 의정 갈등이 잇따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사직전공의 907명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연구원·검사 임용 국내 1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이화여대 법학관 전경 사진. (사진 제공=이화여대)대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202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모두 14명으로 전체 임용 인원 118명의 11.9%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의 재판연구원 임용자는 2022년 6명, 2023년 11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누적 인원으로 이화여대 로스쿨은 총 77명을 배출, 국내 로스쿨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재판연구원 배출을 기록했다. 로스쿨생의 주요 진로 중 하나인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 임용에 유리해 통상 ‘예비판사’로 인식된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쳤으며 5월 1일자로 전국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신규 검사 임용에서도 이화여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는 모두 10명으로 전체 93명의 임용자 중 10.8%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은 뒤 오는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화여대는 1950년 법률학과를 설치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2009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화여대 법과대학은 그동안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학자,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배출하며 한국 법조계를 선도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 이화여대는 1991년과 2013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2015~2017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인원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 2013년 및 2015년 재판연구원 임용 전국 1위, 2018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임용 전국 3위, 2022년 검사 임용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00명으로 타대 로스쿨에 비해 적은 정원이지만 우수한 성과를 내며 명문 로스쿨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일문일답]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의과대학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12곳은 관련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욱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선발 규모를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2곳이다.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20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은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며 작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며, 학칙개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이뤄진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지만 이번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심민철 국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적으로 가야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서도 관계 법령 재정·개정·폐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법령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칙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학칙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입시를 고려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먼저 제출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도 정원조정 끝난 이후에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동시에 대학이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전례가 있다.-학칙 개정 등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인가.△(오 차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다.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는.△(오 차관) 파악한 바로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고, 20개교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했다. -학칙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오 차관) 모집 정원 정지는 조치사항 중 하나가 모집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2026학년도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정원과 모집인원이 다른데 입학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오 차관)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 이 사항은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것을 구성원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 표출은 있었으나,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고 당연히 개정될 걸로 본다.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25년·26년 등 처분 적용 시기, 입학·모집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 또는 의대 모집정원과 대학 전체모집정원 등 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처분을 논의할 것이다.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 별도 합의 없이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개정 되는 것인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은 귀속행위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한 갖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나 일반적인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고 다수 대학이 적절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공포가 이뤄질 것이다.-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됐는데도 총장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오 차관) 법령상 엄격한 해석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있다. 대학 내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로 분류된다. 이는 자문·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면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제하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오 차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재 의대 정원을 전체 포함한 학칙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는 것은 일반 대학 내 의사결정 절차와 같다. 이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부산대 학칙 개정과 관련, 남은 절차와 일정은. △(오 차관) 교무회의 부결 이후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했다고 들었다. 재심의절차 거친 후에는 총장 공포 절차가 남는다. 근시일 내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하면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오 차관) 부산대도 재심의 거쳐서 법령 정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해서 재심의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이뤄지는 일들은 예비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들, 국민여러분들께 심대 영향 미치는 요소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본다.-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5월말로 보면 되나.△(오 차관) 학칙개정 관련 사안은 법령사안이라 이미 4월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대교협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이라 유효한 정원이다. 이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는 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5월30일로 규정하지 않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운영안을 제출한 곳이 있나.△(오 차관) 유급 관련한 신축 학사운영안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안은 대학 별, 학년 별, 교과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장의 방안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대학 별로 민감한 사정이 노출될 우려 없는 범위 안에서는 알리겠다.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책으로 ‘학년제’ 전환이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유급을 형식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학사의 탄력적 운영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다. 교육부가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다면 협력 중이다. -배정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횟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오 차관) 배정심의위원회는 3월14일 구성해서 18일까지 운영됐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위원들은 회의가 없는주말에도 나와 개별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심사하며 준비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배정위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닷새만에 이뤄진 데다가 그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이라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나. △(오 차관) 민감한 정책 참여한 분들의 뜻을 보호한단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배정위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
- 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등 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조사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작년 867건의 채용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공사, 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고, 올해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셀프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채점점수 조작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며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 등을 조치했고, 피해자 14명은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발표했다.작년 선관위 채용비리 이슈를 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조사에 착수해 총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의뢰(312건), 고발(28명)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선관위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9급 채용자를 합격시키거나,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법적 근거 없는 정규직 채용 △학위요건 미달자 채용 △평정표 점수 수정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 인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실태 감사 조사 결과와도 상당 부분 겹친다. 하지만 감사원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사에 힘이 들었다”며 “저희는 민간인 조사권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는 행정조사인데,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와 이견이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원에서 했던 포렌식 등을 할 수가 없었다”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익위는 작년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올해는 공정채용 제도 미비에 의한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0개 기관에 채용 기준을 정비해 개선할 계획이다.제도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도입했다. 이는 채용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정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강주택, 대장지구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판교 내 대형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로 주목을 받았던 ‘판교TH212’가 일부 부적격세대 해지건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판교TH212 이미지 (사진=금강주택)판교TH212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개 평면, 총 20개의 다양한 타입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며,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단지가 위치하는 대장지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재물이 모이는 길지(吉地)이며,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하는 비룡심수형(날아가는 용이 물을 찾는 형상) 명당 입지다. 태봉산, 응달산, 진재산까지 3개의 산에 둘러싸여 35% 녹지율을 자랑하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에서도 쾌적한 파크라이프와 편리한 시티라이프를 모두 누리는 분당생활권에 자리한다. 고기리 계곡, 청계산, 광교산,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이 가깝고, 판교신도시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서울대병원 및 판교 대장지구 내 상업·근린생활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신분당선, 분당선, 서판교IC 등 초고속 교통망을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성남~동탄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 접근성도 대폭 좋아졌다.단지 인근으로 낙생고, 성남외고, 이우중·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10분 거리에 위치한 정자·미금역 학원가 및 대장초·중, 반디유치원, 공공도서관(예정) 등이 위치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 마지막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으로 희소가치가 돋보인다. 금강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인 만큼 상품 설계도 신경 썼다. 전 세대 남향 설계로 사계절 내내 일조량과 채광이 탁월하다.단지 내에는 유럽식 중정식 정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계획, 조경의 몰입감을 위한 열식 식재계획, 다양한 수경 어메니티 등을 도입해 단지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아울러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수입 명품 운동기구를 도입한 차별화된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시니어센터, 맘카페,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된다. 타입에 따라 테라스, 가변형 벽체, 알파룸, 3면 개방 파노라마뷰, 현관 창고, 팬트리, 대면형 주방(아일랜드), 다락 등이 제공된다. 또한 독일 유명 주방가구와 유럽산 가전 브랜드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룸, 욕실, 마루 등을 선택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집 인테리어를 구성할 수 있다. 스마트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최첨단 홈 IoT 시스템도 도입된다. 음성인식을 통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조명, 난방, 가스, 가전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 및 제어할 수 있고, 방문자 실시간 확인과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판교TH212 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며,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방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