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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 지원" 지역에서 낳고 기를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돌봄 유치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돌봄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표=행정안전부.‘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 대여, 산모 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이번 공모 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 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비 매칭 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 원에 이른다.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다음 달 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 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공모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견주 주의"…'맹견' 아닌 사람 문 소형견도 '안락사' 대상 가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5대 맹견’뿐 아니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개의 공격성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공격성이 높다고 결정 날 경우 안락사까지 강제할 수 있도록 수위를 높인다.(사진=서울시)◇‘5대 맹견’, 기질평가 필수…‘사고견’도 대상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실시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발맞춰 시도 올 하반기부터 ‘기질평가제도’를 추진한다. 3인 이상의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맹견의 위험성을 판단한다.6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아메리칸 핏 풀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대 맹견과 그 잡종의 개는 필수로 기질평가 대상이 된다. 규정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시·도지사 신청),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됐을 경우(소유자 신청)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는 소유자 설문, 양육·훈련 현황 등 사전 조사, 공격성 현장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현장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 촉발, 흥분촉발, 사회적 공격성 등으로 구성한다. 만약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이 아닌 개는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지만 15시간 이내의 교육·훈련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공격력이 높다고 결론 날 경우에는, 공격성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교육·훈련 시간을 결정해 최대 2회의 재응시 기회를 권고한다. 그럼에도 사육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육을 불허한다. 별도 심의를 거쳐 안락사 시키거나 보호센터 인수 등에 처한다. 맹견이 아닌 사고견은 맹견으로 지정해 같은 조치를 밟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일으킨 소형견일지라도 공격성 개선이 어렵다는 결정이 나오면 맹견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 안락사 혹은 보호센터 인수 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안락사 결정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한다. 사람이 사망·중상을 당했거나 소유자 통제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일 때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를 명령한다. 불응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불응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8월 이후 기질평가 시행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마리당 25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에서 내도록 했다. 시는 이달 중 기질평가 위원 위촉과, 맹견 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 시행을 사전 안내한다. 6~7월 중 기질평가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8~12월 기질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시에 등록된 맹견 179마리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를 완료한다.시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발맞춰 기질평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락사같이 예민한 문제도 있고 위원회 구성 등도 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기질평가제도’뿐 아니라 ‘맹견 사육허가제’도 핵심이다. 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도 갖춰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高大의대 68·32회 동기회, 의학발전기금 1억 원 쾌척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지난 3일 고려대 본관에서 의과대학 68·32회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기부식은 68학번·32회 동기회 교우 10명을 비롯해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기부는 동기회의 졸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9명의 동기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동기회가 전달한 의학발전기금 중 2천만 원은 여성의학연구소에 지정 기부되며, 8천만 원은 의학교육 및 연구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동기회를 대표해 의학발전기금을 전달한 박경아 연세의대 특임교수(전 고대의대 여자교우회장)은 “50년 전 명륜동 의대 캠퍼스에서 등나무 꽃향기를 맡으며 동기들과 공부한 게 엊그제 같은데 졸업 50주년을 맞아 학교를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무엇보다 모교와 동기회를 위해 선뜻 기부에 동참하고 헌신적으로 도움 준 동기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김동원 총장은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를 잊지 않고 고귀한 우정과 뜻을 전해주신 동기회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보내주신 사랑을 이어받아 고려대 발전에 힘쓰겠으며, 전달해 주신 기금은 학교와 후학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선배님들의 각별한 모교사랑은 의료원 발전의 원동력이자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라며, “전해주신 소중한 마음과 그 뜻을 잊지 않고 선배님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료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 루브르박물관도 홀렸는데.. 정작 국내선 “찾는 곳 없어”[고사위기 전통한지]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남 의령군 서암리에서 3대째 전통 한지를 만들었던 박해수(81) 씨는 최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3년 전 평생의 업을 접은 그는 종이가 필요하다는 곳에 전통 한지 대신 중국산 종이를 팔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한지 만드는 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전통 한지를 찾는 곳이 점점 줄어들어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 씨는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한지 만드는 기구를 전부 없애버렸다”며 “평생 배워온 게 종이 만드는 기술인데 그게 사라지니 마음이 헛헛하고 아쉽더라”고 말했다.우리의 전통 한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도전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한지 산업의 고사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전통 한지 제조 업체수가 급감했고,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서다. 기술을 젊은 세대에 가르쳐야 전통이 계승되지만, 한지 기술을 배운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 ‘손 한지’ 업체수는 1996년 64곳에서 2016년 28곳, 2019년 21곳, 2023년 19곳으로 조사됐다. 20여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체 업체의 70%는 연 매출 1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한 업체도 3곳이나 된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업체가 폐업하기도 했다.임현아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은 “한지 산업은 이미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그나마 남아있는 한지 업체 10여곳도 10년 안에 거의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다. 이들이 한지를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주어야 문화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천년 가는’ 내구성…기록·복원용으로 각광장인들의 전통기술로 제작되는 한지가 전승되어야 하는 이유는 ‘품질’에 있다. 아무리 각종 기계가 발전했어도 사람이 직접 공을 들여 만드는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명품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 핸드백을 지금까지도 현지 장인들이 한땀 한땀 바느질해서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전통기술로 만든 한지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수백년 동안 보관되고 있는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도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우수한 보존성 덕분에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한지를 사용했다. 또한 로마가톨릭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6세기 비잔틴 시대 복음서 등도 모두 한지로 복원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한지의 내구성 비결은 제작 방식에 있다. 한지는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와 달리 ‘외발뜨기’(흘림뜨기) 방식이다. 닥 섬유를 가로, 세로로 교차시킨다. 종이 한 장을 뜨는데 장인의 손길을 무려 아흔아홉 번 거쳐야 하고, 마지막 손길이 한 번 더 보태져야 한지로 완성된다. 한지를 백지(百紙)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는 섬유질이 촘촘해 단단한 내구성을 갖게 된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우수한 품질에도 ‘외면’받는 현실한지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널리 쓰이지는 못해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한옥의 문과 벽, 장판에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해마다 추석이 돌아오면 한지를 옆에 끼고 집마다 다니면서 한지를 팔던 사람이 있었을 정도다. 한지가 사양길로 접어든 시기는 ‘88 서울올림픽’ 이후부터다. 농촌주택의 계량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유리창이 창호를 대체했고, 새로운 벽지와 화학 장판까지 등장하면서 더이상 한지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한때 수백개에 달했던 한지 업체도 시대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급감하기에 이르렀다.해외 수출도 뚜렷한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전통문화산업 한지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지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사업체수가 9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윤희 명지대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교수는 “현재 남아있는 한지 업체들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2000만원만 있어도 폐업 안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위기감을 전했다.원료 수급 문제도 한지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원료로 삼아 만드는데 국내산 수급이 부족해 70~80%가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1983년 80톤8596㎏에 달했던 전국 닥나무 생산량은 2013년 5129㎏으로 급감했다. 전통 한지의 수요 감소로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값싼 외국 닥원료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한지장들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를 계승할 젊은 이수자들이 없는 것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한지장은 홍춘수(82), 김삼식(78), 신현세(77), 안치용(65) 등 4명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만 75.5세다. 2018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대는 최근 목재·종이과학과 학생 2명이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이수심사에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최태호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이수심사를 통과해 기쁘지만, 졸업 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함 또한 가지고 있다”며 “전통 한지 기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지 산업 시장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품질 표준화’ 필요…진흥정책 시너지 내야전문가들은 한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 표준화’와 함께 ‘한지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산 백닥을 100% 사용 △닥 증해는 잿물만 사용 △발은 촉새나 억새, 띠 등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사양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한 품질의 한지를 보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급감한 한지 사용처를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 표창장과 임명장뿐 아니라 문화재 수리·복원, 공예 등 예술분야에 한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한지 구매비용은 국가기록원 1325만원, 국립문화재연구소 6290만원, 국가기록원 2900만원 등에 불과했다.한지정책연구자인 박후근 경북인재개발원 원장은 “현재는 전통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수입닥과 목재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것까지 한지에 포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한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지 진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지진흥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기록용 한지를 연구하는 국가기록원 등 부처별 헙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지진흥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로 불러주세요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POEX) (사진=포항시청)◇포항전시컨벤션센터 새이름 ‘포엑스’(POEX)포항시가 북구 장성동 옛 미군부대 자리에 2027년 개장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사진) 이름을 ‘포엑스’(POEX)로 확정했다. 시는 2월 진행한 센터 이름 공모를 통해 총 443건 아이디어를 접수, 전문가 평가와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4건(대상·우수1·장려2)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포엑스는 포항의 영문 앞 글자 ‘포’(PO), 센터에 열리는 행사 유형 중 하나인 전시·박람회(Exhibition·Expo)의 영문 앞 글자(EX)를 결합한 단어다. ◇마이스協 생성 AI 활용법 무료 온라인 교육한국마이스협회가 17일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가 생성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트렌드 클래스를 진행한다. 강연은 서수영 아마존웹서비스(AWS) 유통소비재산업팀 팀장이 ‘생성 AI시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김이라 틱톡코리아 리드가 ‘일잘러의 생성 AI 활용법’을 주제로 오후 2시 반부터 100분간 진행한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15일까지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이스 연수원으로 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시 관광·마이스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트레블테크 기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원하는 관광·마이스 기업을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 전략·비즈니스 모델,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판로개척, 디지털 활용, 상품개발 5개 분야당 1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참여기업 모집은 17일까지,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30일이다. 신청은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이메일로 하면 된다.◇부산관광공사 마이스 실무자 힐링 프로그램부산관광공사가 3일 영도구 대교동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 마음톡톡’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공사가 지역 마이스 얼라이언스(협의체) 소속 기관과 기업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실무자와 서포터즈 등의 의견과 선호도 등을 반영해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꽃꽂이 원데이 체험으로 진행됐다.◇포상관광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스협회가 인센티브 투어(포상관광) 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마이스 업계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관광 최신 트렌드와 프로그램 기획법, 유치 전략을 알려주는 오프라인 집체교육이다. 교육은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벨포레리조트에서 진행되며, 숙박비 등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인원은 40명, 이달 16일까지 협회 온라인 마이스 연수원을 통해 신청하면 참가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 숭실대 GTEP사업단,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 사업단 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2023년도 GTEP 사업을 수행한 전국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제17기 GTEP 사업단 성과 평가에서 전국 사업단 중 1위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숭실대 GTEP 사업단 제16기 수료식 및 제17기 발대식. (사진 제공=숭실대)숭실대 GTEP 사업단은 성과평가 ‘상’ 등급을 취득해 5년 연속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성과평가는 크게 교육 성과, 수출 마케팅, 전시회와 전자상거래 활동 등 수출마케팅 성과, 협력업체 및 참여 학생의 만족도, 취업률, 사업홍보, 소속대학 지원 및 지자체의 협력,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숭실대 GTEP 사업단은 지난 제17기 사업 기간인 2023년 1월1일~2024년 3월31일 동안 총 53개의 중소기업과 산학협력 관계를 맺었고, 66회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전자상거래 업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특히 아마존, 쇼피파이, 쇼피 등의 전자상거래와 전시회에서 총 6,932,579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사업 참여 인원 중 모두가 수료요건을 달성했으며, 수료 학생 중 총 19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증’을 획득했다.한편, GTEP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다. 숭실대 GTEP 사업단은 지난 2007년 1기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17년간 580여 명의 글로벌 무역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2024년에 활동을 시작한 제18기 GTEP 사업단은 올해 해외 전시회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과 우수한 수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의과 대학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산출 배경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회의록’ 존재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에 대해선 양측의 합의로 상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는 7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과 관련,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입증 사항은 증원분 배정에 앞서 인적·물적 시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향후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곳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보정심은 기록 의무가 있다. 교육부 소관인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역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회의 종료 즉시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 자료 요청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브리핑 직후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의 논점은 공식회의록이 있냐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느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명 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은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심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