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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못 떼는' 불법촬영…찍다 걸려도 '또' 찍는다
  • '손 못 떼는' 불법촬영…찍다 걸려도 '또' 찍는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근무하던 중 국회 인근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한 A(40)씨는 201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으로 공직까지 잃었지만 그는 4년 후 또다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여성을 뒤쫓아가다 현행범 체포된 그의 휴대폰에서 불법촬영한 사진 100여장이 들어있던 것이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그는 지난 8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동작구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카메라인 바디캠을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 B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범죄욕구를 참지 못했다. 발각된 범행으로 입건된 지 한 달 만에 그는 지난 8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주택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첫 범행 시 구속영장이 반려됐던 B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불법촬영 범죄가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개인공간인 자택까지 침투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불법촬영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이상 범행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가해자들은 경각심 없이 또다시 불법촬영에 손을 댄다.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불법촬영을 저지른 이들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28명 중 같은 혐의로 재등록된 범죄자는 321명(74%)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추행(61.4%) △통신매체이용음란(48.2%)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 또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9317명 중 763명(8.2%)에 그쳤다. 반면 벌금형은 5268명(5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2822명(30.3%)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때리고 성폭행을 하는 물리적 폭력을 심한 범죄라고 여기고 불법촬영은 사진 몇 장 찍는단 인식이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심각한 인격침해라는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통 벌금 몇 푼 낸다고 생각하다 보니 재범이 높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가해자들의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3 I 조민정 기자
국민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
  • 국민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자격증’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인중개사의 적정 수를 산정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응시 자격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과잉공급으로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전문성 강화와 위상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공인중개사 과잉공급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자 중 4분의 1만 개업을 진행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에서 필요한 숫자보다 많은 자격증이 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주요 과업으로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공인중개사 제도 현황 과 국내 제도 비교, 부동산중개시장 규모와 적정 공인중개사 수 산정, 공인중개사 전문분야별(토지·건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다.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과잉공급’ 상황 때문이다. 중개사의 과잉공급은 한정된 부동산중개시장 내에서 인당 중개건수와 수입을 감소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때문에 주택가격 왜곡 등으로까지 이어졌다.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합격자 수보다 실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 비율이 낮아 취업난과 경제불확실성 탓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만 열을 올리며 스펙 쌓기와 자격증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49만3503명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 9108명으로 24.1%에 불과하다. 반면 감정평가사는 자격보유자의 90%가 개업했다. 매년 대규모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발생하는 비용 낭비 등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낮은 서비스 질 역시 용역발주의 배경이 됐다. 최근 깡통전세, 임대차 갈등 등의 문제를 방지·조율하기 위해선 조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을 꿰고 있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개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은 32시간이 전부다.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과당경쟁을 막아 개업공인중개사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격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교육한다면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과잉공급된 시장에선 자격증 대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깡통전세나 부동산 사기가 자격증 과잉 공급 문제와 무관치 않다”며 “타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자격증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2022.10.13 I 신수정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원 "동국대 진입도로 확보, 손 놓고 있어선 안돼"
  • 권용재 고양시의원 "동국대 진입도로 확보, 손 놓고 있어선 안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식사동의 장기 미해결 과제 중 하나인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2일 경기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2022년 고양시 행정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용재(풍산·고봉·식사) 의원이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진입도로 확보를 이한 시 집행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권용재 의원이 두산빌라·원일빌라 주민들과 함께 식사2지구 개발계획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고양시의회 제공)권용재 의원은 이날 “동국대학교 진입도로 부지의 기부체납이 이행되지 않아 캠퍼스는 반쪽만 개발된 상태며 나머지 부지는 개발 시작 조차 못한 상태”라며 “이 현안은 담당 부서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동국대 진입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를 기부체납 받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교육부가 학교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동국대 측에 대체부지 확보 방안을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마냥 두고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며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진입도로 확보 현안과 관련해 6개월 안에는 해결 방향이라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권용재 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또 권 의원은 식사2지구 개발사업에서 제외돼 상업지구와 상업지구 사이에 기형적으로 남아 있는 두산빌라와 원일빌라의 개발계획 편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권 의원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개발단지 한 복판에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빌라가 남아있다”며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개발계획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빠른 개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권 의원은 이날 △고양선 식사동 연장 공약 4차망계회 반영 요구 △식사동 대로3-49호선(성당길)개통 등 지역 교통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2022.10.12 I 정재훈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유상증자 철회·IPO 위축…기업 자금창구 꽉 막혔다-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 삼성·SK는 1년 유예”-신라젠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 재개△줌인&-인간처럼 학습…엑사원, 모든 영역서 활약 가능-“가장 신선한 여권 인물 ‘정치인 한동훈’ 바란다”△돈맥경화 대진단-코스피 거래대금 연초 대비 30%↓…몸값 낮춰 상장해도 시장선 시큰둥-IPO 후도 쉽지 않네…올 상장 49곳 중 30곳 공모가 하회-증시 거래절벽 채권 평가손실도 커져…증권사 실적 비상△기준금리 3% 시대-고환율·자본유출 압박에 또 빅스텝…이창용 “최종금리 3.5% 보고 있다”-예상보다 덜 매파적“…안도한 채권·외환시장-‘미리 말했다가 또 혼날라’…11월 인상폭에 입 다문 이창용△기준금리 3% 시대-고금리에 거래절벽 심화, 집값 하락 이어져…부동산 빙하기 온다-은행 전세대출 94% ‘변동금리’ 2030세대, 1년 만에 이자 2조↑-주담대 4억 빌렸다면…월 84만원 더 내야-‘역 머니무브 가속’…은행 예·적금 잔액 사상 첫 800조 돌파△종합-추경호 부총리 ”세계 경기 침체 불가피…韓 내년 성장률 2.5% 밑돌 것“-삼성·SK ‘장비 도입’ 한시름 덜었지만…”교체주기 고려하면 1년은 짧아“ 우려도-대장주의 귀환…16만 개미 안도의 한숨-동탄·호매실에 2층버스 투입…출·퇴근 지옥 해소될까△정치-與, ‘공천 1순위’ 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속도…벌써 ‘尹낙하산’ 우려-불거진 김 여사 리스크…대통령실, 대응 자제-‘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처리-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서 첫 낙선 ‘수모’△경제-SK실트론 논란…최태원 회장 국감장 서나-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파급력 큰 태국…동남아 수출 확대 전초기지될 것“-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물량 연 200만t 돌파△금융-여전채 금리 뛰고, 예금 빠지고…2금융권 비명-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상-한은 두번째 빅스텝에…채안펀드 재가동-신체부위별 진단 보장 선택 KB손보 ‘내맘대로 암보험’-한화 금융계열사 ‘LPGA 국가대항전’ 스폰서 맡아△글로벌-”구제금융 없다“ 선 그은 영란은행 총재…영국發 금융위기 ‘공포’-막내린 7중전회…시진핑 3연임 준비 끝냈다-”인텔, PC 수요 감소에 수천명 정리해고 검토“-석유감산 뒤통수 맞은 바이든 ”사우디와의 관계 재검토할 것“-LG엔솔-혼다,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파워인터뷰-”안보·경제 시계제로, 정치 바로서야 위기 넘어설 수 있다“△산업-이동하며 업데이트…현대차 ‘SW 중심차 시동’-준법위와 지배구조 논의…JY, 연내 회장 승진 관측-한화 임원인사…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전무로 승진-출고 기다리는 소비자 볼모로…기아 노조 ”평생 할인“ 생떼△ICT -”가상 스튜디오로 콘텐츠 혁신 이끌겠다“-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진출 협력-”현실에서 웃으면 아바타도 웃는다“-NFT 열풍 식었다?…거래금액 줄어도 거래 빈도 되레 늘어△Auto&Life-파워 넘친다고…비쌀거라 오해 마라-쉐보레 ‘콜로라도’-속 넓은데 힘도 좋네 ‘반전 매력’-링컨 ‘내비게이터’△증권-4분기 코스피 하단 2000…주식 내년 1분기 이후 사야-게임株 신작 미뤄지며 한파…넷마블·카겜 줄줄이 신저가-미국발 반도체 훈풍…코스피 2200선 회복△증권-국민주 ‘네카오’ 급락마다 공매도 폭탄…개미들 속탄다-”동남아 핀테크사 투자“…NH농협금융 펀드 조성-미샤 ‘기한이익상실’…한샘에 불똥-코스피 개인거래 10일 연속 40%대…‘투심 꽁꽁’△부동산-경쟁률 한자릿수로 뚝…아파트 청약시장 ‘한파’-전문건설공제조합 또 낙하산 논란…이은재 전 의원, 이사장 후보 선정-‘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위장이혼 후 무주택자 청약 당첨…농가 위장전입 형제도△MICE-‘경제효과 1253억원’ 역대 최대 기업회의, 말레이 꺾고 따냈다-”뭉쳐야 산다“ 수도권·지방 도시 마이스 동맹-대전·울산·수원·여수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전장△피플-”산업계 30년 노하우 살려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것“-구자열 무역협회장, 美상원의원 만나…”IRA 시행 3년 이상 유예해달라“ 요청-공효진, 케빈오와 뉴욕서 결혼…절친인 정려원·엄지원 함께해-고려대, 차세대 나트륨전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한국 소비자로부터 많은 영감 얻어…新명품 대우 영광“-‘제시카의 추리극장’ 배우 앤젤라 랜즈베리 별세-”망 이용대가, 상용 CDN 통해 해결 가능…넷플릭스, 선량한 시민돼야“△오피니언-뿌리산업 없인 혁신도 없다-유지수의 경세제민-푸틴이 전 세계에 날린 ‘전쟁 청구서’-생생확대경△전국-”베드타운 넘어 디지털콘텐츠 도시로…경제자유구역 목표“-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인천 야심작 상상플랫폼…공사 중단에 무산 위기-국립대 병원 2년내 퇴사율 65%…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사회-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 편향…특정정당 지지자가 진행“-원하는 학교만 시험 본다지만…사실상 ‘전수평가’ 해석도-등교시간 당기고 학력평가 늘리고…진보정책 지우기 나선 보수교육감들-교차로 우회전 임시정지 단속 시작…위반시 범칙금 6만원-올해도 ‘마스크 수능’…모든 전자기기 반입 안돼요-국민 절반이 코로나 걸렸다
2022.10.12 I 한광범 기자
군부대 31곳, 작년 먹는물 수질검사서 2회 이상 '부적합'
  • 군부대 31곳, 작년 먹는물 수질검사서 2회 이상 '부적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국 군부대 31곳이 지난해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용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수질검사 754건 가운데 94건(12.5%)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2분기 검사 부적합 비율은 2017년 7.3%에서 2019년 10.1%로 높아졌다가 2021년 5.0%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급증했다. 특히 일부 부대의 경우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수질검사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대는 15사단(강원 화천) 3곳, 27사단(강원 화천), 12사단(강원 인제), 3사단(강원 철원), 군수사령부(대전), 32사단(충남) 3곳, 6사단(강원 철원), 과학화훈련단(강원 홍천), 7사단(강원 화천), 145정보대(경기 포천, 이상 육군), 연평도 소재 부대 5곳, 백령도 소재 부대 6곳, 대청도 소재 부대(이상 해군), 공군 교육사(경남 진주) 3곳, 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2곳 등 총 31곳이다.국방부는 이처럼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군용수도는 강수량, 온도, 토양 상태, 계절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하 암반층 수질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수도를 담아두는 저수조 검사에선 지난해 총 554건 검사에서 3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육군에서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해군에서 98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7건이 먹는물로 적합하지 않았다.송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급수시설 예산으로 지난해 668억원에 이어 올해 777억원을 편성했으나 군의 먹는물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군용수도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매년 부적합 결과가 상당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어 우리 군인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지적에 국방부는 장병 생활에 필수적인 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을 원칙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상수도 공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를 더욱 더 강화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군부대 상수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수질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12 I 한광범 기자
공정·투명하게 운영…바디프랜드, 준법경영 선언
  • 공정·투명하게 운영…바디프랜드, 준법경영 선언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바디프랜드가 지난 11일 준법경영 선언식을 열고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12일 밝혔다.김흥석 준법지원총괄부사장은 “기업이 성장을 거듭할수록 준법경영 중요성은 커진다”며 “정도경영에 어울리는 준법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내부 교육과 토론을 통해 준법이 기업 문화로 정착하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모든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제반 수칙을 숙지한 뒤 회사 준법문화 확산에 동참하며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고객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의 준법경영 결의문을 낭독했다.바디프랜드 임직원은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향후 ISO 인증까지 획득하는 등 준법경영 관련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지성규 바디프랜드 총괄부회장은 “기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며,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지름길”이라며 “진정한 준법경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과 윤리의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2 I 강경래 기자
교육청, 건설현장 미점검 27.9%...학생 안전 ‘빨간불’
  • 교육청, 건설현장 미점검 27.9%...학생 안전 ‘빨간불’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 교육청이 건설공사 시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사장 주변 학생 안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받아야 하는 공사 862건 중 231건(27.9%)이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대상인 공사의 대다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교육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교육청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제도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공사가 통학로 안전, 소음, 일조 대기 등 6개 항목과 27개의 세부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직접 점검하게 되어있다.이번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과 대전, 경북이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 유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사항을 점검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점검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점검 방식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필요시 관할 교육청 공무원이 사업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교육청의 이행사항 점검 방식을 확인한 결과, 시공사 또는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했다. 서면 자료가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불충분한 만큼 현장조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철거공사 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규모 재개발공사의 경우 착공 전 철거공사가 병행된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착공이 이뤄진 공사만 관리해 착공 전인 철거공사는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리 소홀의 원인으로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만성적인 예산 인력 부족 문제가 지목됐다. 경기도의 경우 점검해야 하는 공사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인력이 단 두 명에 그쳤다. 실제로 한 달에 열건 이상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업무처리량이 공사 건수를 따라가기 버거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충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서동용 의원은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을 전수 점검하고 점검 방식도 현장조사 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2 I 한승구 기자
부산대 총장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가혹한 측면 있어”
  • 부산대 총장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가혹한 측면 있어”[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재반복했다.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12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국정감사’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차 총장은 12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조민씨 입학취소가 지금도 가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기까지 와서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통 입학취소는 1년 이내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민씨의 경우에는 8년이 지난 후에 결정됐다는 점이 가혹하다는 게 차 총장의 설명이다.앞서 지난 4월 5일 부산대는 조민씨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라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차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민씨의 입학취소가 가혹한 측면이있다고 답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부산대가 조민씨 입시부정 사건으로 대학의 존엄·명예·공정성·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는데도 총장이 조민씨의 변호인인양 처신하는 것은 부산대 총장으로서 자격·권위·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학을 포함한 전체 학사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지금도 전혀 사과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부산대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지난해 조민씨에 대한 조사결과 원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가 24위인 조민씨의 대학성적을 3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닌 묘기”라며 “단순히 숫자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위가 바뀌며 성적이 우수하다는 말도 함께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2022.10.12 I 김형환 기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AI, 인간의 자아실현 돕는 인류 동반자로 만들 것"
  • [줌인]배경훈 LG AI연구원장 “AI, 인간의 자아실현 돕는 인류 동반자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무엇을 그리고 싶니?’ ‘금성에 꽃이 핀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 3000장이 넘는 이미지와 패턴을 기반으로 한 의상을 선보인 천재 아티스트는 올해 초 열린 미국 뉴욕 패션 위크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이 아티스트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휴먼 ‘틸다(Tilda)’로, LG AI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거대 AI ‘엑사원’으로 구현됐다. 쉽게 말해 틸다의 두뇌가 엑사원이다. 틸다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을 통해 신약 개발, 스마트 팩토리 내 전지 개발 공정 등 LG 계열사들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 (사진=LG)◇“연구원 증원 한계…초거대 AI, 인간처럼 사고·학습·판단”LG는 지난 2020년 12월 최신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AI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전담 조직인 LG AI연구원을 설립했고 출범 1년이 채 안된 지난해 11월 초거대 AI인 엑사원을 세상에 내놨다. 엑사원 개발을 총괄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1차적인 목표는 AI 기술을 통해 신약 개발, 스마트 팩토리 내 전지 개발 공정, 수요 예측 등 난이도가 높은 사업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인간의 뇌에서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시냅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공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13억개, 130억개, 390억개, 1750억개 등 단계적으로 키우며 초거대 AI를 연구해왔다.배 원장은 “출범 전 2년 정도 준비기간을 가지며 연구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LG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생각한 것이 초거대 AI 개발이었다”며 “초거대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니즈가 명확했기 때문에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초거대 AI는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사고·학습·판단할 수 있는 AI를 말한다. 배 원장은 “기존 AI의 경우 용도가 바뀔 때마다 수십만건 이상의 추가 데이터 학습을 해야 했지만 엑사원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추가 학습이 가능하다”며 “특정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뉴욕 패션 위크에 가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 중인 AI 아티스트 틸다(왼쪽)와 틸다가 만든 이미지를 확장해 옷으로 제작한 사례(오른쪽). (사진=LG)틸다는 그중 가장 먼저 선보인 결과물로, 디자이너와 협력해 의상을 디자인할 수 있는 AI 휴먼을 선보였다. 틸다는 박윤희 디자이너와 협업해 200여개 의상을 디자인했고 뉴욕패션위크에서 그 결과물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나온 가상 인간들과 달리 스스로 학습해 사고하고 판단하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LG AI연구원과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파트너십 체결도 예술 분야에서의 협업 사례다. 9월, 디자이너가 AI와 협업하면서 참신한 디자인을 시각적 이미지로 생성하는 창작 플랫폼인 ‘엑사원 아틀리에’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배 원장은 “AI는 앞으로 금융, 제조, 의료, 디자인, 교육, 서비스 등 사실상 전 영역에서 인간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거대 AI 개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AI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물론 세상에 없는 형태의 AI를 개발하기까지 시행착오도 겪었다. 그는 “초기에는 초거대 AI의 학습을 위한 거대 컴퓨팅 인프라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인프라 환경의 안정성 문제로 학습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영어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한국어 데이터와 멀티모달 AI 구현에 필요한 이미지-텍스트 페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숙제였다고도 부연했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 (사진=LG)◇“다양한 분야서 상용화 노력…윤리적인 AI 개발에 앞장”LG AI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진행한 ‘LG AI 토크 콘서트’에서 엑사원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말에는 엑사원의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성과를 묻는 질문에 배 원장은 “엑사원을 고객 상담 센터, 전문 문헌 이해, 제품 디자인 생성 등에 적용하는 등 매년 20여개의 계열사의 난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세계에서 최초로 초거대 AI를 개발한 만큼 구글, 우리은행, 셔터스톡, 엘스비어 등 국내외 기업들과 민간 연합체인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를 꾸려 이종산업간 AI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는 엑사원을 상용화하고 활용하기 위한 파트너 연대로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화학 전문가 AI, 상담사 AI 등을 개발했다. 배 원장은 “각 계열사 및 파트너사들의 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AI 기술만으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결합해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리적인 AI를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AI도 편향적인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예컨대 사람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기존 시스템에 성별, 학력, 주거지역에 대한 편향이 있다면 AI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AI 판사를 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AI가 과거 학습한 판례에 인종차별적인 판결이 있다면 그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 AI연구원은 데이터에 있는 편향이 의사 결정에 최소한으로 반영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LG가 8월 발표한 ‘LG AI 윤리원칙’과 일맥상통한다. LG AI 윤리원칙은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LG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인간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등 5대원칙을 담았다.그는 LG AI연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묻는 질문에 “각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AI를 통해 전문가처럼 디자인, 요리,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역량을 갖게 해주는 즉,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AI를 인간의 자아 실현을 도와 주는 인류의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LG AI대학원장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인공지능학회 부회장
2022.10.12 I 최영지 기자
의사·간호사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 의사·간호사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 대전에 위치한 국립충남대병원 전경. (사진=충남대병원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을 비롯해 각 권역별 거점 국립대병원이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으로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충남대병원 등 충청권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2명 중 1명은 입사 후 2년 안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경기 등에 대형병원 건립이 늘면서 의료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의사 중 2년 내 퇴사한 비율은 2020년 64.8%, 지난해 62.6%, 올해 9월까지 58.7%로 집계됐다. 충청권을 보면 충북대병원은 2020년 52.9%, 2021년 38.2%, 올해 9월까지 42.9%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은 2020년 52.9%, 2021년 43.6%, 올해 9월까지 36.8%로 집계됐다. 이 중 세종충남대병원은 최근 3년간 입사한 24명 중 23명이 2년 내 그만두면서 퇴사율이 95.83%에 달했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퇴사율을 상회했다. 2년 내 퇴사한 간호사 비율을 보면 충북대병원이 2020년 54.3%, 지난해 67.2%, 올해 9월까지 60.9%를 기록했다. 충남대병원도 2020년 67.6%에서 지난해 45.9%, 올해 9월까지 57.3%였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91.7%, 지난해 82.4%, 올해 9월까지 77.1%로 높은 퇴사율을 보였다. 지방의료원 역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충북 지방의료원 평균 결원율은 14.20%, 충남은 10.80%였다. 시·군별 결원율을 보면 충주의료원이 20%로 가장 높았고,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이 각각 13%, 12.2%로 뒤를 이었다. 청주의료원은 10.6%,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은 각각 8.7%, 8.2%를 기록했다.의료진을 구하지 못하면서 운영하지 못하는 진료과들도 늘고 있다. 충청권 지방의료원 6곳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피부과 등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 병원에서 인력난이 심화된 것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병상 수 확대와 분원 설립 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병원에서 수료 과정을 거쳐 어느정도 능숙한 의료인으로 육성해 놓으면 수도권 대병병원이 속속 빼 가고 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남아 있는 인력이 업무를 받아 처리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해 다시 퇴사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처우개선 등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 중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병상수 확대와 분원 설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2 I 박진환 기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재개 논란 왜?
  •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재개 논란 왜?[이슈분석]
  • 지난달 13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사진=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1일 교육부가 학력진단 확대를 골자로 ‘1차(2023~2027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토록 하겠다”라고 언급,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文 정부 전수평가 폐지 후 5년 만에 재개학업성취도 평가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교육계 일부에선 이를 일제고사(一齊考査)로 부른다.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른다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쓰인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 정부는 2017년 학교·학생 간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표집평가로 바꿨다. 원래는 중3·고2 전체 학생이 보는 시험을 표본이 되는 3%의 학생만 응시하는 시험으로 전환한 것.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10년 이상 유지됐던 ‘진보교육감 시대’와 맞물리면서 학력 저하의 기폭제가 됐다.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시험 안 보는 학교’를 만들면서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학력 진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데일리가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수학·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20년에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중학생과 고교생이 각각 13.4%, 13.5%로 전년도에 비해 1.6%포인트, 4.5%포인트씩 상승했다. 영어의 경우 중학생은 2019년 3.3%에서 2020년 7.1%로, 고교생은 같은 기간 3.6%에서 8.6%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고2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지난해 수준을 경신, 또다시 최악을 기록했다. ‘기초학력 미달’이란 교과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위 수포자·영포자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 결국 교육부는 사실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그것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31일까지 평가가 진행된다. 전체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와 달리 희망 학교·학급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발효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학교별로 선별, 학습지원을 강화해야 하기에 대다수의 학교가 자율평가에 참여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져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심화된 상황이라 상당수 교사·학부모도 평가 참여를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율평가’라고 하지만 한 쪽에선 ‘사실상 전수평가’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대통령의 경우에는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수평가’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자들은 학력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객관적·과학적 진단을 통해 뒤처진 학생을 찾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게 국가와 학교의 책무”라고 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도 “시험이 곧 공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교·학생 간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평가를 절대평가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은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수준으로 제공되며 학생 개인의 성적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만 제공된다. 대신 자율평가 대상은 올해 초6, 중3, 고2에서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4·5·6, 중1·2·3, 고1·2로 확대된다.
2022.10.12 I 신하영 기자
수원시 매산동 보행환경 확 바꾼다
  • 수원시 매산동 보행환경 확 바꾼다
  • 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수원시가 매산동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수원역 몰(舊 역전 지하도상가) 11번 출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마치고 12일 준공식을 열었다.사업은 수원역 매산동 일대 4개 시장 상인회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수원역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함께 추진했고, 총사업비 73억 5000만원(도시재생뉴딜사업 71억원, 수원역 상권르네상스사업 2억 5000만원)을 투입했다.이날 준공식에는 매산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 수원역 주변 상인회 상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매산동 어울림센터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 창업지원 공간 등을 갖췄다. 공유주방, 교육장, 북카페, 주민쉼터, 옥상정원 등을 조성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5월 완공했다.매산동 어울림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 교육, 청년층 창업 실습·컨설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수원역몰 11번 출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구조가 복잡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역몰 11번 출구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선한 것이다.수원역 매산로테마거리(로데오거리)와 가까운 1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많지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가 불편했다. 엘리베이터는 11번 출구와 10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에스컬레이터는 수원역 지하상가까지 한 번에 연결되지 않아 지하상가와 출구 중간 지점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수원시는 이번 개선 사업으로 엘리베이터 2대(장애인용 1대 포함)를 동측에 설치했고, 에스컬레이터(2인 탑승 폭)는 상·하행 양방향으로 지하상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2018년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울림센터 준공과 수원역몰 11번 출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점을 맞았다”며 “주민 참여 구심점 역할을 해주신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가 돼주신 상인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2.10.12 I 김아라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동부 과밀학급·서부 학교소멸, 교육현안 해결에 총력"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동부 과밀학급·서부 학교소멸, 교육현안 해결에 총력"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부의 과밀학급과 서부권의 학생감소 문제 해결, 양주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대 4로 동석을 이루면서 진통이 예상됐던 양주시의회에서 솔직한 인품과 포용력을 토대로 무난하게 의장에 선출된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내놓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포부다.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던 시절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윤창철 의장은 동부와 서부로 나눠진, 확연히 다른 양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윤창철 의장.(사진=양주시의회 의장)윤 의장은 “양주시는 옥정·고읍신도시 등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중인 동부권과 농촌이 대다수를 이루는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 중에서도 교육은 양주의 미래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양주시는 동부권의 옥정신도시에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반대로 서부권은 농촌지역이 산재하면서 인구가 감소해 학교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다.이처럼 양주시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교육의 질이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윤창철 의장은 “동부권에 조속히 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대로 서부권의 학교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니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구유입을 꾀하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IB교육 등 새로운 교육체계를 유치해 교육을 위해 장흥·백석·광적 등 서부권 지역으로 이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윤 의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소통 역시 강화하고 있다. 13일에는 양주시를 방문하는 임 교육감과 만나 양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교육을 기초로 한 양주시의 발전과 함께 지금껏 정부의 발전계획에 소외된 경기북부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한 공격적인 양주마케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윤 의장은 “지금까지 양주시가 정성호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더해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직접적인 연계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각 부처와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도록 강수현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사무소 설치에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윤 의장은 시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제 보다는 시민을 위한다는 근본 원칙이 통한다면 시와 힘을 모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는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양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여건이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시의회의 역할”이라며 “양주시의회는 시와 목표를 공유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10.12 I 정재훈 기자
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진출 협력
  • 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진출 협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텔 아태 지역 총괄 부사장 스티브 롱(왼쪽)과 네이버클라우드 박원기 대표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제공네이버클라우드(대표 박원기·김유원)가 인텔(Intel)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남아 시장을 교두보로 글로벌 확장에 나선다.협약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인텔은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 시장 중심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네이버클라우드는 인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남아 현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업체(MSP)를 모색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한다. 자사의 MSP 파트너 혜택 프로그램 개발에도 인텔과 협력한다. 나아가 인텔의 시스템 통합(SI),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사(ISV) 및 MSP 파트너와 함께 현지 시장에 진출해 공동 개발 체계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그린하우스 프로그램’의 글로벌 출시에도 인텔과 협력한다.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기술 교육 및 컨설팅, 해커톤 등 기존 혜택과 더불어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인텔과의 연결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성장 발판을 넓힐 수 있도록 인텔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과 협력을 강화한다.동남아 클라우드 시장에서 네이버클라우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한다. 12~13일 양일간 네이버클라우드가 참여하는 ‘싱가포르 클라우드 엑스포 아시아 2022’ 현장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비롯해 파트너 공동 마케팅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인텔 아키텍처 기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이외에도 글로벌 기술 경쟁력 차별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와 인텔 아키텍처 기반 기술을 활용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인텔 아태 지역 총괄 부사장인 스티브 롱은 “인텔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선도적인 데이터 센터 CPU 공급사로서 네이버클라우드의 동남아시아로 서비스 확장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인해 고객사들의 클라우드 전략에 더 다양한 선택,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인텔은 수십년간의 혁신과 경험을 기반으로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해 이 지역은 물론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네이버클라우드 박원기 대표는 “이번 협력으로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원천 기술과 인텔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독보적 기술력을 결합해 동남아시아 내 서비스 확장을 도모하게 되었다”라며 “싱가포르 클라우드 엑스포를 기점으로 네이버클라우드가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12 I 김현아 기자
미라셀, CGP아카데미 개최
  • 미라셀, CGP아카데미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미라셀(대표 신현순)은 지난 8일 서울 셀피아 글로벌 플랫폼 아카데미(이하 CGP)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 교육은 2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태희 교수가 ‘Vulvar dermatology (Stem cell: therapeutic option)에 대해, 셀피아의원 정찬일 원장이 줄기세포 통증(테니스엘보) 치료에 관해 강의를 맡았다. 김태희교수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Vulvar dermatology에 대해 기존치료법과 비교하여 효과를 나타낸 사례발표로 주목 받았으며, 정찬일원장은 ‘난치성 테니스엘보’ 치료에 대해 교육을 이어갔다. 테니스엘보는 90%가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하지만, 10% 정도는 난치성으로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원장은 테니스엘보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회외근증후군, 추벽증후군, 주관절회전불안정성, 주관절염 등과의 감별 방법 및 최근 논문을 근거로 한 효과적인 골수줄기세포 치료법을 비롯해 본인만의 치료 포인트 전수로 멤버의사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CGP멤버 외에도 사전 초청을 통해 평소 줄기세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반 병의원 원장들도 다수 참석했는데, 재생의학의 미래 ‘줄기세포 최신 치료법’에 대해 의료지식을 습득하고, 학술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니즈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CGP아카데미는 전국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줄기세포추출시스템 ‘스마트엠셀2(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FDA등록)를 연구개발한 미라셀이 전문적인 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를 위해 4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메디컬 전문 플랫폼이다. 미라셀은 CGP아카데미를 통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교육 진행 및 국내외 줄기세포 특화 병의원 의료진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줄기세포 의료기술을 공유하며 줄기세포 치료를 확대시키고 있다. 신현순 대표는 “급변하는 의료시장에 맞춰 트렌드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의사들이 많다. 환자 치료를 잘하고 싶다는 점에 있어, 세계 각국의 의료시장과 의료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국가 주도로 세계의료시장이 돌아가고 있지만, 바이오분야 줄기세포 치료만큼은 한국의사가 다른 나라들을 리드할 수 있도록, 글로벌한 임상으로 열심히 서포트하겠다”고 전했다. CGP아카데미 모습
2022.10.12 I 이순용 기자
올해도 '마스크 수능'…전자기기 무조건 반입 금지
  • 올해도 '마스크 수능'…전자기기 무조건 반입 금지
  •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 수험생들은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수능을 응시해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특히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시험실(교실) 당 수험생은 최대 24명까지만 입실할 수 있다. 교실마다 감독관 2~3명이 배치되며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된다.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들이 금속탐지기를 이용, 전자기기 반입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기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를 받았을 때만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감독관들은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매 교시마다 수험생들의 신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라디오, 카메라 펜, 통신기능이 있는 시계나 이어폰 등이다. 반면 흑색연필, 수정테이프, 샤프심, 지우개, 시침·분침으로 표시되는 아날로그시계 등은 소지가 가능하다.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채 시험장에 들어온 학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탐구영역 응시생이 1선택으로 ‘경제’를, 2선택으로 ‘물리Ⅰ’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순서를 바꿔 문제를 풀거나 동시에 2개 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올리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선택과목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마다 이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208건 중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험장 반임금지 물품 소지 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44건으로 집계됐다. 만약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서로 신호를 주고받다가 적발되면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부터 수능 일은 17일까지 운영할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계획이나 정황, 목격 사실 등을 이곳에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 배포해 학교에서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예방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2 I 신하영 기자
최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에 ‘대구 2·28기념학생·경기 금정중’
  • 최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에 ‘대구 2·28기념학생·경기 금정중’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22년 최우수도서관(대통령 표창)에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공공도서관 부문)과 경기도의 금정중학교(학교도서관 부문)가 선정됐다. 학생 밀착형 독서 특성화 프로그램과 지역 및 교과 연계 독서 활동 등을 운영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도서관 2개관을 비롯한 우수도서관 총 52개관을 선정하고 12일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고 밝혔다.△대통령 표창 2개관 △국무총리 표창 6개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6개관 △문체부장관 표창 33개관 △특별상 5개관 등 올해 우수도서관은 표창장과 상금, 우수도서관 현판을 받는다.자료=문체부문체부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은 학생 밀착형 독서 특성화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 지원 연계 프로그램,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교과 연계 독서교육 활동 지원 등 대구지역 학생을 위한 특화도서관으로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금정중학교’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독서교육 활동, 학교도서관과 6개 교과의 협력 수업, 학년별 독서토론대회 개최, 미래자서전 발간, 그림책 창작, 지역 연계 마을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평가다.국무총리 표창은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등 4개관이 받는다.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서울 송곡여자고등학교, 병영도서관 부문에서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이 받는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수도서관을 격려하고자 전국 도서관 운영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공공·학교·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 등 5개 분야에 2727개관이 참여했다. 도서관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 평가위원 총 34명이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했고, 현장실사와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문체부 관계자는 “도서관이 전국 각 지역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자료=문체부
2022.10.12 I 김미경 기자
'공무원' 에듀윌 초등 진출…'영역 파괴' 나선 교육업계
  • '공무원' 에듀윌 초등 진출…'영역 파괴' 나선 교육업계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에듀윌은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글을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능력) 교재 ‘문해력 보스’를 출간하며 초등교육 시장에 진출했다. 최근 초등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수업 시간을 34시간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에듀윌은 우선 문해력 보스 한국사 ‘우리 인물’, ‘우리 문화’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는 교과서와 연계한 지문을 사용해 글에 대한 문해력 향상을 돕는 방식이다.앞서 에듀윌은 ‘에듀윌 토익’을 출시하며 어학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에서 자리를 잡은 데 이어 올해 초 어학 분야에도 진출했다”며 “이번 문해력 보스 출간을 시작으로 초등교육 시장에도 진출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교육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업계에서 ‘영역 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 공무원 등 자격증 시험에 주력해온 에듀윌이 어학, 초등교육 시장에 잇달아 진출하는가 하면, 어린이 교육에 무게 중심을 둬온 웅진씽크빅은 ‘유데미’를 통해 성인교육 콘텐츠 공급에 나섰다. 대교는 시니어(중장년) 교육 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이들 기업은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 등 교육업계에 거세게 불고 있는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095720)은 유데미와 협력해 어학, 직무 등 성인교육 콘텐츠 공급에 나섰다. 유데미는 터키 출신 에렌 발리가 2010년 설립한 글로벌 오픈 교육플랫폼이다. 유데미는 전 세계 6만 5000여명 강사가 18만 3000여개 강좌를 한국어를 포함해 75개 언어로 제공한다.유데미가 운영하는 강좌는 IT(정보기술), 어학 등 직무를 비롯해 운동, 사진 등 취미 분야까지 다양하다. 특히 웅진씽크빅은 ‘한국형 유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트렌드를 반영한 강좌를 제공한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그동안 학습지, 아동전집 등을 판매하며 어린이 교육 분야 강자로 자리를 잡았다”며 “최근 ‘에듀테크’(교육·기술 합성어)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유데미와의 협력을 통해 성인교육 분야에도 진입하는 등 교육업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어린이 교육사업에 주력해온 대교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콘텐츠 ‘브레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근 시니어 교육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다. 브레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치매, 인지장애 등으로 인지 상태를 세분화해 자기주도형 기억증진학습을 제공하는 시니어 케어 콘텐츠다. 대교는 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최근 ‘마이 시니어 다이어리’, ‘마이 시니어 아트’ 등 도서 2종을 출시하기도 했다.앞서 대교는 올해 초 시니어를 위한 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 뉴이프’를 선보였다. 대교 뉴이프는 시니어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니어 맞춤 제품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대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도서 출간과 활동 교구재, 디지털 방식 콘텐츠를 확대해 시니어 교육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교육시장은 최근 에듀테크라는 거대한 변화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이렇듯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교육업체들 사이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웅진씽크빅 ‘유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제공=웅진씽크빅)
2022.10.12 I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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