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정식 오픈
  •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정식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종사자를 위한 자율 네트워킹 플랫폼인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이하 미디어 허브)’를 정식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미디어 허브’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질적 성장 및 자율적 네트워킹 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되었으며 △정부지원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자율형 경력관리 시스템 △무료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정부지원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는 미디어 산업 관련 정부지원 사업, 인프라 정보, 시장동향 등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미디어 허브’ 홈페이지에서 일괄 제공한다. 자율형 경력관리 시스템은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의 개별 포트폴리오를 누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자율적 네트워킹 환경 구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인/구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료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는 영세한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디어 허브’ 가입자라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한국전파진흥협회 관계자는 “미디어 허브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디어 허브를 통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한편,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크리에이터 특화 인프라·콘텐츠·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디어 허브’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07 I 이윤정 기자
학폭 저지르면 교사 못 한다…교대들 자격제한·부적격 처리
  • 학폭 저지르면 교사 못 한다…교대들 자격제한·부적격 처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2 학생부터는 고교 재학 중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기재될 경우 초등학교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초등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대)들이 학폭 이력을 가진 수험생에 대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자로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예비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최근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의무 반영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들은 학폭 반영 시 감점을 주거나 정성평가로 반영할 수 있다. 교대는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등 일반대학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교대도 심각한 학폭에 대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만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징계 처분을 받는다.춘천교대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1호 처분부터 감점을 받는다. 수시전형에서는 총점 100점 중 40점이, 정시에선 총점 600점 중 100점을 감점한다. 2호부터는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도 합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대구교대 역시 수시와 정시에서 3~9호 처분을 받은 경우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한다. 광주교대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졸업 후 교사가 될 교대 학생들이 과거 학폭 가해자였다면 인성 측면에서 교사로 활동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대학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5.07 I 신하영 기자
힘찬병원, 척추 신경성형술 우즈벡에 도입
  • 힘찬병원, 척추 신경성형술 우즈벡에 도입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힘찬병원이 척추 비수술치료법인 신경성형술을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부하라힘찬병원에 도입,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 상원의료재단 박혜영 이사장, 목동힘찬병원 허준영 원장, 인천힘찬종합병원 물리치료실 전은하 팀장 등 힘찬병원 의료팀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힘찬병원을 방문해 현지 환자들에게 척추시술 등을 시행하는 한편, 힘찬병원의 글로벌 의료공헌활동인 ‘힘찬 나눔의료’도 진행했다.신경외과 전문의인 허준영 원장은 현지 환자 18명에게 한국의 첨단 척추 치료법인 신경근차단술,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내시경 등을 직접 집도하며 부하라힘찬병원 의료진에게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했다. 특히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지름1mm의 초소형 카테터를 삽입, 손상 부위를 찾아 약물을 주입해 신경 유착을 풀고 염증을 제거해 주는 비수술치료법으로, 한국에서는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질환에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척추질환을 치료할 때 대부분 절개를 하는 수술적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소침습수술인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은 도입 초기로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특히 대표적 비수술치료법인 신경성형술은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힘찬병원은 이번 치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활발하게 시행하며 환자 만족도가 높은 신경성형술을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부하라힘찬병원에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크라모브 무로드(남·36)씨는 “그동안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했는데 한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치료를 받고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 비수술치료라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의료기술이 뛰어난 한국 의사가 직접 시술해줘서 더욱 만족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특히 힘찬병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는 ‘힘찬 나눔의료’도 진행했다. 수술은 물론, 재활까지 지원하며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힘찬 나눔의료는 부하라주의 협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즈베키스탄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부하라힘찬병원에서 정밀검사와 수술을 지원함으로써 관절·척추건강을 되찾아주는 힘찬병원의 글로벌 의료사회공헌활동이다.지난해 12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퇴행성 무릎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한국에 입국해 수술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환자 3명도 이번에 부하라힘찬병원으로 초청해 회복상태를 살펴보는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힘찬 나눔의료를 통해 인천힘찬종합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수술과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성공적인 재활을 마친 후 올해 1월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 환자들이다.이 외에도 인천힘찬종합병원 물리치료실 전은하 팀장은 현지 물리치료사들에게 직접 물리치료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한국의 선진 재활치료기술을 부하라힘찬병원 의료진에게 전수했다.이수찬 대표원장은 “부하라힘찬병원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각종 수술재료를 허가받기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과정이 너무 힘들어 중도에 그만둘까도 했지만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신경성형술을 도입할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다. 앞으로도 K-메디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힘찬병원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서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힘찬병원은 지난 3일 부하라국립대학교(총장 하미도브 오비드존 하피조비치·Hamidov Obidjon Hafizovich)와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 유지 및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하라힘찬병원은 대학교 임직원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오른쪽)과 박혜영 상원의료재단 이사장(왼쪽)이 지난 3일 부하라국립대학교(총장 하미도브 오비드존 하피조비치·가운데)를 방문해 상호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05.07 I 이순용 기자
法 “국책입찰 위탁업체의 자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 法 “국책입찰 위탁업체의 자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수소 산업 진흥기관 직원들이 국책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정보를 유출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실장 A(55)씨와 부하 직원 B(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2017년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 달성을 목표로 부처·기관과 업체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연구용역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8800만원 상당의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내기 전 비밀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 등이 입찰공고를 내기 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제안요청서나 교육프로그램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미리 전달했으며, 같은 해 9월 연구원이 이를 토대로 단독 응찰해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A씨 등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소법상 ‘진흥 전담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국가나 공무소가 법령에 의해 보유한 비밀”이라며 검찰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감독을 받고, 산업부 산하기관 발주에 의한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법률상 지위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며 “그 업무가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출 자료는 입찰 전 공개된 것으로 법령상이나 명시적으로 비밀로 분류돼 관리됐던 것도 아니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적으로 입찰 공정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한 유추해석”이라고 판시했다.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 [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
  • 정부가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한 달이나 지나서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 관련 민원과 법인용 납세증명 등 국세 관련 민원에서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발급 오류는 지난달 초 처음 인지됐고, 이후 조사를 통해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말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졌고, 정부는 그 뒤에야 허겁지겁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정부가 한 달가량이나 오류에 대해 함구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행태로 보기 어렵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이니 가급적 일찍 사실대로 알려 각자가 경계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응급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쉬쉬하기만 했다. 그 사이 4·10 총선거가 있었으니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도 하다. 오류와 그로 인한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을 공표한 뒤 해도 늦지 않은 것이었다.정부의 사후 해명과 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잘못 발급된 서류들을 확인되는 즉시 삭제했고, 현재는 민원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일단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만을 내세우는 태도도 한심하다. 그런 실수가 걸러지지 않게 한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기강 해이도 짚어봐야 할 텐데 이런 방면의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정부 전산망 오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올해 2월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오류가 발생해 많은 불편과 피해가 초래됐다. 정부 전산망 오류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를 다시 따져보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정부 전산망 오류는 자칫하면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2024.05.0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메일 발송하다 그만..”홍대, 학생 1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 “메일 발송하다 그만..”홍대, 학생 1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홍익대학교에서 학생 1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홍익대학교(사진=연합뉴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대는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교육 대상자인 공과대학, 건축도시대학, 캠퍼스자율전공, 과학기술대학, 게임학부, 대학원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 1만236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육 미이수자 6338명에게 지난 2일 메일로 발송했다.유출된 정보는 학생들의 캠퍼스와 학과명, 학번, 이름, 학년, 학적, 이메일 등 10개 항목이다. 대학 측은 이후 피해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사과문에서 “유출 사고를 인지한 지난 3일 즉시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해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했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된 메일을 회수, 파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대학 관계자는 “교육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정보 파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을 인지한 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전의교협 “존재하는지 의문”
  •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전의교협 “존재하는지 의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원이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계획한 사전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회의록이 없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맞섰다.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 철회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 인정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작성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즉각 문책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권 과정에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면서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대정원 2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을 요구한 바 있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교육부, 각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 요청
  • 교육부, 각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 요청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뉴시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과 서식을 발송했다.교육부는 서식에 “대학 본부 및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명시했다. 서식 회신 기한은 오는 10일 오후2시까지다.서식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등이다. 그러면서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분야 작성 예시로 ‘교육과정 운영단위 변경 검토(학기제→학년제 전환)’를 들었다. 또 ‘유급결정 절차·시기·기준 등을 검토(일정 기간 적용 예외 방식 등)도 언급했다. 학년제 전환 방식으로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변경하는 등 행정상 조치를 통해, 각 대학은 의대생 집단유급 시기를 7월 말 혹은 올해 말, 내년 2월까지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은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의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을 한다. 하지만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변경한다면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공문 발송 하루 전인 지난2일 의대를 운영 중인 40곳 대학의 교무처장·의대 학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별로 학칙에 유급 관련 특례를 만들어 유급 시점을 미루거나, 교양 수업에서 의대생 분반을 따로 편성하고 추후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대학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며 여건에 맞는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2024.05.06 I 김윤정 기자
행정전산망 ‘먹통’ 이어 개인정보 유출…‘전자정부’ 불신 직면
  • 행정전산망 ‘먹통’ 이어 개인정보 유출…‘전자정부’ 불신 직면
  • [이데일리 황병서 이연호 임유경 기자]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 ‘전자정부’ 운영 능력이 심각한 불신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행정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반년 만인 지난달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 1200여 건이 유출되어서다. 특히 정부가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응책을 발표하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만에 또다시 전산장애가 발생하며 사실상 ‘디지털 재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민원 서류 발급기. (사진=김태형 기자)6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 사이트에서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 민원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오·발급이 각각 646건, 587건씩 모두 1233건 발생했다. 지난달 1일에는 교육 민원 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됐고 19일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업등록자번호가 아닌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는 하루 평균 방문자 150만명, 하루 평균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110만건에 달한다.행안부는 지난 5일 증명서의 오·발급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24와 교육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다수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와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는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 증명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처했고 조처 이후 지금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행안부는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민원서류 오·발급 사실을 전화통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도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오류 사태는 개발자 측 과실이 명확하다”며 “(개발자가)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하는 같은 것들은 법적인 문제인 만큼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서류 오·발급 사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조사하고 있다. 행안부는 교육민원과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유출을 각각 지난달 4일, 지난달 22일 개보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행안부가 4월 초와 중순에 각각 한 번씩 총 2번 신고했다”면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우며 사건 규모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조사만 1년 이상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개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국가 기관도 민간 기관과 차이 없이 벌칙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사가 끝나는 시점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이러한 대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정부24에 문제가 생긴 지 5개월 만에 심각한 작동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전산망 관리,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전산장애 발생 등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응책 등을 발표했을 뿐 더러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사태가 발생한 당시에도 9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감 표명도 없이 ‘금일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이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포스코1%나눔재단, 과학인재 양성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
  • 포스코1%나눔재단, 과학인재 양성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1%나눔재단은 중학생들의 과학교육 지원과 진로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인‘상상이상 사이언스‘ 과학교실을 올해 12월까지 포항과 광양지역 46개 중학교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교육부와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상이상 사이언스‘ 과학교실을 원하는 타 지역 중학교까지 접수받아 40개교, 약 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상상이상 사이언스‘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인 철을 이해하고 철에 대한 과학기술과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그니처 미래세대 육성 사업이다.포스코1%나눔재단은 중학생들이 과학자로의 꿈을 키워가기 위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위협요인, 보전방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포항 포은중학교 학생들이 포스코1%나눔재단의 상상이상 사이언스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포스코.)‘상상이상 사이언스’ 과학교실은 총 5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1일차에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2~4일차에는 철이라는 금속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교육, 마지막 5일차에는 수소환원제철소 AR탐방과 미래직업 창작 활동으로 마무리된다. 상상교사들은 지역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 경력 단절 여성들 중 과학에 관심이 많은 우수인력으로 선발한다.포스코1%나눔재단과 교육부는 올해 ‘상상이상 사이언스’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창의과학 아이디어, 키워드 영상 제작, 탄소중립 실천 수기 등 프로그램 내용 기반의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우수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견학을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첫 ‘상상이상 사이언스’를 진행한 포항 영일중학교 정경일 교장선생님은 “상상이상 사이언스를 3년 연속 진행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 및 소재분야 과학 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와 생물다양성까지 ‘환경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나’라는 공통 주제 아래 다양하게 수업이 진행되어 더 알차진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같은 기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포항 포은중학교 1학년 김병준 학생은 “게임을 통해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고, 그동안 잘 몰랐던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상상이상 사이언스’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되어 2023년까지 총 108개 학교, 1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해 왔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포항·광양지역 중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현재까지 38,516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의 임직원 참여 재단으로 자리매김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미래세대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06 I 김성진 기자
거제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적응, 우체국이 돕는다
  • 거제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적응, 우체국이 돕는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협업해 공동훈련센터에 입교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비전문 취업비자)을 대상으로 국내 적응을 돕는다. 연말까지 외국인 노종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우체국의 우편 상품, 금융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생활편의를 도울 예정이다.비전문 외국인력은 단순 기능직 직원으로 한국에 있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신청한다. 외국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본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취업하게 된다.우체국은 거제조선소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국내 적응에 필요한 의약품·식료품 키트 등 물품을 제공한다. 입국 초기 휴대전화 개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알뜰폰 서비스도 안내한다. 우체국 체크카드와 해외송금, EMS 국제우편 발송(요금 할인 혜택) 등도 안내한다.지난 2일 거제우체국 직원들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특화훈련중인 외국인 노동자 20여 명에게 알뜰폰 등 우체국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를 안내하고 국내 적응을 응원하는 물품을 제공했다.지난 2일 거제우체국 직원들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특화훈련중인 외국인 노동자 20여 명에게 알뜰폰 등 우체국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를 안내하고 국내 적응을 응원하는 물품을 제공했다.인도네시아에서 온 근로자 페르디나요가(31) 씨는“우체국에서 직접 와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고, 고향으로 보낼 EMS 국제우편의 할인에 대해서도 알려줘서 고맙다”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낯설지만 우체국에서 도움을 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거제조선소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입국 초기 3~4주간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등 특화교육을 진행한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우체국이 돕겠다”며 “조선업 외에도 이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에 대해서도 우체국 서비스를 안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5.06 I 김현아 기자
과기정통부, 올해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개최
  • 과기정통부, 올해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국내 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취업과제, 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다음달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다음달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3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예선 과정부터 개발 장비 대여와 교육 강좌를 제공해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본선 진출팀(약 70여팀)에게는 1:1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3차 및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33팀) 선정될 경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참여기회와 후원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성인부에 신설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및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교육훈련비(1인 최대 100만원)가 지원된다. 또 최종 취업과제 수상자에게는 후원기업 인턴십(10~12월, 월 250만원), 최종 창업과제 수상자에게는 창업컨설팅과 창업훈련비(3개월, 1인 월 1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실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6 I 한광범 기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업 662개사 발표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업 662개사 발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7일 발표한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10개사가 늘어난 662개사였다.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6 I 한광범 기자
통학로 안전도 진단 지표 개발…'단추형 전지' 보호 포장 의무화
  • 통학로 안전도 진단 지표 개발…'단추형 전지' 보호 포장 의무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무인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범부처 어린이 안전 정책 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65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서울의 한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시행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교통 안전, 제품 안전, 식품 안전, 환경 안전, 시설 안전, 안전 교육)의 2024년 세부 추진 계획을 담았다.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이며, 14개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교통 안전과 관련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원, 지자체 100억 원)의 별도 재원으로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산한다.제품 안전과 관련해선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 전지(button cell)’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기존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영양 교육 등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 활동 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안전진단은 지난해 1507개소에서 올해 2200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지난해 120개소에 그쳤던 시설 개선은 올해 870개소까지 늘린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에서만 운영하던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 교실’을 경상권과 전라권까지 확대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을 12회에서 약 20회로 확대 운영한다.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 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3000명 선발해 운영한다. 영유아 질식·추락 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 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이연호 기자
충남도, 우즈벡 고려인과 문화·교육 협력 확대한다
  • 충남도, 우즈벡 고려인과 문화·교육 협력 확대한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재외동포 단체와도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다.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고려인 문화협회 빅토르박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고려인 문화협회 빅토르박 회장(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하원의원)을 비롯한 임원 등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대표단 환영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어려운 시기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해 터를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 알고 있다”며 “빅토르박 의원처럼 우즈베키스탄 지도층에 고려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같은 핏줄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문화예술 상호 교차 공연 △유학생 유치 등 양국 대학 간 교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방문 및 MOU 체결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장관 접견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 장관 접견 등의 일정을 설명한 뒤 “이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빅토르박 의원과 한국문화예술의 집 임원 여러분을 만나는 지금”이라며 “앞으로도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우즈베키스탄을 이끄는 지도자를 배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빅토르박 회장은 선조들의 강제이주와 정착 과정, 한국문화예술의 집 설립 추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등을 소개한 뒤 “고려인들은 먼 곳에 있지만, 한국은 (항상)마음 속에 담고 있다”며 충남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1991년 설립한 고려인 문화협회는 18만명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통합하는 최대 조직으로 타슈켄트를 비롯해 32개 지부를 운영 중이다.고려인 문화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대한민국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건립과 설비에 참여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3㏊의 토지를 무상 제공했다.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건축에 합의하고, 2018년 준공한 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에 맞춰 개관했다. 건축 연면적 6063㎡에 지상 2층, 470석 규모 공연장과 500석 규모 대연회장, 100석 규모 소연회장,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24.05.06 I 박진환 기자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진으로 참여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유출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진으로 참여한 교사가 학원·사교육 업계에 문제를 팔아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면서 추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을 수사 의뢰했다. 학원에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판 뒤 수능 출제진에 들어오거나 수능 출제 경력을 악용, 모의고사 문제를 고액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 중에는 5억 원 이상 수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교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입시 부정과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능·모의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 징계 기준을 시험문제 유출이나 학생 성적 조작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징계 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파면은 교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향후 5년간 교원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다만 비위 정도가 심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있더라도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을 받게 했다. 교육부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에 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의 징계 양정을 명확히 해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6 I 신하영 기자
정부24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개발자의 실수” 해명
  • 정부24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개발자의 실수” 해명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있었던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의 오류에 대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지난달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원 서류 발급기(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한다. 이밖에도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한다.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한편 정부24의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명이다.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건이다.(사진=행정안전부)
2024.05.05 I 유진희 기자
尹대통령, 전국 어린이 초청…“여러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
  • 尹대통령, 전국 어린이 초청…“여러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도 참석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또한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2024.05.05 I 박태진 기자
티웨이항공, 가정의달 임직원 가족 초청…항공 훈련 체험
  • 티웨이항공, 가정의달 임직원 가족 초청…항공 훈련 체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티웨이항공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t’family day(티패밀리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가정의 달 맞이 티패밀리데이 행사에 참여한 티웨이항공 임직원 가족들이 B737 항공기 슬라이드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티웨이항공)이날 행사는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임직원 자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크루 클래스(Crew Class)‘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개 조로 나눠 연령별로 진행된 크루 클래스는 오리엔테이션·회사소개, 서비스, 화재진압, 비상 상황·탈출 체험, 보안·응급처치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 훈련 교관의 지도하에 객실 승무원이 실제 수행하는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체험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티웨이항공이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및 가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5일에는 2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크루 클래스가 진행된 티웨이항공 훈련센터는 우수한 훈련시설과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 인가를 획득하는 등 안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곳에는 비상탈출 실습실, 비상구 실습실, 화재진압 실습실, 응급처치&보안 실습실, 비상장비 실습실, 서비스 실습실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최신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진로 체험을 희망하는 항공 관련 학과 학생을 위한 크루 클래스 및 교육 기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2024.05.05 I 박민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