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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부문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 정부, 공공 부문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 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오는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 간의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 간의 교육 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 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뤄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 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 부처·공공 기관)와 2기(지자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 간의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 강화 학습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그동안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공공 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 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분석 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 시각화, 인공지능(AI) 모델링 등 국가 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 프로젝트 수행도 필수 과정으로 반영했다. 이 밖에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 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5개월 간의 교육 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 평가가 이뤄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 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 기관에는 ‘인재 양성 선도 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을 주도하고,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며,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해 지속적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 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전문 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연호 기자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의대 증원 ‘1489~1509명’ 확정…법원 제동이 ‘변수’
  • 의대 증원 ‘1489~1509명’ 확정…법원 제동이 ‘변수’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 자율 선발’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증원분(40명)의 50%만 선발하면 1489명으로, 100%를 모두 선발하면 1509명으로 정해진다. 다만 법원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증원 근거를 요구하면서 법원 판단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2일 발표했다. 예상대로 국립대 9곳은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고, 사립대는 22곳 중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단국대 5곳을 제외한 17곳이 원안대로 ‘100% 모집’ 계획을 제출했다. 이로써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교협에 입시안 제출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학의 결정에 따라 수치가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학부 모집인원은 총 4487명이다. 이 가운데 71.1%(3191명)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며, 28.9%(1296명)는 수도권 정원이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제출한 의대 모집정원 변경안을 취합해 5월 하순께 전체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법원 판단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이달 중순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서울대(홍윤철 의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65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와 보사연도 각각 2035년까지 1만816명,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5월 중순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며 “전혀 충돌하는 바가 없으며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다”고 했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변경사항을 취합해 대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대학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데 그 시점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 이후가 될 것이란 의미다.
2024.05.02 I 신하영 기자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 투자설명회(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정지헌 상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 김현정 JP모건 주식부문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 박현수 고영테크놀로지 경영기획실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의 세미나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2월, 1차 세미나 발표 이후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은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특히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2월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가 이뤄지도록 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이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발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례차례 추진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여(3.7일) 기업 규모별 릴레이 세미나, 해외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해(3.14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2일에는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두 달여간 기업·투자자·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가이드라인(안)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가지 핵심특징을 제시합니다.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의 의의“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답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돼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둬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 입니다.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상장기업에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시장이 주목해줬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생산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상장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공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내 상장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투자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정부와 유관기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2 I 최훈길 기자
임현택 “정부 정책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 하겠다”
  • 임현택 “정부 정책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 하겠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일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정원 확대에 제동을 걸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30일 정부에 의대 증원 수 추산 배경에 대한 추가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고, 증원 승인 보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매체는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저에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어려운 상황과 맞서 싸워 ‘의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의료농단이자, 교육 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회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갈등 속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사분오열돼 패배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일부터 3년간 의협을 이끌게 된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문체부, 8일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위한 토론회
  • 문체부, 8일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위한 토론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국립극단과 오는 8일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 토론회. (사진=국립극단 홈페이지)이번 토론회는 공연예술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전체 공연시장과 특성이 다른 어린이·청소년극의 현안을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023년 아동 공연예술(대중예술 제외) 관람권 판매액은 총 753억 원, 공연 횟수는 2만 1000여 회로 각각 전체 공연의 11%, 21%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18%, 7% 증가한 수치다.분야별 아동 공연예술 상연 횟수의 구성비는 뮤지컬 86%, 연극 9%, 서양음악(클래식) 1% 순이었다. 전체 연령대 기준(연극 48%, 뮤지컬 38%, 서양음악 8% 순)과 비교하면 뮤지컬 장르에 편중돼 있다.어린이·청소년 작품을 공연한 1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단체들이 공연한 작품의 주된 관객 연령층은 5~7세가 전체의 44%, 초등학교 저학년이 34%, 초등학교 고학년이 9%, 중학생이 4%, 고등학생이 3%였다. 주로 저연령대 아동·어린이 위주의 공연이 창·제작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적음을 알 수 있다.또한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공연 관람 의향보다 경험이 매우 낮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연극 관람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94%, 뮤지컬 관람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96%였다. 반면 연극, 뮤지컬 관람 의향률은 각각 14%, 15%로 나타났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영애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창단 필요성을 발표한다. 1996년 창단한 극단 민들레의 송인현 예술감독이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예술가가 행복한 공연문화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한다.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의 방지영 이사장은 어린이·청소년극의 전국적 확산과 국제 위상 강화 방안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자현 본부장은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극단 북새통의 남인우 대표, 극단 랄랄라의 이미라 대표가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 사회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 ‘오렌지북극곰’ 등에 출연한 배우 안승균이 맡는다.유인촌 장관은 “어린이·청소년은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공연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충분히 만들어 왔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의 뛰어난 연출가, 배우, 그리고 관객으로 자라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잔여석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4.05.02 I 장병호 기자
오세훈, 5박7일 UAE 출장…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 나서
  • 오세훈, 5박7일 UAE 출장…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 나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일 열리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 참석 등 두바이·아부다비 방문을 위해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UAE 도시들의 국제행사에 참석해 서울과 UAE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 투자유치와 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오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더 나은 서울’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두바이 핀테크 서밋 오세훈 시장 소개글. (자료=두바이 핀테크 서밋 홈페이지)◇‘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투자·교통 MOU오 시장은 UAE ‘두바이 핀테크 서밋’과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각각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또 △인베스트서울-두바이 상공회의소 업무협약(MOU) △서울관광 해외 프로모션 개최 △두바이 미래재단 협력 업무협약 △야스 아일랜드 및 마스다르 시티 현장 시찰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출장 첫 일정으로 오 시장은 6일 오후 12시(이하 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리는 UAE의 대표 박람회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행사는 두바이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후원으로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어 오후 4시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인베스트서울과 두바이 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조,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서울사무소 개소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오후 6시부터는 두바이 디 아젠다에서 6~7일 이틀간 열리는 서울관광 프로모션 ‘서울 마이 소울 인 두바이’에 참석, 서울의 관광 명소·음식 등을 소개하고, 경품 추첨도 직접 진행한다.다음날인 7일 오전 11시엔 두바이 도로교통청을 찾아 미래 모빌리티 중심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도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UAM 실증 사업 정책교류, 시민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또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형 CES ‘스마트라이프위크(10월 10~12일 코엑스)’에 두바이의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같은날 오후 12시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다. 현재 UAE엔 건설, 금융, 도·소매, 서비스 등에 총 171개사가 진출해 있다. UAE와 교류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어 오후 2시엔 서울시와 두바이 미래재단 간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과 두바이 스타트업의 상호 교류 활성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아부다비서 미래 교통 정책 발표…‘상암’ 문화복합시설 구상아부다비에선 첫 일정으로 8일 오전 10시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연례투자회의(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한다. 오 시장은 이 행사에서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엔 아부다비와 우호결연을 체결한다. 두 도시는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무인도를 개발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인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엔 9일 오전 10시에 방문한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서울의 상암 일대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오후 3시엔 아부다비가 경제 다변화와 문화·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디야트 문화지구’를 방문해 문화지구로 지역 이미지를 재창출한 사례를 둘러본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이며,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도시인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를 방문한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을 고밀 배치했다. 또 도시 외곽엔 저밀 주거지역이 위치해 도심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오 시장은 이곳에선 ‘직·주·락이 어우러진 공간’을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5.02 I 양희동 기자
한총리 "악성민원 법적근거 마련…개인 아닌 기관 차원서 대응"
  • 한총리 "악성민원 법적근거 마련…개인 아닌 기관 차원서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악성민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행위 및 위법행위는 규정돼있지만 ‘악성민원’의 정확한 개념 및 세부 유형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들은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전복·침몰 사고가 잦아지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한 총리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현대차·기아, 우수 개발자 양성할 '소프티어 부트캠프 2024' 모집
  • 현대차·기아, 우수 개발자 양성할 '소프티어 부트캠프 2024' 모집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기아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가속화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체계 전환을 위해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최한다.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오는 20일까지 채용 연계형 교육 ‘소프티어 부트캠프 2024’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분야는 △웹 백엔드 △웹 프론트엔드 △서비스 기획 △디자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다섯 개로 총 85명을 선발한다. 올해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를 추가해 SW 관련 대부분의 직무를 다루도록 했다.소프티어 부트캠프는 전액 무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고사양 노트북 및 개발자 툴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가 지급되며 우수 수료생은 별도 포상도 받을 수 있다.모집 대상은 2024년 2월 국내외 대학교 졸업자부터 2025년 졸업 예정자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현대차·기아는 별도 면접 없이 온라인 평가를 통해 기초 코딩 역량과 소프트웨어 기본 지식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오는 7월 1일부터 총 8주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소프티어는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의 합성어다.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척자(프론티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현대차그룹은 소프트웨어 역량 진단 코딩 테스트,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소프티어 활동을 진행 중이다.이번 소프티어 부트캠프는 4회차를 맞아 모집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1개월간의 이론 교육 이후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직무간 협업 프로젝트 비중을 강화해 실제 현업에서 수행하는 개발 업무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을 전망이다.또한 현대차·기아는 재직 중인 개발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직접 업무를 파악하고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상담 세션도 마련한다.현대차·기아는 소프티어 부트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연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료자는 별도 서류 평가 과정 없이 교육 과정 평가 및 최종 면접을 통해 현대자동차 및 기아 IT 직무로 입사할 수 있다.진은숙 현대차·기아 ICT본부 부사장은 “현대차·기아는 개발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IT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직군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육성해 개발자 생태계 구축 및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현대차·기아 ‘소프티어 부트캠프 2024’ 모집 포스터. (사진=현대차·기아)
2024.05.02 I 이다원 기자
전국 320여개 박물관서 예술 즐긴다…'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 전국 320여개 박물관서 예술 즐긴다…'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국 320여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선정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논의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아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100’ 등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을 고려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개막식은 5월 2일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최근 화가로 변신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신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올해는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32개관, 25개 프로그램)와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느낀 감상평과 함께 나만의 ‘굿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뮤지엄×그리다’(230여 개관)를 새롭게 운영한다.◇‘유퀴즈 온더 실레마을’ 등 풍성한 프로그램‘뮤지엄×즐기다’에서는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과 ‘연구’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은 시멘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전시 ‘시멘트: 모멘트’를 비롯해 성동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내 ‘시멘트 문화유산 기행’을 운영한다. 대구섬유박물관은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을 통해 1950~60년대 1세대 한국 패션 역사를 패션쇼와 함께 알린다.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은 ‘박물관 안 수선집 II: 대대손손’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자급자족했던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통해 ‘수선(修善·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살펴본다. 지역 공예작가들과 협업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도 진행한다. 책과인쇄박물관(강원 춘천)은 소설가 김유정 작품 속 배경인 실레마을에서 문학 속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유퀴즈 온더 실레마을’을 운영한다.‘뮤지엄×거닐다’는 6개 지역(충북 청주, 경북 경주, 경기 양주, 제주, 강원 양구, 전라 광주)에서 총 20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로컬100’으로 선정된 경기 양주시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강원 양구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도 찾아간다. 이곳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 ‘뮤지엄 아트토크’ 행사를 진행한다. ‘뮤지엄×그리다’는 최근 청년(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뮤지엄+굿즈)’의 인기를 반영해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총 3건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실현 가능성과 상품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실제 기념품(굿즈)으로 제작·판매할 계획이다.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방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02 I 이윤정 기자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공무원 2명 대기발령·수사의뢰
  •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공무원 2명 대기발령·수사의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2일 “교육부 공무원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인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가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한 것. 감사 결과 A씨와 B씨는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인 C씨, 민간사업자 D씨와 함께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앞서 C씨는 2015년 교육부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사립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받아 퇴직했다. 교육부는 전직 공무원 C씨와 동행한 사업가 D씨가 골프 비용을 계산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비용을 전부 나눠 D씨 계좌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민간사업자의 신분 파악, 직무 관련성 유무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5.02 I 신하영 기자
삼성전자, TV플러스에 키즈탭 출시…어린이 고객 공략
  • 삼성전자, TV플러스에 키즈탭 출시…어린이 고객 공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2일 삼성 TV 플러스에 ‘키즈탭’ 서비스를 출시해 다양한 키즈·패밀리 콘텐츠를 선보인다.삼성 TV 플러스에서 즐길 수 있는 키즈탭 이미지.(사진=삼성전자)키즈탭은 유명 키즈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키즈타임’ 채널과 풍성한 VOD 콘텐츠로 구성된다. 특히 키즈타임 채널은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 ‘스튜디오에이콘’과 협업해 론칭하며 글로벌 인기가 증명된 키즈 프로그램과 완성도 높은 K-애니메이션 대표 프로그램을 국내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 중 단독으로 방영할 예정이다.키즈타임은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건강한 콘텐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 △다양성의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 △광고 없는 ‘자장가 슬롯’ 등이 주요 차별화 전략이다.자장가 슬롯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드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아이들의 수면을 돕는 자장가 콘텐츠를 연속 편성하고 해당 슬롯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삼성전자는 키즈타임 채널과 VOD 콘텐츠를 통해 △1억 7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코코멜론’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 마켓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린다의 신기한 여행’, ‘우당탕탕 아이쿠’, ‘갤럭시 키즈’ 등 대표적인 애니메이션들을 선보일 예정이다.최용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삼성 TV 플러스는 ‘삼성 타이젠 OS’의 대표 서비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월 구독료 없이 광고 기반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다.삼성 TV 플러스에서 즐길 수 있는 키즈 VOD ‘코코멜론’ 이미지.(사진=삼성전자)
2024.05.02 I 조민정 기자
"산업안전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
  • "산업안전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사내 안전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컨설팅을 받고 안전관리와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지난 4월24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기계부속품 제조업체인 ㈜디에스이엔지. 조강영 이사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계기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중소 업체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에 공을 들이고 있다.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기계부속품 제조업체 ㈜디에스이엔지.(사진=서대웅 기자)㈜디에스이엔지는 상시근로자가 41명인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다. 식품산업기계 등을 만들어 동서식품과 같은 원도급사 공장에 설치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선 88점을 받아 ‘초록불’이 떴다. 3색 신호등으로 결과를 알려주는데 초록불은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상훈련 부문만 보완하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회사는 정부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조 이사는 “대진단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진단한 결과”라며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컨설팅은 5회차 중 1회차만 받았는데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폐자재, 고철을 처리하는 데만 1000만원 가까이 들었다. 사업장을 정리정돈하는 데만 3주가 걸렸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과 장비가 움직이는 길을 명확히 나눴다. 현장에 동행한 고용부 인천북부지청 유재욱 산재예방지도과 팀장(근로감독관)은 “대부분 사고는 사소한 것에서 발생한다”며 “정돈과 청결은 안전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각종 자재를 찾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직원들의 능률이 올랐다는 것이다. 중량물 이송 시 세워야 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방법을 알게 된 것도 컨설팅으로 얻은 수확이었다.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기계부속품 제조업체 ㈜디에스이엔지.(사진=서대웅 기자)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기계부속품 제조업체 ㈜디에스이엔지. ‘산업안전 대진단’ 정부 컨설팅을 받기 전(왼쪽)과 후.(사진=디에스이엔지, 서대웅 기자)그는 “안전은 저희 같은 기업에 생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수주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직원 1명을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해 ‘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데도 ‘생계유지’를 위함이었다. 선임 의무가 있는 300인 미만 업체도 일반적으론 직접 선임하지 않고 위탁한다. 조 이사는 “회사 대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았다”며 “대표이사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직원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공유하고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2024.05.02 I 서대웅 기자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자리·교육·자산형성을 집중 지원, 원활한 사회이동을 돕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입장도 밝혔다.최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은 일자리·자산형성·교육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밑그림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입법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돼 여소야대 구조의 22대 국회에서 세부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교육부·고용부 등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40만명에 달하는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의 단계적 인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시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또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를 위해 ISA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해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현행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한편 정부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원대 규모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美 3월 구인건수 858.8만건…시장 예상치 밑돌아
  • 美 3월 구인건수 858.8만건…시장 예상치 밑돌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3월 구인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인 건수는 848만8000건으로 전월(수정치: 881만3000건) 대비 32만5000건 줄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868만2000건)를 밑돈 수치다.건설업(-18만2000건)과 금융 및 보험업(-15만8000건)에서 감소했지만, 주 및 지방 정부 교육(6만8000건)분야에서 구인건수가 늘었다. 채용(hires)은 550만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5%로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최저치였다.퇴직(separations)도 520만이었다. 퇴직비율도 3.3%이었다.세부적으로 자발적 퇴직(quits)은 330만건이었다.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2.1%로,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최근 직장인들이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이직할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해고(layoff and discharges)는 150만건이었다. 해고 비율은 1.0%였다.JOLTS보고서는 설문조사의 낮은 응답률로 인해 일부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정확한 미국 고용 상황은 3일 발표될 정부 일자리 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는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24만3000건 증가해 3월(30만3000건)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1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2024.05.01 I 송주오 기자
의료계 '동상이몽'…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종합)
  • 의료계 '동상이몽'…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11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추진하며 진료 축소에 나섰고 병원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며 단일대오 정비를 통한 대정부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한 바 없다”며 단일대오 합류 불가입장을 밝혀 의료계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의협 중심 단일대오…전공의들 ‘글쎄’1일 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 출범했다. 의-정 갈등상황에서 새 집행부를 향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와의 각을 좁히지 않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전공의를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썼다.하지만 최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를 정부와의 대화 전제로 결의한 상태여서 얽힌 매듭 풀기 위한 방법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다.임 회장은 이와 함께 의학회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포함된 ‘범 의료계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에 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를 추진했다. 그런데 의협이 이를 총괄해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가장 먼저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공의들이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협 주도의 ‘범 의료계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공의협의회는 범 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의 ‘쑥’ 전공의 장시간 근로 ‘뚝’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4월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 축소 등 주 1회 휴진을 한 병원은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였다. 정부는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2873명으로 전 주 대비 2.4%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7565명으로 전 주 대비 1.3%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을 전임의와 진료전문(PA)간호사로 메워 병원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나 된다. 전임의들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은 최소화될 전망이다.전병왕 보건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도 제시됐다. 전공의들이 어려움으로 꼽아온 수련시간 축소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개정 전공의법(2026년 2월) 시행 전에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로 했다. 우선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가 그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증원 제동…정부 “일정 차질 無”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어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불가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달 말 의대 증원을 확정해 2025학년도 입학요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제동으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심민철 국장은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부분하고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다”며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다.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이지현 기자
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강한 군대 중심 돼달라”
  • 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강한 군대 중심 돼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며 강한 군대 육성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중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삼정검 수치를 받은 대상은 손대권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지상군작전사령부 참모장,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3군단장, 박재열 7군단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수치를 매달아준 뒤 각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여러분은 군문(軍門)에 들어와 최고 정점의 지휘까지 올라왔다”며 “많은 후배와 부하, 장병들에게 더욱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강한 군대를 구축하는데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직접 달아 준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정부, 법원 요구 “증원 근거 자료” 제출
  •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정부, 법원 요구 “증원 근거 자료” 제출
  • [이데일리 신하영 성주원 김은비 기자]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일 각 의대별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달중 심의를 거쳐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며 “2일 대교협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오늘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가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31개교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키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모집 인원을 결정한 뒤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는 전례가 있어서다.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기한인 10일까지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당부가 있더라도 심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대교협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나오는 만큼 법원의 당부를 고려해 중순 이후 심의해달라고 대교협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1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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