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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두 블록'으로 분절화 심화시 韓 수출 최대 10% 감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계 경제 분절화가 심화돼 세계 경제가 두 블록으로 나눠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7일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BOK이슈노트를 통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이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수출을 추산한 결과 주요국 경제가 미국 경제권, 중국 경제권 등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가장 컸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했다. 특히 화학,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수출 역시 4% 내외 줄었다. 주요국들이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제한적인 분절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했다. 글로벌 수출은 약 2% 줄었다. 블록간 분절화는 심화되지만 같은 블록 내에서는 무역장벽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민규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내년에는 점차 회복되겠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며 “이는 글로벌 고금리 지속 등 경기적 요인 외에 미국, 중국간 무역갈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역은 2010년대 들어 선진국의 저성장, 보호무역 움직임과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뿐 아니라 분절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손 차장은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기업의 교역 및 투자 결정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각국의 투자, 교역 측면에서 지역적 분절화가 나타난다”며 “기업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미국,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우방국 또는 인근지역으로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대중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중간 직접무역은 둔화되지만 범용제품 등 간접무역은 지속돼 최근의 교역 패턴은 단절보다는 복잡다단한 패턴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의 내수활성화, 첨단산업의 자립도 제고 등도 주변국들에 대한 파급 영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국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2차 전지 등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크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거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손 차장은 “급변하는 글로별 교역 환경 속에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출의 품목별, 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국가들과 통상 협력을 강화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26년 CBAM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EU 수출액이 큰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며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진=딜로이트 안진)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집행위에서 지난 21년 7월14일 제안됐고, 지난 5월16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10월1일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됐다.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내년 1월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 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Iron&Steel)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이며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 예정이다.특히 2026년부터는 EU 역외에서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역내 생산 동일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가를 참고하여 변동성 있게 결정하게 된다. 본격 시행기인 2026년부터는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환기간 동안 별도의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으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와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중심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내 전문 인력 및 Daan De Vlieger 딜로이트 벨기에 파트너 중심이 된 EU CBAM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딜로이트 안진 CBAM 자문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 발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전문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CBAM 전문인력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외 자문시장을 선도하는 ‘CBAM 자문 리딩 펌’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韓英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원전·해상풍력 협력 고도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영국이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맺고 원전·해상풍력 분야 협력을 고도화한다. 또 양국의 교역·투자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차세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서울에서 시작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0~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을 계기로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의 후속조치다. 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환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英 신규 원전 건설협의…원전산업대화체 조속 개최 먼저 양국은 원전·해상풍력·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전반에 관한 협력 틀인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청정에너지 고위급 면담을 신설하고 연례 개최키로 했다. 올해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기업 참여 협력 기회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양국은 핵심 무탄소에너지인 원전과 해상풍력 협력 고도화를 위해 정부·민간 협력 MoU도 다수 체결했다. 건설, 설계, 핵연료, 운영·정비부터 해체까지 원전 전주기·전분야에 걸친 MoU다. 또 양국은 신규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해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활용한 세부 협의 추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기업·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한다. 한전 등이 MoU를 바탕으로 영국 원전 건설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의 경험을 전수받으면 영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노형인증기간이 4년(현재 5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10% 이상 절감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또 해상풍력에서도 내년 중 양국 담당 국장급 대화를 열고 협력 가능 분야, 협력 분야·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정책 및 산업·기업 교류 확대, 정책·전문가 교류 확대, 공동 기술개발 등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핵심광물·반도체·공급망 등 각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구체적인 협력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관련 양국 정부간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R&D 협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1월 한영 FTA 첫 협상…워킹홀리데이 쿼터 5배↑양국은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규범을 포함하는 차세대 FTA 추진 합의에 따른 세부협의도 속도를 낸다.이를 위해 이달 중 세부 협상분야별 우리측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협상은 1월 4주차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 △무역정책(공급망·에너지·바이오경제) △협력(개발·성평등·혁신 등) △서비스 △원산지 △조달 △위생검역 △ 기술장벽 △규제환경(경쟁·모범규제 등)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 규정 개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 간소화, 청정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등 중점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협력 채널 구성에 합의한 양국은 내년 말까지 채널 구축을 마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포함한 상호 투자 촉진에 나선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한-영 경제금융대화(차관보급)’ 제1차 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금융 현안 포괄적 논의 및 글로벌 경제리스크 공동 대응키로 했다.이외에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협력 체계화를 위한 세부조치로 △한영 신진·유망 연구자 공동연구 지원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 매년 개최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화의 공동개최(내년 5월) 등도 실시한다. 또 양국간 인적 및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한-영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고 쿼터도 현행 1000명에서 5000명으로 5배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와 기초과학·디지털·우주·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공급망 등 글로벌 이슈에서 우리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교역·에너지·과학·금융·개발 등 전영역에 걸쳐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공급망 회복력 강화, APEC 최우선 과제로 추진”[전문]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APEC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PEC 역내 상호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역, 투자와 공급망을 비롯,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APEC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APEC의 주역인 경제인 여러분들을 오늘 CEO Summit에서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혁신의 아이콘인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1993년 시애틀에 모인 아시아 태평양 17개국의 정상들은 ‘안정, 안보, 번영’이라는 공동의 비전 아래 APEC 정상회의의 닻을 올렸습니다.그 이후 APEC은 무역 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1994년 ‘보고르 목표’를 선언하였고, 2020년에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통해 지역경제의 통합,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 성장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왔습니다.이제 APEC은 아태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거듭났습니다.APEC의 진가는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빛났습니다.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APEC은 글로벌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 선봉장 역할을 자청했습니다.글로벌 팬데믹이 닥쳤을 때에는, 의료물품과 필수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APEC은 글로벌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기민하게 움직이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해 왔습니다.경제인 여러분!오늘날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연결의 힘은 약화되고 곳곳에서 분절의 힘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심화되어 가는 기술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리스크는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발전해 온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가속화해야 합니다.오늘 저는 APEC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세 가지 ‘연결성’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먼저, 교역, 투자 및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입니다.APEC은 아·태자유무역지대라는 경제통합 비전 아래에서 역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 왔습니다.이를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한편, 회원국들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APEC은 기후위기 등 자유무역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왔습니다.APEC 회원국들이 합의한 환경상품 관세 인하는 WTO 등 다자무역체제의 아젠다로 발전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APEC 회원국은 이제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APEC 회원국의 1인당 소득도 발족 당시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앞으로도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의 문제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이제 역내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APEC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PEC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회복력 있는 공급망이야말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입니다.다음으로, 디지털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세계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을 지나 디지털 심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디지털 심화 시대는 연결성과 즉시성이 그 핵심입니다.국가를 넘나들며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국가 간에 디지털 격차도 사라져야 합니다.인류가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과 자유계약 질서를 만들었듯이 국내 거래, 국제 거래할 것 없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보편적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대한민국은 올해 6월 역내 주요 국가 간 DEPA 협정에 가입하는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에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에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낸 디지털 권리장전도 발표하였습니다.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APEC은 어느 지역보다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UN과 함께 APEC은 이러한 디지털 규범을 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APEC이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마지막으로, APEC 내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또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가치 창출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APEC은 24세 이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매우 역동적인 지역입니다.아태 경제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연결성을 유지하려면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한국은 그간 APEC 회원국들과 교육, 산업, 문화 분야에서 미래세대 간 다양한 협력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미국과는 양국 각각 2,023명 규모로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일본과도 미래세대 교류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는 워킹 홀리데이를 지원하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우수 학생을 한국에 초청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APEC에서는 일찍이 1997년에 역내 무역, 투자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경제인여행카드, ABTC 제도를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과학 분야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APE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APEC에서 논의하길 바랍니다.경제인 여러분, 오늘날 APEC이 아태 지역을 넘어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성장, 발전한 것은 늘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APEC의 핵심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도 APEC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APEC AI 자문그룹’ 구성,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등 이번 APEC에서 경제인들이 내놓은 제안도 매우 시의성이 높은 제안들입니다.기업인들은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설 때마다 혁신적인 해법을 쏟아내며 지식창고의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APEC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기업인 여러분들입니다.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기업인 여러분들의 활약을 응원하며, 2025년 APEC도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이번 CEO summit이 새로운 APEC 30년의 이정표를 정립하는 역사적인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국 APEC센터와 민간준비위원회 공동의장님들, 그리고 경제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尹 “교역·디지털·미래세대서 APEC 연결성 강화해야”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태지역 상호 연결성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며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또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강조했다.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팔 난민 유럽으로 몰릴라"…EU, 이집트 경제 지원 급물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이집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반으로 번져 난민들이 대거 발생할 경우 이들이 유럽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튀니지 난민들이 지난 8월 10일 소형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고위 대표들은 지난 주말 이집트 카이로에서 경제 협정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 자금조달 방법 등과 관련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경제 협정은 EU 내부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EU 집행위는 이집트와의 협정과 관련해 이미 각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23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지상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인접국들은 난민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특히 가자지구와 유일하게 접한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자국 영토로 강제이주시키려 한다고 강력 비판하며 난민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 우려뿐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심각한 부채위기 및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데다, 지금도 시리아와 수단 등지에서 난민 900만명이 유입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집트는 가자지구의 유일한 외부 통로인 라파 국경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선 문을 열어주고 있지만, 난민들의 입국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병력을 증강하고 임시 시멘트 장벽까지 설치해둔 상태다. EU는 이집트에 대한 경제 지원 등과 관련해 수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가자지구 상황이 급변하며 난민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측 간 경제 협정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소식통은 “EU 집행위는 이집트와의 협정과 관련해 이미 각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이집트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스스로 경제를 지탱할 수 있게 되면, 대규모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 대변인도 지난주 기자들에게 “이집트는 해당 지역에서 난민들이 경유하는 국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는 중동과 아프리카 이민자가 급증할 경우 극우 정서가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FT는 “이탈리아는 EU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을 막겠다고 합의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난민들이 튀니지에서 지중해를 건너오고 있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 팔레스타인 피란민, 필사의 탈출…이집트 국경은 여전히 폐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의 지상전을 예고하면서, 이집트 국경을 향한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의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하마스가 민간인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 속에 이집트가 국경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이 맞닿아 있는 라파 국경문의 모습. (사진=AFP)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가자지구에 있는 미 시민권자들에게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이집트 라파와 맞닿은 근처로 더 가까이 이동하도록 권고했다”며 “우리는 이집트 국경을 잠시 개방하기로 이집트, 이스라엘, 카타르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집트가 접한 ‘라파 통로’는 가자지구 민간인이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앞서 이스라엘 역시 전날 오전 지상 병력 투입을 거듭 예고하며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명을 상대로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통수단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11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하루 만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가자지구 내 이재민만 최소 4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날 오전에 대피 마감 시한을 오후 4시까지 연장했고, 이날 밤 한 번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연장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하마스가 민간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이집트는 여전히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NYT는 이스라엘이 예고한 이날 오후 4시까지 이집트의 국경 문은 여전히 폐쇄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의 통제를 피해 남부 이집트 접경지역으로 탈출한 수만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국경 개방 공지가 없을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접경 지역의 군사 병력을 증강하고 임시로 시멘트 장벽까지 세우는 등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남부 지역에 피란민들이 몰리며 인구 밀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다. BBC방송은 민간인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남쪽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포격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민간인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집트가 피란민들의 입국을 막고 있는 것은 하마스가 섞여서 흘러들어오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피란민 유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등과도 미 시민권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가자지구 230만명 중 미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500~600명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