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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수년 안에 대박 난다’…K머니가 동남아로 향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대기업 등 이른바 ‘K머니’(국내자본)가 동남아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찌감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성장형 투자’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바라본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경험이 동남아 투자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와 비교해 여전히 수익 밴드(구간)가 열려 있는 동남아 시장 규모와 인구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무엇보다 국경 간 비즈니스 진출 장벽이 높은 동북아시아 시장과 달리 ‘한번 터지면 동남아 전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확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거 무조건 된다’…동남아 공략 본격화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본의 동남아 시장 공략이 만개한 모습이다. 3분기(7~9월)로만 범위를 좁히면 국내 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가 지난 15일 동남아시아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캐로셀’(Carousell)에 1억 달러(약 1170억원)를 투자했다. 국내에서는 스틱에 앞서 지난해 9월 네이버(035420)가 캐로셀에 투자하기도 했다. 2013년 설립해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캐로셀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6개 국가와 대만 및 홍콩에서 중고 제품(패션·명품·전자제품 등)과 중고차, 부동산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월 활성 사용자만 4000만명에 육박했고 동남아 지역에서 페이스북과 이베이 등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대비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스틱 측 설명이다. 지난 7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마켓컬리’로 불리는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인 해피프레시에 네이버와 미래에셋, 스틱, LB인베스트먼트, 라인벤처스 등 국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가 약 3300만달러(380억원)의 투자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설립한 해피프레시는 고객이 식료품을 주문하면 직원이 대신 장을 봐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비교하자면 마켓컬리나 배달의 민족 내 서비스인 ‘B마트’와 유사하다. 본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최근 크린토피아를 인수한 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는 동남아 시장에서 ‘국민토너’로 꼽히는 국내 브랜드인 ‘페렌벨(Perenne bell)’ 인수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프라이빗 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협상이 예상대로 진행할 경우 연내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남아 현지 기업 직접 투자 형태는 아니지만 동남아 지역에서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관측이다. ◇ 인구·주변국 진출 등 확장성에 ‘강점’ 국내 자본이 동남아 투자에 나선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여전히 국내 자본시장이 확장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기업 가치가 덩달아 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와 회수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고 있다는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다.동남아 지역은 최근 수년새 IT인프라가 태동을 시작한 지역이다. 이커머스나 모빌리티 서비스가 보편화할 경우 이를 누릴 사용자 또한 적지 않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4000만명, 베트남은 9600만명, 태국은 6900만명, 말레이시아는 3100만명을 넘어섰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세 나라 인구만 합쳐도 4억명이 넘는 시장이다”며 “국내 IT인프라 발전의 행보를 밟는다면 성장에 따른 수익 창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국내 투자자들이 또 주목하는 점은 이들 기업의 ‘확장성’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세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인접국가에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확장성의 여지가 크다.실제로 국내 자본이 투자를 결정한 이들 기업들 모두 최소 3~4개 국가에 동시에 진출하면서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 국경간 비즈니스 진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북아 시장과 비교해 가파른 성장곡선을 유지하는 데 용이한 구조라는 게 업계 평가다. 최근 중국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동남아시아 투자로 쏠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도 있다.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텐센트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이슈까지 더해지자 현 시점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살아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시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녹록지 않다 보니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공정위,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이데일리DB)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최신 소비자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2007년부터 격년으로 공정위가 주최하고 있다.제8회 포럼에서는 12개 소비자 정책당국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유럽소비자센터(ECC)의 관계자 및 국내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시의성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일본, 호주, 대만, 미국, 한국 등 12개다. 포럼에 참석한 각국 소비자 정책당국은 온라인 유통 시장 및 플랫폼이 성장에 따른 △소비자 불만 증가 △법령 및 지침 제․개정(일본․한국․싱가포르) △시장 모니터링(베트남․대만) △사업자 자율 협약(호주․한국) 등 다양한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또 국제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준거법,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 장애물이 존재하여 국가 간,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Zoom)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공정위 TV’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생중계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는 세계 모든 소비자 정책당국이 새롭게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라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소비자 또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급변하는 경제, 中企 생존전략은…중기중앙회 '백두포럼' 개최
- 13일 경주 라한 셀렉트에서 열린 ‘2021 백두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경주(경북)=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에 차질을 주는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새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2~13일 이틀간 경북 경주 라한 셀렉트에서 ‘2021 백두포럼’을 열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백두포럼은 중소기업계 대표 글로벌 포럼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는 국내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와 탄소중립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달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환경규제 강화를 지적했다.행사 첫날인 12일에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통상환경’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특강에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계획을 설명하고, 우리 중소기업도 서둘러 대응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단계별 지원방안을 수립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일 포럼 개막식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반기문 전(前) UN 사무총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방안’ 기조강연에서 ESG 경영은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기업들의 ESG 경영 내재화와 기업들의 ESG 실천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가 ESG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며 “ESG처럼 보이게 하는 ‘워싱’에 그치면 오히려 기업 신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번 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ESG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만간 ‘중소기업 ESG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라며 “급격히 강화하는 환경규제가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고려해 시행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스키즈 한·승민·필릭스, 글로벌 K팝 팬 선정 '9월 생일 아티스트' 1위
- 스트레이키즈 한, 승민, 필릭스(사진=JYP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스트레이키즈 멤버 한, 승민, 필릭스가 전 세계 팬들로부터 통 큰 선물을 받는다.한, 승민, 필릭스는 글로벌 팬덤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 ‘팬투’(FANTOO)에서 진행한 ‘가장 축하해주고 싶은 9월 생일 아티스트’ 투표를 통해 득표율 45%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팬투’가 주최하는 ‘생일 아티스트 투표’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케이팝 팬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로, 이들의 투표에 따라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생일 아티스트에게 ‘팬투’가 대신 다양한 축하 광고를 게재해 주고 있다. 1위 부상은 tvN ‘놀라운 토요일’ 본 방송 전 방영되는 TV 광고로 알려졌다. 9월 투표 결과에 따라 한, 승민, 필릭스의 모습을 담은 광고가 오는 11일 ‘놀라운 토요일’ 방영 전 공개될 예정이다. 본 방송 이후에는 약 10일간 총 10회에 걸쳐 tvN의 다양한 프로그램 재방송 전후에 광고를 만나볼 수 있다.이번 광고 선물은 명실공히 글로벌 스트레이키즈 팬들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십만 팬들의 합심을 끌어냈고, 결국 한, 승민, 필릭스를 위해 팬들이 직접 제작한 광고 방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 깊은 감동을 전했다.‘팬투’는 10월 생일 아티스트를 위한 이벤트를 이어간다. ‘팬투’ 앱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투표에는 총 62인의 케이팝 아티스트가 이름을 올렸다. 10월 역시 1위에 등극한 아티스트를 위한 TV 광고부터 2위와 3위에게는 각각 주어지는 카카오톡 비즈 광고와 신촌 유플렉스 지하 총 21개 대형 전광판 광고까지 화려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국내외 케이팝 팬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투’ 앱은 전 세계 1억 명 글로벌 한류 팬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모든 서비스에 실시간 번역 기능을 더해 유저들이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팬투’만의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와 이벤트는 물론, 전 세계인들과 실시간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공유하거나 원하는 유저만을 초대해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노래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MZ세대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 2040년 내연車 판매금지"…이재명, 에너지정책 발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며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에너지 대전환의 가장 큰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를 꼽았다. 그는 “2030년까지 연 평균 2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과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 개혁 및 행정·금융·재정·세제 등 지원 강화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한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급 지급 지속과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사업자는 그린에너지 전환과 공정개선을 통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목표가 됐고, 세계경제도 저탄소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뿌리 제조업과 디지털IT 기반을 동시에 갖춘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고, 위기 상황일 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기자회견 전문이다.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이재명은 합니다!>기후위기가 세계 곳곳의 살인적 폭염과 대규모 산불의 얼굴을 한 채 인류의 일상을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2040년경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탄소중립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목표가 됐고, 세계경제도 저탄소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등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RE100과 같은 탄소장벽은 화학·철강 등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이자 수출 중심인 우리의 산업경제를 백척간두로 내몰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구조의 대변화는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뿌리 제조업과 디지털IT 기반을 동시에 갖춘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에너지대전환은 일자리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산업전환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패널, 풍력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그린산업 강국을 견인할 대표기업과 고급인력이 풍부합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탄소장벽을 돌파할 뿐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저 이재명이 기후위기에 따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1.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겠습니다.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극복 및 에너지대전환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르고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 되지만, 유럽, 미국 등의 높은 감축 목표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4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임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사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하는 그린산업이 글로벌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빠른 그린산업 전환과 그린 신산업 진출로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의 위치를 점해야 합니다.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탄소중립 선언 및 탈탄소산업 전환은 이미 그린산업의 고속성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천조 원에 이르는 세계 자동차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모두에서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전력설비 시장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80% 이상으로 그 규모가 300조원을 상회합니다. 제3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등의 신기술도 우리 기업이 앞서고 있고 태양광패널, 풍력부품 등은 이미 글로벌 선두권입니다. 대만의 해상풍력 시장에서만도 국내 풍력부품 기업들이 3조 원 이상의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인재 양성 적극 지원과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전력망과 규제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실시간 전력시장의 토대 위에 그린디지털 플랫폼, 전력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산업 등 그린신산업을 꽃피우겠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산업, 그린수소 기반의 발전설비 분야도 블루오션입니다.내연기관차,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체들의 미래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그린산업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1위 혁신 경쟁력, 세계 3위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대한민국이 그린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3. 에너지독립을 실현하고 100만개의 그린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연간 약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중에서 화학·정유 제품 등 직접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력생산 및 수송에 쓰이는 에너지의 상당부분은 국내산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규제를 합리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부지를 쉽게 확보하도록 돕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며, 갈등해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갈등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보장, 재생에너지 우선구매제도 추진,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안정성 보장을 통해 에너지 수급을 효율화하겠습니다.2030년까지 연 평균 2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4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산업 규제 개혁, 행정·금융·재정·세제 등 각종 지원 강화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한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체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하고 강력한 그린산업 전환과 그린 신산업 발전을 이뤄내고 그 과정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미래차, 배터리, 충전인프라 등의 미래그린산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100만 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4. 지속가능한 혁신형 K-산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많은 제조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수출장벽으로 직결되는 것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EU는 2026년 탄소국경세 실시를 결정했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세계 유수기업들이 추진하는 RE100은 대기업뿐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탈탄소 위기로부터 K-제조업을 구해내려면 신재생에너지의 충분한 공급, 에너지 고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체질전환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사업자는 그린에너지 전환과 공정개선을 통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소환원 제철, 바이오 화학 방식 등을 통해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산업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통해 RE100 관련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D 역량을 에너지전환과 신기술 신사업 발굴에 집중해 에너지전환 시대의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K-제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정전환을 이루겠습니다.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의 소멸과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산업분야만 해도 2만여 개의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일자리가 급격히 전기·수소차 산업의 일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여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전환펀드를 조성하여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 그린산업전환을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탄소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없다는 것이 엄혹한 현실입니다.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저탄소사회 진입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탄소발생에는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탄소세수의 일정부분은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여 저탄소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탈탄소 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전환이 동반된다면 기후위기도 ‘그린강국 코리아’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누구나 기후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해 온 저, 이재명은 지금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기후위기 앞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1년 8월 26일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후보 기호 1번 이 재 명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조發 물류·교통대란 눈앞에…韓경제혈맥 막힐 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노조發 물류·교통대란 눈앞에…韓경제혈맥 막힐 판-국힘 12명…‘투기리스크’덮친 野 대선캠프-‘수술실 CCTV 의무화법’ 6년 만에 국회 상임위 통과-해외주식도 보험도 카카오톡으로 선물 3.5兆시장 판 커진다-[사설] 또 드러난 ‘의원 찬스’ 투기, 정치권 대오각성 계기 돼야-[사설] 자영업자만 울리는 방역 기준, 언제까지 이럴 건가△줌인&-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데…‘머지 사태’ 해법 없는 공정위-환자脇 “의료진 거부 조항 보완을”…의협 “헌법소원할 것”-오리온 8년째 과자값 동결△권익위, 野부동산 전수조사-투기엄단 의지 못보이면 역풍 불 수도…민주당급 이상의 징계 내릴 듯-국민의힘 12명 투기의혹에…일단 말 아낀 이준석-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 아니다”즉각 반발△물류·교통대란 초읽기-“우리는 선상 노예였다”…HMM선원 ‘단체사표’극단 선택-“또 시민의 발을 볼모로”…전국 지하철 올스톱 위기-금리인상 땐, 신용대출자가 가장 타격△귀한 몸 폐플라스틱의 변신-페트병이 옷·화장품 용기로…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곧 경쟁력-재활용 플라스틱에도 ‘급’이 있다-‘폐페트병 가격 천정부지’…쟁탈전 후끈△정치-국민의힘 내홍 여전, 제3지대 세력화 조짐…보수 대통합 ‘험로’-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올해 1조 1833억-성 김 美대북특별대표 “北대표와 어디서나 만날 준비돼 있어”-유영민 靑실장, 국회 운영위 참석 野, 드루킹·언론중재법 ‘집중포화’-정의당 이정미 대선출사표 “기득권 양당정치 판 갈겠다”-윤석열 29.8%, 이재명 26.8%…오차범위내 접전△글로벌경제-난민 막으려 국경에 40km 장벽…“난민 몸살 더는 싫어” 문걸어 잠근 유럽-코로나 재택근무 2년…근로자 열 중 네명 “풀타임 재택할래”-中군사적 충돌 압박에도 대만이 코웃음 치는 이유-中서 짐싸는 美암호화폐 채굴기업들-中‘공동부유’정책에 긴장하는 명품업계△경제-코로나에 거덜난 고용보험기금…2년 만에 보험료 또 오르나-집값 급등에…작년 세금 4.4조 더 걷혔다-5개월째 지지부진한 제조업…내달 전망은 맑음-“외국인 주식 매도 반도체 이슈 한정”△금융-2금융으로 몰린 대출…문 걸어잠그는 보험사들-20대 카드론 분기별 잔액 사상 첫 1조원 넘어서-금융위 “대출중단 더 없을 것” 시장 “일관성 없는 뒷북 대책”-“KT 5G 고객은 최고 연 5%” 케이뱅크 ‘스마트통장’ 출시△알아두면 쓸모 있는 미래기술 시즌4 ⑦폴더블폰-초박형 소재로 디스플레이 복원력 극대화 물에서 수십만번 접었다 펴도 멀쩡하죠-글로벌 시장 선점한 삼성전자…추격 나서는 애플·샤오미-“폴더블폰 시장 지속 성장 대중화 시대 앞당겨질 것”△산업&기업-차 안에서 영화 보고 게임 즐겨요…디스플레이 무한질주-‘트레일블레이저 감산하느냐 마느냐’…한국지엠, 오늘이 분수령-승승장구 DB하이텍 “내년이 더 좋다”-‘한화’가 투자한 원웹, 위성 34기 발사 성공-韓제조업 美보다 11배 빨리 늙는다△산업·바이오-실패한 졸작이라던 ‘전기차 무선 충전기술’ 씽씽 달린다-SK스퀘어 IPO 첫주자 원스토어 “글로벌 플랫폼 되겠다”-80개국 수출…제노레이, 디지털 영상장비 다크호스 부상-가전업체 “집콕족 잡자” 하반기 광고모델 경쟁△소비자생활-보양식부터 이별키트까지…펫시장 선점경쟁 후끈-음식 넘어 ‘감성 중개’까지…배민의 변신-“흑자전환 함께 일군 임직원에 감사”-취임 1주년 손영섭 비비안 대표-롯데푸드, 간편식 라인업 확대후 첫 제품 내놔△증권&마켓-“외국인 매도세 멈췄다…실적 탄탄한 낙폭과대株 찾을 때”-삼성전자 떨어질 때 카카오뱅크·크래프톤 웃었다-“혁신 표적항암제 개발 글로벌 신약기업 도약”△증권-‘불장엔 달랐다’…마침내 새주인 만난 M&A 재수생들-일진하이솔루스 ‘수소’타고 수요예측 흥행-DLF 사태 1심 판결 앞두고 금투업계 ‘촉각’-NH증권, MZ세대 겨냥 ‘투자 경험’플랫폼 오픈△부동산-보증금 6억에 월세 1800만원…잘나가는 ‘영리치’가 사는 집-“구청따라 사업 복불복”…희비갈린 공공개발 후보지-잘나가던 흑석2구역, 상가소유주 반발에 발목-이건희 ‘장충동 저택’종손자 이선호씨 구매△문화-“도록이라도 보자”…이건희 컬렉션 식지않는 인기-같은 얘기, 다른 해석…5인 5색 헤드윅-섬네일 순화어 ‘마중 그림’어색 대체어로 ‘맛보기 그림’ 어때요△스포츠-LPGA ‘최강 한국’ 옛말되나…11년 만에 메이저 무관-벤투 감독 “조규성, 기술·제공권 등 좋은 특징 가진 공격수”-‘갈매기 해프닝’딛고…삭스트롬 준우승 휴우~-노승열, 콘페리 투어 파이널 1차전 공동 26위-테이핑한 다리 절뚝인 손흥민, 혹시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국제통상 전문가 키우려면…정권 바뀔 때마다 조직 흔들면 안돼”-‘최초’타이틀 다수 보유 “유리천장 깨기 힘들었다”△오피니언-[이코노믹View] ‘저금리 착시’ 빠지면 안 된다-[생생확대경] ‘앵무새’만 살아남을 언론의 미래-행동으로 中企 챙기는 대선 후보 나오길-[e갤러리] 허스크밋나븐 ‘해변에서의 하루’△피플-API 시스템 도입 추진하고, 中시장 본격 진출 준비-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관광 약자,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KT, 디지털 물류 ‘롤랩’설립…대표에 최강림-박시양씨,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인정-제21회 고산문학대상에 김승희·김일연 시인△사회-“접종 완료자 얼마나 된다고…”생색 인센티브에 뿔난 국민들-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석달째 지지부진, 왜-학점제형 대입제도 2024년 확정-중국發비구름에 태풍 덮쳐…남부 물폭탄-경찰 ‘환불 대란’ 머지 포인트 대표 입건
- 아프간 난민 수용에 주한미군기지 검토…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 장악 후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는 아프간에서 민간인들을 조속히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아프간 피난민들이 카불 공항 근처에서 미군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미국내 수용시설 확장·보강…필요시 3국도 검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국 내 미군 기지를 확충하거나 제3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프간과 비교적 가까운 피난민 수용 기지들이 급속하게 과밀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이 미국측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면서 피난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민간예비항공운항(CRAF)을 적용해 최대 5개 항공사에 약 20대의 상업용 항공기를 아프간에 투입하도록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 카타르·바레인·독일 미군기지에 발이 묶인 수천명의 아프간인 등을 빠르게 미국과 제3국으로 실어나르기 위해서다. 주한미군기지가 피난민 수용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 다음 단계다. 아프간 피난민들은 미국 내 군기지에 우선적으로 수용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제3국의 미군기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버지니아주 포트리,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위스콘신주 포트 매코이를 난민 수용을 위한 기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외에도 뉴저지주 맥과이어·딕스·레이크허스트 합동기지를 비롯해 최소 1개 이상의 군 기지를 준비 중이다. 다음주 중에 피난민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뉴저지 기지에는 천막이 들어서고 의약품과 음식, 물, 화장실, 조명 등이 설치·구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자국내에서는 △버지니아주 포트 피켓 △인디애나주 캠프 애터베리 △캘리포니아주 캠프 헌터 리겟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밖에 일본, 한국,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스는 아프간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국경에 장벽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사진= AFP)◇바이든 “미국인·협력 현지인 모두 대피시킬 것”바이든 정부는 아프간 내 미국인과 미국을 도운 현지인들과 그 가족을 모두 대피시킬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까지 카불에서 대피한 인원은 1만7000명 정도로, 아직도 3만~4만명이 추가 대피 인원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탈레반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과는 달리 공포 통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피난민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카불 공항에는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공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간 피난민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아프간 피난민들이 대거 넘어오는 것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그리스는 터키와의 국경에 40km(25마일)의 장벽과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아프간 피난민을 받아주기로 한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멕시코·르완다·우크라이나 등 12개국이며, 바레인·독일·터키 등 14개국은 잠시 입국해 있을 환승장소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미국인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며, 미국을 지원한 모든 아프간인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군은 아프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화물 수송기 C-17을 활용했으나 장거리 비행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간항공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 AFP)
- 123조 원전해체 시장 뜬다…민관 대책회의 시동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원전해체산업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원전해체 산업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육성하기로 한 신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영구정지 터치버튼을 누르며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민관협의회는 2019년 7월 3차 회의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 원전해체 산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달에 에너지 차관(박기영 2차관)이 신설된 뒤 산업부가 에너지 분야에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민관협의회에는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현대건설(000720)·대우건설(047040)·두산중공업(034020) 등 업계, 단국대학교·한양대학교 등 학계, 원자력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계가 참여한다. 앞서 정부와 한수원 등은 지난 3차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해체 물량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이후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구조는 설계·건설 등 선행주기에 치우쳐 있어 해체·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산업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 453기 중 30년 이상인 원전의 비중이 68%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12기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원전 해체와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고, 전 세계 해체시장 진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4월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원전 해체 시장은 세계적으로 12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35년까지 글로벌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전 해체 톱5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올해 6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산업이 건설 외에도 원전 운영 유지를 위한 수요가 계속 있다”며 “원전 해체 산업이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확보 문제 등에서 계속 산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기회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내주(8월 23~27일) 산업부 주간계획이다.고리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주간 주요일정△23일(월)공개 일정 없음△24일(화)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1차관, 국회)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25일(수)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3:30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장관, 포시즌스호텔)16:00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 면담(장관, 포시즌스호텔)10:00 산중위 결산소위(통상교섭본부장, 국회)16:30 콜롬비아 통상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포시즌스호텔)10:00 산중위 결산소위(1차관·2차관, 국회)△26일(목)10:55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30주년 기념식(장관, 분당 KETI)14:00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장관, 공덕 프론트원)14:3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관련 현장방문(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기술혁신펀드 및 전문대출 협약식(롯데호텔)△27일(금)공개 일정 없음◇ 주간 보도계획△23일(월)11:00 산업계의 전국체전, 28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11:00 제5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24일(화)11:0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비대면 개최11:00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11:00 2021년도 희망이음 서포터즈 언택트 발대식 개최△25일(수)06:00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11:00 집적화 단지 제도 본격 가동11:00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기획 총괄위 개최13:30 장관,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및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 면담16:30 본부장, 콜롬비아 통상장관 회담 개최 △26일(목)11:00 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 대응 현장방문 및 정부 지원방안 논의11:00 기술혁신 전문대출 및 펀드 출범식11:00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결과 발표11:00 메타버스 시대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표준화 전략 모색11:00 2021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7일(금)06: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문]文대통령 “선진국 올라선 韓, 새로운 꿈꿔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상생과 협력의 힘’으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길이 보전하세’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선진국으로 격상했으며 국제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로 가는 꿈을 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분업과 협력을 통해 성장했으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대일 메시지를 냈다.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맞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대북메시지를 통해 “통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해야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 했다.아래는 문 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며, 뒷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광복 직후인 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범도 장군까지 애국지사 백마흔네 분의 유해가 고향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고,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지금도 국난극복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문화역 서울284’는 일제강점기 아픔과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수탈되어 이곳에서 실려 나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떠나는 독립지사들과 땅을 잃은 농민들이 이곳에서 조국과 이별했고, 꽃다운 젊음을 뒤로 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학도병들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역과 광장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출발한 기차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을 비롯한 항구도시들도 희망에 찬 귀향민으로 북적였습니다.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꿈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145만 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이 해방 후 불과 2년 만에 235만 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교육열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농산물 생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억눌렸던 작물 생산량이 농지개혁 이후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 시절의 세 배로 늘었고,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 3만 불을 넘어선 1인당 GDP도 지난해 G7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자주국방은 지난100년 간 우리의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육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를 운용하는 ‘첨단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아홉 척, 잠수함 열아홉 척 등 모두 15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는 대양해군이 되었습니다. 1949년 스무대의 경비행기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은 세계를 무대로 그 소망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BTS는 신곡을 이어가며 빌보드 순위 1위를 지키는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했고, 윤여정 배우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K-팝과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높은 역량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전통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탁월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수용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성과 열정으로 이룬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립과 자유, 인간 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꾼 꿈은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지난해까지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강,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에서도 선전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혁신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심어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자,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왔습니다. 개방과 통상국가의 길을 걸으며 7대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등에 기반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5일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 온 우리 국민들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던 이정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실현가능한 2030년 감축목표를 공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다고 부담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왔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나가겠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그린뉴딜’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 민족의 지도자 안재홍 선생은 삼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방으로 민족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때였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3·1독립운동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된 국민들이 실천해 온 위대한 건국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그 정신을 지켜왔습니다.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금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습니다.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칩니다.감사합니다.
- [목멱칼럼]모습 드러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대응 속도내야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역내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패키지 법안,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전에 약속했던 40% 목표를 넘어서 더 급진적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향후 1년 반 동안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기들이 이런 전향적인 계획을 밝혔으니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동 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 운용 중인 배출권거래제(ETS)의 대상을 확대하고 배출할당량을 줄이는 것,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빨리 전환하도록 하는 유인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 삼림 등 탄소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상향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출시를 금지하며 대체연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항공과 해운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사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전환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총 망라돼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여러 번 예고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역외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EU ETS 적용지역 밖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가 역내로 들어올 때 수입업자는 배출권 가격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유럽 지역으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이다. EU가 새로운 통상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역외국 특히 개도국들이 불만이 상당하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이든정부의 통상당국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대의가 있다 보니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대(對) EU 수출 비중이 상당한 철강제품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6월 초에 유출된 초안에 비해 적용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등 EU가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한 모양새다. 우선 간접배출 분야는 제외됐다. 사업장에서 배출된 탄소 즉 직접배출만 계상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철강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된 탄소가 간접배출의 대표적인 예인데, 만약 이를 포함했다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 경우 친환경 전기보다 인증서 구매 부담이 더 커졌을 것이다. 또 하류 부문은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EU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 대상인 강판이나 알루미늄이 들어있어도 하류 부문인 자동차에 인증서 구매 부담을 지우지는 않는다. 더구나 2023년부터 일단 제도 시행에 들어가지만 3년 간은 실제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전환기간으로 운용해 본 뒤, 2026년 1월 1일부터 금전적 부담이 시작된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6월 초에 언론에 유출된 판본과 최종본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보면 이 제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 미국 등 역외국뿐만 아니라 역내 중·동구 회원국들의 이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승인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마당에 그리고 심상치 않은 기후위기의 조짐을 볼 때 새로운 친환경 규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국내산업의 녹색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다.
-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저감 내세운 新 무역장벽"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이 ‘내국민대우 원칙’이나 ‘수량제한 철폐원칙’ 등 국제통상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新)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CBAM 도입으로 한국 기업의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사진=전경련)◇“탄소저감 명분 내세운 新무역장벽…국제통상법에도 위배 소지”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오는 2023년부터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2026년부터 품목 전면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전경련은 이번 조치가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직 EU CBAM이 명확하게 정립되진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해 위배 소지를 검토하고 향후 CBAM 논의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EU CBAM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원칙(GATT 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겉으로 보기엔 EU가 이러한 차별 조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CBAM을 마련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운영 시 위반 소지는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EU와 거의 동일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근거로 우리 수입품에 또 다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적으로 수량제한 철폐 원칙(GATT 11조)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입·수출 수량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나, 인증서 구입대금 등에 상응해 우리 기업에 수출단가 인하를 압박하거나 우리 기업 수출물량을 감소시키는 등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전경련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韓 철강 EU 수출시 최대 3390억원 비용부담…수출물량 감소 우려 전경련은 EU의 조치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또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CBAM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EU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새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 수입품목 관련 정보를 보고의무도 추가돼 금전·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또 전경련은 EU CBAM이 EU와 같은 탄소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과 관련, “CBAM이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한국의 CBAM 적용 제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현재 한국·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