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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강국인데 IP 투자 시장은 아직…제도 개선해야"
  • [GAIC2024]"한국, 특허 강국인데 IP 투자 시장은 아직…제도 개선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특허 강국’이란 타이틀에도 지식재산권(IP) 투자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위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IP으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마지막 토론세션에서는 ‘투자의 혁신: 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좌장으로는 이정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와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P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IP의 핵심은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타인의 이용 및 침해시 소송 및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 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이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길원 아이피포엠 대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IP와 같은 신(新)자산 특허에 투자할 때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소송은 특허 관련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소송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에 대한 저작권과 기술 이전 후 소유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관리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열람자와 연결되게끔 하는 등 점차 디지털 세상에서 관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IP 특허 관련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적기도 하고, 투자 환경 자체도 제한적이다보니 직접적인 IP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앞서 발표한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대표와 유한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상무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 상무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출원 이후 발생하는 권리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폭스바겐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한 뒤에야 인수 항목에 상표권이 빠졌다는 걸 알았다”며 “롤스로이스의 차는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표는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실사를 진행할 때 법률적으로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투자 개념으로 IP를 샀다면 실제 활용이 가능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분석이 바탕이 돼 결과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이뤄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며 “실제로 계약에 따른 수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원 대표는 객석에서 나온 한국의 현재 사업제도상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타인의 기술 사용에 너그러운 분위기”라며 “이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IP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야 한다”며 “회수할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투자할 만한 상품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해당 특허가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소송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나 나오는지 변호사와 사전 점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의 한 IP 관련 회사는 전세계 노래 및 영화 등을 자체 플랫폼에 올려놓고 증빙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만들어 IP 수수료를 바로 그 다음주에 받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0억달러 기업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체투자 포럼에선 새로운 투자처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세션이 좋은 지표가 되고 새로운 생각을 주는 세션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송재민 기자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7월 4일 막 올린다
  •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7월 4일 막 올린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 집행위원장 신철)가 오는 7월 4일 부천아트센터(대표 태승진)에서 막을 올린다. 그동안 야외무대 등에서 우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BIFAN은 안정적인 행사가 가능한 부천아트센터 무대에서 첫 개막식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지난해 5월 개관한 부천아트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건축 음향 시설을 갖춘 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영국의 바비컨 센터, 퐁피두 센터 등을 설계한 영국의 에이럽(ARUP)사가 음향 설계를 한 부천아트센터는 지자체 건립 클래식 전용홀 중에서는 최초로 4576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다. 지난 1년간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조수미 & 베를린필 12 첼리스트’, ‘장한나 & 빈 심포니’ 등의 연주회로 전국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BIFAN은 개막식을 비롯해 레드카펫, 리셉션, 주요 행사·이벤트 등을 부천아트센터에서 진행하며 시민·관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특별행사로 전야제를 개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영화음악 콘서트를 열어 한층 더 풍성한 개막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988년 창단되어 한국 관현악단 사상 최초로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며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1997년 첫발을 내디딘 BIFAN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첫 해 ‘킹덤’ 심야상영 열풍을 주도했으며, 블루무비 특별전을 비롯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특별전으로 검열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쇼브라더스 무협영화와 볼리우드 특별전으로 두터운 국내외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또한 미국 영화 매체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호러 영화제’(드레드센트럴), ‘세계 최고 15대 장르영화제’(무비메이커)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감성과 에너지, 풍부한 상상력과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다.지금은 거장이 된 피터 잭슨, 크리스토퍼 놀란, 대런 아로노프스키, 기예르모 델 토로, 장준환,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 BIFAN을 통해 발견되고 소개됐다. 또한 BIFAN이 발굴하고 교육한 국제적인 영화인들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분포돼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안성기·김혜수·설경구·전도연·이병헌·전지현·정우성·최민식·하지원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과 임권택·박찬욱·봉준호·류승완·이창동·장재현·최동훈 감독 등이 영화제에 참석, 부천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를 낳았다. 지난해 BIFAN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제 원년을 연상시키는 활기 가득한 영화제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개막작 ‘보 이즈 어프레이드’의 아리 에스터 감독의 국내 최초 내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 최민식 배우의 특별전을 개최했다. 또한 부천시 50주년을 기념해 더욱 확장된 규모로 준비한 시민참여행사 ‘7월의 카니발’ 등을 통해 지역상권 80여 개의 상가가 ‘BIFAN 바리 상점’으로 참여, 주변상권과 영화제 관람객이 연결되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역 상점의 참여 숫자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제28회 BIFAN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개최한다. 올해 BIFAN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한국과 세계 영상산업 생태계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행사를 부천아트센터와 웹툰융합센터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2024.05.09 I 김보영 기자
"저임금 더는 못참아"…승무원 300명 '잠수'에 인도서 결항 대란
  • "저임금 더는 못참아"…승무원 300명 '잠수'에 인도서 결항 대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의 승무원 300여명이 저임금과 누적된 피로에 불만을 품고 집단 병가를 내고 잠수를 타 인도 국내외를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홈페이지 갈무리.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따르면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승무원 300여명이 지난 7일 오후 집단으로 병가를 내 이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 87편 이상이 결항됐다. 승무원 2600명 중 11%가 병가를 신청, 객실 담당 승무원이 부족해진 탓이다.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항공사가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결근한 승무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 사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승무원들의 집단 병가 사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촉발했다.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에어 인디아 산하 LCC로 2004년 설립됐다. 모기업인 에어인디아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자 지난 2022년 초 인도 최대 재벌 기업 중 하나인 타타그룹이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합병과 노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타타그룹 계열 항공사인 비스타라 항공도 지난 달 조종사들이 피로와 열악한 급여에 불만을 품고 병가를 신청, 항공사는 비행편을 축소해야 했다. 비스타라 직원들은 같은 타타 계열사인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직원들에게도 연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항공 분석가인 닐람 매튜스는 “성과 기반 성과 계약을 도입하려는 타타의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타타그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는 무더기 결항 사태의 원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승무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양지윤 기자
"지식재산 투자 적기는 지금…투자 매력 높다"
  • [GAIC2024]"지식재산 투자 적기는 지금…투자 매력 높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송재민 기자] “지식재산(IP) 투자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국내외 주요 주체들은 이 새로운 투자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한 토론 세션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세션에서 IP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투자부문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IP는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타인의 이용 및 침해 시 소송이나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화가 가능하다. IP의 가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1975년 이후 무형자산의 가치는 40년 전 대비 약 175배로 성장했고, 현 시점 기업들의 유형자산 가치보다 5배 이상 많은 가치를 갖는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해 각국 기업 간 특허 경쟁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추세에 대한 방증이다. 이날 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태우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IP 투자에 기회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알케믹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3월 출범한 벤처투자회사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IP를 활발하게 출원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독일”이라며 “한국 IP 시장은 연 추산 20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로열티가 잠들어 있는 시장이나, 아직 투자 관점에선 주요 플레이어가 없어서 경쟁 강도가 낮다”고 말했다. 한국은 IP 강국임에도 IP 투자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한 셈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IP 투자의 수익성과 전략성에 따라 해외 다양한 전략적투자자(SI)와 전략적투자자(FI)들이 관련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서 먼저 나서는 이가 투자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IP의 가치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이태우 대표는 한국 IP 투자 현황이 △국내 민간 특허 수익화 법인 활동 △유수 대기업 특허 수익화 성과 △특허 계정 펀드 성장 및 활성화 △정부 주도 특허 수익화 의지 표명 등 4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특허 계정 펀드와 관련해 “모태펀드의 특허펀드 계정 증설과 최근 발생한 IP 수익화 성과에 맞물려 다양한 특허 수익화 펀드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내 IP 투자는 먼저 투자하는 이가 후발주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규모 있는 펀드가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섣부른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되는 IP를 분별하고, IP를 수익화할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GP를 고르는 것”이라며 “알케믹인베스트먼트는 검증된 펀드 운용능력과 IP 산업에서의 경험 및 네트워크를 통해 높은 가치를 보유한 국내외 IP에 투자하고자 한다. 올해 상반기 결성을 목표로 하는 해당 IP 펀드로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투자의 혁신 : 新자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유한일 한국딜로이트 그룹 상무도 IP가 투자 목적에 따라 어느 단계에 있든 수익화가 가능한 만큼,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약 23년간 삼성전자에서 IP 출원부터 소송까지 전 분야에 걸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다.유 상무는 IP가 신자산 투자 대상으로 지평을 확실하게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P 투자 유형을 △IP 매입을 통한 투자 구조 △소송 펀드 투자 구조 △IP 라이선스 제휴를 통한 투자 구조 등 세 가지로 나눴다. 또한 “해외에선 다방면의 매입 특허를 활용해 소송을 확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특허 포트폴리오의 수익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제휴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IP 투자 생태계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자산화와 권리화, 집행·활용 단계로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목적에 맞는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상무가 몸담고 있는 딜로이트는 현재 데이터 기반 혁신과 엔드투엔드 IP 전략을 토대로 고객사가 IP 자산을 계획하고 보호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딜로이트는 실제 국내 그룹사와 중소기업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국내외 많은 분쟁 유형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5.09 I 김연지 기자
연간 흑자 '신호탄' 쏜 넷마블…"2분기부터 큰 폭으로 실적 개선"
  • 연간 흑자 '신호탄' 쏜 넷마블…"2분기부터 큰 폭으로 실적 개선"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넷마블(251270)이 시장 예상을 뒤엎고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분기 신작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것이다. 향후 넷마블은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등 최근 선보인 작품 흥행에 주력함과 동시에 추가 신작 출시에 집중할 예정이다.(사진=넷마블)9일 넷마블은 올해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 5854억원, 영업이익 37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당초 영업손실을 점쳤던 증권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넷마블 측은 이번 실적 개선 요인으로 영업 비용 축소 등에 대한 효율화를 꼽았다. 1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5817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급수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 줄어든 2274억원, 인건비는 4.3% 감소했다.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1분기 신작 부재에도 비용 효율화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4~5월 출시한 아스달 연대기와 나혼렙이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출시 예정 신작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넷마블은 2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아스달 연대기와 나혼렙이 내부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다, 출시 예정인 신작들도 대거 포진해 있어서다. 특히 출시 1일차를 맞이한 나혼렙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 대표는 “많은 국가에서 다운로드 1위를 했고, 주요 국가 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 차트에 진입하고 있다”며 “출시 후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일일활성이용자수(DAU)는 500만명, 매출은 140억 정도로 예상을 상회하는 지표 기록하고 있고, 그간 기록한 출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진=넷마블)도기욱 넷마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아스달과 나혼렙 매출 성과가 2분기에 반영됨에 따라 큰 폭의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도 2개 게임에 대한 온기가 반영되고, 추가 신작들의 성과가 힘을 보탬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넷마블은 이 같은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스토리 콘텐츠를 지속 추가하고 플랫폼을 확장하는 등 제품 수명주기(PLC)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권 대표는 “액션 RPG 장르의 PLC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현재는 약 6개월 분이 준비돼 있는 상황”이라며 “PLC를 단일 플랫폼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하반기에는 스팀, 내년에는 콘솔 출시를 통해 PLC를 장기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신작 출시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넷마블은 오는 29일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이븐2’를 시작으로 △일곱개의 대죄 키우기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 리본 등 신작 4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스달 연대기와 레이븐2 간의 자기 잠식(카니발라이제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권 대표는 “두 게임의 차별화 요소는 명확하다. 현재 국내 MMORPG 시장이 침체됐다고 생각해 다양한 컨셉의 게임을 출시해 시장 규모를 늘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카니발라이제이션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2024.05.09 I 김가은 기자
미래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총보수 0.0098%로 인하
  • 미래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총보수 0.0098%로 인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총보수를 연 0.0098%로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10일부터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8%로 인하한다. 이는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최저 수준이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특히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매 가능한 높은 환금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수익률도 양호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일인 2월 6일부터 전날까지 약 3개월간 해당 ETF의 수익률은 3.634%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국내 상장된 CD 91일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이번 보수 인하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투자자들이 고금리 시기에 더욱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금리형 ETF는 주식형 ETF와 달리 기대 수익의 변동성이 낮아 보수 등 기타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상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활용할 경우 보수 및 세금을 차감한 실질 투자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팀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ETF’는 국내 상장된 기존 금리형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금과 같은 고금리의 수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보수를 인하하게 됐다”며 “금리형 ETF 특성상 보수 등 기타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국내 최저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투자자들의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보수 인하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1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ETF 관련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9 I 이용성 기자
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 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들의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40대 보안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성적 촬영물을 거래하려고 한 점을 보면 영리 목적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 11월 국외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해당 사이트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화면과 사진 등을 올리고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달라”는 등 판매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씨와 구매 의향을 밝힌 남성과의 대화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씨가 영상을 실제로 판매했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년여 만인 2022년 12월 이씨를 체포하고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장을 확보했다.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40만 세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2024.05.09 I 이재은 기자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우즈벡 방문해 유학생교류 활성화 논의
  •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우즈벡 방문해 유학생교류 활성화 논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현지를 방문해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현지 창업 활성화, 경제, 교육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김승우 총장이 유엔터(U-ENTER)에서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 겸 토브대학 총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김 총장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에서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와 콘그라트바이 샤리포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만났다. 이어서 김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유엔터 센터를 방문해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을 만났다. 특히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장관은 유-엔터 건립 추진 시 상공회의소장을 맡았으며, 이날 자신이 총장을 맡고 있는 토브 대학과 순천향대 간 센터에서의 협약 체결에 맞춰 김 총장을 맞이했다.협약식에서 양 대학은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현지 창업 교육, 스타트업 지원, 유학생 교류 등 우즈벡 현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순천향대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 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으로 ㈜대신통신기술이 협력사로 참여했다. 오는 7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지역의 범정부 간 스타트업 통합 제도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업 저변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대학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지상 2층, 지하 1층, 총면적 2300㎡ 규모로 기술창업기업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시설을 갖춘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엔터(U-ENTER)’를 준공해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지원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협약식에서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우리대학은 우즈베키스탄과 국내 창업 지원,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도와 함께 충남 내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및 현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흠 충청남도 지사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 그 중 충남에 소재한 대학에 더 많이 오기를 희망한다”며 “충남도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공부만 하고 돌아가는 형태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 유학 생활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해 좋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김윤정 기자
“후진국 의사 커밍순” 소말리아 의대 졸업 사진 올린 의협 회장
  • “후진국 의사 커밍순” 소말리아 의대 졸업 사진 올린 의협 회장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소말리아 의대생마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캡처)9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고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었다.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읽힌다.임 회장이 올린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한글 기사에는 2019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 통신이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당시 이 사진을 인용한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설명했다.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임 회장에게 동의했지만, 일부는 인종차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댓글은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어렵게 의사가 된 친구들일 텐데 부적절하다. 의협회장은 의사의 얼굴이므로 언행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임 회장은 이 게시물을 올린 뒤에도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남겼다.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2024.05.09 I 이로원 기자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종합)
  •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은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의사단체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의사는 진료할 때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5.09 I 송승현 기자
이화여대, 이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식 개최
  • 이화여대, 이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대 이대학보사가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오전11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1968년경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 손으로 모든 작업을 해야 했던 이대학보 조판실 모습.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미디어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의 부제는 ‘커밍 포워드(Coming Forward)’다. 이대학보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homecoming), 70년의 전통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go forward) 이대학보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대학보 7기), 역대 주간교수, 이대학보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제3회 자랑스러운 이대학보인 상’ 시상식, 이대학보 7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이대학보 골든벨 퀴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중 ‘자랑스러운 이대학보인 상’은 공익을 위해 애쓰거나 뛰어난 사회적 성과를 보여 이대학보의 명예를 빛낸 동문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50주년, 60주년에 이어 올해 3회째 진행된다.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박화숙 전 서울신문 스포츠서울편집국 부국장(이대학보 18기) △김은주 전 국립특수교육원장(이대학보 30기)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대학보 32기)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이대학보 37기) △이나리 카카오 CA협의체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대학보 43기) △안은주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이사(이대학보 45기) △이오금 타라기후재단 한국프로그램 국장(이대학보 51기) △이지혜 오요리아시아 대표(이대학보 52기) △박혜진 민음사 문학편집자·문학평론가 등 9명이다. 김은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이화의 기념비적인 순간들과 학생사회 면면을 글과 사진으로 끊임없이 기록해 온 이대학보는 이화 가족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100년을 바라보는 이대학보가 세계 최고의 대학언론, 이화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미디어 플랫폼을 목표로 혁신을 거듭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한다. 행사에서는 이대학보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과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부에서는 이대학보가 지난 70년간 이화 안팎에서 담당해 온 역할과 대학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기념 영상이 상영된다. 2부에서는 이대학보 현직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 ‘2024 이대학보사의 일상’ 영상이 상영돼 현재 이대학보의 취재 시스템과 기사 제작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2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학보사 동문들이 세대를 넘어 공감대를 이루고 이대학보 활동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이대학보 골든벨 퀴즈’ 등이 준비된다. 이화여대를 대표하는 학생언론매체인 이대학보는 1954년 2월 12일 학생들의 교양 함양과 학업생활을 돕고, 대학 사회의 소식을 보도·논평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창간된 주간 신문이다. 이대학보는 1974년에 가로쓰기 편집을 도입해 출판 흐름을 선도하고, 1993년에는 무선 랜 시스템을 구축해 대학 신문의 전산화와 정보화를 선두에서 이끌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사에 작성된 모든 사실을 보도 전 재확인하는 팩트체킹데스크(Fact Checking Desk·FCD) 제도를 국내 언론 최초로 운영하며 저널리즘적 발전을 이뤘다. 가장 최근엔 대학언론을 대상으로 한 ‘시사IN 대학기자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며 높은 저널리즘 수준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이대학보 출신의 이화 동문은 약 600명에 달한다.
2024.05.09 I 김윤정 기자
엘앤에프, 1분기 2038억원 적자에도…출하량 목표치 상향조정(종합)
  • 엘앤에프, 1분기 2038억원 적자에도…출하량 목표치 상향조정(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엘앤에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 1분기 매출은 6357억원, 영업이익은 203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3.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3.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전분기 대비 적자폭을 축소했다. 회사 측은 적자 원인으로 작년 4분기와 동일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 손실 및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832억원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엘엔에프 측은 “추가적인 원재료 가격 하락이 없다면(리튬 가격 유지 시) 재고 평가 손실은 1분기에 마무리되며, 추가 일회성 비용 인식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주력 제품 NCMA90의 출하량이 긍정적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NCM523도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고, NCMA90은 27%, NCM 523은 15% 늘었다. 회사 측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로 인한 재고확충(Restocking) 트렌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25~30%의 출하량 성장을 예상했다. 강한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뿐 아니라 유럽향의 미드니켈 제품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엘앤에프는 연초 계획대비 출하량 목표치를 3~5% 하락에서 3~5% 증가로 수정했다. 또 원재료 구매 감축과 제품 재고 소진으로 인해 영업현금흐름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연간 원재료 구매를 최소화하며 재고 소진을 진행해고 이를 통해 영업 현금흐름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영업현금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 바탕으로 부채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규 사업 자금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엘앤에프는 최근 국내 Cell 업체 및 유럽 고객과 대형 수주를 이뤄내며 고객사의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현재 3~4곳의 고객사와 추가적인 공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가운데 긍정적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엘앤에프는 올해 하반기 신규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회사 측은 “고전압 미드니켈 제품(NCM 613) 외에도 코발트 함량이 더욱 낮은 제품 등 추가적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전압 미드니켈과 더불어 긍정적으로 고객사와 출시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9 I 김경은 기자
 "저평가된 중동, 잠재력 높다…아부다비 기회 많다"
  • [GAIC2024] "저평가된 중동, 잠재력 높다…아부다비 기회 많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서 기자]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헬스케어, 인프라, 관광, 컨텐츠, 공공교육 등 기술 강화를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 4에서는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 조달과 투자’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안효준 KPMG고문과 신은혜 500글로벌 수석매니저, 이회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강무경 한국투자파트너스 파트장, 권용현 쇼룩파트너스 이사,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허제 엔피프틴파트너스 공동대표(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세션4(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조달과 투자)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높은 성장 잠재력…펀드 연평균 37% 성장”신은혜 500글로벌 수석매니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높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꼽았다. 500글로벌은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미국계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로, 80여개국에 3000여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스타트업이 이미 성숙한 미국시장 외에 남미,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 투자를 집행해왔다. 동남아 및 중동에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35개 이상 갖고 있다. 신 수석매니저는 “저희 회사가 집중하는 곳은 걸프협력이사회(GCC) 내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등 산유국”이라고 말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 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그는 “GCC는 지난 2022년 기준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며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량 증가하고 인구도 2배 가량 뛸 전망이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헬스케어, 인프라, 관광, 컨텐츠, 공공교육 등 기술 강화를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를 통해 500억달러 규모 네옴시티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UAE는 전국가적으로 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자동운전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아부다비 도시 개발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회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동 펀드는 지난 2018~2022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했다”며 “펀드 규모가 2조2970억달러에 이르며, 그 중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를 차지한다”고 말했다.이어 “3개년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UAE 무바달라의 투자 활동이 활발했다”며 “총 5개년 기준 900여건 투자가 이뤄졌으며, 그 중 무바달라가 266건으로 가장 많고 PIF가 261건”이라고 설명했다. ◇ “보수적 문화 극복해야…해외 기업, 아부다비 진출 유리”전문가들은 각 중동 국가별 펀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부다비투자청(ADIA), 사우디 PIF, UAE 무바달라 펀드는 국내외 투자 비중과 투자 대상이 각각 다르다. 이 파트너는 “ADIA 펀드는 지난 1976년 생겼고 수익률보다는 다음 세대에 부를 물려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투자 지역 중 북미가 45~60%에 이를 정도로 자국보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며, 비상장주식보다는 환금성이 좋은 채권이나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PIF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운용자산(AUM)이 증가한 국부펀드”라며 “자국과 해외 투자비중이 각각 70%와 30%며, 자국 투자 중 대표적인 것이 네옴시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선택한 13개 산업들이 있으며, 항공우주(에어로스페이스)와 디펜스 오토모티브(자동차)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UAE 무바달라 펀드는 지난 2016년 1280달러 규모였으나 국영 소유 회사로 합병되면서 운용자산(AUM)이 급격히 늘어나 세계 11위 국부펀드가 됐다”며 “투자처를 보면 유럽과 북미에 50%, 자국 내 23%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펀드들이 한국에 투자한 사례로는 “ADIA는 삼성 및 스틱에, PIF는 넥슨, 엔씨소프트,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했다”며 “무바달라는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석유 외에도 이커머스·헬스케어·게임 등으로 다각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스타트업이 중동시장에서 펀드 출자 등 기회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여도 중동의 보수적 환경과 시차, 문화 등을 극복하려면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서다. 허제 엔피프틴(N15)파트너스 공동대표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허브섹터1 프로그램 내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내 매출 4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초기 기업 단계로는 허들이 높다고 본다”며 “그만큼 최소한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중동에 진출해야 진정성 있게 사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에 진출할 경우 두바이보다는 아부다비를 추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 공동대표는 “두바이는 이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많은 인큐베이팅 풀을 만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UAE 자체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어서 아부다비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와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한국 기업들이 UAE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권용현 쇼룩파트너스 이사는 “UAE는 외국계 회사가 국가 경제에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외국계 회사가 중동으로 확장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부다비 내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에 들어오면 사무실부터 집까지 지원된다”며 “영주권은 받기 어려워도 사업할 경우 비자가 100% 나오는데다 연장도 쉽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김성수 기자
이효리, 母와 예능 출격…'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26일 첫방
  • 이효리, 母와 예능 출격…'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26일 첫방
  • (사진=이효리 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이효리가 모친과 함께하는 예능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오는 26일 첫 방송되는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톱스타 이효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로드무비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최근 이효리와 엄마는 유명한 해외 여행지가 아닌 평소 엄마가 가고 싶다고 했던 국내 여행지, 두 곳에서 촬영을 마쳤다.어릴 때는 부모님의 일상이 바빠서, 19살 데뷔 후에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최근엔 아픈 아빠를 보살피느라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이효리 모녀는 ‘단둘이’ 해외 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다녀와 본적이 없다고 전한다.(사진=JTBC)이효리는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를 통해 의욕 넘치게 모녀 여행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 엄마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 등 연예인 이효리가 아닌 가깝고도 멀기만 한 평범한 모녀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또한, 이효리 못지않은 입담과 센스를 겸비한 이효리 엄마는 이효리에게 절대 지지 않는 기세로 여행 내내 이효리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공감주의 F형 인간인 딸 이효리와 반대로 현실주의 T형인 엄마의 현실감 넘치는 대화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는 전언이다.무대 위 화려한 모습만큼 평범하고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효리와 엄마의 여행 소식이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의 연출은 JTBC ‘효리네 민박’과 ‘캠핑클럽’으로 이효리와 호흡을 맞춰왔던 마건영 PD와 박성환 PD가 맡는다.마건영 PD는 “많은 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효리는 그동안 톱스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효리네 민박’이나 ‘캠핑클럽’ 등의 예능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연예인이 아닌 딸로서 엄마와 보내는 시간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오는 26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된다.
2024.05.09 I 최희재 기자
김성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지속 강화"
  • 김성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지속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김성태 은행장이 반도체 산업분야의 금융지원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성남산업단지에 소재한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기업 하이콘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김성태(오른쪽) IBK기업은행장이 9일 성남산업단지에 소재한 하이콘을 방문해 황동원 대표에게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하이콘은 반도체 검사 장비인 테스트 소켓 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황동원 대표이사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라 검사장비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행장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밸류체인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자금 지원 외에도 M&A 중개·주선, 벤처대출, 경영 컨설팅 등 중소기업 전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행장은 서울 강동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생생한 영업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광주·성남 지역의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2024.05.09 I 송주오 기자
‘명품·식품’ 키운 백화점 ‘빅3’…1분기 수익성 ‘희비’
  • ‘명품·식품’ 키운 백화점 ‘빅3’…1분기 수익성 ‘희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올 1분기 국내 백화점 ‘빅3’의 성적표는 엇갈렸다. 신세계(004170)백화점과 현대백화점(069960)은 식품·명품 매출을 끌어올리며 외형과 수익성을 개선한반면 롯데백화점은 고마진 패션상품 매출 둔화와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자료=각사, 단위:억원9일 롯데쇼핑(023530)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90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7% 감소했다. 매출액은 815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늘었다. 국내에서는 기존 점포가, 해외에선 베트남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지만 올초 진행한 명예퇴직 보상의 일회성 비용 처리, 고마진 패션상품 매출 둔화 등이 전체 영업이익을 감소시켰다. 희망퇴직 보상비용은 237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롯데백화점의 국내 영업이익은 1160억원이 된다. 이 경우 전년과 비교하면 10% 감소한 수준이다. 해외 백화점 사업에서도 매출은 29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5.3% 늘었지만 영업손실을 20억원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신규 지점 오픈에 따른 초기비용 투자 영향이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식품관을 새롭게 오픈한 인천점과 ‘컨버전스형 쇼핑몰’로 변화하고 있는 수원점 등 리뉴얼 점포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도 국내 점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사업에서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중심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현대백화점은 별도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1031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했다. 매출액도 3.6% 증가한 593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명품과 영패션, 스포츠 상품군을 중심으로 주력 점포인 판교점과 더현대 서울의 매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명품의 경우 지난해 12월 더현대 서울에 루이뷔통, 더현대 대구에 부쉐론, 판교점에 디올이 입점하는 등 브랜드가 대거 추가되면서 명품 매출 역시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도 올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신세계백화점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한 1조8014억원, 영업이익은 3.1% 늘어난 1137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된 고물가 · 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본업 경쟁력을 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실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리뉴얼, 2월 국내외 디저트를 엄선해 모은 강남점 스위트파크 오픈 등 차별화 콘텐츠를 내세웠다. 특히 강남점 스위트파크는 젊은 MZ고객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이 나며 SNS 명소로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했다.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강남점 식품관과 타임스퀘어 패션관 등 리뉴얼을 통한 공간 혁신을 이어가는 동시에 모바일 앱 활성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시너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업계에선 지난해 말부터 명품 구매 수요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명품 매출 비중이 높은 백화점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에도 경기 영향을 덜받는 명품과 식품 중심으로 올 2분기에도 백화점 업계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명품 수요가 다소 떨어지면서 식품을 강화했던 것이 최근 오프라인 수요와 맞물리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며 “향후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출도 백화점 실적에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김정유 기자
하이투자證, 해외주식 계좌 수 2년전 대비 45%↑…“美 주식 서비스 강화”
  • 하이투자證, 해외주식 계좌 수 2년전 대비 45%↑…“美 주식 서비스 강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미국 주식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해외주식 계좌 수가 대폭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 수는 2022년말 대비 45% 증가했으며, 자산은 112% 증가했다.이는 미국 주식 매매의 편의성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글로벌 바로 매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서비스는 주식 매매에 필요한 증거금으로 원화와 달러를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해 국내 및 미국 주식 매도시 결제와 상관없이 바로 다른 국가의 주식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필요한 환전 절차도 자동화하여 결제일 날 필요한 금액이 자동으로 환전 처리된다.또한,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미국 리서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식 전문 리서치 하우스인 바바리안리서치와 제휴해 주별 화제의 주식과 대표주 및 주도주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유망 테마 분석과 신고가 분석 정보 등을 통해 실전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장 종료 후 카카오톡 푸시(push) 메시지를 마감 시황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의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증대시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주식 투자자의 시차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간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야간에만 가능한 미국 주식 거래를 낮에도 할 수 있게 하여 미국 주식은 썸머타임 적용 시 최대 21시간 30분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하이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야간 및 미들 데스크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인 야간에도 주문, 환전, 장애 대응 등 미국 주식 거래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 주식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고,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영업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05.09 I 이용성 기자
日 네이버 축출에 與野 한 목소리…"우리 정부 뭐하냐?"
  • 日 네이버 축출에 與野 한 목소리…"우리 정부 뭐하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에서 네이버가 축출될 위기에 빠지자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내놨다. 일본 정부 등이 노골적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사진=뉴스1)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에서 제품개발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당선인은 기자들을 만나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목도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네이버가 축출되면 라인이 태국·동남아 등에서 세운 성과도 사실상 일본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버텨라’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우리 정부를 지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면서 “‘라인탈취’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굴욕외교 지적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답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며 “일본 정부 눈치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방치하는 게 미래 한일 관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압박이란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우리 국익과 한일 간의 신뢰 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두둘겨 맞고 소유권·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한 마디 항의나 경고도 못한다”면서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직격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후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커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에서도 개혁 시기를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금개혁의 키를 쥔 행정부도 국회도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일정 미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해 이제 36년이나 됐다.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았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 4차 개혁 때도 이번 5차 개혁 때도 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돼 연금재정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활동인구가 단군이래 가장 많은 현재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1년만 늦어져서도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을 떠나가 돼 연금납부자가 한꺼번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우창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연금개혁 시기를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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