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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째 장관 없는 중기부, 홍종학 후보에 '노심초사'
- 청와대는 23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커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중기부는 창조과학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한 지 한 달 만에 장관 후보자로 정치인 출신의 홍종학 후보가 낙점되면서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무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청문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후보자는 중학생 딸의 8억원 상가 보유 논란에 이어 고졸·비명문대·중소기업인 폄하 내용의 저술로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기 위해 ‘홍종학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홍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자칫 장관 공백이 장기화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기부는 5개월째 장관 공백인 가운데 수장도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조각완료 최장기간 기록은 김대중 정부의 174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31일 현재 175일째로 ‘조각 미완료’기록까지 깬 상황. 18개 부처 가운데 유독 중기부 장관 인선이 늦어진 탓이다. 청와대는 초대 중기부 장관의 상징성을 고려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에서 후보자를 찾으려 했지만 ‘백지신탁’등의 문제로 후보군에 오른 당사자가 고사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관료와 정치인으로까지 후보군을 넓혀 늦뒤게 홍종학 후보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홍 후보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중기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장고 끝에 악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50번째 장관 후보로 알려진 홍종학 후보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중소기업 뿐 아니라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중기부는 홍 후보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울대를 가라고 언급한 내용의 저술은 우리나라 학벌주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일부만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또 “중학생 딸과 관련한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부재가 더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홍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중기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내년에나 중기부 장관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갖가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 초대 중기부가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는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판으로, 국민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부적격한 절대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며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 초대 내각의 인선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홍 후보자는 위선의 극치, 청와대는 모순의 극치”라며 “청와대는 인사 추천과 검증 관계자를 즉각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말로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는 국제중에 진학시켰고, 재수 삼수해 서울대 가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한 마당에 홍 후보자 같은 학벌지상주의자 추천은 모순의 극치다.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인가, 공정한 과정인가, 정의로운 결과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을 주문하면서 “청와대는 홍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홍종학 본인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여명숙, 게임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수석’ 지목.. 전병헌 “사실무근..민·형사 대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박근혜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에서 속 시원한 답변으로 청문회 스타로 부상했던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여 위원장이 전병헌 정무수석을 게임판을 농단한 세력으로 지목하자, 전 수석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좌)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여 위원장은 오늘 새벽(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판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고 묻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의에 전병헌 수석 이름을 댄 뒤 “그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 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답했다.이어 “그 인사의 친척은 윤 모 전 비서관이고 지인들은 윤 모 전 비서관이 속했던 언론사, 데일리게임과 데일리이스포츠를 말한다”며 “또 2년7개월동안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문체부 게임과와 그 인사의 고향 후배라고 자랑하며 각종 음해를 하는 모교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게임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정농단처럼 예산 농단과 개별 법률로 이뤄지는데 (게임농단) 역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도 게임과 놀이가 구분이 안되는 판이라 빨리 수정이 가능해야하나 그렇지 않거나 방조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최근에 강해진 흐름은 규제 완화인데 특정규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사행성과 관련된 최후 보루다. 결제한도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모든 것이 결제한도 폐지를 향해 간다”며 “확율형 아이템과 같은 너무 큰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가지 제도상의 보완점이 필요했지만 게임판 국정농단 4대기둥이 이를 막아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여 위원장의 발언이 쏟아지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김 의원은 “국민이 보는 자리다. 내용을 떠나 앞 뒤 문맥도 안맞고, 위원장이란 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가.청와대 고위 수석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리 하면 되는가?”라고 항의했다.이에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이 ”다음달 10일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여 위원장이 말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나종민 문체부 1차관에게 주문했다.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전병헌 수석은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면서 민·형사상 대응을 시사했다.전 수석은 국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윤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과 친척관계가 아니고 ▲윤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고▲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다고 밝혔다.또 ▲윤 국장은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에 근무한 바 없고 ▲거명된 교수와 일면식도 없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전병헌 수석은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게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윤모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출입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전 수석과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윤 국장은 ▲19대 국회 종료이후 전 수석과 관계 없이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활동을 해 왔고 ▲작년 6월 국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법’을 입법 청원했다고 상기했다.이어 ▲‘오픈마켓게임법’은 게이머들이 구글·애플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 국적을 바꾸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였고▲여 위원장과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 나눠 본 일이 없어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아무 근거 없이 한 명의 주장만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부탁한다”며 “여 위원장이 본인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일지]나포 몰랐던 391흥진호 사태..김영춘 사과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경민 해양경찰청 청장이 어선 391흥진호 나포를 몰랐던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부는 31일 나포 경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해 391흥진호 관련 의혹이 풀릴지 주목된다.김영춘 장관은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발생 1주일간 나포를 모르고 있던 일에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청장도 “(나포) 몰랐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391흥진호 나포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391흥진호는 나포된 지 엿새 만인 지난 27일 오후 10시16분께 속초시 속초항 해양경찰 전용부두에 입항했다. 어선은 21일 오전 0시30분경 대화퇴어장 조업 해역에 나타난 북한 경비정 2척의 추적을 받고 도주하려다 이날 오전 1시30분경 무장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현재 해경을 비롯한 정부합동조사단이 귀환한 선원 10명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나포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391흥진호 나포와 관련해 “레이더에 안 잡히고 해경에서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게 거의 없어 해군도 몰랐다”며 “(나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춘 장관은 31일 국감에서 “22일 통신두절로 수색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선주 측에서 ‘현지 선장과 핸드폰 통화가 됐다’는 2차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장관은 어선이 나포된 지 모르고 해역에서 조업 중이라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3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나포 경위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청장은 “정부합동조사가 완료되면 선원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가하게 대처했다는 점은 정말 질타받아 마땅하다. 해수부 장관이 알았는데도 국방장관이 뒤늦게 안 것은 정부 기관 간 소통이 되고 있는건가”라며 “이런 국방태세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해경이 공개한 사건 발생 일지다. ▶10월21일 오후 10시31분대화퇴 조업 어선(391흥진호)이 21일부터 위치보고 미이행 중이라며 포항어통국이 동해·포항해경에 출어선 동태파악 요청(10.21.22:31), 해경함정이 어업정보통신국 통신수색(10.21~) ▶10월22일 오전 8시2분(상황 전파)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해양수산부, 해군, 중앙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 상황 공유(10.22. 08:02, 제1보 등 총 19회 전파), ▶10월22일~27일(통신수색)해경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으로 통항선박 대상 흥진호 발견 시 통보 요청(10.22~)(선주 관계자 탐문) 391흥진호 전 선장(실제 운영자)등 탐문 결과, 위치보고 미이행 이후 시점인 22일 오전 8시20분에 ‘자신이 흥진호와 통화했고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하는 등 진술, 실종신고도 하지 않음. 통화 당시 ‘독도 북동 170해리 위치에서 조업 중에 있고 경비세력 투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함.(항공·해상수색) 조난 가능성 대비, 항공기·함정 동원해 마지막 위치 보고한 대화퇴 및 선주 측 제공 예상 위치를 포함한 동해상 광범위한 수색.항공수색(22일~)=해경(7), 해군(2), 일본(1) 등 총 10회, 해상수색(22일~)=해경, 어업지도선, 일본 등 20척 동원.22~24일은 기상악화 및 관계자의 안전 상 이상이 없다는 언동 등을 감안한 수색 활동, 25일부터는 교신두절의 장기화 및 조난 개연성 증가에 따라 현장수색 강화.(외국 협조) 일, 러, 중 구조당국 수색협조 요청 및 정보교환(22일부터 총 45회), 위성 통신사 대상으로 위성전화 위치조회 및 통화기록 등 정보제공 협조 요청.(정보 교환) 조난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관기관 간 수시 정보교환.(피랍 확인) 27일 오전 6시52분 경, 관계기관→해경청 상황실 유선 통보.(어선 인수) 27일 오후 6시38분경, 저진 동쪽 12해리 NLL 인근에서 391흥진호 인수, 28일 12:25경 후포항 입항, 정부합동조사팀에 선원(10명) 인계
- 신용현 의원 지적에 25억 상당 ‘SKT 카드 할부수수료’ 면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 제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의 6%에 해당하는 할부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는 국회 지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KT-하나카드 제휴 휴대전화 단말기 무이자할부 혜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SKT가입자 중 9만2295명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시 제휴신용카드를 통해 24개월 할부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아 총 25억4600만원을 절감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해당 제휴카드는 월별 카드사용금액과 관계없이 SKT 휴대전화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매시 연5.9%(24개월기준) 할부수수료를 무조건 면제하는 카드다.지난 달 출시된 ‘갤럭시노트8’ 24개월 할부구매 기준으로 할부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갤노트8(64G)이 1대당 68,578원, 갤노트8(256G)가 1대당 7만8572원에 이른다. 2016년 기준 이동통신3사가 거둬들인 할부수수료 금액이 5226억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24개월 무이자할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어제(30일) 국정감사에서 24개월 무이자카드 도입 관련 KT와 LG유플러스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KT 황창규 회장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니 좀 더 기다려 달라”,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무이자할부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신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부분의 제품은 홈쇼핑사나 판매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이통사만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서 6%대의 과도한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작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이동통신 1위사업자인 SKT가 24개월 무이자할부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10만명 이상이 24개월 무이자할부로 약 25억원의 혜택을 받은 만큼, 향후 KT와 LG유플러스도 무이자할부 판매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휴대전화도 일반 가전제품처럼 할부수수료 부담없이 6%싸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