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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현직 검사장 "검찰개혁, 세월호 때 해경 해체와 비슷"
- 송인택 울산지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 비판했다. “표만 의식해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은 전날 오후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14장 분량의 문서에서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어떻게 떼어줄 건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양경찰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다음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전문이다. 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표만 의식", 수사권조정이 '검찰 해체'라는 현직 검사장 (전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현직 검사장이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장문의 이메일까지 보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26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A4 용지 14장 분량의 장문으로 된 메일을 발송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메일에서 수사지휘권 일부 조정 등의 방안에 대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하게 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송 지검장은 특히 검찰 공정성 시비가 일게 된 주요 원인이 권력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공안·특수 분야 수사인데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형사 분야 수사와 관련된 검찰 제도마저 비판받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했다.송 지검장은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검찰이 권력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일부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송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권한 제한과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 포기 등 제도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송 지검장은 이외에도 국민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일부 사건처리의 경우 불합리한 영장제도에서 기인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다음은 송 지검장이 발송한 메일 전문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수족구병 유행, 키즈카페 등 아이들 많은 곳 피하고 청결 유지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아이들이 환절기 감기와의 전쟁을 겪다가 5월이 되면서 부모들이 한시름 놓을 즈음, 초여름의 불청객이 찾아온다. 바로 수족구병이다. 이 질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손,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영유아에게 비교적 흔한 감염성 질환이다. 주로 5월부터 시작해 6-7월에 가장 유행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자주 걸리린다. 최근에는 한 계절에 두세 번씩 수족구병을 앓는 경우도 있어서 성장기 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족구병에 대한 증상과 치료, 관리에 대해 손병국 중랑 함소아한의원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단체생활에서 전염되기 쉬운 수족구병, 위생관리 철저히수족구병은 바이러스 질환인데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콕사키바이러스A16’ 라고 알려져 있지만 ‘엔테로바이러스71’ 와 다른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들도 같은 수족구병의 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수족구병과 비슷한 종류로 손발의 수포가 없이 구내염을 위주로 한 “헤르판지나”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의사에 따라 구내염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며 증상은 조금 다르나 거의 같은 질환이라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른데다, 한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계절에 여러 번 수족구병을 앓는 경우도 생긴다.대부분의 수족구병은 접촉으로 전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물집의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런 것에 오염된 수건, 물건 등을 만지면서 전파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키즈카페 등 에서 아이들이 서로 같은 장난감을 만지면서 놀기 때문에 집단으로 발병하기 쉽다. 게다가 수포가 눈에 보이기 전부터 전염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포가 보여서 수족구병으로 진단받은 아이가 있으면 이미 전염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출이나 식사, 배변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칠해 꼼꼼히 씻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집에서도 형제들이 같이 사용하는 아이용품, 식기, 장남감 등을 소독해 청결을 유지한다.◇수포, 발열, 가벼운 장염 증상이나 고열과 탈수 조심해야수족구병 증상은 발열이나 구토, 설사 같은 가벼운 장염 증상들이 동반되고 손, 발, 입안에 특징적인 모양의 수포가 약 일주일 정도까지 나타난다. 다만 요즘의 경향은 바이러스의 변종이 다양해서 증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구내염 증상으로 나타나 손발의 수포가 없이 입안에만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 간혹 손발뿐 아니라 무릎, 팔, 몸통까지 커다란 수포가 생기기도 한다.감기나 장염처럼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기도 하지만, 수족구병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대개 열 관리가 잘 되고, 아이가 잘 먹지 못해 탈수가 되지 않는다면 보통 1주일 이내에 회복할 수 있다.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적절한 약 사용을 하도록 전문의의 진료에 따르고, 충분히 휴식하게 한다.한방에서는 목이 아프고, 장염과 같은 증상의 치료를 통해 수족구병을 낫게 한다. 인후의 염증 조절을 돕도록 은교산을 처방하거나, 장염증상에 따라 곽향정기산, 위령탕과 같은 처방으로 증상을 개선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단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드물게 뇌막염이나 심근염 등의 질환이 합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보는 게 좋다. 또한 토하고 설사하거나, 물도 잘 삼키지 못하면 탈수증상이 생길 수 있다.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한데, 물을 먹지 못해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 꼭 진료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손병국 원장은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의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한 계절에 2-3번씩 걸리기도 해 감염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 며 “수족구병을 앓은 후에는 아이의 장이 약해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등 몸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과 체력 보강을 위한 관리, 치료를 통해 여름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 [아는 것이 힘]'찌릿' 다리에 쥐나면... 발끝을 몸통쪽으로 당겨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따뜻한 봄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풀기 위해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탓에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놀라 다칠 수 있다. 특히 흔히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 종아리 근육이 당겨지는 증상을 경험하곤 하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몰라 불쾌한 통증을 참으며 그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 근육경련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근육경련이 젊은 나이에서는 그리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없이 갑작스레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딱딱해지면서 발가락과 발목이 모두 발바닥 쪽으로 강하게 구부러지는 ‘경련성 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 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수영 중 갑자기 쥐가 나서 더 이상 헤엄을 치지 못하고 물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한 밤 중에 잦은 근육경련으로 수면장애를 겪기도 한다. 근육경련은 종아리 근육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지만 발바닥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에서도 나타나고 드물게는 가슴 근육, 배 근육, 어깨 근육 등에서도 나타난다. 20~30초 정도 그렇다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0분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며칠간 지속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근육경련의 의학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운동 중 땀과 입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이 몸 밖으로 다량 배출되면서 탈수와 전해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근육 세포 내 저산소 현상 및 젖산 축적 등이 근육경련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전해질 중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 근육경련이 더 쉽게 나타난다. 종아리 근육경련은 중년 이후 특히 여성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운동에 의해 유발되기 보다는 체내 전해질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 다른 원인들에 의한 경우가 많다.김철 인제대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갑상선질환, 간경화, 하지정맥류,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이나 임신 말기에 근육경련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과로, 영양실조, 탄산음료 및 인공감미료의 과다한 섭취, 기타 일부 혈압약, 이뇨제, 골다공증 약의 장기간 복용에서도 근육경련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갑자기 쥐가 났을 때는 우선 긴장하지 말고 가능한 다리에서 힘을 빼야 한다. 즉, 종아리 근육에 쥐가 나면 발가락과 발목이 발바닥을 향해 강하게 뻗칠 때 발목을 발등 쪽으로 올리려고 다리 근육에 힘을 주지 말아야 한다. 김철 교수는 “가능한 힘을 빼고 두 손으로 발과 발목을 발등 쪽 즉 머리 쪽으로 잡아당겨 늘려주면 경련이 풀린다”며, “코에 침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는 민간요법이 있는데 이는 효과나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아리 근육경련이 자주 나타나는 분이시라면, 평소 온찜질이나 근육 마사지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적당량의 이온음료나 소금물을 마심으로써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비타민 B 복합제,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권장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처방약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 [퇴근길 한 줄 뉴스]죄질 불량 손승원, 3회 음주운전 전력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손승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경찰, 손승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상습범.. 죄질불량’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 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드루킹’ 사진=연합뉴스■ 검찰, ‘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특검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불법 정차자금 공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특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하지 않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FPBB News)■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 부작용 설명 안 한 약국 과태료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 A양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사법 24조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줘야 합니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추락사한 A양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진술하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검찰, 민간사찰 의혹조사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만든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왕석현(사진=라이언하트)■ 중학생 탤런트 왕석현, 살해협박 당했다 탤런트 왕석현(15)이 30대 남성 팬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20일 대전에서 공중전화로 라이언하트 사무실과 왕석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전화를 걸어 살해협박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4일 범인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범인이 왕석현의 팬인데 만나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왕석현이 이동할 때는 매니저가 항상 동행하도록 하고 사설경호업체에도 도움을 요청해 가까이서 경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가운 벗고 창업 뛰어든 의사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대부분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왜 이런 기기나 제품은 없을까’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제품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 흰 가운을 벗어던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진료실에서 나와 창업전선에 뛰어든 의사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몸소 느꼈던 답답함을 사업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들은 “결국 답은 현장에 있었다”며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4일 업계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 안건영 대표가 이끄는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올해 매출 1000억원을 예상한다. 이는 지난해 매출 280억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안 대표가 피부과를 운영하던 시절 환자들을 위한 화장품을 만든 것이 시초다.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2000년 본격적으로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다.고운세상코스메틱은 2006년 홍콩을 시작으로 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결국 안 대표는 2012년 피부과를 접고 회사 경영에 올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진료를 보면서 자투리 시간에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이후 미국시장에 진출해 노드스트롬, 월마트, 아마존, 월그린 등 백화점, 드럭스토어, 할인점, 온라인 등 전 유통채널을 뚫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의 피부 타입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화장품을 소개하는 솔루션인 ‘마이스킨멘토’를 론칭했다.지난해 말 안 대표가 세웠던 올해 매출 목표는 2017년보다 40% 정도 늘어난 400억원이었다. 하지만 1분기가 끝날 무렵 목표를 600억원으로, 2분기 말에는 다시 800억원으로 수정했다. 국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 안 대표는 지난 7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통업체 미그로스그룹에 지분의 51%를 33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경영은 그대로 안 대표가 맡는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이는 미그로스그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 2~3년 후에 유럽 진출을 고려한다”고 말했다.2012년 설립한 휴대용 초음파 전문 힐세리온도 의사가 세웠다.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만삭의 산모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산모와 아이가 모두 사망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후 곧바로 휴대용 초음파기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류 대표가 개발한 휴대용 초음파 ‘소논’(SONON)은 무게가 400g 정도에 불과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며 전용 디스플레이를 없애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가격이 1억원대에서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소논은 2014년 유럽, 2016년 미국, 올해 9월 일본 인증을 획득했다. 힐세리온의 올해 예상 매출은 40억원이다. 지난해 24억원에 비해 거의 2배 성장하는 셈. 이 중 절반이 미국 매출이며 나머지 중 절반은 유럽이 차지한다. ‘저렴함’을 무기로 개발도상국이나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대다수 국산 의료기기사들과 달리 선진국 시장을 본격 공력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본격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류 대표는 “선진국도 개원가는 비용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이 많지 않다”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개원가 중심의 통증관리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체중관리용 스마트 벨트인 ‘웰트’를 개발한 강성지 웰트 대표는 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 보건복지부 건강관리 관련부서에서 근무 후 삼성전자(005930)가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했다. 그 후 삼성전자 사내 벤처 인큐베이팅 시스템인 C랩을 거쳐 2016년 웰트를 창업했다. 웰트를 차고 있으면 과식을 하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센서가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강 대표는 웰트를 단순한 스마트기기가 아닌 의료기기 수준의 효용을 낼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를 쌓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웰트로 낙상을 예측하거나 감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 연구하고 있다. 강 대표는 “평소의 보행 패턴을 파악해 이상이 감지되면 미리 알려 주거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이지만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의사 창업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료현장에서 느꼈던 불만과 갈증을 직접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다. 안건영 대표는 “의사가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업경영은 초보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영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권 말말말]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우리금융 회장 앉히는 일 없다”
-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초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회장이든 행장이든 누굴 앉히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최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 밝힌 대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원칙과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관치’ 논란에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와 직결되므로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해 정부도 의견을 갖는 게 타당하다”며 “주주로서의 책무”라고 선을 그음. 최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18.4%를 가진 주주이고 국민재산인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 그는 또 “최근 지주 회장이라고 거론되는 후보 중에는 언론에 밀어달라고 하는 자가발전도 많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경고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주전환 인가를 승인한 뒤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함. 우리은행은 지주사 지배구조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7월 회사 가치를 제고하고자 금융위에 지주회사 전환 인가신청을 한 상태. 금융위는 다음 달 7일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 지주전환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은행은 인가 직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사회에는 상근이사 2명(손태승 은행장·오정식 상임감사),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5명(노성태·신상훈·박상용·장동우·전지평)과 대주주인 정부를 대표한 예금보험공사의 배창식 비상임이사 등이 참석. 우리은행은 IMM프라이빗에쿼티, 동양·한화생명, 한국투자·키움증권, 미래에셋·유진자산운용 등 7대 과점주주가 지분 27.22%를 보유 중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지분 18.43%를 갖고 있음.●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즉시연금 산출 방법은 저도 사실 이해가 어렵다”고 말해. 이 부사장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지급하라는 의원들 촉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 약관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한국GM의 연구·개발(R&D) 부문 법인 분리에 찬성한 이 회사 이사 7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한국GM에 10년간 여기에서 생산할 의무를 부과했다”며 “어길 경우 저희가 GM 본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말함. 이어 “한국GM 회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도 하지만, 찬성한 이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변. 그는 “산업은행이 한국GM 2대 주주로서 이 사안(R&D 법인 분리)이 회사에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없었던 만큼 다른 이사들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거로 판단한다”면서 “그 상태에서 법인 분리에 찬성한 것은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대상선에 정부가 대규모 신규 지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함. 이 회장은 “현대상선 경영 정상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며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현대상선 지분 13.1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앞서 지난 24일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함. 돈줄이 마르자 긴급 수혈에 나선 것. 여기에 정부가 5조원 규모 추가 지원을 하리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음.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현대상선 지분 4.45% 보유) 사장의 언론 인터뷰가 근거.
- 일론 머스크, 벌금 물고 이사회서 3년간 '아웃'…CEO職은 유지(종합)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상장폐지’ 발언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CEO 자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머스크와 테슬라에는 각각 20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머스크가 SEC와 45일 안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의장직에 선출될 수 없다는 조건에 합의했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는 2000만달러씩 벌금을 내기로 했으머, 이는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합의 조건에는 머스크의 의사소통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사외이사 2명을 새롭게 임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SEC가 지난 27일 머스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국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한 지 이틀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 변호인단은 SEC가 머스크를 고소하기 전에 이미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 내용은 벌금 1000만달러, 2년 의장직 제한 등으로 이날 공개된 것보다 가벼운 수준이었다. 테슬라에 부과된 벌금도 없었다. 하지만 머스크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했고, SEC는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머스크가 다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번복했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괘씸죄’가 가중됐다. 현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다.머스크는 지난달 7일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약 47만4000원)에 비공개 회사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적었다. SEC는 이에 대해 자금이 확보돼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점, 테슬라 임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머스크에 대한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테슬라 주가는 14% 가까이 폭락했다. 머스크는 피소 직후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부당한 조처에 슬프고 실망했다. 나는 항상 진실, 투명성,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행동해 왔다”면서 “청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절대로 이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EC와는 ‘이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무부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테슬라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