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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신인석 한국은행 금통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신 위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머리말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 이후 1년 만에 뵙습니다. 그때와 바뀐 분들도 많은듯하니 같은 머리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두 가지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목표의 구속’과 ‘정책과정의 투명성’입니다. ‘목표의 구속’이란 통화당국의 정책운영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인플레이션 목표에 구속됨을 말합니다. ‘정책과정의 투명성’이란, 통화당국은 매번의 기준금리 결정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함을 말합니다. 금리결정 직후에 발표되는 ‘의결문’, 금통위 2주 뒤의 ‘의사록’ 공개, 1년에 4차례 발간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이를 위함입니다. 오늘의 기자간담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취지를 상기하면서 지난 1년 간 제가 어떤 생각으로 금리결정에 임하여 왔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1. 물가흐름에 좀 더 유의할 때 지난 1년 이런 저런 자리에서 유심히 보는 지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답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였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연한 것으로서 물가안정은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 중앙은행이 추구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법」에는 금융안정과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목표 추구가 우선 목표라는 점은 법에서 명백합니다. 법이 그러할 뿐 아니라 현재 경제학계의 주류 이론도 물가상승률 안정이 통화정책의 우선목표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서 최근 중기시계의 거시경제 흐름에서 가장 특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가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수치로 말해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목표로 물가안정, 금융안정, 실물경기 안정을 거론합니다. 이중 실물경기를 보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지난 5년 평균(2013~2017)이 3.0%입니다. 올해 상반기 2.8% 성장하였고 연간으로도 그 정도가 예상됩니다. 설혹 약간의 변동이 있다하여도 당분간은 잠재성장궤도 수준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조정을 고려할 상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금융안정을 보면 2014년경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아진 점이 분명히 우려입니다. 가계부채는 향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중장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은 물론, 물가와 경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통화정책까지 나서서 대응해야할 정도로 현재화된 위험은 아닙니다. 당분간은 금융건전성정책의 관리를 기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점은 중요하므로 길게 다루어야 하는데 다른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물가입니다. 지난 5년 2013~17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4%입니다. 그 이전 5개년 평균 3.3%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셈입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도 처음이고 목표치를 이처럼 장기간 밑돌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특이 현상입니다 (그림 1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참조). 2. 물가흐름 변동의 원인최근 5년 특이한 물가흐름을 야기한 원인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주요 중앙은행에서 물가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단한 식을 기준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바로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입니다 (참고자료 ‘필립스 곡선’ 참조). 필립스 곡선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은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대물가상승률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GDP갭(산출갭)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기대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GDP갭이 약간의 ‘+’로 추정됨에도 물가상승률의 확대조짐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기대물가상승률이 목표 물가상승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추론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요인?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살펴볼만한 반론이 있습니다. 먼저 세계화로 인한 필립스곡선의 적합성 상실 주장입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필립스 곡선’은 1968년 Milton Friedman이 미국경제학회 연설에서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반백년 전 제시된 이 개념 틀이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으며, 이제 각국의 물가흐름은 국내요인보다 오히려 세계요인에 의해 지배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물가흐름도 세계요인에 영향 받는 정도가 한층 커졌고 그 때문에 특이해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12년 무렵부터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선진국 물가상승률과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참조).이 주장은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통화정책 담당자로서는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국내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독자적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제 견해로는 다행히도(?) 이 주장은 오류입니다.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유가의 영향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과 선진국 물가상승률의 관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쉽게 보일 수 있는 방증은 소비자물가를 상품물가와 서비스물가로 구분하여 흐름을 관찰해 보면 나타납니다. 유가의 영향이 큰 상품물가상승률 흐름이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상승률 동조화를 주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별 국가의 경기와 통화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서비스물가상승률에서는 두 나라가 같이 간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3 ‘한국과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물가상승률’ 참조).예상치 못한 물가 충격?다음 반론은 예상치 못한 물가충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물가상승률은 필립스곡선의 두 요인 이외에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충격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 충격요인이 지난 5년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는 쪽에서 많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2013~14년 무렵이라면 유가급락, 요즘 같으면 관리물가 하락이 거론됩니다. 예상치 못한 물가충격은 일시적인 물가상승률의 변동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변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논리에 하자가 있습니다. 물가 하락충격은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지만 충격이 사라지고 나면 흔히 물가상승률을 반등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지난 5년 유가와 소비자물가의 관계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근 많이 거론되는 관리물가는 경우가 다르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리물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는 하락충격 뒤에 상승충격이 교차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흐름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상당 폭 하회합니다 (그림 4 ‘관리물가 상승률’).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하락 충격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배경입니다. 이 주장도 논리상 허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현상은 이미 예기치 못한 충격이 아닙니다. 점차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반영된다는 것이 경제이론입니다. 이 같은 추론이 실제 통계로 뒷받침되는지를 조사해 보면, 과연 충격요인만으로는 지난 5년의 물가흐름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를 포함한 해외요인과 관리물가의 영향을 모두 제거한 물가흐름의 지표를 구해보면 여전히 2012-14년 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한 후 정체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조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림 5 ‘내수물가압력지표’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 물가흐름의 변동은 역시 ‘필립스 곡선’으로 돌아가서 기대물가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가운데 GDP갭, 즉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3. 기대물가상승률 하락의 원인 기대물가상승률이 하락하였다고 하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 대해서는 색깔을 달리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제가 선호하는 이론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물가상승률은 상당 부분 과거 경험한 물가상승률 추이에 영향 받아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5년 물가상승률이 3%였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큰 물가충격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이 기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물가충격들의 역할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가충격은 그 자체로는 일시적인 물가변동의 원인에 그치지만, 만일 경제주체들의 기대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면 지속적으로 물가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5-16년 우리나라의 상품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 충격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상품물가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 것은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012년 중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락한 관리물가 충격도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유가충격이나 관리물가 충격이 기대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4.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작년 초까지 지속되었던 세계경기의 장기침체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배경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하에 놓여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을 야기하였을만한 사건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장기에 있어서 기대물가상승률의 관리는 통화정책 당국의 책임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 중앙은행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대물가상승률 관리를 책임지라고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이 우려된다고 한다면, 그 때 금리정책의 운용방향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난 몇 개월 제가 어떻게 임하여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실물경제는 잠재성장경로 위에 있으므로 금리조정은 물가에 초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으로의 접근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과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흔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책의 시차가 있으므로 2분기 내지 그 이상의 미래 경로를 보고 미리 금리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물가경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의 확대과정은 완만하고, 동시에 잠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다시 상승하는 등 부침도 있는 과정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그리 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서 가속화되어 물가안정이 해쳐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과연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조정의 다른 이유가 거론되게 되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이 중앙은행의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을 고착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한층 더 하락하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맺음말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머리말로 시작하였으니 같은 맺음말로 끝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인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유지입니다. 일시적 충격으로 괴리가 있어도 결국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에게 주는 것이 인플레이션 목표제 아래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환경 아래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하며 정책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한나VS판타지오 사태 장기화 우려, 쟁점은?
-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강한나에서 시작한 소속사 판타지오와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연매협은 8일 오전 회원사에 “‘임현성,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와 판타지오간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윤리심의 및 의견 결정 공지건’에 대해 문산연(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 이어 한연노(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협업 금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공지했다. 한연노는 연매협을 통해 이번 사태를 “업계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표현하며 지지의 뜻을 표했다. 이번 공문과 함께 연매협은 “판타지오와 업무 협업금지를 표하는 2018년 7월 26일자 회람 공문이 계속 유효하다”며 “연매협 회원사 자격 상실 이후 보여준 판타지오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매협 통한 분쟁조정”VS “합의 안했다”강한나는 지난 3월 판타지오가 나병준 대표 해임 등으로 내홍을 겪게 되자 전속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판타지오는 전속계약 기간이 2년 여 가량 남았다고 반박했고, 강한나는 연매협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강한나는 지난달 SNS를 통해 직접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문제는 판타지오는 연매협을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긴 했으나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타지오는 “당사자 간의 전속계약 상 사전에 합의해 놓은 해결기구가 가장 법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결의 통로라고 판단, 소속 개별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서에 의거해 대한상사중재원 및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 피하고 비협조적”VS“성실히 회신”연매협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판타지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연매협는 “분쟁 문제의 원만한 조정, 중재를 위한 상벌위의 노력과 의지에 반하는 비협조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2018년 7월 12일 회신한 판타지오 최종 답변서에는 본 협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담겨있었다”며 분노했다. 그 결과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판타지오와 전면적인 업무 협업 금지 의결이다. 판타지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회원사 박탈의 근거가 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상의 등록 요건 미비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까지 제시하며, 등록 요건 미비 사항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판타지오는 지난 6월 등록 요건 미비는 모두 해결됐으며, 모든 출석요구와 공문 등에 성실히 응했다고 반박했다. ◇“선례 남길 수 없다”VS“불법영업 아냐”이번 연매협의 강경한 대응에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중국 자본의 JC그룹이 판타지오의 대주주가 되자 판타지오는 지난해 말 나병준 전 대표를 해임했다. 얼마 후 판타지오 뮤직 우영승 대표도 해임되며 온전히 중국 JC그룹의 회사가 됐다. 이에 업계는 중국 자본에 의한 잠식을 우려했다.실제 지난 5월에는 연매협과 판타지오가 ‘불법 영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매협은 중국인 워이지에가 국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6개월간 영업했고, 이 기간 동안 해임된 나 대표의 이름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판타지오는 이사 사임에 따른 변경등록이 지연됐을 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팩트체크]발암물질 고혈압약, 정말 유해한가
- 서울시내 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있는 시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유럽에서 중국산 혈압약 원료의약품에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5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가 만든 ‘발사르탄’에서 발암의심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발견, 해당 품목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확인한 뒤 7일 국내에서 해당 물질을 쓰도록 허가 받은 82개사 총 219개의 혈압약에 대해 판매·제조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가 현재까지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이후 식약처는 해당 제조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9일 오전 8시 현재 해당 원료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91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판매금지조치 품목은 128개로 줄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일부 품목은 판매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면 해제되는 품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NDMA는 위험한 물질인가NDMA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으로 정한 발암위험 물질이다. 2A군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밝혀졌지만, 사람을 대상으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이다. 소·돼지 같은 붉은 고기나 원두커피를 로스팅할 때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도 2A군에 속한다. 참고로 담배를 피우거나 햄·소시지 등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명확, IARC가 1군으로 정한 발암물질이다. 즉, NDMA는 구운 삼겹살보다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해당 약을 오래 먹은 사람은 이상 없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가 답이다. EMA에서도 ‘NDMA가 검출이 돼 회수한다’고만 했을 뿐, 어느 약에서 얼마나 검출됐는지는 이제부터 밝혀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지속된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의약품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원료의약품을 들여오면 생산 전에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이번에 검출된 NDMA는 이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런 테스트는 원료의약품이 들어올 때마다 진행한다”며 “예전부터 지속했던 문제라면 이전에 이미 밝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는 제지앙 화하이가 최근 발사르탄 제조공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NDMA가 섞인 것으로 추측한다. 발사르탄 속 NDMA가 얼마나 유해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의약품을 쓴 것으로 확인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유해성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EMA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FDA는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밝혀져야만 대응을 한다”며 “안전성과 관련해 큰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NDMA 들어간 혈압약 얼마나 많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제조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양은 48만 4682㎏이다. 이중 이번에 문제가 된 제지앙 화아이의 발사르탄은 1만 3770㎏이 수입됐다. 전체 발사르탄 물량의 2.8%에 해당한다. 국내에 허가된 발사르탄 제제는 총 571개다. 단순히 계산하면 국내 발사르탄 제제 중 22%(128개)가 문제가 된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원료를 한 곳에서만 받지 않는다.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식약처가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쓰도록 허가받은 업체를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만 받고 사용하지 않은 품목을 확인, 판매금지 품목 수가 처음 발표(219개)보다 91개나 줄었다. 해당 원료를 수입한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 해제 초기에만 잠깐 수입을 했을 뿐 현재는 쓰지 않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처방 등 향후 대응은처방받은 약 중에 중국산 원료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문제가 없는 발사르탄이나 다른 성분의 약으로 약을 바꾸면 된다. 이날 현재 판매금지 조치 품목은 128개다. 이를 제외하면 443개의 발사르탄 성분의 약은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발사르탄과 같은 효과를 내는 성분은 발사르탄 외에도 로잘탄과 텔미살탄, 올메살탄, 피마살탄 등이 있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처방을 받아 놓은 약의 처리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수가와도 관련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단독] 한달째 칩거 오달수, 부산서 만났다
- 배우 오달수▶ 해명과 반박만 생각하다, 이후 반성과 사죄로 보낸 1달. ▶ 성관계에 대한 의사, 서로 다를 수 있어. 상대가 ‘고통’ 으로 기억한다면 사과가 먼저.▶ ‘성폭행’은 동의할 수 없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부산=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여관·모텔·호텔(방) 등의 공간에서 두 사람간에 벌어진 성행위를 두고 한쪽은 성폭행(추행)이라 말하고, 한쪽은 합의하의 성관계라며 억울함을 토로 하는 경우.법은 양측의 진술보다 성행위 전·후의 정황에 무게를 두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그 정황에는 폭행 등의 무력 행사 여부, 방에 이르기까지의 행태(CCTV),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나 전화의 내용, 성행위 이후의 태도나 양측의 관계 변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고소하기 까지 걸린 시간등이 포함된다.양측의 대립이 ‘미투운동’을 통해 촉발됐을 경우는 어떨까. 심판은 판사가 아닌 대중이 내린다. ‘대중법원’에는 고소와 송치, 조정기간이나 변론기일도 없다. 변호사도 없으며 폭로 직후 즉결 심판이 이루어진다.대중은 폭로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높은 경우, 그의 주장에 더 높은 신뢰를 가진다. 폭로자의 ‘이름값’이 곧 담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익명일 경우에는 폭로의 진위에 대한 의심을 갖지만, 이 경우에도 내용 상에 포함된 혐의점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세밀할 경우는 ‘거짓말일리 없다’는 판단을 한다. 다음은 ‘가해자’의 차례.대중은 지목된 인물이 보인 해명의 태도와 내용, 대처방식에 따라 저울질을 한다. 빈약하거나 모호한 해명을 내놓을 경우 대중의 판단은 ‘유죄’로 결정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죄가 없다면 침묵할리 없다’는 생각을 가진다.지난달 배우 A씨는 1990년대 배우 오달수로부터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배우 엄지영은 2003년 ‘오달수에게 모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달수는 길게는 20년, 짧게는 15년전 논란이 불거지자 며칠간 침묵을 지켰다. 사과문을 내놓았으나 당시 뜨거웠던 ‘대중법원’은 그의 주장이나 정황을 믿지 않았다. 결국 대중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1달째 잠적했다.25일 설득끝에 부산에서 오달수를 어렵게 만났다. 그를 만난 곳은 노모가 살고 계신 부산 영도의 한 아파트.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다. 오달수는 상대 여성이 소리를 치며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성적 욕구를 채운 파렴치한일까, 아니면 20년전에 있었던 일에 ‘슬기롭게’ 대처 못해 무너져버린 천만요정일까.△ 1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머니가 계신 여기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아, 거의 막걸리만 마신것 같습니다. 1달이란 시간이 이렇게 길다는 것을 요즘에서야 느낍니다.△ 그동안 긴 침묵과 간단한 (회사를 통한)입장발표, 사과문 발표만을 하고, 이후 잠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 지인들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왜 침묵을 하느냐. 라는 질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어떠한 입장이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내놓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갑작스럽게 ‘미투’의 대상자가 되니 매우 난해했습니다. 일단, 말 한마디라도 섣부르게 보도될까봐 두려웠고요.무엇보다, 제 나이가 50세입니다. 그리고 두가지 일 모두 20년 전의 일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발표를 위해서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수준이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릿속 기억을 숫가락으로 ‘긁어내듯’ 시간을 다소 보낸것이 ‘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 연인감정이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말은 모호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듯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기억이지만, ‘전혀 기억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몇가지 당시 정황 등이 기억 났고, 몇몇은 소위 제게 ‘유리한 정황’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제가, ‘합의하의 관계‘라고 생각할만 했던 정황들, ’성폭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유들 말이죠. 문제는 그것들이 몇가지 기억났다고 하여 ‘옳커니’하고 언론등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웠고, 또 싫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여관에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고, 그분은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했고’ ...와 같은 말들을 뱉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용기를 내신 두 분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을)조금 다르게 기억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 발언에 담긴 내용이 공개되어 괜한 수치심까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두 분이 겪은 고통을 존중하고 또 사과하고 싶기 때문이며, 그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무시한 채 ‘세밀하게’ 반박을 하면서 진흙탕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주장이 등장한 가운데, 최소한의 명백한 반박이 없다면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다시 한번 두 여성분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 오달수가 강간범, 성폭행범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20대 치기 어린 시절,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여성분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고, 어린시절의 저를 꾸짖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두분의 말씀으로 인해 ‘강간범’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의사가 양쪽이 다를 때, 강압으로 인해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는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A씨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남녀가 성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에 대한 의사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의 크기가 클수록 ‘성폭행’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만약 저와 관계를 맺은 상대 여성이 그 기억을 ‘고통’으로 인식한다면, 거두절미하고 일단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스로 ‘내가 성폭행을 했다’라고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오달수가 눈깜짝도 안하고,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는 부분이요. 물론, 여성분의 입장에서 당시 관계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제 얼굴이 추악하게 기억에 남았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들은 대중은 여성을 ‘제압’하는 오달수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저는 싸이코패스 또는 영화에서나 보는 연쇄살인마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A씨를 만난 과정을 알려주십시오.- 8~90년대, 당시 가마골 극단은 1년에 2번씩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단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A씨를 만난것도 그 일환이었죠. 그 후엔 2주 정도 교육(연기지도)을 받고, 이어 ‘너 배우, 나 연출’ 식으로 직접 무대도 연출해보고, 또 배우로 서보기도 하는…소위 동아리 또는 동호회 정도의 차원이었던 것이죠. 당시만해도 ‘실력파 배우 양성소’, ‘스타 등용문’은 전혀 아니었던 셈입니다.공연은 가마골 소극장에서 했는데, 관객이 10명이 넘으면 오늘은 ‘많이 보러왔다’고 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89년도, 그러니까 21살 무렵에 잡무도 보고, 그림도 그려주는 등의 일을 하면서 극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나중에 주변을 통해 기억해보니) 14기였고, 저와 (문제가 된) ‘쓰레기들’에 함께 작업한 것은 1993년 제가 25살, A씨가 극단에 들어온지 3개월쯤 되었을 때의 일 입니다. 저는 기수에 맞추어 들어온것이 아니지만, 선배들께서 ‘너도 기수 개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기에 8기 정도의 기수를 받은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A씨의 3년정도 선배인 셈이었죠. 저 역시 4~5년차 정도되는 프로도 아닌 아마추어 배우였습니다. 대중적인 제 이름값은 ‘0’ 이었고, 제가 A씨에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보장해준다’라는 개념자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연인감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여성분이 특정되는 걸 원치 않기에 세밀한 상황설명은 배제하겠습니다. 93년 5월 ‘쓰레기들’ 공연을 했습니다. ‘쓰레기들’은 제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연출’이라하면 대단한 권력이라고 상상하실줄 모르겠으나, 실상은 ‘웃음’이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달수 니 연출 한번 연출 해볼래?’ 하길래, 연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며 맡게된 수준이었죠. A씨는 XXX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저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요. (오달수는 A씨가 맡은 보직을 기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즉 배우를 맡은 단원들은 각자 직장에서 퇴근후 모여서 몇시간 가량 연습을 하고는 집으로 갔지만, A씨와 저는 (연출부였기에)남아서 회의도 하고, 수정 보완과 같은 작업도 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연은 주중 1번, 주말 2번. 2개월 가량 지속됐으며 93년 5월에 첫 공연 7월에 재공연을 했고요.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A씨와 소위 ‘썸’을 타는 정도의 관계였다고 기억하며, 젊은 남녀가 관계를 맺게된 것이라고 기억합니다.△ 엄지영씨와의 만남은.- 처음 만난 시점이나, 만나게 된 계기가 (엄지영의 말처럼) 극단 간 ‘조인 공연’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 기억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저는 2001년 이혼한 상황이었고, 2003년 당시 저는 35세, 엄지영씨도 약 30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엄지영씨가 방송에 출연하신 날, 저는 엄지영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성숙한 두 남녀간에 모텔에서 벌어진 일들이 제가 아는 단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따져묻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반박하고 픈 마음도 들었던게 사실입니다.이후에는 그 분이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모습을 떠올렸고, 지난 기억에 대한 깊은 사죄를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오달수△ 2~30대의 오달수에게-이제 제 나이가 딱 지천명, 50살이 되었습니다. 20대와 30대는 물론 성인이었지만,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제가 벌써 철이들어있었다면, 지금쯤 아마 ‘부처님’이 되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 많은 실수와 어리석은 짓, 경솔한 행동을 했었고, 반성하고 돌이켜 보며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20대는 사실 지금보다 더 겁많고 부끄러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 여성을 억지로 끌고가 그가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그런 (용기아닌) 용기, 무식함은 지금도, 그때도 없습니다. A씨를 만난다면, 그것만큼은 이해받을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성폭행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미투’가 있기 전가지 주옥같은 작품들이 줄을 이어 대기중이었고, 기획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에는 시나리오가 있고, 배우가 있고, 제작자가 있고, 투자·배급사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저 하나가 무너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출연이 예정돼 있던,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의) 죄없는 스태프들, 제작사, 투자·배급사, 또한 다른 배우들까지 피해를 보는것은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제가 아는 제작사 분들은 그저 영화 한편 잘 만들어보겠다고 ‘모든 걸’ 쏟아넣는 분들인데, 제가 민폐를 끼쳐 자칫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위험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선량한 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조덕제 "오달수 두둔 아니지만, 엄지영 발언 동의 못해" (인터뷰)
- 배우 조덕제[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조덕제가 ‘미투’ 폭로로 인해 활동을 중지한 오달수를 언급하며 미투운동의 취지 변색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조덕제는 카페 올린 글에 대해 13일 이데일리 스타in 에 “단순히 오달수를 두둔하기 위해 쓴 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미투운동’이 가진 사회정화 기능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 지지하지만, 그 이면을 통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오달수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수십년의 업적을 형성한 배우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다면, 한쪽의 말 보다는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의 정황만으로 볼때는 ‘오달수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조덕제는 또한 “영화계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호소한 적이 있다. 물론 오달수에 대해 추가적인 정황이 드러나거나 명백히 지은 죄가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만약 변질된 ‘미투’를 통해 오달수를 잃은 것이라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배우 오달수이에 앞서 조덕제는 9일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배우 오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영화계 내에서 건실한 사람으로 통하던 오달수씨가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를 포함 대다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당사자인 오달수씨가 무려 일주일가량을 연락두절과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오달수씨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곧 속 시원한 해명기사가 나올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과 허탈함을 주고 말았다”고 적었다.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과 상식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짚어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며 오달수에 대해 기사 댓글 수준으로 작성된 최초 폭로에 대해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제보한 내용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글 하나로 전도가 유망한 연기자를 한 순간에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버렸다”고 전했다.조덕제는 또한 직접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오달수에 대해 폭로한 배우 엄지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직접 밝히신 피해 내용으로 봐서는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오달수씨가 훼손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적었다.배우 엄지영 JTBC ‘뉴스룸’ 인터뷰 화면 캡처이하 조덕제 카페 글 전문오달수1 - ▶ 배우 오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우 오달수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밝힐 것은첫째 , 오달수씨와 저는 깊은 친분이 있거나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둘째,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오달수씨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지고 밝혀진 사실이 전부라는 전제하에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오달수씨와 피해자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와 오달수씨와의 공통점을 억지로라도 굳이 들자면 ㉮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란 점, ㉯ 20살 언저리 어린 나이에 오직 연기를 하겠다는 열망 하나로 연극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하였다는 점. ㉰ 오랜 세월 동안 주로 단역배우로 활동 하여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동질감을 느낀다하는 정도 일 것입니다.지난 1월 말경 오달수씨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하는 익명의 피해자가 나타나 모 게시판에 피해사실을 게재하면서 일차적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곧이어 이 내용을 모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오달수씨 사건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영화계 내에서 건실한 사람으로 통하던 오달수씨가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저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게다가, 피해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당사자인 오달수씨가 무려 일주일가량을 연락두절과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오달수씨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곧 속 시원한 해명기사가 나올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과 허탈함을 주고 말았습니다.오달수씨 사건에 대해 아쉬움에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 드리자면,첫 번째 , 오달수씨는 피해사실이 알려졌을 때 숨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밝혔어야 합니다.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인이라면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어야 마땅합니다. 촬영 중인 작품의 촬영을 우선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배우로서의 책임감보다 자신을 사랑받는 연기자로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더군다나 무책임하다고 느낄 정도로 긴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는 사실은, 장고 끝에 내놓은 오달수씨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서 또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이 또한 오달수씨 스스로 자초한 점이란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국민들 앞에서는 진실과 솔직함만이 가장 강력한 변론방법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얕은 잔꾀나 일시적으로 눈앞의 위기만을 일단 모면하려는 잔꾀는 결국 통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오달수씨가 해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용히 지나온 과거 행적을 되돌아보았다는 점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7일 이라는 긴 시간을 되짚어 봤어야 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오달수씨의 해명서가 다소 궁색한 변명으로 비쳐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달수씨의 다소 궁색해 보이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과 상식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짚어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최초 피해사실을 밝히신 분은 익명으로 모 사이트에 2건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제보를 하셨고 그 후 문제가 불거지자 아마 불안감에 글을 삭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분 또한, 자신을 당당히 밝히면서 25년 전 발생한 일에 대하여 당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네티즌들이 읽어본 후 알아서 널리 유포시켜 달라는 의도로 글을 게시 한 것 같습니다.이 또한, 올바른 방식은 아닙니다.이러한 익명의 제보는 시중에 나도는 정체불명의 허무맹랑한 내용들을 흥미위주로 담고 있는 증권가 찌라시지의 행태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계에 미투-운동이 확산되어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 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모호한 제보 글을 올림으로써 오달수라는 배우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제보한 내용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즉,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글 하나로 전도가 유망한 연기자를 한 순간에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미투-운동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사회를 밝히는 의미 있는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기된 사건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판독 절차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제보자 또한 제보내용이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미투-운동에 동참하여야 합니다.절대로 거짓이나 과장 ,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자신의 응어리진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미투-운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지난날 자신에게 유. 무형의 상처를 입힌 상대방을 괴롭히는 보복의 수단으로 미투-운동을 악용하려는 가짜 피해자들이 있다면 이는 미투 운동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수많은 진짜 피해자들에게 까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는 행동이란 점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언론 또한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하고 저널리즘에 입각하여 선정적인 보도 경쟁보다는 변별력 있는 검증과 분석을 통해 진실한 사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미투-운동을 악용하려는 몰지각한 가짜 피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투-운동의 본질과 진정한 참 의의를 널리 알리는 보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 실제 오달수 씨 사건은 피해자분들이 밝히신 제보에 대하여 많은 허점과 의혹이 있습니다.오달수씨와 관련된 사건을 최초로 알리신 분이 익명이란 점과 오달수씨와 피해자분이 혈기 왕성한 젊은 시절인 25년 전 발생한 사건을 알리셨다는 점에서 사실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다른 어떠한 정황증거도 없이 오직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25년 전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는 거증주위라 하여 고소인이 제기한 문제나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 문제 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야 이를 의미 있는 고소나 문제 제기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저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합리적인 원칙들이 미투-운동의 기준에 많이 차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런 입증자료나 정황증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모호한 무의미한 고소들까지 다른 가치 있는 고소 건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정작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건에 투입되어야할 인력과 시간 등의 낭비는 물론이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건에 매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써 엄청난 기회비용마저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래전 발생한 일이고 현재까지 최초 사건에 대하여 추가 피해자분들이나 당시를 증언해줄 주변인물들 또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둘만이 기억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사실의 진위 여부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오달수씨에게 가해진 사회적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25년 전인 1990년대 초에 오달수씨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아마 무대에서는 연기를 하고 또 연기가 끝났을 때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 또래의 젊은 남자가 갖는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이성문제였을 겁니다.오달수씨 또한 여느 젊은 남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달수씨가 내성적이고 다소 소심한 성격이라는 것은 오달수씨 주위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오달수2 - 그리고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피해자분과 오달수씨와의 관계입니다.오달수씨가 피해자분에 대하여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점과 연애감정이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피해자 분이 연애감정이라는 다소 민감한 부분을 부인하지 않고 오달수씨의 사과문을 사과로서 받아들이겠다고 한 점에서 당시 오달수씨가 피해자 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입니다당시 극단에는 오달수씨 말고 다른 동료 단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젊은 선남선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오달수씨는 그 동료단원들 중에서 몰래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분에게 나름대로 혼자만의 방식으로 “ 속칭“ 연애를 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을 것입니다.그렇지만 자신이 정말로 관심 있는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방법은 절대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오히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에 따라 다른 단원들이나 심지어 피해자 분에게 조차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킬까봐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며 조심스럽게 주변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며 피해자분의 환심을 사기위해 노력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소심하고 내성적인 남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란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사실 그 당시 연애를 꿈꾸거나 시작하는 남자들에게 동료나 선배가 용기를 복 돋아주는 격언들이 “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 와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라는 말들이 마치 진리인양 널리 회자되고 있었으니까요.주위 선 후배들에게조차 자신의 마음을 떠놓고 밝히지 못한 오달수씨는 오랫동안 혼자 속앓이를 하다가 결국 여자를 무조건 내 여자로 만들고 보자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연애전략에 빠진 듯 합니다.그리고 이를 실행할 날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불쑥 찾아온 기회에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자신만의 방법을 무작정 시전 한 것으로 보입니다.20살 초반의 오달수씨에게 성숙한 이성으로 무장한 채 행동했어야 했다는 말로 그의 행동을 꾸짖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당시 그와 같은 무모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현재까지도 계속 똑같은 잘못을 범하며 살고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분명 오달수씨 본인도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부딪치고 그래서 상처받고 다치면서 성장하여 왔을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지나온 인생 행적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이렇게 철저하게 성직자와 같은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인의 신분일지라도 분명 지나친 요구일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오달수씨가 피해자분이 밝힌 피해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고 또한 이 사과를 피해자분이 아무런 이의 없이 사과로서 받아 드린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 두 사람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30여 년 전, 한 솥밥을 먹던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일어난 사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그리고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서로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오달수씨가 피해 당사자에게 반성어린 사과를 하고 이를 피해 당사자가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으로 훈훈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제 3 자가 나서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다시 당시 일을 거론하며 피해자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행동은 주제 넘는 망동에 불과합니다.두 사람이 사과와 용서를 통해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다면 제 3자가 모르는 두 사람만이 알거나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25 년 전의 잔잔한 기억들과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분과 오달수씨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터무니없는 억측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제 3자들이 불쑥 끼어들어 주제넘게 피해자분이나 오달수씨를 자신의 판단만으로 평가하거나 분석하여 비난하거나 공격하여서는 안 됩니다.누구든지 한번 입은 마음의 상처는 회복이 어려울 뿐더러 또 다른 감당 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변론할 수 있는 기회나 사죄하고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25년 전 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안고 살아온 상처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마음의 상처는 시간이라는 약으로 스스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도 가슴시리고 아픈 상처들이 한 두 개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만으로도 가슴 아프고 시린 마음의 상처는 결코 시간이 지난 다고 하여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불연 듯 도지며 엄습하는 순간순간의 극렬한 고통과 아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거나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당사자가 아닌 제 3 자들이 너무나 경솔하게 단정 지은 채 25년이나 지난 오래전 일을 이제 와서 들추어내는 이유가 머냐를 묻고 따지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 한 행동입니다.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히려 감싸 안고 버텨왔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악화되었다면 누가 그 아픔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미 투 운동은 피해자가 받았지만 지금까지 말 못했던 피해사실을 폭로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진정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해 줌으로써 그 동안 피해자가 가슴에 품고 살았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이를 위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 관련 부처에서 이를 지원 해주어야 합니다.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이러한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마음의 상처가 한으로 남아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달수3 - 오달수씨에 의한 두 번째 피해자라는 분이 피해사실이라며 밝히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첫 번째로는 15년 전의 일이라며 JTBC 뉴스룸에 직접 나와서 오달수씨와 관련된 피해사실을 밝히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시간이 지나도 씻어지지 않는 피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그 피해가 성추행인지 성폭력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오달수씨가 그 분에게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어떤 유형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분의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오달수씨가 유. 무형의 힘으로 침해하여 이를 강요하였다는 것인데,직접 밝히신 피해 내용으로 봐서는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오달수씨가 훼손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두 번째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그 분이 먼저 연기를 가르쳐달라고 직접 오달수씨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부탁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연기지도를 부탁하기 위해 오달수씨에게 의도적으로 어떠한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거나 평소와는 달리 오달수씨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만한 상당한 관심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오달수씨가 이를 자신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오인하여 본인 혼자만의 착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 오달수씨의 과도한 행동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느낀 셨던 것으로 보이는 데그 이후에 오달수씨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오달수씨가 이일을 문제 삼아 어떤 위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는지 ?이 사건 이 후 오달수씨와는 어떤 식의 관계를 유지 하였는지 ?오달수 씨 또한 본인을 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오달수 씨가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거나 친근함을 표시하는 등 본인에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관심을 표하였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분의 경우는 본인도 불쾌한 감정에 상처를 입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오달수씨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 집니다.상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쪽 만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전후 사정과 정황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오달수씨와 같이 대중적인 인기와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공인의 경우에는 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지금 결과로 나온 바와 같이 오달수씨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이 단절되고 앞으로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가야만 할 정도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위 두건을 살펴 볼 때 오달수 씨는 단순히 성욕에 눈이 멀어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력을 일삼았던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 찌질한 놈“이나 ” 못난 놈“ 으로 불리우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 [전문]김상조 "10년간 공정위 실수·오류 반성..신뢰회복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는 게 우선”이라며 “공정위 조사 절차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두달간 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지난 10년 (보수정권 시절) 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다음은 김 위원장 간담회 전문이다.오늘 제가 다시 기자실에 내려온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과제를 간단하게만 열거를 하자면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 이슈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가맹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과제도 있을 겁니다. 최근 유럽의 경쟁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만, ‘빅데이터 등을 비롯해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이내믹한, 동태적인 어떤 시장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졌는데, 저의 의무는 이겁니다. ‘현재 공정위가 그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100%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현재 공정위의 현주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공정위가 그 잘못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억울한 심정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현재의 어떤 위치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활동할 때에는 주로 금융위와 공정위, 이 두 부서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굳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도 해봤고 답을 찾으려고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위가 그동안 과거에,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런 공정위의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제가 이 조직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정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판단하고, 또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는 반성과 혁신의 의지도 밝힐 기회를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이런 어떤 반성과 혁신의 어떤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로 드리는 것만으로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발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공정위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공정위 밖으로 해야 할 일, 재벌개혁이나 `갑을관계` 해소나 또는 새로운 어떤 산업 시장질서의 구축이나 이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어떤 역할에 못지않게 중요한 저의 책임이 바로 이 공정위의 조직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더욱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그 아이디어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일을 중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율체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상에 퇴직자 민간기업 재취업에 관한 규제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그런 어떤 행위 규제법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칙 등에 의한 윤리규정들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라고 조직의 장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달하는 방식으로 과연 조직이 바뀔 것이냐? 우리 공정위가 바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과거의 모든 공정거래위원장이 했던 그런 어떤 길을 다시 악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사에 밝혔던 것처럼 지금 공정위 직원 분들한테 ‘OB들을 만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는 기록으로 남겨라’라고 하는 임시방편의 차원을 넘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조직기강의 혁신과 그에 맞는 내부규칙의 어떤 정립이 필요한데, 이런 콘텐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절차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기준으로 541명 공정위 전체 직원들이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두 다 그것의 그 필요성, 절박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내·외부적으로 회람·토론함으로써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야지만 공정위가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두 달간에 걸쳐서 공정위 내부적으로 이런 ‘조직혁신 또는 신뢰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마 뭐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서에서도 이 비슷한 작업을 할 때 주로 조직의 장을 비롯해서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밑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아마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위의 신뢰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데요. 일단 T/F 구성에는 고위간부들은 다 배제를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또는 주요 국장급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T/F를 구성해서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T/F의 실무자를 제외한 주요 구성원들은 세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공정위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집행의 어떤 조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심판관리관을 T/F 구성원으로 하면서 일단 책임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전체의 조직기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6급 이하의 공정위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변할 수 있도록 노조지부장을 T/F 구성원으로 했습니다. 세 분께는 제가 각각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심판담당관은 물론 전체적인 어떤 총괄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그 위원회의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했습니다. 특히,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국민들의 의혹을 많이 불러오는 건데 위원회에 상정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되는 여러 가지 심결 사건과 관련해서 피심인 측이 위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금 ‘의견청취’ 절차라고 하는 공식 프로그램이 있지만, 절차가 있지만 또 다른 비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다 포함해서 위원회의 어떤 심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피심인 측을 비롯해서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접촉과정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특히 심판관리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미션을 부여를 했고요. 감사담당관께는 조직체계별로 각 국 또는 국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과 단위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께는 국 또는 과 단위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미션을 부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무 일을 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정말 밑으로부터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그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조지부장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담아낼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한 열흘에서 2주 과정을 거칠 거고요. 이 세 분의 T/F 구성원들에게 각각 자기 분야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하나의 보고서로 모으는 과정을 또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면서, 단일안으로 수렴되는 부분은 물론 좋고요. 만약에 같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 3개의 접근방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복수안으로 정리를 해서 T/F 차원의 보고서를 완성을 해주실 것을 미션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T/F의 보고서를 가지고 간부회의에 올려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간부회의의 의견까지 반영한 최종안을 완전히 내·외부에 회람할 생각입니다. 우리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로까지도 다 회람을 해서 의견들을 또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전원회의에 토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 과정이 8월 중하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마련된 공정위 자체 개선안을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 특히 이 공정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특히 국회에도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를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정무위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정무위의 전체 차원 또는 어떤 의원님의 주최를 통해서 공정위의 조직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빠르면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도까지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오늘 저의 어떤 말씀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자면 공정위 조직 혁신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공정위에 쏟아지는 그 기대와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과거처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과정 전부를 사실은 내·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직혁신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인 성과물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운영방식, 그리고 사건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규칙이 있는데요. 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 사건처리 절차. 그 규칙을 결정하는 것이 제도적 성과로서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조사. 조사하는 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하나 있습니다. 역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만, 공정위 직원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 조사를 나갈 때 조사 나간다는 그 정보가 미리 다 해당 기업한테 알려지는 이런 식의 조사에 관한 의구심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 공정위 직원 전체의 윤리강령을 새로 만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잠정적으로, 이거는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인 방향으로, 특히 이 공정위의 조직과 관련해서 특히 조사를 맡고 있는 부서의 경우 팀제로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조사관이 하나의 기업에 조사를, 그러니까 전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2명, 3명 또는 4명, 5명 이렇게 조사파트를 팀으로 조직을 바꿔서 그 팀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 부분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고민거리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공`으로서 ‘제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도 이제부터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다시 판단하고,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공정위의 조직을 혁신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어야지만 재벌개혁이든 갑을관계 해소든 새로운 시장질서의 구축이든 이런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응답-비상임위원들의 신뢰성 문제도 많이 있다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책은?비상임위원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이 T/F의 검토대상이다. 다만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한 개편은 이거는 공정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을 가능하면 복수의 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원창구가 돼서 어떤 사건에 이렇게 개입한 경우도 많은데 개선방안은?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님들의 민원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저희 공정위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똑같은 절차의 적용대상이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건 말단 직원이 아니라 고위직이었다.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제가 취임사 때 그 OB와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제가 모르지 않는다. 사실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상당 부분은 또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의 문제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다. 분명히 고쳐야 될 과제다. ‘이 혁신을 위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고, 그다음에 혁신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저는 정말 공정위의 직원들의 헌신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고위간부들,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문제가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근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기회에 사과와 함께 또 필요한 조치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 잊지 않고 있고 제가 잘 알고 있다.-내부 해결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외부용역을 통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외부용역의 필요성 역시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외부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새로운 어떤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정위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오래된 얘기였고, 또 많은 개선책이 그동안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안착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되, 마지막으로는 국회 토론회까지 이어지는 그 내·외부의 어떤 모든 저희들의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자 한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있는 한 이런 어떤 혁신의 노력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하는 점을 외부용역에 대한 질의의 답으로서 대신하겠다. -심결서와 달리 보도자료에는 과징금 산정근거 등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도 신뢰성 문제랑 연결된다‘과징금 산정기준을 비롯해서 보도자료의 내용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공정위가 반성해야 될 부분 중의 하다. 단순히 언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심결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이 정보가 기본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어질 이해관계자들의 민사소송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이런 공정위가 시장으로 보내는 이 정보가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정부부처의 제도개선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 잘 안다.앞으로는 해당 피심인 기업의 영업기밀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공정위 판단의 상세한 정보를 담아서, 보도자료와 심결서에 담아서 제공하겠다. 공정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견제장치인 민간자문심사위원회(민심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민심위, 제도개선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공정위 현직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상정되는 안건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하에서는 아마 몇 년 동안 6건, 이런 정도의 실적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민심위’라는 사후 리뷰 장치를 둔 이유는 내부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판단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을 다시 한 번 리뷰 하자는 것이다.그런 기구 설치의 취지에 맞게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을 결정하는 그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생각이다.아직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공정위가 수행한 일에 대해서 외부의 평가를 보다 활발하게 반영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정위가 다시 그것을 리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인력을 늘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공정위가 해야 할 그 책무에 부응하는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도 없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의 어떤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어떤 강화를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국민에게 과거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불거진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도 포함되나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 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또는 경제수석이 공정위에 압력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는 저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재판 결과를 통해서 나올 거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과거에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질문하신 건 말고도 꽤 여러 건 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가 그냥 추상적인 내용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반성하고, 혁신해 놓을 의지를 밝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진짜로 공정위 앞으로 잘하겠다. 잘해야 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조직의 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다. 제 책임하에서 하겠다. 다만, 그 역할 중에 첫 번째가 공정위의 조직혁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조건과 채찍도 함께 가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것들이 공정위의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유아인 측 “군 면제 과정, 부정행위 無…억측·비방에 법적대응” 
- 유아인[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유아인의 병역 면제 판정과 관련해 소속사 UAA가 다시 한 번 공식입장을 내고 억측과 비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소속사는 3일 “유아인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부상 및 질환 등 복합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난 3년간 병역 재신체검사를 받았다”며 “이후 2017년 6월 26일 병역처분변경원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병역 면제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어 “해당 판정의 모든 과정은 비리나 기피와 같은 어떠한 부정행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한 철저한 검사와 확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알린다”며 “또한 이 과정과 결과 등에 포함된 모든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신체 질환 및 병역 의무 당사자인 배우 본인이나 소속사의 공식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골종양', '골절', '근육 파열' 등 배우의 건강 문제와 개인정보가 수 차례 걸쳐 알려졌고 이러한 일들이 배우의 병역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실과 무관한 위법적 음해와 악의적 논란이 배우의 고통을 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추후 근거 없는 억측과 비방으로 배우의 경력과 이미지, 개인의 인격과 진정성을 해치는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모든 악의적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 할 것이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다음은 UAA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배우 유아인 소속사 UAA입니다. 2017년 6월 27일 배우 유아인의 병역 판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배우와 소속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며 추가적인 입장을 전합니다. 그 동안의 언론보도와 배우 본인의 지난 입장문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유아인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부상 및 질환 등 복합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난 3년간 병역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2017년 5월 22일 시행된 재신체검사에서 병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26일 병역처분변경원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병역 면제 판정을 통보 받았습니다.해당 판정의 모든 과정은 비리나 기피와 같은 어떠한 부정행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한 철저한 검사와 확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과 결과 등에 포함된 모든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그러나 신체 질환 및 병역 의무 당사자인 배우 본인이나 소속사의 공식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골종양', '골절', '근육 파열' 등 배우의 건강 문제와 개인정보가 수 차례 걸쳐 알려졌고 이러한 일들이 배우의 병역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건강 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누구도 쉽게 짐작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철저한 개인의 문제이며 불가피한 병역 면제의 판정이 야기할 수 있는 경력 상의 문제들 역시 온전히 배우 개인의 몫입니다.그 동안의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지속되어 많은 분들에게 우려와 피로감을 드린 점, 배우 본인과 소속사 모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입대를 강행하지 못하고 건강 상의 문제를 통한 병역 면제 판정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대와 걱정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이에 소속사는 사실과 무관한 위법적 음해와 악의적 논란이 배우의 고통을 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추후 근거 없는 억측과 비방으로 배우의 경력과 이미지, 개인의 인격과 진정성을 해치는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모든 악의적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배우 본인과 소속사는 응원과 위로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향후 최선의 관리와 치료를 병행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맥모닝 뉴스] 안철수-김종인 심야 전격회동, 폭스뉴스 진행자 '이방카 농담' 구설수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4월 28일 소식입니다.-4대연금 잠재부채 1335조…국민 1인당 2605만원 부담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 연금의 잠재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공무원연금의 잠재부채가 600조원을 넘어 빠르게 증가. 정부는 통계 착시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본지(이데일리) 보도.27일 납세자연맹이 자체 추산한 결과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난해 잠재부채는 1335조원으로 추정. 공무원연금이 601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558조원, 군인연금 152조원, 사학연금 25조원 순.잠재부채란 연금 가입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부족해 결국 국가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돈.1335조원에 달하는 잠재부채는 국민 1인당(전체 5124만 5707명 기준) 2605만원씩 부담하는 셈.이에 대해 정부는 가정에 근거한 추산으로 잠재부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입장.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평균 수익비를 보수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4대 연금의 잠재부채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4대 연금 모두 잠재부채를 계산해 국가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전면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해.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이야기. 강력한 연금개혁 필요할 듯.-금호타이어 매각 무산?…박삼구 “中업체에 상표권 못 줘”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7일 “금호타이어에 대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혀.‘금호’ 브랜드를 노리고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든 중국 타이어제조업체인 더블스타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결국 이번 매각을 무산시키고 박 회장이 재인수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중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한국일보 보도.박 회장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권리도 없이, 매출액의 0.2%를 20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해줬다”며 “금호산업에선 상표권과 관련해 어떤 계약도 맺은 게 없다”고 말해. 사실상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진행하며 무단으로 상표권 사용을 주식매매계약(SPA)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주장. 박 회장은 금호홀딩스를 통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갖고 있는 금호산업을 지배하고 있어, 상표 사용을 불허할 권한을 갖고 있어.이에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 측과 상표권 사용을 놓고 우선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더블스타가 상표권 없이 인수할 의사가 없다면 이번 매각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해.중국에 넘기면 기술만 쏙 빼고 먹튀할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경영을 잘못해 이 지경으로 만든 이에게 다시 넘기기도 그렇고. 묘수는?-안철수, 김종인과 심야 전격 회동…金, 합류 긍정 반응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전격적으로 회동.두 사람은 이날 밤 9시 30분부터 10시 15분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1층 비즈니스센터에서 45분간 만나.연합뉴스 보도.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는 김 전 대표와의 독대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해. 이에 김 전 대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안 후보는 28일 통합정부 구상과 함께 개헌을 통해 추진할 정치·경제·사법 등 각 분야의 개혁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 자리에 김 전대표가 참석해 안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거나 입장 발표를 본 뒤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전망.과연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주요 20개국(G20) 여성경제정상회의의 한 패널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왼쪽)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손을 들며 미소 짓고 있다. 오른쪽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국제무대 처음 데뷔하는 이 행사에서 이방카는 부친의 여성·가족관을 옹호하다가 야유를 받기도 했다.(사진=EPA/연합뉴스)-폭스뉴스 진행자 ‘이방카 농담’ 후폭풍…비판 쇄도미국 뉴스채널 폭스뉴스 진행자인 제시 워터스가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에 대한 농담으로 구설수. 연합뉴스 보도.2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워터스는 지난 25일 ‘더 파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방카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여성경제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워터스는 이방카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이방카의 마이크 잡는 방식을 좋아한다”고 말 해. 언론들은 이 농담이 마치 성희롱 언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해. 이에 MSNBC 여성 앵커 미카 브레진스키는 트위터에서 “폭스뉴스, 이제 그만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마이크 농담이나 출연자 의상 언급은 제발. 자격 안되는 사람은 정리하라”고 꾸짖어.앞서 워터스는 지난해 10월에는 뉴욕 차이나타운을 찾아 행인을 상대로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에 관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장물을 파느냐”, “가라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해 아시안을 상대로 인종차별적 인터뷰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어딜 가나 개념을 물 말아먹은 사람이 있는 듯. 그런데 이보다 더한 말을 책에 쓴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떠올라. 결국 창피함은 국민 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