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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美디폴트’ D-7…불안 확산에 뉴욕증시 일제 하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지체되는 가운데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경제 재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예상일을 불과 7일 남겨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 불안이 퍼지는 모양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뉴욕유가는 원유재고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오전중 발사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3시 발사대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미뤄졌다.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 REUTERS◇美 부채한도 협상 지체, 불안한 시장-24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7% 하락한 3만2799.92를 기록.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73% 내린 4115.24,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61% 떨어진 1만2484.16으로 마감.-미국 국가부채한도 협상이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그간 시장을 지배했던 낙관론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는 분위기.-공화당 출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협상가들이 부채한도에 대한 협상을 끝내기 위해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출 조정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덜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다. 다만 25일쯤엔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5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도 부정적-같은 날 발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6월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의사록은 “몇몇(Several) 참석자들은 경제가 현재의 전망대로 전개된다면 이번 회의 이후 추가 정책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해. -반면 “일부(some) 다른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것이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느릴 수 있다는 예상에 근거할 때,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미래 회의에서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뉴욕유가, 원유재고감소 소식에 2%대↑-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 전장보다 1.43달러(1.96%) 오른 배럴당 74.34달러에 거래를 마쳐.-미국의 원유재고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하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굳이 한은이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는 만큼 동결 가능성이 큰 상황.-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반등세도 미약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 효과보다는 경기 위축 위험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진단.-한은이 3연속 동결을 결정하면 시장의 관심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에 모일 전망.◇누리호 발사여부 오늘 오전 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가 미뤄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여부를 이날 오전 중 결정 예정.-누리호는 전날 오후 3시 발사대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기체 이상은 없어 현재 세워진 상태를 유지 중, 연구진은 밤새 점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만약 이날 발사하지 못한다 해도 발사 예비일은 이달 31일까지로, 앞으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여야,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처리-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 등 처리 예정.-‘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
- "정부 데이터 유출 못 막나요?"…기재부 직원 몰려든 '챗GPT' 특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검색 내용이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망을 만들 순 없나요?” “챗GPT가 제공한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식별 가능한 기술이 있나요?”12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회의실은 ‘챗GPT의 미래와 경제정책 시사점’ 특강을 듣기 위해 점심 시간을 반납한 기획재정부 직원들로 가득했다. 당초 소규모 브라운백 세미나 방식을 구상했던 기획조정실은 150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리자 행사를 특강 형태로 바꿔 더 넓은 장소를 물색했다. 45분 간 계획됐던 특강이 1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관련 실무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질의응답 세션도 할애된 시간을 넘겼다.기획재정부 직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Chat.GPT의 미래와 경제정책 시사점’ 부내 브라운백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기재부 제공)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과거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혁신 기술이라고 평가받는다. 즉 천문학적인 규모의 단어를 사전 학습한 AI가 최적화 과정을 거쳐 채팅봇 형태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인데, 어려운 내용도 몇 초만에 정리해 알려주는 데다가 다양한 주제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 전 세계에 챗GPT 열풍이 불어든 상황이다.우리나라에서도 AI가 가져올 격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해 공공서비스에 통합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거짓 답변을 완벽히 막을 수 없는 알고리즘상 신뢰성 문제, 정부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기밀 유출 문제 등 시스템적인 우려도 뚜렷하다.이날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인공지능 전문가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초거대 AI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러율이 0.01%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인구분포표에 따르면 20년 후 노동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는 근로소득을 내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AI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 때문에 미래 지적노동을 AI로 자동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챗GPT 포함해 AI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 것”며 “이제 우리가 해왔던 지적 노동을 재정의하고 외연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게 향후 20~30년 우리의 미래”라고 덧붙였다.강연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소개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거시 정책을 결정했을 때 민생에 미치는 충격은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는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해 정보를 찾아 이를 사전학습한 AI와 대화하도해 오류를 줄이는 ‘안티 할루시네이션’ 기술이 적용되려고 한다”면서 “답변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참고문헌 형식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I가 발전할수록 답을 내는 능력은 상향평준화될 것이고, 이제 위대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될 것”면서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용기를 내서 의사 결정을 해주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교훈을 빠르게 다음 업무에 적응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정부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챗GPT같이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에 유출을 막기 어렵겠지만, 작은 회사들의 경우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도록 망 안에서 좁고 깊게 관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AI와 관련된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전체 사회적 효용성이 AI가 만들어낸 부작용보다 커지는 순간 결국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챗GPT의 미래와 경제정책 시사점’ 부내 브라운백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민간 주도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우수 사업을 확대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 전문인재양성’에 각각 167억원, 1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유아인 측 "취재진 때문에 불출석 NO…경찰 비공개 소환 안 지켜" [전문]
- 유아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예정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공개했다.유아인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측은 11일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어 “하지만 조사 전일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했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했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했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변호인 측은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앞서 이날 유아인은 2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경찰청사 앞에서 발길을 되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유아인 측 입장 전문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입니다.엄홍식 씨는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2022. 5. 11.)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하지만 조사 전일인 2023. 5. 10.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 11.)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향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 "빚 60억" 임창정은 피해자?..."도둑질 실패하면 범죄 아닌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가수 임창정 씨에 대해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애매하다”고 해석했다.김 교수는 지난 28일 YTN 더뉴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둑질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100만 원 훔쳐와야 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고 다리를 접질려서 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도둑질 자체가 실패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비유했다.이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나 ‘이익을 보지 못했다. 손실을 봤다’며 범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임 씨를 포함해 중소기업 대표 등 1500명 정도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투자 세력이 있고 투자에 가담한, 돈을 지급한 투자자들이 있다. 임 씨도 말 그대로 투자자에 해당하는 거다. 조작단은 아니다. 그런데 범죄자 혹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이들이 주가조작단임을 알고 돈을 조달했느냐다”라며 “주가조작범인 걸 알면서도 돈 벌어보겠다고 돈을 계속 투자했다면 공범에 해당하고 전혀 모르고 돈 벌게 해준다니까 누구 말 듣고 따라서 투자만 했다면 피해자라고까진 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래 주식 투자자들은 피해를 감안하고 하는 거다”라며 “공범이냐, 가해자냐 아니냐를 갖고 논하는 것이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풀이했다.소시에테제네럴(SG), 가수 임창정 씨(사진=로이터, 이데일리)임 씨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애초 30억 원을 맡겼는데 투자 규모가 한때 최대 80억 원대까지 갔다가 빚이 60억 원이 생겼다”며 “나도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자신이 직접 해당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어도 주가조작 세력에게 수십억 원과 명의를 넘겨졌다면 대리 투자이고, 이것이 주가조작으로 이어졌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자신이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히 임 씨가 주가조작 세력이 운영한 방송 채널에 출연했고 이들이 인수한 외국 골프장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측의 신뢰 관계 여부도 검찰 판단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금융위 요청에 따라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명을 출국금지했다.작년 4월 이후 강세를 보이며 이달 초까지 꾸준히 오른 선광·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은 24일부터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챈 주가조작 세력이 급하게 매물을 던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됐고,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금융위는 28일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 업체,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임 씨뿐만 아니라 가수 박혜경 씨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H사에 투자금과 거래 판단을 맡겼으며, 피해자 100여 명이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000억 원을 웃돈다.
- 26년만에 재회한 친딸…생모 가족 전재산 가로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4년 4월의 어느 날. 서울서부지법의 한 형사법정. 당시 43세 여성 A씨가 피고인석에 여유있는 모습으로 앉아있다. 생모 가족의 전 재산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자신하는 모습이었다.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낭독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마저 “교활하다”고 질타한 이 여성의 범행 수법은 도대체 어땠을까.(그래픽=뉴시스)A씨는 1971년 혼외자로 태어났다. 친모 B씨는 출산 직후 집을 나가 A씨는 친모 없이 자랐다. 20대에 결혼한 A씨는 1997년 10월께 남편의 노력 덕분에 친모 B씨와 재회했다.B씨는 이미 다른 남성 C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B씨는 C씨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과거 출산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B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친딸 A씨를 수양딸이라고 속이며 교류를 이어갔다.A씨는 이후 B씨 집에 자주 드나들며 B씨 가족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B씨 부부는 2004~2006년 사이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경기도 한 지역에 임야를 구입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B씨 부부의 전재산이었다.B씨 가족은 분양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대 주고 본인들은 더 싼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 환경미화원인 B씨와 중소기업 직원인 B씨 부부 자녀의 적은 월급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런 B씨 가족의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1년 3월 B씨 부부 집에 몰래 들어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훔쳤다. 그는 친모 B씨가 한글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친모를 부른 후 ‘전 재산을 A씨에게 주기로 증서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무상증여서를 쓰게 했다. B씨가 자필로 쓴 부분은 ‘위 내용이 사실관계임을 증명하고 모두 동의합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수년간 친모 가족과 교류하며 집안 사정 파악해둬한글을 몰랐던 B씨는 호적관계 정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A씨의 말을 믿고, A씨가 미리 연필로 써놓은 글씨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 쓰게 했다. 이후 B씨에게 B씨 도장과 C씨 인감도장을 받아 날인한 후, 주민센터로 데리고 가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 그리고 호적정리에 필요하다며 C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갔다.A씨는 이렇게 조작한 각서를 이용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 증여계약서를 만든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씨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실제 아파트와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A씨는 향후 소유권 이전 사실이 발각될 때를 대비해 ‘위임장’까지 조작했다. 그는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큰아버지와의 상속 소송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핑계로 C씨에게 위임장을 쓰도록 했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뒀다. 그리고 받아놓은 위임장 여백에 ‘전재산 증여와 관련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넣는 방식으로 위임장을 조작했다. 이 같이 대담한 A씨의 행각은 약 4개월 후인 2011년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C씨가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C씨가 재산세에 대해 구청에 문의하자, 구청 측이 아파트와 임야의 이전등기 사실을 알려줬고 C씨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한 것.C씨는 B씨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A씨에게 경위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B씨에게 물어보라”고만 답했다. B씨는 결국 그때서야 남편 C씨에게 A씨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말해줬다. B씨 부부는 A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아파트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B씨 부부의 승낙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C씨가 위임장을 작성하는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C씨는 “친딸도 아닌 A씨에게 전재산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A씨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B씨 부부와의 대질까지 했으나 A씨는 끝까지 ‘합당하게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치명적 오판…간인과 사진 근거로 무죄A씨는 법정에서도 위임장 등을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상증여서에 간인이 돼 있고 증여서를 작성하거나 들고 있는 모습, 위임장을 작성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는 만큼 B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A씨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인정하고 유죄 부합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즉각 항소했다.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C씨의 경우 A씨가 B씨의 친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이들 부부가 전 재산을 자신들의 딸이 아닌 B씨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받아낸 위임장의 경우도 A씨가 사용 용도를 숨기고 속여 받아낸 것이고, 하단에 작성된 내용 역시 A씨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 명백하며 무상증여서 역시 정상적으로 B씨 부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냈다.2심 재판부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필적 감정서를 근거로 “무상증여서의 필적은 A씨가 연필로 작성해 온 용지에 쓰인 글자를 그대로 따라 적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한다”며 “B씨를 속여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또 위임장과 무상증여 작성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관련해서도 “B씨 부부가 재산을 주겠다고 여러번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려 했다는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교활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등의 피해변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친모 B씨와 C씨가 줄곧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 [심부전과 살아가기] 심장에 좋은 영양제는?
- [김경희 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장] 당뇨와 고혈압이 있던 최모님(남·70)은 어느 날 호흡곤란이 심하게 발생해 우리병원을 찾았다. 심장 초음파상 심장 기능은 정상적이었고 폐부종도 없었다. 다만 일주일 전부터 운동은 물론 심지어 걸을 때마다 호흡곤란이 심하게 발생하는 점, 가끔 앉아 있을 때도 호흡곤란이 발생한다는 점, 당뇨와 고혈압, 고령, 남자임을 고려할 때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병이 있을 것으로 짐작됐다. 최모님은 입원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했고, 역시 관상동맥 중 중요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불안정 협심증 판정을 받았다.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전을 방지하김경희 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장는 항혈소판제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처방했다. 퇴원 후 외래를 잘 다니시던 최모님. 1년이 지났을까, 그는 다시 심한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다. 얼굴이 창백한 최모님. 몸속 어딘가 출혈이 의심됐다.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와중 어딘가 출혈이 생겨 심한 빈혈이 발생한 게 아닐까? 위와 장 내시경 검사와 빈혈 검사를 모두 한 결과 용혈성 빈혈로 판명됐다. 특이한 결과다. 어디에도 출혈이 없다. 용혈성 빈혈은 출혈 때문이 아닌 적혈구가 빠르게 파괴돼 생기는 빈혈이다. 정상 혈색소가 13-15g/dl인데, 최모님은 7g/d에 불과했다. 어라? 그간 잘 조절되던 당도 이상 수치를 보였다. 이상함의 연속이다. 혹시나 해 보조제 같은걸 드시고 계신가 물었다. 최모님은 심장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고, 또 당뇨에 좋다며 여주와 돼지감자를 말려 차로 수시로 오랜 기간 마시고 있다고 했다. 이 사이 당뇨약 복용은 중단했다. 역시나다. 이유가 있었다. 현저히 낮은 혈색소 수치 탓에 급한 대로 수혈을 하고, 모든 보조제를 끊게 했다. 아울러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복용하라고 철저히 안내했다. 3개월 후 환자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건강기능식품(보조제)과 영양제 섭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당뇨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돼지감자를 맹목적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당뇨 환자에게 좋다는 돼지감자는 ‘이눌린’ 성분은 있지만, 천연 인슐린이 함유된 게 아니다. 이눌린은 과당 중합체로 사람의 소화효소가 아닌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돼 배변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과당 형태로 분해되는 이눌린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며, 열량이 낮아 비만을 개선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당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말린 차로 섭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총열량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포타슘’이라는 전해질이 많아 당뇨 환자 중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게 고포타슘 혈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당을 천천히 올릴 목적과 포만감을 갖고자 한다면 다른 칼로리를 줄이며 올바르게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최모님이 함께 먹었던 여주와 비타민C도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이들은 용혈성 빈혈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민간에서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여주에는 여러 비타민과 항상화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담겨 있다 하는데, 정작 동물을 제외한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투여할 때 혈당 강하 효능을 갖는지 밝혀낸 연구 결과는 없다. 도대체 어떤 성분이 혈당 강하 효과를 가지는지 밝혀낸 연구 결과도 없다. 반면, 과량 복용시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는 있다. 비타민C 또한 과량 복용시 용혈성 빈혈이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모님은 결과적으로 당뇨를 좋게 하고 심장을 보호한다는 지인들의 말에 근거 없이 당뇨약을 중단하고, 오히려 열량 섭취는 늘려 당 조절에 실패했다. 또 용혈성 빈혈로 호흡곤란만 얻어 여러 차례 외래를 오고 입원을 하고 수혈을 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만 지출했다. 또 다른 최모님(남·36)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는 헬스 트레이너다. 진료실 앞에서부터 건장한 몸과 밝은 혈색이 돋보였다. 다만, 그는 몇 개월 전부터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는 증상을 보였다. 검사 결과 부정맥은 없었으나, 맥박이 90~100회 정도로 다소 빨랐고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170mg/dl로 상승한 게 발견됐다. 이분은 또 왜 이럴까. 역시나였다. 최모님은 가족력이 있어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써 왔으며, 평소 오메가3와 아르기닌, 코엔자임 큐텐, 밀크시슬을 수년간 복용했고 최근에는 지인이 준 비타민제와 피로회복제를 추가로 복용했다고 한다. 딱 봐도 보조제 과량 섭취다. 통상 이런 경우 구역감과 맥박 상승이 나타난다. 당장 모든 보조제를 중단하도록 권고한지 1개월 후 부정맥,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어떤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모님은 가족력과 흡연, 여전히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로 인해 고지혈증약을 추천했다. 최모님은 “고지혈증약은 약이잖아요.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약 안 먹고 영양제나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되나요?”내게 되물었다. 대부분 영양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처럼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했다. “오메가3를 수년간 매일 꼬박꼬박 드셨는데도 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렇게 높을까요? 오메가3는 계속 드시려 하면서 왜 고지혈증약은 안 드시려고 하나요?” 인터넷 검색, 유튜브, 홈쇼핑에 넘쳐 나는 건강기능보조식품.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영양제의 대명사 오메가3, 코큐텐, 아르기닌, 글루타치온. 홈쇼핑 영상을 보면, 이런 식품을 먹으면 혈관의 찌꺼기들이 아주 막힘없이 뚫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현혹되고 구입을 한다. 만병통치약 같다. 암 환자가 머무는 병동에도 늘 유언비어가 넘쳐난다. 어떤 보조제를 먹고 암이 호전됐다니, 어떤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다니 등등. 효과가 있다면 우리 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환자에게 사용하고 권하지 않았을까, 상식을 묻고 싶다.영양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오메가3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건 함정이다. 오메가3의 인기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린란드 사람들이 생선이나 물개 등 지방이 많은 음식만 먹는데도 과일 등 음식을 골고루 먹는 덴마크인에 비해 심장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를 들며 생선이나 물개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이후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고, 오메가3가 심장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 당뇨, 치매에까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심장혈관계 개선이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또 오메가3는 복용량과 성분들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식이성 지방산을 인체 구성 물질로 전환 시키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인종마다 차이가 있어 같은 오메가3를 복용하면서도 인종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보고됐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특성을 가졌고 콜레스테롤, 혈압, 우울증 증상, 암 치료 중 체중 감소,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지만, 이는 워낙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약을 사용하면서 추가로 먹었을 때 보는 이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기저 질환이 없는 8만여명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메가3 보충제가 심장질환으로부터 사망을 막지는 못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면서 보조제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추천하지만 굳이 건강한 성인이 심장질환을 예방하고자 오메가3를 섭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다. 건강한 분들은 그냥 아보카도, 해조류, 연어, 고등어, 대구와 같은 생선류와 달걀, 견과류를 드시는 걸 추천한다.심장에 가장 좋은 영양제는 우선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담배와 술을 끊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배에 힘을 주고 허리와 어깨를 펴 흉곽을 크게 한 상태로 호흡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무릎이 아프다면 앉거나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효과적이다.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서야 소위 주변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오메가3던, 비타민이던 하는 것들을 먹어봐야 한다. 부작용이 없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호전되는 느낌이라면 간헐적으로 영양제 복용은 도움 될 수 있다. 물론 심장혈관계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심장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약물을 먼저 복용해야 한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제일 뿐이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며칠 전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나이라는 100세를 훌쩍 넘은 112세다. 평소 식사와 운동 잘하고, 즐겁게 지내는 분이다. 고혈압약만 20년 복용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최근 숨이 좀 차다며 우리 병원을 찾았다. 할아버지의 심장 기능은 너무 좋았다. 관리도 잘 됐다. 피검사에서도 고지혈증 하나 없이 매우 좋은 상태였다. 의사인 나로서는 그저 고령 탓만 할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주변에서 권하는 그 흔한 보조제를 단 한 번도 먹어 본 적 없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내 물음에 할아버지는 “뭐가 아쉽다고 이것저것 다 챙겨 먹는가. 그게 다 낭비다. 밥 잘 먹고, 운동하고, 아프면 병원 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랬더니 백 살을 넘겨 버렸다”며 웃었다.
- 신장이식 전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식 후 발병 위험 낮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신장이식 환자에게 이식 전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이식 후 대상포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백경란·허경민 교수, 삼성창원병원 감염내과 김시호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및 신장내과 연구팀은 신장이식 환자에게 이식 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이식 후 대상포진의 발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감염병 분야 국제 권위지인 ‘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최근호에 발표했다.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이식 전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포진은 신장이식 수혜자와 같은 면역저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데, 발병 시에 심한 통증과 피부 병변이 생길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이 장기간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최근 유전자 재조합 사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대상포진 예방에는 생백신이 사용되었고, 장기이식을 받기 4주 전까지 생백신 접종이 권고되어 왔다. 신장 이식환자에게서 이러한 예방접종이 적절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 대상포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지는 현재까지 증명된 바 없었다.연구팀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식 전에 대상포진 생백신을 접종받은 환자 84명을 포함해 총 424명의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전 접종의 대상포진 예방 효과를 분석했다.이번 연구에 포함된 환자에서 5년간 대상포진 발병률은 1000인년당 26.27건(11.9%)으로 일반 인구 집단보다 2~3배 가량 높았다. 연구 결과 이식 전 생백신을 접종 받은 환자군의 5년간 대상포진 발병은 1000인년 당 9.16건이었던데 비해 이식 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군은 1000인년당 30.36건으로, 생백신을 접종 받은 환자군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3.31배 더 낮았다. 대상포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자인 이식 방법이나 이식 시 면역억제의 종류, 만성신부전의 원인, 이식 장기 거부 등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접종군에서 대상포진 발생 위험비가 0.18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장이식을 받는 환자에서 이식 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현재 지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수립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연구팀은 “예방접종은 장기이식을 받은 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대상포진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법이므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식을 계획 중이거나 받으신 분들도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신뢰를 가지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며 “최근 도입된 사백신은 이식 후에도 접종이 가능하고 뛰어난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진실은 친모 석씨만 안다…미스터리 된 '구미 여아' 사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한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DNA 검사를 통해 입증됐지만, ‘사라진 아이’와 바꿔치기가 된 범행방법, 동기, 시기 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사체은닉미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아이 바꿔치기(미성년자약취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형량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의 ‘징역 8년’에서 대폭 낮아졌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번 결론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DNA 검사 결과 등 검찰이 제출한 기존 증거만으로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기 부족하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유죄가 내려지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별다른 추가 증거를 내지 못했다. ◇대법, ‘유죄 인정’ 위한 기준 제시…檢, 못풀어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세부적으로 석씨의 자녀이자 방치돼 숨진 A양과, 석씨의 둘째 딸 김모(25)씨가 낳은 B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치기가 됐는지 입증이 돼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사건은 2021년 2월 석씨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석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A양 친모가 김씨가 아닌 석씨라는 점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석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선 미성년자약취, A양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양을 출산하지 않았다”며 ‘아이 바꿔치기’는 강력 부인했다.석씨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로 공소 요지는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과, 둘째 딸 김씨가 낳은 B양을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에, B양이 태어난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 스스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31일 신생아, 1일 신생아는 다른 아이인가김씨의 출산 시기는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으로 병원에 정확히 기록돼 있다. 반면 석씨의 출산시기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아이가 바꿔치기됐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간 전후로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였는지가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었다.일단 검찰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특정한 시간 전후로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바뀌었는지가 쟁점이다. 유죄 판결을 내렸던 1·2심과 검찰은 ‘다른 아이’라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아이의 체중변화’와 ‘벗겨진 식별띠’였다. 체중변화의 경우 병원이 매일 0시 측정했는데 3월 31일의 경우 3.460㎏이었고, 하루 뒤인 4월 1일엔 3.235㎏로 줄어있었다. 1·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결론 냈다. 4월 1일 오후 5시 12분 병원이 촬영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까지 더해 “누군가 임의로 분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증거로만 판단하기엔 섣부른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체중 변화의 경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3~4일 동안 태변과 수분 배출로 출생 직후보다 5~10%를 줄어들어 4일째 되는 날 최저 몸무게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실제 병원에 기록된 아이의 몸무게는 △출생 직후인 3월 30일 3.485㎏ △3월 31일 3.460㎏ △4월 1일 3.235㎏ △4월 2일 3.210㎏ △4월 3일 3.270㎏ △4월 4일 3.305㎏으로 출생 직후부터 4일 차까지 줄다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순히 아이 체중이 줄었다는 이유를 바꿔치기 근거로 삼기는 애초부터 무리였던 것이다.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의 친모 석모씨. (사진=뉴시스)식별띠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해당 병원 간호사 중에서 “영아 식별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계속 분리되면 카트에 붙여놓는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분리된 식별띠 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2심과 검찰은 4월 2일 0시부터 0시반 사이에 진행된 검사에서는 병원에 있던 아이 혈액형이, 김씨 자녀에게선 나올 수 없는 A형으로 나온 점도 바꿔치기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6개월 미만 신생아에게선 혈액형검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유죄 근거로 사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더욱이 출생 무렵부터 퇴원 당시까지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 속 생김새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운 상황도 검찰의 공소사실 반박 증거로 사용됐다. ◇석씨가 ’그 시간‘에 직접 바꿔치기했나다음 쟁점은 검찰이 ’바꿔치기 시간‘으로 지적한 시간에 석씨가 직접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 여부였다. 여기서 ’3월 31일 오후 5시 32분‘은 석씨의 당일 퇴근시간, ’4월 1일 오전 8시 17분‘은 석씨의 출근 시간이었다.석씨는 31일 남편, 사위 등과 함께 오후 7시께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병원에 머물다가 오후 8시께 남편 등과 함께 아이를 신생아실로 데려다줬다. 그는 직후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와 오후 8시 30분께 집 근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이를 고려할 경우 검찰이 특정한 시간대 중 석씨의 범행 가능 시간은 31일 오후 8시 30분 이후로 한정된다. 석씨의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석씨가 어딘가에 있던 A양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후 신생아실에 있던 B양과 바꿔치기하고, B양을 유기한 후 가족들 몰래 귀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하지만 석씨의 이 시간 행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석씨 행적에 부합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석씨의 이 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밤시간 신생아실 출입 자유로웠나또 다른 쟁점은 해당 시간에 석씨가 범행을 위해 병원 신생아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간접증거로서 해당 산부인과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고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비교적 용이했던 만큼 마음만 먹으면 아이 바꿔치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이와 관련해 일부 간호사는 신생아실 출입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고 그 외의 시간엔 신생아실 외부로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며 하급심 결론과는 다른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당시 해당 병원 신생아 관찰기록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31일 오후 9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수유를 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3월 31일 오후 9시부터 4월 1일 오전 9시까지 김씨 딸이 출산한 B양이 신생아실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추가 증거를 내지 못했다.◇석씨 출산시기는 언제인가석씨가 A양을 출산한 시기도 쟁점이었다. 석씨는 구미의 한 기업에서 2교대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 27일 퇴사했다가 2월 26일 재입사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이틀 연속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회사였다. 석씨의 출산 관련 병원 기록이 일절 없는 상황에서 1·2심은 이 기간 석씨가 출산 준비를 위해 회사를 일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석씨가 재입사 후인 2018년 3월 6일 조퇴, 3월 7일 결근을 했던 점을 근거로 출산시기를 그 무렵이라고 판단했다. 1·2심은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3월경’으로만 출산시기를 추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석씨가 출산 임박 시점에 굳이 재입사를 했다는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석씨가 쉬는 기간 출산준비를 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석씨 퇴사가 회사 요구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김씨가 산부인과 퇴원 시 데리고 나온 아이는 4월 9일 탯줄이 떨어졌다. 통상 출생 후 열흘 정도만에 탯줄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석씨의 출산 시기가 검찰 주장대로 ’3월 초‘라면 탯줄이 떨어진 시기가 다소 늦은 편이다. 아울러 석씨가 재입사 후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지목한 3월 31일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만큼, 바꿔치기 전까지 A양이 어떤 식으로 양육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이 바꿔치기 동기도 확인 안돼또 다른 쟁점은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석씨가 B양보다 자신이 출산한 A양을 더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김씨가 A양을 양육하게 하려고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범행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성년자약취죄에선 범행 동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 있는 존재하는 경우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숨긴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숨진 여아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김모씨.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부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1심의 범행동기 판단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딸과 손녀가 가족들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애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상당기간 방치돼 숨진 A양을 돌보지 않았던 행동과 사망 후 사체를 은닉하려 했던 행동 역시 (1심이 판단한 범행동기라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석씨의 목적과 의도는 석씨 행위가 약취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러한 점에서도 동기에 대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도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애초부터 약취죄 성립될 수 있나대법원은 A양과 B양이 바꿔치기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취는 폭행·협박이나 불법적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은 “석씨가 B양의 외할머니이므로 설령 실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B양 친권자인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자유·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씨 행위의 약취 여부 판단을 위해선 석씨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수단과 방법, B양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양의 생사여부 등 소재에 대해 검찰이 전혀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애초부터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당시 대법원은 석씨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내며 ’무죄 취지‘가 아닌 ’심리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대법원이 ’심리 부족‘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입증할 경우 유죄 판결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한편, 검찰에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 스스로도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며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이 같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석씨 측 요구에 따라 ’키메라 증후군‘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는 물론, 추가적인 DNA 검사까지 진행했다. DNA 검사에선 이전 검사들과 동일하게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죄 입증 책임을 진 검찰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석씨의 회사생활 등 행적, 산부인과 간호사 및 수사 경찰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추가증거 확보에 열을 올렸으나, 결과적으로 입증에 실패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석씨가 출산 등에서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애초부터 입증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진실을 알고 있을 석씨가 B양 소재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한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 이재명 "檢 신상공개가 `조리돌림`? 스스로 당당하면 고마워해야" [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일각에서 나온 ‘검사 신상공개법’ 제안에 대해 “다 알려진 사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들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자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검찰과 대립각을 키워온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를 두고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함께 언급하는 것에는 “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이 부당하다”며 “저를 향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답했다.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이 대표만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맞불작전에 나섰다.한편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는 것에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지난 10일 12시간가량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소회가 궁금하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는 강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린다.-‘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외 대장통 개발 특혜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검찰 조사 요구가 오면 출석에 응할 것인가.△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라고 말씀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한 대표 생각을 밝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나.△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세력들 간에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역주의를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고착화 시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중·대선거구제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실 것 같다. 저 역시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는 것에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여야가 가능한 모든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당 내부에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가며 입장을 만들겠다.-최근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띄웠다. 그간 당 지도부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 높여왔는데 이에 대한 대표 의견은.△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를 향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 관계 없는 것을 관계 짓는 것은 억울하다.-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로서 공천 룰 확정,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로드맵이 있나.△아직 공천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우리 당 내에는 공천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한다.유능하고 실적있는 당 내 인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판단은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될 거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또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린다.-전세보증금 지원이나 기본시리즈 등 다양한 약속을 제시했는데 이 제안들은 모두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국정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고 소관이라 민주당 뜻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 목표를 이뤄내고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겠다.-당 대표 취임 전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 만들기 위해 어떤 구상이 있나.△지지율에 연연하면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고 선거 이전에는 정치세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으로서는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폭주, 무도함, 반국민적 행태를 견제하는 일이 야당의 제1의 역할이다. 대안세력으로서 또 국정의 한 부분을 맡은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내고 성과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나가겠다. 그 성과로 내년에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민생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할 생각인가.△민주당은 ‘민생회복프로젝트 30조원’을 제안 드린다. 예산편성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협의 해나가겠다. -‘영수회담’ 제안이 지금도 유효하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인사회는 초대 형식을 문제 삼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조사 후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하는 게 정략적이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나.△신년인사회는 당시 실무진에서 일정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다. 형식을 문제 삼아 불참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구속됐다. 측근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는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은.△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로 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서도 그에 번복되는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지난 선거에서 매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내려놓는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최근 검찰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나.△정당하고 적법한 권한 행사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가 없다. 지금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국회의원으로 8개월, 당대표로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정치행보와는 결이 다를 것 같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왜 그렇게 오버 하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외면하니 우리의 성과,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색다른 모습을 취했던 것 같다. 벼룩이 눈에 뛰려면 튀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벼룩이 강아지가 되고 돼지가 되고 소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 송아지가 벼룩처럼 튀면 다리 부러진다. 그걸 ‘광우’라고 한다. 상황과 역할, 위치에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일각에서 ‘이재명답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온다.△사람들이 ‘사이다가 아니다’ ‘사이다 맛이 많이 빠졌다’ 하는데 제가 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 표현도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이나 의지,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물론 제 개인적인 의지를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안보불안’을 두고 대통령의 말폭탄을 지적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저도 말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감과 또 역할의 무게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간, 또 전세계적인 합의사항이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데 과연 미국과 협의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확장억지전략으로 한반도에 핵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과연 미국과 협의해 성공할 사항인가.만약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나. 한반도의 남북한이 서로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세번째 한반도의 긴장만 격화, 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검찰권 남용을 지적하지만 현재의 검찰 체제는 작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결과다. 현재 인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제도나 사법제도 개혁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스템이 부실해도 운영자가 잘 운영하면 된다. 결론은 사람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 문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렇다.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다. 검찰권 행사가 지나치게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다.-당 일각에서 ‘검사 신상공개법’ 내용이 나오는데 대표의 생각은 어떤가.△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를 누가 행사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판사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한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신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되나. 어디서 일하는 누구인지 이미 공개된 사실을 말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하는데, 자신들이 한 행위를 드러낸 것을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자랑해야 한다. 국민이 맡긴 일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알려줬다고 고마워해야 한다.
- "일부 선수 부적절 발언도"...축협, 손흥민 트레이너 '2701호' 입장 [전문]
- 사진=안덕수 씨 인스타그램[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개인 재활 트레이너 안덕수 씨가 제기한 이른바 ‘2701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축구협회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일부 선수들이 안덕수 씨가 협회 스태프로 일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씨가 모집 공고에 지원하지 않았고, 그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협회가 인정하는 의무 스태프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협회는 “중요한 대회에서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싶은 선수들의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또 선수들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는 안 씨가 월드컵 기간 중 별도의 공간에서 선수들의 치료를 위해 애쓴 것은 협회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안 씨가 개인 SNS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협회와 의무 스태프를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훈련과 경기 후에 통증을 호소한 선수를 현지 FIFA(국제축구연맹) 공식 지정병원에 데려가 MRI 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 촬영 결과에 대해 현지 전문의와 협회가 파견한 대표팀 닥터진이 소견을 같이하고 이를 선수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안 씨는 이와 다른 의견을 선수들에게 전달했고, 이 때문에 선수들이 혼란스러워 했다”고 설명했다.협회는 “실력 여부를 떠나 어찌 됐든 법적으로 비의료인인 안 씨가 국내 최고 수준을 인정받는 전문 의료진의 판단 영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선수들에게 주입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무진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고, 선수와 팀에 큰 혼란을 주었다”고 강조했다.또 일부 선수들에게 아쉬움도 나타냈다.협회는 16강 진출을 달성한 선수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채용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했다”며 “극히 일부이긴 해도 의무 스태프와 협회 직원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다만 협회는 선수들의 요청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 선수들이 안 씨에게 어떤 케어를 받았는지 모니터링 하지 않은 점 등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협회는 “협회 공식 의무 스태프와 개인 의무 트레이너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개인 트레이너의 동행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협력 관계를 조성할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의무 트레이너의 능력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연구하겠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협회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하고, 대표팀이 새로 소집되는 3월 말에는 확정된 방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일로 인하여 축구인, 축구 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대표팀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안 씨는 지난달 6일 인스타그램에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숙소에서 선수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2701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는 글을 남겼다.그는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바꾸세요! 그리고 제 식구 챙기기 하지 마세요!”라고 비판했다.안 씨의 글에 손흥민을 비롯해 조규성, 정우영, 김진수, 황의조 등 선수들은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나타냈다.안 씨는 대한축구협회 의무팀과는 별도로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 자격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대표팀과 같은 숙소에 머물며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몸 관리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타르 현지 숙소에 대한축구협회의 지원은 없었고, 손흥민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 이후 안 씨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손흥민 등 선수들 또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다음은 대한축구협회 입장 전문이다.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했던 우리 축구대표팀의 의무 트레이너 문제와 관련해 최근까지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 의무 트레이너로, 카타르 현지에 와서 일부 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치료 활동을 했던 안덕수 씨가 개인 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뚜렷한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SNS에 쏟아낸 개인의 감정을 협회가 정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경사스런 분위기에서, 자칫 예민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섣불리 언급할 경우, 협회가 나서서 분위기를 깨뜨린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대표선수들, 그리고 의무진을 포함한 지원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아픈 기억을 되살려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울러 안덕수 씨가 “기자들의 취재를 기다린다”고 SNS에 적었기에, 당사자가 직접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면, 적극 해명을 하자는 것이 협회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도 아닌 ‘측근’이나 익명의 관계자를 빌려 계속 이 문제에 대해 보도가 나오고, 팩트와 거짓이 뒤섞여 혼란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으니 협회가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이 문제를 계속 수면 아래로 둔 상태에서 협회 내부적으로만 수습하고자 할 경우,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표팀 소집 때 비슷한 오해와 언론 보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이제는 핵심 내용을 공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과정과 협회 입장을 밝히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 각급 축구 대표팀의 의무 인력 보강을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1년 11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 트레이너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동시에 이 무렵 일부 대표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는 안덕수 씨가 협회 의무 스태프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이에 대해 협회는 해당 선수들을 통해 “안덕수 씨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안덕수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2. 2022년 6월쯤 일부 대표 선수들이 안덕수 씨가 협회 의무 스태프로 일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모집 공고 때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故 최숙현 선수(트라이애슬론) 사망 사건 이후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수들을 통해 안덕수 씨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기본응급 처치사’와 ‘스포츠현장 트레이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가 인정하는 의무 스태프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 운동처방사입니다. 이 4개 중 최소 하나만 있으면 협회의 정식 의무 스태프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보유 여부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2022년 3월 연령별 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모집 때는 국가공인자격인 물리치료사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3.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참가를 위해 현지에 도착하면서 안덕수 씨를 개인 트레이너로 동행해 왔습니다. 안덕수 씨 외 다른 2명의 개인 트레이너도 함께 현지에 왔습니다.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손흥민 선수 외에도 희망하는 선수들이 있을 경우, 안덕수 씨를 포함한 3명의 외부 트레이너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선수 관리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수들의 몸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원한다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4. 안덕수 씨는 치료와 숙박에 필요한 호텔룸을 직접 예약했습니다. 이 방은 선수단과 같은 호텔에 있었지만, 선수들이 묵는 층과 다르고 동선도 구분돼 있었습니다.숙식 비용도 대한축구협회가 따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카타르 체류 기간에 전체 선수들 중 10여 명 정도가 안덕수 씨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협회 의무 트레이너의 치료도 함께 번갈아 가며 받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5. 첫 경기 우루과이전을 이틀 앞둔 11월 22일, 일부 선수들이 협회의 대표팀 책임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수들의 요구는 현장에 와 있는 협회 의무팀장 A씨의 업무 배제와 귀국 조치였습니다. 안덕수 씨를 협회 의무 스태프에 포함해 주지 않는 것을 항의하면서, A의무팀장이 안덕수 씨의 의무 스태프 합류를 반대하는 핵심 인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선수들은 또 “안덕수 씨가 자격증이 없어서 의무 스태프로 채용할 수 없다면 장비 담당자라든가, 다른 직책으로 등록해 놓고 의무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아울러 선수들은 “현지에 와 있는 5명의 협회 의무 스태프 중 1명이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협회가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안덕수 씨를 고의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6. 그러나 일부 선수들의 주장과 달리, A의무팀장이 안덕수 씨의 의무 스태프 합류를 반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안덕수 씨가 애초에 지원도 하지 않았고, 자격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협회가 판단하여 고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모집 공고에 응시하지도 않은 무자격자를 협회가 고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대회에서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싶은 선수들의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선수들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는 안덕수 씨가 월드컵 기간중 별도의 공간에서 선수들의 치료를 위해 애쓴 것은 협회도 충분히 인정합니다.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가 의무 스태프를 장비 담당자로 직책을 조작하면서까지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7. 자격증이 없다고 선수들이 지목한 협회 의무 스태프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14년째 협회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운동사’ 자격증만을 갖고 있으므로 의무 스태프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B씨와 안덕수 씨는 경우가 다릅니다. 협회가 B씨와 2년 재계약을 맺은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부의 관련 법령이 시행되지 않았고(2021년 2월부터 시행), 협회가 해당 법령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계약을 맺은 이후에 정부의 자격증 조건이 새로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급해서 당사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계약이 종료되는 2022년 12월까지 국가공인자격(물리치료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은 할 수 없다고 B씨에게 통지했습니다. B씨는 지난 12월 물리치료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8. 협회는 앞서 말한 일부 선수들의 요구에 대해 내부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 스태프를 포함해 현지에 파견된 협회 지원 인력 상당수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A의무팀장을 귀국 조치한다면 우리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협회는 A의무팀장을 귀국 조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 의무팀장에게 치료 활동은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A의무팀장이 선수들을 계속 치료하는 것은 당사자나 선수들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선수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선수들도 동의해 이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9. 일부 선수의 부상 상태에 따른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훈련과 경기 후에 통증을 호소한 선수를 현지 FIFA 공식 지정병원에 데려가 MRI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촬영 결과에 대해 현지 전문의와 협회가 파견한 대표팀 닥터진이 소견을 같이하고 이를 선수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덕수 씨는 이와 다른 의견을 선수들에게 전달했고, 이 때문에 선수들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이 사건 이후 안덕수 씨는 자신의 SNS에 대표팀 닥터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10. 이상이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대한축구협회는 안덕수 씨가 개인 SNS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협회와 의무 스태프를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신뢰를 받은 안덕수 씨가 선수들을 위해 수고했다는 사실은 협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실력 여부를 떠나 어찌됐든 법적으로 비의료인인 안덕수 씨가 국내 최고 수준을 인정받는 전문 의료진의 판단 영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선수들에게 주입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무진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고, 선수와 팀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11. 대한축구협회도 미흡한 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핵심 구성원인 선수들이 오랫동안 요청한 사항이라면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안덕수 씨가 자격증이 없으므로 공식 채용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선수들의 몸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선수들이 어떠한 케어를 받고 있는지 더 정확히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또 선수들이 현재의 협회 의무 트레이너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12. 선수들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앞서 말한 대로 현지에서 발생한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엄청난 각오와 의지로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헌신과 노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채용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했습니다. 또 극히 일부이긴 해도 의무 스태프와 협회 직원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월드컵에서 성과를 거두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감정이 격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고 대표선수의 품위를 지키는 자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중요합니다.13.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달려 있습니다. 선수가 최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수들이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몸 상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더욱 늘어나리라 예상됩니다.대한축구협회는 협회 공식 의무 스태프와 개인 의무 트레이너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개인 트레이너의 동행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협력 관계를 조성할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무 트레이너의 능력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연구하겠습니다.우리보다 이런 상황을 일찍 경험했을 다른 축구 선진국의 사례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협회 의무분과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도 듣고, 선수들의 의견도 청취할 것입니다. 새로 부임할 대표팀 감독의 생각도 중요한 만큼 상의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늦어도 3월 초까지는 협회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하고, 대표팀이 새로 소집되는 3월 말에는 확정된 방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4. 대표팀 내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협회가 굳이 들추어내서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서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협회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축구인, 축구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대표팀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표팀 구성원들이 더 화합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층 단단하고 강력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되도록 대한축구협회는 노력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창용 총재, 올해 마지막 금통위 '침묵'으로 일관[금통위 스케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도 화려한 무늬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붉은색 계열도 푸른색 계열도 아닌 흰색 계열의 밝은 바탕에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가 쓰인 넥타이였다. 그러나 여느 금통위 때와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회의 시작 1분 전인 8시 59분에 입장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사진만 찍을 뿐이었다. 만장일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나중에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11월 금통위가 열리는 24일 서울 삼성본관 한국은행 17층 대회의실에 모인 금통위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승헌 부총재가 8시 56분쯤 혼자 입장해 “너무 일찍 왔나보네”라며 멋쩍은 듯 자리에 앉으며 금통위원들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나타냈다. 이후 조윤제 위원이 지팡이를 짚고 선두에 입장했고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착석하면서 침묵 속에서 이 총재를 기다렸다. 곧이어 등장한 이 총재는 취재진을 향한 인사도 혼잣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지 고민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사진을 찍었고, 한은 직원들이 장내를 정리하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한 취재진이 질문을 하려고 나서자 직원들이 제지하기도 했고, 이 총재는 지난번 회의 때와는 달리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다. 이날 금통위에서 이 총재의 메시지에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고민도 깊어 보였다.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알려진 서영경, 박기영 금통위원이 이미 ‘대내 안정’을 강조하는 등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을 시사한 만큼 금리 인상폭에 대한 것보단 내년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더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넘어 시장이 원하는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긍정의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여전히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 금융시장 경색 마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처럼 인상 속도 완화에도 최종 금리 상단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피봇(정책 전환) 기대를 완전히 꺾어 놓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만일 내년 연말께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진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란 점도 이 총재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 비교적 안정세를 찾았다곤 하나 미국 연준의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이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도 용인할 수 없기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단 점을 강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데일리가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내년 금리 최종 상단 전망치는 3.75%(중간값)으로 집계돼 이번 금통위에서 0.25%포인트를 올린 뒤에도 두어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내놓는 수정경제전망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린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와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각각 2.6%, 2.1%로 봤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7%로 전망했지만 11월엔 이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내년 경제성장률은 1.8%에 그쳐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으로 봤고,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지난 8월 전망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6%, 5.2%로 나와 한은의 당초 전망치에 부합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과 물가 전망치를 동시에 낮춘다면 이는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근거 재료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성장률 전망을 예상보다 낮추지 않거나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서며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집주인, 선순위·세금체납 여부 공개 의무화…권한 커진 세입자(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정보나 집주인의 체납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는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씩 높인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더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9월10일)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월24일) 및 이에 대한 당정 협의(11월11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뉴스1)◇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세입자 보증금 보호 목적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현재는 임대인에게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국가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임대인이 알리지 않으면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봐 왔다.다만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납세증명서 제시 거절 사유와 관련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알기 위한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극단적으로는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등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납세증명서 발급 예시(자료: 법무부)◇ 소액임차인 확대·표준계약서 개정…주거약자 보호보증금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서울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 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2300만원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뀐다.정 심의관은 “가구수가 아니라 전체 보증금 중위값을 산정 기준으로 했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원룸 등을 모두 포함해 중위값 포착해 상대적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보면서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는 현재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그만이다. 앞으로는 동의가 의무화된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신설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확인권’과 ‘체납정보 확인권’의 효과에 대해 정 심의관은 “임차인 될 사람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법무부◇ 40일간 입법예고…“법률안은 국회 제출, 시행령은 공포·시행”정부는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개정 규정은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령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 기존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중요하게 지적돼왔던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심의관은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자가 바뀔 때 임대인이 변경 전 통보를 하게 하는 것은 권리침해 문제가 있고 소유권이 변동한 뒤에 통보해도 문제가 생긴다”며 “다만 일리 있는 지적인 만큼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입법예고 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해 설명하다 법률 개정으로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지는 ‘납세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