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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첫 국내 허가
  • [밑줄 쫙!]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첫 국내 허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 방식 자가검사키트 제품 2종에 대해 조건부 품목허가를 했다고 밝힌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주)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가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 코로나19 국산 자가검사키트 2종 첫 품목허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이 첫 국내 허가를 받았어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입니다.검사 결과를 15∼20분 이내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진단검사 장벽을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제품을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가검사키트 2종 품목허가...4차 유행 ‘구원투수’ 될까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진단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3개월 내 추가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승인했어요. 하지만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과 비교해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식약처가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제품이에요. 두 제품 모두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았습니다.콧속에서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식약처는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과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어요.이들 제품은 빠른 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도가 낮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에요.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해요.식약처는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감염 여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식약처에 따르면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 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해요. 붉은색 한 줄(대조선 C)만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는데요. 그동안 △선별진료소 접근성 △운영 시간 △검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지 않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에요.식약처에 따르면 허가 후 7∼10일이 지나면 약국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소비자 가격은 휴마시스와 에스디바이오센서 모두 미정이며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800명대 육박하며 106일만 최다 확진자...해군 함정서 집단감염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7명이 발생해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106일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어요. 전날보다 62명 증가해 800명대에 육박했어요. 이달에만 700명대 확진자가 5번이나 나오며 '4차 유행'이 시작된 양상이에요.가족·지인모임, 학교·학원, 회사·직장, 음식점 등 전국의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도 계속 누적되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요.앞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실효성 있는 시설별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그러나 최근 확산세가 지속하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한편 23일 국방부와 해군에 따르면 해군 함정에서 장병 3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84명이 탑승한 3함대 호위함 전북함의 한 간부가 자녀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됐다는 방역 당국의 통보를 받은 건데요. 이후 22일 평택항으로 입항해 인근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했어요.해당 간부가 양성 판정을 받아 함정 근무 장병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31명이 추가로 확진됐어요. 4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장병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함정의 구조 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한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다음달 초로 예정된 전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으로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대검찰청은 23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22일 이 지검장에 이어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지 하루 만인데요.이를 두고 유력 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총장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기 전 기소를 피하려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기소 미루려는 이 지검장 ‘시간 끌기’에 수원고검 ‘맞불’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은 22일 기소를 전망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표적 수사마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29일로 예정된 첫 총장후보추천위를 앞두고 이 지검장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문제 삼은 건데요. 수사심의위와 함께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추천위를 대비해 기소를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위)를 거쳐 소집 요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는데요. 이 과정에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끌기’ 의혹이 나온 거예요.하지만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부의심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며 ‘맞불’을 놨어요.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자신감을 근거로 이 지검장 기소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돼요. ◆대검 “사안 시급하다” 신속히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대검은 요청이 있은 지 하루만인 23일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검장이 별도로 요청한 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이 지검장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심의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생략한 점을 두고 검찰이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전 유력 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 처분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대검 측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대검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알린 만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29일 예정된 총장후보추천위 이전에 소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 경우 수사심의위 결정이 총장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후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되고 지명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 검찰이 총장후보추천위 이전에 이 지검장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박범계 “수사심의위 요청과 후보추천위 일정 연관성 없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요청과 총장후보추천위 일정 간의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박 장관은 23일 “추천위 일정이 29일 잡힌 것과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수사심의위 소집)은 상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요.다만 “(차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이며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 카드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했어요. 2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세 번째/가상화폐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23일 5600만원대 기록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23일 5600만 원대로 급락했어요. 전일 대비 10% 넘게 떨어져 ‘6000만원 선’이 무너졌어요.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본이득세 인상 추진과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가상화폐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요. ◆6천만원대 붕괴...알트코인도 동반 하락이날 오후 3시 18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 가격보다 15% 급락한 5663만 7000원을 기록했는데요.비트코인은 지난 14일 장중 8198만 7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불과 9일 만에 2000만원 이상 급락했어요. 지난 18일 7500만원, 20일에는 7000만원선을 내줬습니다. 전날 6500만원선이 무너진 데 이어 하루 만인 23일 6000만원선도 뚫렸어요.‘묻지마 급등’을 보였던 도지코인을 비롯해 아로와나토큰 같은 알트코인(비주류 암호화폐) 또한 30~40% 폭락했어요. 코인 수와 가격의 곱으로 계산되는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50조원가량 증발했습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의 골도 그만큼 깊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해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를 지나면서 개당 5만달러(약 5593만원) 선이 흔들리기 시작해 4만 8401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오후 2시 30분에는 24시간 전보다 8.8%가량 내린 4만 9312달러 근처에서 가격이 형성됐어요. ◆‘규제 경고등’ 켜지자 투자심리 위축하락으로 전환한 시세를 두고 각국 정부가 급변동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한 각국 정부가 특별 단속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건데요.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최소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현행 20%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발표가 주식시장은 물론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이날 한국 시세가 해외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던 해외 시세 대비 웃돈은 나흘 전 20%에 달했지만 이날 3%대로 추락했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엄포를 놔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든 것으로 해석돼요.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오는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며 경고성 발언을 던졌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4.24 I 윤민하 기자
신임장 제정 전 초치된 日대사…후쿠시마 방류, 한일관계 또 먹구름
  • 신임장 제정 전 초치된 日대사…후쿠시마 방류, 한일관계 또 먹구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일본정부 명칭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먹구름이 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한국 정부에 사전통지를 했다”며 “이는 일·한 정부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일·한 정부가 서로 노력해 쌓아온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왼쪽)가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日대사 “韓 포함 주변국 환경에 영향 안 줄 것”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3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항의했다.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가 외교부로 초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보시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지난 2월 26일 최종건 제1차관에게 제출했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지는 못했다. 먼저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아직 신임장을 제정받지 않는 등 여러 이유가 겹쳐지며 미뤄진 탓이다. 강 대사는 지난 8일 신임장을 제정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리 부상을 이유로 제정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도 신임장을 제정받지 않은 대사를 초치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나 법리상 타당한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갈 만큼 이번 일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결과 국제 관행상 가능하다는 결론 하에 초치를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가급적 빨리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약 20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최종문 차관은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최 차관은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아이보시 대사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며 “오늘 발표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결과를 참조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반대하는데 美 ·IAEA는 “환영”강 대사와 아이보시 대사의 부임은 그간 탈출구를 찾지 못했던 한일 경색국면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계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아이보시 대사의 초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관계가 정상궤도로 회복하기 전에 새로운 악재가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설득시킬만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 원전과 재처리시설에서 배출된 물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뒤 바다에 버려진다는 것은 맞다. 다만 일반적인 원전과 달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있는 물은 원자로 보호벽이 깨지고 금이 가면서 오염된 물이다. 일반적인 오염수와는 ‘질’이 다르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해양 방류 결정 자체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판단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방류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결정한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라며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고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본의 결정이 생각보다 조금 빠르고 갑작스러웠다”고 강조했다외교부가 문제 삼은 정보는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서 바다로 옮기는 구체적인 처분 방식, 방류 시작 시점, 총 방류 기간, 총처분량 등 네 가지다. 일본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정부의 반대와는 별개로 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뜻을 밝혔으며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제공)전문가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자체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공동 검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실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직 실제 방류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기간 한·일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이어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시설의 밀집도가 높은 만큼 주변국들의 협력 수요 역시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기회에 주변국 공조를 통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것이 양국 수산업계 등의 피해를 줄이고 원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IAE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현재 IAEA에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단독]韓, 日후쿠시마 오염수 직접 검증한다…“IAEA에 파견 추진” )
2021.04.13 I 정다슬 기자
백승호 측 "수원, 영입의사 밝힌적 없어...무분별 비방 멈춰달라"
  • 백승호 측 "수원, 영입의사 밝힌적 없어...무분별 비방 멈춰달라"
  • 수원 삼성과 과거 합의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백승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백승호(24·전북 현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백승호의 소속사 브리온컴퍼니는 2일 입장문을 내고 “K리그 팀 이적과 관련해 시끄러운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수원 구단과 K리그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벌이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동안 언론과 소통을 자제했으나, 선수에 대한 악의적 여론과 인신공격, 나아가 지역 비하로까지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일방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는 것을 막고자 사실관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백승호 측은 “선수는 수원 구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K리그 이적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선수의 아버지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북 구단이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수원 선수 운영 담당자의 전화를 피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수원에 공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전화 직후에는 선수 어머니의 카톡으로 선수 아버지의 메일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수원 구단과의 소통을 요청했다”며 “다음날 까지도 전화, 이메일,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신을 받지 못한 선수의 아버지는 또 다른 수원 구단의 관계자를 통해 선수 운영 담당자와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덧붙였다.백승호 측은 “여전히 회신을 받지 못한 선수의 아버지는 2021년 2월 8일 다시 한번 수원의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이후 선수와 수원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다룬 단독 기사가 게재된 이후에도 오해를 풀기 위해 2월 19일, 20일 양일간 수원 구단 선수 운영 담당자, 구단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다. 2월 21일에는 2010년과 2013년 합의서 작성에 관여했던 담당자와 40여분 통화를 했지만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백승호 측은 “일련의 과정에서 수원 구단은 선수의 영입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월 중순 이미 수원의 임원은 직접 전북 구단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구단의 영입 여력 없음’을 밝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원 구단은 2월 말 선수의 전 소속팀 다름슈타트에도 선수의 영입 의사는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선수의 현재 상태’ 에 대한 문의 메일만 발송했고, 다름슈타트는 수원 구단으로의 이적이 가능하다 (‘Possible transfer to Suwon Samsung Bluewins FC’)라는 사실을 명시하며 선수의 완전이적에 대한 조건들을 3월 5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후 수원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해당 협의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백승호 측은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선수에게 아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던 수원은 3월 17일 수원 구단 임원과 선수의 아버지가 참석한 미팅에서 1) 다름슈타트로 돌아 갈 것, 힘들다면 2) 합의금을 제시할것 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으며 선수의 아버지는 합의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수원 측에 전달했다“며 ”수원은 지난 3월 26일 공문을 통해 ‘현실적으로 3월 31일까지 정상적인 영입 현상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러한 구단의 의사를 3월 17일 선수 측의 아버님과의 대면 미팅 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의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백승호 측은 “알려진 바와 달리 수원 구단이 선수가 ‘K리그로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다름슈타트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달 가까이 존재했다”며 “수원 구단이 진정으로 선수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 일차적으로 다름슈타트와 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백승호 측은 과연 2차 합의서의 ‘복귀 형태, 시기, 방법 등을 불문하고 수원으로 복귀’ 라는 조항이 과연 유소년 정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도 되물었다.백승호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기에 앞서, 선수는 수원 구단측과 2차 합의서가 쓰여지게 된 경위, 서로의 의무와 이행 여부 등에는 이견이 있으나 2차 합의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수원에서 지원받은 유학비와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수원구단에서 다름슈타트 구단과 선수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해 주실 것을 수차례 부탁드렸다”며 “그러나 선수 등록 마감일에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며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만을 강요하며 독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언급했다”고 털어놓았다..이어 “선수 측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선수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선수와 소속사는 K리그 ‘유스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선수 개인을 도덕적으로 깎아 내리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FIFA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또한 백승호 측은 “수원 구단에게 ‘모든 것을 불문하고 선수가 복귀해야 하는’ 2차 합의서의 내용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 ‘수원이 원할 때’라는 단서가 포함 되는지도 되묻고 싶다”며 “수원 구단은 선수등록 마감 3일 전에, 14억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백승호 측은 “수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의 유학 지원금 3억원에, 법정 이자 그리고 전북 구단이 다름슈타트에 지불한 이적료의 추정치를 선수의 현재가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며 ”이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절충점을 제안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과한 금액이다. 또한 현재 선수의 소유권이 수원 구단에 있다는 입장으로 선수 이적료에 대한 100% 지분을 선수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수원 구단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배상 근거를 토대로 등록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팬들의 여론을 움직이고자 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수원 구단은 합의에 의사가 있었는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유소년 시스템’하에 성장한 선수를 진정으로 아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백승호 측은 “선수는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원 구단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은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로 인한 선수의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아울러 “다름슈타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수의 K리그 이적과 관련 멘토는 선수가 직접 전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며,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해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며 “선수는 현재 하루빨리 경기력을 끌어올려 그라운드에서 K리그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국가대표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백승호는 2010년 수원 삼성의 유스팀 매탄중 재학 중 구단의 지원 속에 FC 바르셀로나(스페인) 유스팀으로 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 K리그 복귀 시 수원에 입단하기로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북과 계약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전북은 수원과 백승호 측이 얽힌 문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K리그 이적시장 마감일(3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백승호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수원은 “백승호 측이 구단과 상의 없이 타 구단 이적을 추진하는 등 합의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1.04.02 I 이석무 기자
'달뜨강' 제작사, "근거 부족" 키이스트 주장→"납득 어렵" 반박
  • '달뜨강' 제작사, "근거 부족" 키이스트 주장→"납득 어렵" 반박 [전문]
  • 배우 지수. (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학폭 인정으로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비협조적 대응으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제작사 측 주장에 반박하며 자사가 발송한 합의문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측이 이에 전면 재반박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키이스트가 발송한 합의문에 대한 답변서 전문을 공개,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냄으로써 양측의 진흙탕 진실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KBS2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을 제작한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측은 2일 오후 2차 공식입장을 통해 최종 합의할 금액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키이스트 측 주장에 “키이스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장 회사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당사로서는 재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 제작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각 거래처와의 계약단가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 상세자료의 제공이 어려우니, 협상타결 시 최대한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합의한을 촉구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그럼에도 키이스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빅토리콘텐츠 측은 “키이스트 홈페이지에는 지수가 아직 키이스트의 소속배우로 나타나는데,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신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일침하며 “잘못은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가 하였는데, 그 뒤처리와 비용은 오로지 당사가 부담하는 형국으로, 키이스트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주면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키이스트 측은, 진정한 해결 의사가 있다면 사건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재차 촉구하며 “당사도 본 사태를 보고 계실 전세계 방송국 및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소송 및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키이스트가 발송한 합의문 제안에 대한 빅토리콘텐츠 측의 답변서 전문도 함께 공개했다. 빅토리콘텐츠 측이 공개한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도출된 추가 제작비 금액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키이스트 측 주장에 대한 답변 내용도 포함돼 있다.빅토리 콘텐츠는 답변서를 통해 “추가제작비 추정금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부족 및 경영진 배임이슈에 대한 귀사(키이스트)의 주장은, 본 사건에 대한 귀사만의 입장을 고려한 한낱 시간끌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당사가 추가제작비 추정금액을 제시해드린 경위는, 귀사가 해당 합의안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 경영진에게 해당내용 및 합의금액의 산정등의 보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요구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필요치 않은 거래처등에 대한 실제작비의 추가예상분을 전달해 드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당사가 지난주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의의 대상이 되는 직간접적 피해 중 당사 원가(제작비)의 증가만을 고려한 것으로 그외 당사 매출의 감소 및 대내외적 이미지 훼손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가제작비만을 언급하며 구체적 근거나 확인검증 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당사로서는 귀사의 합의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빅토리콘텐츠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 1일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에 제기했다”며 “당사는 주연 배우 하차와 재촬영 등으로 인한 손실을 조속히 회복하고 좋은 드라마 제작에 다시 전념하기 위해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키이스트 측은 “키이스트는 소속 배우 지수에게 학폭 논란이 일어난 뒤,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및 KBS 방송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고, 지수 배우 역시 아무런 전제 없이 조속히 사과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드라마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라며 “당사는 갑작스러운 배우 교체로 인한 제작사 및 여러 제작진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지수 배우 분량 대체를 위한 추가 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질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또 “다만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제시한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실제 정산 내역을 제공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함과 동시에 아직 촬영이 진행 중이라 최종 정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므로 그전에라도 우선 도움이 되고자 일부 선지급을 해드리겠다고까지 제안을 했다”라며 “빅토리콘텐츠 측이 주장하는 대로 당사의 비협조적 대응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도 강조했다.한편 ‘달이 뜨는 강’은 배우 지수의 학폭 인정으로 사전 제작 90% 촬영을 마치고 이미 6회까지 방영을 완료한 시점에 주연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하고 전면 재촬영에 돌입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려 주목 받았다. 빅토리콘텐츠는 7회부터 나인우를 긴급 투입해 다시 제작을 시작했고, 우여곡절 과정에서도 시청률 10%(닐슨코리아 전국)대에 근접하며 월화극 1위 자리를 지켜내 응원을 받기도 했다. 또 190개국 수출이 결정되는 등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1~6회 재촬영에도 돌입했다. 배우 지수가 하차하기 전 ‘달이 뜨는 강’ 포스터. (사진=빅토리콘텐츠)아래는 빅토리 콘텐츠 공식입장문 전문. - 당사는 2021. 4. 1. 자로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써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이하 “이 사건 소”)하였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본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된 2021. 3. 2. 경 인터넷 상에 지수에 대하여 지수가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고, 2021. 3. 4. 지수는 “과거의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라고 과거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 키이스트는 2021. 3. 5.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 김지수가 계획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지수의 하차 당시 본 드라마는 20부 중 18부까지 촬영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학교폭력 논란에 따라 지수 촬영분을 폐기하고 재촬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방송이 완료된 6부까지의 드라마를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뿐만 아니라 18부까지 재촬영을 해야 하는 추가제작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로서는 이러한 손해 보전을 위하여 키이스트와 협상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키이스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장 회사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로서는 재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 제작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각 거래처와의 계약단가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 상세자료의 제공이 어려우니, 협상타결시에 최대한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합의한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키이스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키이스트 홈페이지에는 지수가 아직 키이스트의 소속배우로 나타나는데,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신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은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가 하였는데, 그 뒷처리와 비용은 오로지 당사가 부담하는 형국으로, 키이스트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주면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또한 당사는 상기 추가 제작비용 발생의 손해 뿐만 아니라,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의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입는 손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키이스트 측은, 진정한 해결 의사가 있다면 사건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사도 본 사태를 보고 계실 전세계 방송국 및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소송 및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래는 빅토리콘텐츠의 키이스트 답변서 전문.안녕하십니까. 귀사가 제안하신 합의안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1)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한 귀사의 도의적 책임을 바라는 것이 아닌, 귀사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소송으로의 확대와 그에 따른 당사와 출연자 및 촬영스탭 등 다수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귀사의 하기 답변은 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나마 재촬영 및 추가촬영에 대한 추가제작비를 확인검증하여 일부라도 실비변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기에, 당사로서는 귀사의 본 사건에 대한 입장과 합의에 대한 자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 추가제작비 추정금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부족 및 경영진 배임이슈에 대한 귀사의 주장은, 본 사건에 대한 귀사만의 입장을 고려한 한낱 시간끌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추가제작비 추정금액을 제시해드린 경위는, 귀사가 해당 합의안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 경영진에게 해당내용 및 합의금액의 산정등의 보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요구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필요치 않은 거래처등에 대한 실제작비의 추가예상분을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이는 당사가 지난주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의의 대상이 되는 직간접적 피해 중 당사 원가(제작비)의 증가만을 고려한 것으로 그외 당사 매출의 감소 및 대내외적 이미지훼손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가제작비만을 언급하며 구체적 근거나 확인검증 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당사로서는 귀사의 합의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한 경영진 배임이슈 관련 귀사가 상장사로서의 의사결정체계나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상황을 바라보는 귀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입장의 곡해에서 비롯된 변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사건에 대한 귀사의 책임을 적시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실 및 이미지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합의입장을 보여야 할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 당사가 생각하는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3)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명백한 사실은, 귀사 및 귀사의 소속배우인 지수는 해당 드라마에 대한 가해자이며, 당사 및 출연진과 스탭들, 더불어 양질의 콘텐츠를 적기에 시청할 권리를 가진 모든 시청자들은 본 사건에서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귀사의 아래 의견으로는 진정한 책임의 부담과 사건의 해결을 위한 합의가 진행될 수 없으리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부득이하게 당사는 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통보 드립니다.
2021.04.02 I 김보영 기자
 4월부터 백신 휴가 시행...최대 이틀까지 가능
  • [밑줄 쫙!] 4월부터 백신 휴가 시행...최대 이틀까지 가능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4.7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4·7 재보궐선거 D-6...여론조사 ‘블랙아웃’ 앞두고 吳 우세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어요. 오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박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부산시장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 김영춘 후보를 19%포인트 앞섰어요.박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31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어요.◆朴 “거짓말로 논점 흐리고 있다” vs 吳 “프레임 씌우려고 한다”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특혜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박 후보는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두 번째 TV 토론회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오 후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어요.하루 앞선 지난 3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기조연설부터 "내곡동 땅 문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 문제"라며 "거짓말하고 논점 흐리는 불공정한 공인 의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했어요.그러자 오 후보는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 국장 전결로 결정됐다는 기존 해명을 내놓으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반박했는데요.이어 "입만 열만 내곡동으로 가는데 제가 박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얘길 한 적이 있나"라며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셨으면 한다"고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을 지적하기도 했어요.◆막판 여론조사는 朴 32.0% vs 吳 55.8%...끝까지 ‘신중’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막판 여론조사 결과는 오 후보의 손을 들어줬어요.리얼미터가 29~30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가 박영선 후보를, 55.8%가 오세훈 후보를 꼽았어요. △20대(오세훈 45.4% vs 박영선 24.4%) △30대(50.2% vs 34.7%) △50대(54.6% vs 39.2%) △60세 이상(72.4% vs 22.7%) 등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어요.‘당선 가능성’을 두고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62.1%인데 비해 박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28.2%에 그쳤어요. 앞서 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지지층 일부도 당선 여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박 후보는 31일 서울 이수역 앞에서 동작구 집중유세에 나선 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 조사 결과와) 다르다. 사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오 후보도 우세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이낙연 “부동산 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로 민심 호소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 판세에 위기감을 느껴 직접 민심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와요.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어요. 또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어요.이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어요. 청년과 신혼 세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최근 지지층에서 이탈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요.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판했어요.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하루 앞두고 접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1일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 가능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낀다면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건데요. 의사 소견서·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앞으로 접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와요.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라는 점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우려에요.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이상반응 계속되는지 살펴 최대 이틀 사용 가능지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백신 이상반응은 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데요. 이를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거예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어요. 이상반응 발생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다음 날(42%)이 가장 많았어요.◆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예정백신 휴가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항공 승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등 4월 이후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에요.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를, 유급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또한 기업 등 민간 부문에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키로 했어요.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백신 휴가제를 두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힘든 사람들이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하고, 또 예방 접종으로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쉽게 연차나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라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이 좀 더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준 조치”라고 평가했어요.◆의무 아닌 권고...민간 동참폭에 실효성 달려한편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자영업·소상공인 등 민간 부문에서는 휴가 사용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인데요.정부는 오히려 형평성 논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백신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손 반장은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접종하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전성·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학생 간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서당 폭행·가혹행위’ 논란 지속...관리감독 부재 지적경남 하동에 있는 청학동 기숙사형 서당에서 엽기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는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까지 학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서당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에 사건이 되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와요.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관련 의혹과 함께 서당 학교폭력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에요. 경남교육청 또한 경찰과 협조해 청학동 서당과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뒤늦게 드러난 ‘서당 엽기 학교폭력’...국민청원 통해 추가 폭로지난해 2월 청학동 한 서당에서 16세 남학생 2명이 또래 동성 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고 옷을 벗기는 등 엽기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가해 학생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으며 곧 재판이 열린다고 29일 밝혔어요.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지난해 4월 집으로 돌아와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말하며 학대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해당 기억을 떠올리면 이성을 찾기 어려워 진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어요.피해 학생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청원에서 해당 학생은 자신이 또래로부터 당한 폭행과 학대 말고도 원장이 온갖 부당한 명령과 구타를 지속했으며, 학생을 관리하는 의무 등 서당 내부 일에는 소홀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어요. 이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고 경남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한편 하동의 또 다른 기숙형 서당에서도 10대 여학생 3명이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들 역시 피해 학생에게 변기 물에 머리를 담그고 청소용 솔로 이를 닦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폭행을 저질렀어요.해당 서당과 관련한 추가 피해 증언도 나왔어요.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서당에 보냈으나 다른 학생에게 흉기로 협박을 받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알렸어요.◆지자체·교육당국 관리감독 부실했나서당 학교폭력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편법으로 운영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서당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판단 실수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가 됐다”며 “교육청에서는 서당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판단하고 지자체는 집단 거주시설로 판단해 그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어요.미인가 시설은 인가받지 못한 교육 시설을 가리키는데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번 엽기 폭력 논란에서도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학원' 등으로 신고하지 않아 교육 당국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서당 내 성폭행 사건 뒤 우리가 직접 개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을 하는 등 방법으로 우리 지도·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설명했어요.경남교육청 관계자도 “현행법상 초·중·고교생은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당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경남교육청 “경찰과 청학동 서당 전수조사할 것”경남교육청은 서당 기숙사 시설 폐쇄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편법 운영·폭행 등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해 조치한다는 계획이에요.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서당 한 곳은 편법으로 운영한 정황이 보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또 한 곳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안이 반복돼 교습정지를 시키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청학동 서당과 관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1년 2회 정기 학교폭력 조사를 이들 학교에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앞으로 서당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4.01 I 윤민하 기자
"생존권 문제"…'노원 세모녀 사건'에 스토킹 처벌 강화 목소리
  • "생존권 문제"…'노원 세모녀 사건'에 스토킹 처벌 강화 목소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20대 남성이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추정된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 강화 요구가 지속되며 이미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돼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스토킹 현실 모르는 스토킹 처벌법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스토킹’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어…일회성도 처벌 강화해야”지난 23일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세 모녀를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큰딸 B씨의 지인으로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세 모녀의 시신을 확인했다.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져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와 피해자 B씨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A씨의 신상공개와 함께 스토킹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은 30일 오후 2시 기준 1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여성들은 매일 일상에서 크고 작은 스토킹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현실을 꼬집었다. 20대 여성 C씨는 “혼자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하철역에서부터 누군가가 따라온 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안내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신림동 원룸촌에 사는 김모(28)씨도 “1인 가구 여성으로서 늦은 밤 뒤에서 뛰어오거나, 늦은 시각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세 모녀 살인사건도 한 번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9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되지만…“피해자에 책임 전가 여전”앞서 지난 2013년부터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했지만, 죄명이 ‘지속적 괴롭힘’이었던 만큼 다발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할 수 있었다. 처벌 수위 역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불과했다.반면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515건으로, 2018년 2772건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이렇다 보니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마침내 지난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22년 만이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9월부터는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그러나 제정된 법률안 역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또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처럼 일회성 행위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범죄는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관계 중단을 요구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가해자 협박에 의해, 또는 재범 염려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넣은 것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송 상임대표는 “이번 법안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는 조건이 다 들어가야 스토킹 행위에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스토킹 가해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만큼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31 I 공지유 기자
'구미 여아' 석씨 남편 "배 안 나왔다" 출산 추정 시점 사진 공개
  • '구미 여아' 석씨 남편 "배 안 나왔다" 출산 추정 시점 사진 공개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 씨의 남편은 아내의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경찰이 주장한 출산 추정 시점 사진을 공개했다. 석 씨의 남편 A씨는 지난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신과 출산을 몰랐을 리 없다”라며 “경찰 주장대로라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랑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릅니까”라고 말했다.그는 해당 시기에 찍은 아내 사진까지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SBSA씨는 “경찰이 처음에는 딸과 비슷한 시기(2018년 3월)에 출산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경찰에 2017년 7월 사진과 2018년 2월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월이면 만삭일 때 아니냐. 그랬더니 경찰이 ‘이땐 이미 애를 낳았을 것’이라며 1월에 출산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출산 시기가 3개월 차이가 난다. 아내가 정말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사·간호사·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내를 믿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느냐.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구미경찰서는 딸이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딸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점에 주목하며 아이를 낳고 채혈하기 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 경찰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끊어진 발찌(인식표)가 아기 머리맡에 있는 사진을 확보했다. 해당 사진은 김모(22) 씨가 구미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석씨 남편의 주장에 누리꾼들은 “공범 같다”, “과학적 근거를 부인하는 게 이상하다”, “DNA 결과가 네 번 해서 다 일치하는데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 이쯤되면 조력자 아닌가?”, “수상하다. 남편도 정식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친모로 확인된 뒤에도 아이 바꿔치기와 출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대검 수사부에 석씨와 김씨, 김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3세 여아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 김씨는 다음달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2021.03.28 I 정시내 기자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공식 사임 "센터 구조적 문제 심각...특단 조치 있어야"
  •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공식 사임 "센터 구조적 문제 심각...특단 조치 있어야"
  •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이 센터 인력의 부실한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취임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지난해 8월 5일 센터 출범과 함께 취임한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19일 공식 사임을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사임사에서 “센터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스포츠 선수들의 기대와 여망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며 “(출범 당시) 센터 핵심 업무인 조사 관련 경험이 있는 경력직은 팀장 이하 인력 중 2명에 불과했고, 대다수 인원은 사업, 행정, 홍보 경력 직원들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센터) 출범을 서둘렀으나, 센터 필요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직무 분석과 이에 기반한 채용이 병행되지 못했다”며 “센터의 기본적 책무와 이를 수행할 조사 인력의 불일치는 센터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스포츠 학교폭력 미투’가 사회문제화되고 신고 사건이 쌓여가고 있어 어려움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숙진 이사장은 “경력 있는 조사 전문인력의 확보와 조직 개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센터가 명실공히 준사법적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숙진 이사장의 사임사 전문작년 7월 최숙현 선수가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지 한 달 만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저는 고 최숙현 선수가 6개의 기관에 전전하며 호소하였던 스포츠 선수들의 고통과 막막함을 해결하는 것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접수된 신고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모두 직접 조사하였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스포츠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익명신고 사건조차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여부를 밝히려고 노력해 왔습니다.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존립 기반은 스포츠 인권과 스포츠 비리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제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구제를 확실히 하고, 더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스포츠 선수들의 기대와 여망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2020. 8. 5.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 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실무지원반은 2020. 7. 24.자로 이미 채용업체를 통해 25명의 직원을 채용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핵심 업무인 조사 관련 경험이 있는 경력직은 팀장 이하 인력 중 2명에 불과하였고, 대다수 인력은 사업, 행정, 홍보 경력의 직원들이었습니다.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을 서둘렀으나, 그에 걸맞는 스포츠윤리센터의 필요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과 이에 기반한 채용이 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이러한 태생적 한계 속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저는 2020. 8. 5. 출범 당일에야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고 그 날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핵심 업무인 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문제는 그야말로 커다란 난제였습니다. 서너 달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조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들의 헌신적 노고가 없었다면 일상적 조사업무를 마무리하기 어려웠습니다. 특정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심의위원회와 별도의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열고 추가조사와 자료 보완을 해야 겨우 심의 종결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스포츠 인권 침해와 비리에 대한 조사”라는 센터의 기본적인 책무와 이를 수행할 조사 인력의 불일치는 현 상황에서 일시에 개선되기 어려워 센터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스포츠 학교폭력 미투’가 사회문제화 되고, 신고사건이 쌓여가고 있어 그 어려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이미 국회와 언론 등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실무지원반의 인력채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센터 내부에서도 조사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동 센터 출범 당시의 인력 채용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태생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한시바삐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경력있는 조사 전문 인력의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잘 수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응급처방이 아니라, 스포츠 폭력과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스포츠윤리센터가 명실공히 준사법적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은 시급한 인력과 예산의 투입 그리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센터 위상의 재정립일 것입니다.출범 2달 만에 설립된 동 센터의 노동조합은 센터 내부에 크고 작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직원 임금은 인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 고용노동청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진정한 내용들 중 갑질, 폭언,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위법행위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노동조합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문제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사장인 저에게 행해졌던 OOOO OOO의 문자를 통한 협박 사건은 외부 조사위원의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조치가 이뤄졌습니다.스포츠 폭력과 비리가 없는 체육계를 만들고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협박과 진정 및 언론을 통한 근거없는 공격에도 인내하면서 버틴 것은 스포츠윤리센터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이 한계 속에서나마 인권과 비리 근절을 위한 피해구제기구로서 당 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스포츠 인권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스포츠윤리센터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저의 역할과 노력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며 사직의 의사를 표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목숨으로 우리에게 던진 질문, 폭력없는 체육계를 위한 답을 찾아가는 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21. 3. 19 이 숙 진 배상
2021.03.19 I 이석무 기자
토지거래 제한·부당이득 환수…뿔난 홍남기 LH사태 강수
  • 토지거래 제한·부당이득 환수…뿔난 홍남기 LH사태 강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정부가 철저한 조사 및 무관용 조치와 부동산 거래 제한, 등록제 등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그동안 진력해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신속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고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면 예방 구조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공공부문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확산하자 홍 부총리는 당초 10일 예정된 부동산 회의를 사흘 앞당겨 관계장관들을 소집했다.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확인 시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일정 범주 토지 거래를 신고토록 하거나 제한하고 상시 감시를 위한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특히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 행위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토지거래 등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다 제한 대상을 가족, 친지 등으로 확대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이득 환수 등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에도 기존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홍 부총리는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다”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I 이명철 기자
유종의 미 거둔 '미스트롯2'…3개월의 성과와 잡음은?
  • 유종의 미 거둔 '미스트롯2'…3개월의 성과와 잡음은? [스타in 포커스]
  • (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TV조선 트롯 서바이벌 예능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가 3개월여의 대장정을 끝에 화려히 유종의 미를 장식했다. 은가은, 김다현, 양지은, 홍지윤, 김의영, 김태연, 별사랑 등 지난달 25일, 4일 총 2회에 걸쳐 결승전 1, 2라운드를 소화해낸 TOP7 지원자들은 각자의 인생과 철학, 주제가 담긴 저마다의 ‘인생곡’을 표현한 폭발적 무대들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선사했다. 프로그램이 막을 내린 아쉬움을 뒤로하고 프로그램이 남긴 의미와 화제성, 논란들을 되짚어봤다. ‘미스트롯2’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의 연이은 성공과 성장으로 ‘트롯 열풍’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선보인 세 번째 시즌으로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독차지했다. 첫 방송부터 28.6%(이하 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로 역대 시즌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여타 트롯 예능 프로그램들과 견주어도 압도적인 수치다. 우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으로 트롯 장르가 붐을 일으키고 무르익은 뒤 론칭한 프로그램이라 처음부터 역대 최다 지원 인원이 몰렸다. 현역 가수는 물론 배우, 아이돌, 방송인 등 다양한 연예인들을 비롯해 나이가 무색할 만큼 넘치는 끼를 지닌 10대 신동들이 넘쳐나 볼 거리가 풍성했다. 각 지원자들이 탄탄한 팬덤을 지닌 만큼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순위 집계 결과와 반전 전개 역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은 주요 요인이 됐다. 다만 높은 화제성과 영향력만큼 그 이면에 잡음 역시 끊이지 않았다. 우선 준우승 진출자를 가릴 중요한 시점에 9세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스토리, 뛰어난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호감을 샀던 지원자 진달래가 유년 시절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당사자는 이를 인정하며 중도하차했다. 하지만 가해자였던 그의 하차 과정을 방송을 통해 공개한 제작진의 결정과 가해자가 눈물 흘리는 장면 등을 조명한 연출 방식이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사진=TV조선 방송화면)경연 내용에 관계 없이 프로그램이 뽑은 내정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하며 공정성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자신들을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라고 소개한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TV조선 ‘미스트롯2’ 심사 및 경연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마스터 예심부터 선곡과 콘셉트, 의상 등 거의 전 과정에 제작진의 의견이 개입됐고 무대 구성 역시 제작진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원자 모집기간에 이미 100명의 출연자를 확정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진상위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한 전수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미스트롯2’ 측은 “제작진은 기획부터 프로그램 구성, 편집 등 프로그램 전방위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 있다. 모든 참가자가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한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며 이는 어느 오디션에서나 적용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 “근거 없는 사실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프로그램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결승전 2라운드 방송을 앞뒀던 4일 오후에는 TOP7 중 한 명인 김다현의 고향인 충북도민회 측에서 그의 우승을 위해 출향인들에게 투표를 문자로 독려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불거졌다.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자 투표를 독려한 충북도민회 중앙회를 충청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북도민회 중앙회는 회장의 명의로 48만 6000여명의 충북 출향인들에게 4일 예정된 결승전에서 충북 출신 후보인 김다현에게 투표해달라고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글쓴이는 중앙회장이 “3월4일(목)오후10시~ TV조선 결승전을 생방송할 때 문자메시지로 ‘김다현’을 #4560으로 전송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며 “지난 2월25일 보여준 충청인의 엄청난 단결력에 저는 너무 놀랐다. 다시 한 번 충청인의 힘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북도경찰청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충청북도경찰청은 충북도민회 중앙회의 ‘내일은 미스트롯2’ 문자 투표 독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 논란과 관련해 TV조선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제작진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며 “도민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2021.03.05 I 김보영 기자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인공지능’ 개발…LG AI연구원 첫 성과
  •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인공지능’ 개발…LG AI연구원 첫 성과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LG의 인공지능(AI) 전담조직인 LG AI연구원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인 국제인공지능학회(AAAI)를 통해 ‘설명하는 AI(Explainable AI)’와 ‘연속 학습(Continual Learning)’ 분야 논문 2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LG AI연구원이 출범한 이후 첫 연구 성과다.LG AI연구원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LG는 지난 2018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성과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토론토대학교와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했다.매년 세계적인 AI 연구기관 등이 AAAI를 통해 논문을 발표한다. 논문 채택 자체가 연구의 내용과 기술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LG는 설명했다.이번에 발표한 ‘설명하는 AI’는 단순히 결과만 알려주는 AI가 아니라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엑스선 촬영(X-Ray) 이미지를 AI가 분석한 뒤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상 어떠한 이유로 신체 이상 유무를 판단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LG AI연구원은 토론토대 콘스탄티노스 플라타니오티스 교수팀과 공동으로 ‘설명하는 AI’ 기술을 연구했다. 기존 기술 대비 설명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향상했고, 이를 영상 인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하는 AI’는 신뢰성이 생명인 의료, 금융, 법률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까지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조차도 초기 연구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한국이 퍼스트무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야로 꼽힌다.‘연속학습’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학습해가는 것을 뜻한다. 마치 사람처럼 단기 메모리를 사용해 과거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해 새로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그 동안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 메모리 사용이 급증하고, 데이터의 양을 줄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AI 학습 분야의 최대 난제였다. 그러나 LG AI연구원은 AI가 학습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는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LG AI연구원과 토론토대 스캇 새너 교수팀은 데이터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평가값인 새플리 지표(Shapley value)를 연속 학습에 최초로 적용시켜 기존 방식 대비 최대 40%까지 학습 성능을 향상시켰다.이들 공동연구팀은 지난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회인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연속학습 기술 경연 대회’에서 아마존, 중국과학원, 동경대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연구기관 79개팀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I 기술 연구를 고도화해 고객들이 직접 기술 발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젊은 AI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2023년까지 AI 전문가 1000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 AI연구원은 글로벌 최신 AI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AI 난제 해결 역할을 수행하는 LG의 AI 싱크탱크로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세계적인 AI 석학 이홍락 미국 미시건 대학교 교수를 C레벨급 AI 사이언티스트(CSAI: Chief Scientist of AI)로 영입하고, 서울대 , 캐나다 토론토대, 글로벌 AI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LG전자(066570), LG화학(051910), LG유플러스, LG CNS 등 4개 계열사는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조성한 약 3200억원 규모의 펀드에 200여억원을 공동 출자하는 등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LG AI연구원 (사진=LG AI연구원)
2021.02.25 I 피용익 기자
①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 [위대한 생각]①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 ◇오늘의 강연 및 지성인☆ ‘인더스토리’(INDUSTORY)현대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정치·문화·기술·경제 등 복합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기른다.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된 ‘철’(鐵)과 ‘사’(沙·모래)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약’(藥), ‘의’(醫) 등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다룬다.☆ 임규태 공학자·교육자·기업가미국 조지아공대에서 15년간 교수로 재직. 조지아공대 부설 전자설계연구소 부소장, 조지아공대 기업혁신센터 국제협력 수석고문. 국제 통신표준화 의장. 빅데이터·소프트웨어·게임·블록체인·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참여.임규태 박사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지상 강연 ‘인더스토리Ⅲ’ 5강 ‘바다’(海) 1편을 강의하고 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코너로 시즌3에서는 교통·물류산업을 집중 조명한다.(사진=김태형 기자)[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김무연 기자]“우리는 모두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임규태 박사는 강연의 시작을 존 F. 케네디의 말로 시작했다. 바다를 이용하면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으며 어떤 물건이라도 실어 나를 수 있다. 임 박사는 바다는 세계를 연결하는 문명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해양산업을 장악하는 것은 전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더스토리 시즌3 ‘바다’ 편이 산업의 역사를 넘어 역사의 패권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다. 페니키아와 페니키아 식민지의 위치◇ 페니키아, 모든 해양 산업의 원류페니키아는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현재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역에 자리 잡았던 소국으로 기록돼 있다. 페니키아인들은 현재 레바논인들의 직계조상이라 여겨지지만 인종적 구성은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디서 흘러들어왔고 이후 어떻게 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임 박사는 페니키아의 역사적 유래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페니키아인들이 후세에 끼친 영향이다. 페니키아인이 인류 해상 문명과 산업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페니키아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의 이집트 문명을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전파했다. 그 과정에서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해상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페니키아인들은 해양산업의 시초라 볼 수 있다. 선박을 만들고(건조), 이 선박을 이용해 바다로 나갔으며(항해), 새로운 땅에 도착해 물건을 사고팔았고(무역), 이 돈을 굴려 부를 축적(금융)했다. 그렇게 불린 자금으로 다시 배를 만드는 해양산업의 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또한 페니키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에 영향을 줬고, 그리스 문자는 라틴 문자로 바뀌어 현재 알파벳의 원형이 됐다. 알파벳의 기원페니키아인은 고대 주력 선박이던 ‘갤리선’을 만든 주역이기도 하다. 돛과 노젓기를 병행하는 갤리선은 초기에는 돛의 역할이 컸지만, 전함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아지며 노젓기가 강화됐다. 지중해 국가들은 노를 젓기 위한 수많은 노예가 필요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정복전쟁을 수행했다. 페니키아인은 키루스 대제에 의해 페르시아에 복속돼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맞붙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비록 그리스에 패하기는 했으나 페르시아 해군의 전력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사후 제국이 사분오열된 틈을 타 로마가 지중해의 신흥 강자로 부상한다. 로마는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카르타고와 세 번의 전쟁을 치른다. 로마와 카르타고와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 불리는데, 이 포에니는 라틴어로 ‘페니키아인’을 가리킨다. 즉 로마는 카르타고를 페니키아인의 후예로 여겼던 것이다. 실제로 현재 튀니지 지역에 해당하는 카르타고와 한니발이 주둔했던 스페인은 모두 페니키아가 개척한 식민지였다. 페니키아는 멸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다.임 박사는 “바다에 관련된 모든 산업에는 페니키아인의 DNA가 들어 있다”라면서 “페니키아인은 인류의 해양 역사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류는 페니키아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바이킹◇ 바이킹, 이슬람, 베네치아 공화국… 끊임없이 변하는 해양 패권카르타고를 누르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로마는 5현제 시기 이후 군인 황제 집권기를 거치며 급속히 쇠퇴했다. 306년 즉위한 콘스탄틴 대제는 그동안 탄압받던 기독교를 공인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사후 결국 로마는 동과 서로 갈라졌고, 이후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등으로 멸망하고 만다. 이후 서유럽은 기독교 중심의 중세시대가 시작됐다. 기독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탐욕’은 죄악시 됐고 이에 따라 부를 불리는 무역과 금융업도 쇠퇴해 갔다. 무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타 바다에서 힘을 불린 새로운 강자 ‘바이킹’이 등장했다. 국가 단위가 아니라 소규모 부락 단위로 움직이던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정착한 뒤 유럽 내륙은 물론 영국까지 진출했다. 그들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이미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탁월한 항해 기술을 지녔고, 내부 문제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 바이킹의 이런 전통은 훗날 영국 의회제도에도 영향을 준다. 임 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이미지는 바이킹에 침략 당했던 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면서 “그들은 통합된 정치체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무정부주의 성향이 강했고, 이런 독특한 사고는 현대 북유럽 국가들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가브리엘의 계시를 받는 무함마드.바이킹이 북에서 서유럽을 압박했다면 남쪽으로는 이슬람 세력이 준동했다. 621년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곧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은 중동,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슬람 제국은 상인이었던 무함마드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으로도 매우 융성했으며, 동과 서를 잇는 중개 무역을 완벽히 장악했다. 지중해의 패권도 이슬람 제국의 몫이었다.적으로 둘러싸인 서유럽은 결국 십자군 전쟁이란 강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베네치아 공화국이 큰 성장을 거둔다. 4차 십자군 원정에서 십자군을 레반트 지역까지 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베네치아는 정작 십자군이 이를 지불할 돈이 없자, 이들을 지원 대상이었던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보내 약탈을 시켜 빚을 갚도록 했다.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 원정에 따른 이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은 물론 무역을 방해했던 동로마 제국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지중해의 패자로 급부상했다. 베네치아는 유럽의 무역은 물론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임 박사는 “4차 십자군 전쟁 직후 베네치아에서 근대적 은행의 효시인 방코(Banco)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흑사병 창궐 당시를 묘사한 피테르 브뢰헬 죽음의 승리◇ “육두구를 찾아라” 대서양 개척에 나선 서유럽1346년 유럽에서 발병한 흑사병은 곧 대륙 전체를 강타했다. 치사율이 50%가 넘는 이 질병의 대유행으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줄었다. 문제는 당시 흑사병의 치료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 창궐했다는 점이다. 흑사병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가운데 영국의 한 의사가 향료인 ‘육두구’가 흑사병을 막아준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유럽 각 국은 육두구 확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육두구 산지로 알려진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을 오스만 제국이 철저히 막고 있다는 사실. 결국 유럽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육두구 산지를 찾는 여정을 떠나야만 했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 구형론’에 기반 해 서쪽으로 항해를 하더라도 동쪽의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그는 인도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신대륙을 발견했다.포르투갈의 페르디난드 마젤란 탐험대는 스페인에서 출발해 남아메리카를 거쳐 필리핀에 도착한 뒤 아프리카 희망봉을 찍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옴으로써 세계 일주를 완성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바스쿠 다가마가 개척한 인도 항로그보다 몇 해 전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가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인도에 도달하는 ‘인도 항로’를 개발했다. 1511년 포르투갈 선원들이 인도 항로를 이용해 육두구의 산지였던 말레이시아 말라카를 발견했다. 이때부터 유럽 각국은 지중해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무역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됐다.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맞선 것은 영국·네덜란드(영란) 연합군이었다. 결국 영국-스페인 해전에서 영란 연합군이 승리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향료 무역 주도권이 반(反) 가톨릭의 양 국가로 넘어갔다.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1600년 동인도회사를 세우고 육두구 무역권을 일임했다. 네덜란드도 2년 뒤 동인도 회사를 세우며 이를 뒤따랐다. 두 나라의 동인도회사는 합병을 논의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지만 1623년 네덜란드 상인들이 향신료 제도라 불리던 말라카 제도에서 영국 상인들을 습격해 살해한 암보이나 학살 사건으로 등을 돌렸다. 말라카 제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영국은 인도로 눈을 돌려 후추 재배에 박차를 가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영국을 몰아낸 네덜란드는 1641년 포르투갈령 말라카를 공격해 무력으로 장악했고, 근처 나무를 베어내면서 육두구 공급을 철저하게 통제하려 했다. 임 박사는 “암보이나 학살사건과 포르투갈령 무력장악은 인간의 탐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탐욕의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위대한 생각’은…이데일리와 이데일리의 지식인 서포터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시대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남과 다른 위대한 생각을 발굴하고 제안해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이데일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데일리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2021.02.24 I 김무연 기자
윤정희 '성년후견인' 논란…"상속 논의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 윤정희 '성년후견인' 논란…"상속 논의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77)씨의 후견인 자격을 놓고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와 윤씨의 형제들이 ‘성년후견’을 두고 갈등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원인이 된 ‘성년후견인’제도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윤씨의 사례처럼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후견인을 두고 가족 간 재산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가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치매 앓는 윤정희 ‘성년후견인’ 두고 형제·남편 갈등윤정희씨 부부와 형제들의 갈등에 대한 논란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씨의 형제자매가 쓴 글이 올라오면서 제기됐다.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윤정희는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 한 아파트에서 홀로 알츠하이머와 당뇨로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백건우씨 측은 공연기획사 빈체로를 통해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1일 파리에서 귀국해 “윤정희는 하루하루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논란이 불거지면서 ‘성년후견인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빈체로에 따르면 윤정희가 2019년 5월 파리로 간 뒤 윤씨의 형제자매와 후견인 선임 및 방식에 관한 법정 분쟁을 벌였고,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형제자매 측이 최종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성년후견인 제도란 질병과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지원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당초 민법상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된 뒤 2013년 7월 1일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금치산 제도가 재산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반면 성년후견인 제도는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를 지원하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우선으로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도 도입 이후 고령 노인이 많아지며 신청 건수도 점점 증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성년후견 신청 건수는 5920건으로, 2014년(2006건) 대비 약 3배 가량 늘었다.윤정희-백건우 부부.(사진=이데일리DB)◇의사결정 못하는 노인 두고 가족이 신청…‘재산 다툼’ 우려문제는 윤씨 경우처럼 피후견인이 치매 등 질병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앞서 지난 2015년 롯데그룹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 회장 측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다고 주장했고, 신동주 부회장 측은 건강하다고 반박했다. 경영권 분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신 명예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1년 6개월 이상 심리한 끝에 신격호 명예회장이 중증 치매 등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고 2017년 6월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확정했다.지난해 7월에는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해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성년후견을 신청하기도 했다.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지난해 10월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과 관련해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내며 형제간 대결 구도가 본격화했다.◇“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 지정”…대안으로 떠오르는 ‘임의후견’이처럼 성년후견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재산 다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데는 이미 피후견인이 노령·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 후에 후견인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성년후견 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크게 분류된다. 법정후견은 피후견인이 노령·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후견인 신청을 하는 방식이고, 임의후견은 본인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기 전 미리 계약을 통해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정하는 방식이다.본인이 의사결정이 가능할 때 자신의 후견인을 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은 갈등 소지를 줄일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한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임의후견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2019년 개시된 3112건의 후견 중 임의후견은 단 4건에 불과했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가 의사결정이 가능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충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법무사)은 “독일·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 등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임의후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제도 이용이 저조하다”며 “그렇다 보니 이미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후견신청이 이뤄지면서 가족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무총장은 또 “미래의 치매와 정신적 제약을 대비해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방식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임의후견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2.15 I 공지유 기자
윤정희 동생들 "청와대 청원, 우리가 했다" (전문)
  • 윤정희 동생들 "청와대 청원, 우리가 했다"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의 동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윤정희 동생들은 10일 이같이 밝히며 윤정희가 프랑스 파리에 방치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배우가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라며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주장했다.요건 위배 등의 사유로 청와대 관리자에 의해 실명이 가려졌으나,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를 떠올렸다.이에 대해 윤정희 동생들은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윤정희의 동생들은 또 윤정희의 남편인 백건우 씨와 관련해 “2019년 1월 장모상을 당했을 때 윤정희만 귀국하게 하고 자신은 연주 일정을 진행하고, 2월에 귀국했을 때도 호텔에 머물며 윤정희가 있는 여의도 집에는 들르지도 않았다”며 “4월에 딸이 윤정희를 프랑스로 데려가 5개월간 요양기관에 맡겼다. 딸 집 옆 빌라를 구해 거처를 정해주고 계속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고, 함께 살았던 주택은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빌라와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덧붙였다.배우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사진=이데일리DB)다만 윤정희의 동생들은 이번 논란이 재산싸움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이들은 “항간에 재산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윤정희 명의의 국내 재산은 여의도 아파트 두 채와 예금자산”이라며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에게 있으며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윤정희를 위해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윤정희가 귀국해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백건우 부녀에게 요청해왔다”며 “만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윤정희를)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백 씨의 소속사 빈체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며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요양병원보다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소속사는 2019년 5월 윤 씨가 파리로 간 뒤 윤 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당시 프랑스 법원은 윤 씨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거주지 변경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백 씨는 오는 11일 파리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정희 동생들의 입장 전문이다.1. 청와대 청원은 형제자매들이 하였습니다.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합니다.2. 백건우는, 지난 2년간 아내와 처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2-1. 백건우는, 2019년 1월 장모 박소선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고, 윤정희가 많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여의도 빈소에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2-2. 그 후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았던 Vincennes 주택에서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Lognes 빌라 까지는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3. 형제자매들은 백건우,백진희 부녀의 비협조, 방해등 제약으로 인해 윤정희와 만나고 통화하는데 심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4. 불란서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딸 백진희가 윤정희에 대한 금치산 및 후견인지정 신청을 은밀하게 윤정희의 법정출석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지득하게 되어 형제자매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카딸이 후견인이 되기에는 부적임자임을 주장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고, 형제자매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4-1. 백건우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는, 후견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딸을 내세웠습니다. 백건우는 후견인이 아닌데,이는, 남편으로서 아내 윤정희를 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4-2.형제자매들이 조카딸을 못 미더워 하는 것은 , 불란서에서 태어나 불란서 국적을 취득하고, 불란서에 자라난 그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불화하고 10여년 간은 연락도 끊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가 매우 특이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말의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4-3. 그녀의 삶에 대하여는, 백건우, 백진희 본인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5. 항간에 재산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정희 명의의 국내재산은 1971년에 건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두 채 ( 36평, 24평)로서 1989년과 1999년에 구입하였고, 그 외 예금자산입니다.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 백진희에게 있으며,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윤정희의 재산이 윤정희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6. 형제자매들은 윤정희가 귀국하여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백건우 부녀에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만 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백건우 님이 형제자매들의 제안과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7. 청와대 및 문화부, 그리고 영화인협회에서는, 윤정희의 근황을 자세히 살펴 주시어, 그녀의 노후에도 가장 평안하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8. 형제자매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박연철을 선임하였습니다. 윤정희 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들의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8-1. 형제자매들이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진술과 증언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윤정희 님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늠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9. 윤정희 님에 관한 전화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하되, 모든 언론기관에 대하여 개방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면인터뷰는 방역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최소한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10. 이 입장문은 가능한 모든 언론기관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10 I 박지혜 기자
"윤정희·백건우 부부, 바늘과 실 같던 사이"…청원글 반박 지인 등장
  • "윤정희·백건우 부부, 바늘과 실 같던 사이"…청원글 반박 지인 등장 [전문]
  • 영화배우 윤정희, 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배우 윤정희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딸에 의해 프랑스 파리에 방치되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억측 및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지인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미아 파리의 메아리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정희, 백건우 부부와 함께한 일상 사진 몇 장과 함께 글을 게시하며 해당 청원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국에서 확산되는 수많은 억측과 추측성 기사들은 이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까”라며 “지금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면 윤정희 선생님이다. 남편과 딸, 손주 가까이서 지금처럼 건강히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정희 백건우 부부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는 두 분이 사시던 동네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도 하고 자주 뵈었었다. 펜데믹 사태지만 수시로 전화로 안부도 여쭙고, 서로 소식을 나누던 가까운 지인의 한 사람으로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기에 이렇게 몇자 올려본다”라고 운을 떼며 “지금 한국 언론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 청원에 올라 온 글 하나만 믿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이런 걸 두고 참담하다는 말을 할까”라고 통탄했다. 그는 “언제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런 허위와 억측이 난무하는 도구로 전락했을까. 국민청원이라는 창구가 취지와는 달리 허위와 거짓에 악용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걸까”라고 되물으며 “이 창구의 역할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가 지게 되는 걸까. 남편과 딸, 그리고 손주와 함께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계시는 윤정희 선생님을 ...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윤정희 백건우 부부의 사이가 바늘과 실과 같았을 정도로 돈독하고 애틋했다고도 증언했다.이 대표는 “윤선생님의 증세가 악화되기 전까지 두 분은 실과 바늘 같은 분이셨다. 모든 연주 스케줄을 함께 하시고, 심지어 윤선생님은 백선생님 없이는 절대 외출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다”라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건우 선생님께서 친히 윤정희 선생님 머리를 잘라주게 됐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윤선생님의 상태는 장거리 여행은 물론 바깥 외출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셨다. 잠시도 혼자 두면 안 될 정도로. 그 모습을 저도 지켜봐 왔고 주변 지인분들 또한 많이 안타까워했다. 무엇보다 본인께서 집에 계시는 것을 더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 걷다가 넘어지신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병원에서 치료가 잘 되어 빠르게 회복이 되셨고, 지금은 완쾌되어 거동에도 불편이 없게 되셨다. 그 사이, 백건우 선생님께서는 적지 않게 해외연주 스케쥴이 잡혀 있었고, 누군가 가까이서 수시로 간병을 해드려야 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요양원보다는 딸이 사는 같은 아파트 옆 동(발코니에서 서로 말할 수 있는 거리)으로 이사를 하고, 전문 간병인을 두고 딸이 직접 돌보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백건우의 딸 역시 윤정희의 간병 및 보호에 각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전문 간병인이 있다지만, 양로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본다는 것 참 쉽지 않다”라며 “제가 찾아갔던 그날도 진희(딸)는 엄마 씻기고 점심 챙겨드리고, 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클래식 음악 틀어드리며 낮잠 주무시기에 볼륨의 크기가 적당한지 여쭤보면서 섬세하게 챙기고 또 챙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청원인은 “윤정희는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알츠하이머와 당뇨로 투병 중이다. 수십 년을 살아온 파리 외곽 지역 방센느에 있는 본인 집에는 한사코 아내를 피하는 남편이 기거하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이 청원인은 또 “생면부지의 프랑스인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데, 이 프랑스인은 본인의 풀타임 직업이 있어 아침에 출근한다. 낮에 알츠하이머 환자인 윤정희 스스로가 당뇨약 등 처방약을 제대로 복용하고는 있는지, 아니면 누가 도와주는지 딸에게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딸이 근처에 살지만 직업과 가정생활로 본인의 생활이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간병인도 따로 없다. 형제들과의 소통은 아주 어렵고 외부와 단절된 채 거의 독방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이에 대해 백건우는 지난 7일 한국 공연을 담당하는 공연기획사 빈체로를 통해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백건우와 윤정희는 평생을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해 길게는 수십 시간에 다다르는 먼 여행길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윤정희를 파리에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요양병원보단 딸의 아파트 바로 옆집에서 백건우 가족과 법원이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백씨 쪽은 또 “게시들의 내용과 달리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게시글에 언급된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도 강조했다.아래는 이미아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억측과 허위사실” 나 : 아니 곧 여든이신데 피부가 어쩌면 이렇게 고으셔요?“정희언니 : 자기 피부도 너무 좋은데 뭘 그래~~비결이 뭐냐하면 매일 저녁 네추럴 요구르트(yaourt nature)를 눈가만 빼고 골고루 마사지 하면 피부가 맑고 고와져.몇 분 간격으로 가족 얼굴도 잊어버리시면서 야구르트 마사지는 잊지 않고 계셨지요.위의 대화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찾아 뵈었던 윤정희선생님과 제가 나눈 대화의 일부랍니다. 제가 들고간 보랏 빛 양란을 어디 놓을지 묻는 딸에게 ‘저기 왼쪽 선반’에 라며 본인이 정하셨지요. ” 자기야 꽃이 너무 이쁘다“ 라시며 고맙다고 제 뺨에 뽀뽀도 해 주셨구요. 물론 2.3분 후에 저의 이름을 묻고 또 물으셨지만... 우리는 불어.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는 두 분이 사시던 동네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도 하고, 자주 뵈었었지요.펜데믹 사태지만 수시로 전화로 안부도 여쭙고, 서로 소식을 나누던 가까운 지인의 한 사람으로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기에 이렇게 몇자 올려봅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 청원에 올라 온 글 하나만 믿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앞 다투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참담하다는 말을 할까요?언제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런 허위와 억측이 난무하는 도구로 전락했을까요? 국민청원이라는 창구가 취지와는 달리 허위와 거짓에 악용 될 가능성은 염두해 두지 않았던 걸 까요? 이 창구의 역할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가 지게 되는 걸까요?남편과 딸, 그리고 손주와 함께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계시는 윤정희 선생님을 ...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측을 왜 ? 당사자나 가족을 만나 보지도 못한 이들이 마치 있지도 않은 현장을 가 보기라도 한 듯, 확인이라도 했다는 듯. 사실과는 너무도 먼 ‘호러소설’을 쓰고 있는 희귀한 현상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윤선생님의 증세가 악화되기 전까지 두 분은 실과 바늘 같은 분이셨습니다. 모든 연주 스케쥴울 함께 하시고, 심지어 윤선생님은 백선생님 없이는 절대 외출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건우 선생님께서 친히 윤정희 선생님 머리를 잘라주게 되었지요.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윤선생님의 상태는 장거리 여행은 물론 바깥 외출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잠시도 혼자 두면 안 될 정도로 ...그 모습을 저도 지켜 봐 왔고 주변 지인분들 또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께서 집에 계시는 것을 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 걷다가 넘어 지신적이 있으셨는데 다행히도 병원에서 치료가 잘 되어 빠르게 회복이 되셨고, 지금은 완쾌되어 거동에도 불편이 없게 되셨습니다. 그 사이, 백건우 선생님께서는 적지 않게 해외연주 스케쥴이 잡혀 있었고, 누군가 가까이서 수시로 간병을 해드려야 했지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요양원보다는 딸이 사는 같은 아파트 옆 동(발코니에서 서로 말할 수 있는 거리)으로 이사를 하고, 전문 간병인을 두고 딸이 직접 돌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아무리 전문 간병인이 있다지만, 양로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본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제가 찾아갔던 그날도 진희(딸)는 엄마 씻기고 점심 챙겨드리고, 윤샘이 좋아하시는 클래식 음악 틀어드리며 낮잠 주무시기에 볼륨의 크기가 적당한지 여쭤보면서 섬세하게 챙기고 또 챙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지금 한국에서 확산되는 수 많은 억측과 추측성 기사들은 이 가족들에게 천청벽력 같은 일이 아닐까요?지금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윤정희선생님이십니다. 남편과 딸, 손주 가까이서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페친분들!!백건우 선생님과 윤정희 선생님 가족이 이 일로 상처를 받거나 그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02.08 I 김보영 기자
백건우 지인 "윤정희 근황 영상 공개 못하는 이유는..."
  • 백건우 지인 "윤정희 근황 영상 공개 못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의 ‘23년지기’ 지인은 “청와대 청원 내용으로 인해 백 씨가 잠을 전혀 못 자는 것 같다”고 전했다.윤정희·백건우 부부와 23년가량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고 여러 행사고 함께 했다는 지인 A씨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밝혔다.A씨는 “(백 씨가) 지금 환자(윤 씨)를 돌보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런 일(청원)까지 있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 어제 통화하니까 잠을 전혀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라며, 오는 10일 백 씨가 한국에 들어와 이번 논란에 대해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윤 씨가 프랑스에 방치돼 있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백 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배우가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라며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주장했다.요건 위배 등의 사유로 청와대 관리자에 의해 실명이 가려졌으나,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윤정희·백건우 부부를 떠올렸다.A씨는 이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제가 백건우 선생님한테 듣고 받은 자료와는 전혀 다른 사실”이라며, 백 씨로부터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윤 씨를 포함한 가족이 모여 파티를 한 영상을 받았다면서 “2년 동안 못 만났다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윤 씨의 근황이 담긴 영상을 제공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청원에서 제가 공감하는 게 딱 하나 있다. (윤 씨가) 나이보다 20년은 늙어 보인다는 것”이라며 “20년은 아니더라도 윤정희 선생님이 계속 활동을 하다가 병으로 인해서 집에만 있으시다 보니까 꾸미지도 않고 염색도 안 하니까 백발의 할머니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안쓰러운 거다. 그렇게 보여서 제가 그건(윤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 제공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A씨는 또 “딸이 윤 씨를 직접 돌보면 되지 왜 옆에 따로 집을 마련해서 간병인을 붙이고 CCTV를 설치해 어머니를 보고 계실까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드물고 딸이 일을 하고 있고 백 선생님은 해외 연주를 계속 다닌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백 선생님이 ‘우리 딸이 엄마를 모시기로 해서 옆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러면서 아파트 정원에 꽃이 피고 경관이 좋은 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다”고 말했다.그는 ‘누가 굳이, 왜 이런 청원을 올렸을까’라고 묻자 “가족끼리의 민감한 일 아니겠는가”라며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거까지는 백건우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짐짐작하기에는 프랑스로 가기 전인 2019년 1월에 윤정희 선생님 어머님이 거의 100살 가까이 돼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며 “제가 장례식장에 가 있는데 윤정희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오셨다. 오셔서 한 2~3달을 윤정희 선생님 아파트에 윤정희 선생님이 있으면서, 백건우 선생님이 윤정희 선생님이 한국에서 요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양병원을 많이 알아보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원 내용을 보면 ‘납치하다시피 갑자기 데리고 갔다’고 해놨다. 그때 뭔가 형제 간들에 불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안 되겠다 하고 가시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덧붙였다.백 씨의 소속사 빈체로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며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요양병원보다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소속사는 2019년 5월 윤 씨가 파리로 간 뒤 윤 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당시 프랑스 법원은 윤 씨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거주지 변경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씨는 지난 1976년 백 씨와 결혼하며 프랑스로 이주해 생활해왔다. 1966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한 뒤 330여 편에 출연했고 지난 2010년 마지막 작품인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역을 맡기도 했다.
2021.02.08 I 박지혜 기자
윤정희·백건우 靑청원, 누가 왜 올렸나?
  • 윤정희·백건우 靑청원, 누가 왜 올렸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씨가 프랑스에 방치돼 있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청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배우가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다.또 “근처에 딸이 살기는 하나 직업과 가정생활로 본인의 생활이 바빠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도 했다.요건 위배 등의 사유로 청와대 관리자에 의해 실명이 가려졌으나,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윤정희·백건우 부부를 떠올렸다.배우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사진=이데일리DB)이내 백 씨의 소속사 빈체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소속사는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며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요양병원보다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소속사는 2019년 5월 윤 씨가 파리로 간 뒤 윤 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당시 프랑스 법원은 윤 씨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거주지 변경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의 팬들을 비롯한 누리꾼들은 “누가, 왜 이런 청원을 올렸을까”, “어떤 목적이 있는 청원 같다”,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다는데, 여론전을 벌이려는 건가”, “청원 올린 사람은 윤정희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윤 씨는 지난 1976년 백 씨와 결혼하며 프랑스로 이주해 생활해왔다. 1966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한 뒤 330여 편에 출연했고 지난 2010년 마지막 작품인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역을 맡기도 했다.
2021.02.08 I 박지혜 기자
'미스트롯2' 진상위, 공정성 의혹 해명 재반박…방통위 판단은?
  • '미스트롯2' 진상위, 공정성 의혹 해명 재반박…방통위 판단은? [종합]
  • (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공정성 의혹이 불거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 논란에 대해 제작진이 허위 사실이라며 부인한 가운데,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가 이같은 제작진의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진상위는 4일 성명문을 통해 “내정자 의혹 및 공정성 문제를 ‘악성 허위 사실’로 단정한 ‘미스트롯2’ 제작진에 유감”이라며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오디션 지원자들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해당 진정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돼,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도 받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든 참가자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미스트롯2’ 제작진의 입장도 반박했다. 진상위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닌 제작진 측이 구상한 그림대로 무대가 이루어졌고, 그 무대로 인해 한 참가자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됐다”며 “한 참가자는 사실과 다른 방향이 방송 화면에 비치는 ‘악마의 편집’으로 수많은 악플 세례까지 받아 피해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진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입장에 대해선 “제작진 측이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난 18일 이후에도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악성 댓글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TV조선 측은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뒤늦게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해 댓글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진상위는 공정성 논란에 대한 제작진의 명백한 해명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진상위는 “‘미스트롯2’ 지원 최종 마감일은 10월 31일이었다. 모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방송 출연자 100여 명을 확정 지었음에도 계속 모집해 지원자를 늘리기만 하고 일부 지원자의 메일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시즌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경우 지원 기간과 녹화일 사이의 공백 기간이 1~2달가량 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미스트롯2’는 그 기간이 불과 9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단 9일 만에 모든 지원자들의 심사를 완료하여 첫 촬영에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제작진 측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끝으로 진상위는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미스트롯2’ 제작진의 희망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 및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스트롯2’ 공정성 논란은 지난 1일 진상위가 ‘미스트롯2’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소식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진상위는 당시 입장을 통해 “지난 12월 24일 ‘내정자’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제작진 측의 명확한 해명 및 지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제작진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 이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확실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진상규명회에서 공개한 진정서에는 ‘미스트롯2’ 제작진이 참가자를 접수할 때 공지한 접수 날짜를 지키지 않고 진출자를 모집받아 경쟁을 늘렸다며 “심사 없이 탈락된 상황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에 대해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행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미스트롯2’ 제작진은 지난 3일 공식입장을 통해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에서 악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을 전한다”며 “근거 없는 사실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방통위’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미스트롯2’ 측은 “제작진은 기획부터 프로그램 구성, 편집 등 프로그램 전방위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의 역할은 모든 참가자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한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며 이는 어느 오디션에서나 적용되는 취지”라며 “또한 미성년 참가자 본인 및 보호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매회 열정을 다해 경연을 치르는 전체 참가자와 마스터, 더불어 평균 시청률 28%와 대국민 응원 투표수 천만 건 돌파라는 놀라운 수치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미스트롯2’ 전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알린다”고도 못박았다. 또 “제작진은 공정성과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즐거움을 드리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늘 ‘미스트롯2’를 성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덧붙였다. 아래는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 성명문 전문안녕하세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먼저 ‘미스트롯2’ 제작진 측에서 저희 진상규명위원회가 제기한 내정자 의혹 및 공정성 문제를 ‘악성 허위 사실’로 단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정서는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오디션에 지원했던 여러 지원자들의 증언 및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한데 모아 정리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당 진정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돼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도 받을 예정입니다.그리고 제작진 측의 해명대로 모든 참가자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면, 출연진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에서 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닌 제작진 측이 구상한 그림대로 무대가 이루어졌고, 그 무대로 인해 한 참가자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방향이 방송 화면에 비치는 ‘악마의 편집’으로 수많은 악플 세례까지 받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가자의 폭로로 인해 밝혀진 내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작진 측이 참가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님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장면만 편집하여 일부 참가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가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심사위원은 몇몇 특정 출연진에 대해 “TOP 몇 안에 들 것 같다”, “내 마음속의 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편향성 심사를 띤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출연자들의 사기 진작을 떨어뜨리며, 심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심사평이라 생각됩니다.또한, ‘장르별 팀 미션’ 경연에서 왕년부 팀에게는 냉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네 분이 워낙에 노래를 잘하니까, 이 아쉬움들을 그냥 힘으로 끌고 갔다”라며 올하트에 일조했는데, 초등부 팀에 대해선 “이 팀이 완벽했으면 무조건 올하트를 받아야 되지만, 약간의 아쉬움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올하트는 안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누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이게 제작진 측이 말하는 ‘공정성’과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한, 제작진 측은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1월 18일 이후에도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악성 댓글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TV조선 측은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뒤늦게나마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해 댓글 차단 조치를 취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50페이지 분량의 댓글을 PDF 파일로 저장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음을 강조드립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과 조롱, 인격 모독 등의 악성 댓글이 난무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끝으로 진상규명위원회는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작진 측의 해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미스트롯2’ 최종 마감일은 10월 31일이었지만, 모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방송 출연자 100여 명을 확정 지었으며, 계속 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늘리기만 하고 일부 지원자의 메일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지원 기간과 녹화일 사이의 공백 기간이 1~2달가량 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미스트롯2’는 그 기간이 불과 9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단 9일 만에 모든 지원자들의 심사를 완료하여 첫 촬영에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제작진 측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진상규명위원회는 “남은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미스트롯2’ 제작진 측의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 및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시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2.04 I 김보영 기자
"조국 딸 조민, 국립중앙의료원 합격 기정사실화?"...틀렸다
  • "조국 딸 조민, 국립중앙의료원 합격 기정사실화?"...틀렸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1년도 인턴 전형 합격자 명단을 보면 조 씨가 포함되지 않았다.조 씨는 지난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으며 국립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지난 27일 면접을 봤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언론 매체는 “복지부과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다”며 조 씨의 인턴 지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조 씨가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해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비슷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는 것이다.이러한 의혹을 다룬 매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복지부 산하이고 정기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조 씨의 인턴 지원을 둘러싸고 복지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내용에 무게를 실었다.이에 조 전 장관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피부과 지원 관련 보도를 한 매체에 유감을 표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증원은 화상치료를 위해 조 씨가 의사시험에 합격하기 2달여 전에 확정된 사안이다. 같은 이유로 중앙보훈병원에도 피부과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이어 “조 씨는 중앙의료원의 전문 과목이 없는 인턴에 지원한 것이고 피부과 증원은 레지던트 증원으로, 조 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페이스북에 “‘합격 기정사실화?’”라며 “전국 수련병원에 있는 어느 의사도 원장 말 한마디에 특정 인턴을 합격시키는 의사는 없을 거다. 국립중앙의료원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턴을 선발한다. 원장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조 씨의 의사 국시 합격을 비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불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좀 근사한 걸 먹어야 겠다”고 비꼬았다.임 회장은 복지부의 해명에도 “피부과 정원 늘린 게 조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만약 2022년에 조민이 국립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가 되는 경우 반박 자료를 낸 (복지부의) 의료인력정책과장 담당자는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공무원직을 사직을 할 것인지”라는 등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국립의료원 인턴이 아니라 의사면허증이 나오는 대로 바로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도 같이 주시고 즉각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임 회장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져 무효”라며 조씨의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인턴에 합격했을 경우 환자를 진료하다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21.01.29 I 박지혜 기자
가수 비, '빚투' 재판서 승소…"법적 효력, 증거 자료 없어"
  • 가수 비, '빚투' 재판서 승소…"법적 효력, 증거 자료 없어" [공식]
  • 가수 비. (사진=비 인스타그램)[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법원 판단을 거쳐 ‘빚투’ 누명을 벗었다. 16일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측은 지난 2018년 가수 비에게 빚투를 주장했던 A씨가 비의 부친에게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패소했다고 밝혔다.그간 비 측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도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 소속사는 “이번 건 역시 변호사와 비 측의 대표가 최초 빚투 주장을 했던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을 했으나 차용증 등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며 “이에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적 대응했고, 결국 서울서부지법이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소멸 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 역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 측은 소멸 시효와 상관 없이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만 제출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상대 측은 마지막까지 차용증 혹은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 측이 이에 항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누명은 완전히 씻겼다. 소속사는 “하지만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이 앙심을 품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고,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020.12.16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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