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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16일 국회 과방위 소집…"'라인 사태' 현안 질의 시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근 이른바 일본의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을 두고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위해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1시30분에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의 즉각적인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의원은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성명을 낭독하며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우선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며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방심위를 겨냥해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 오히려 방심위의 뒤치다꺼리하느라 국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등 대부분이 이번 4·10 총선에서 불출마했거나 컷오프(공천 배제) 또는 선거에 낙선하면서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추진 동력이 빠진 상황이다.조 의원은 이날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일단 개회 요구를 하면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안건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산회될 수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좀 그렇다고 하면, (회의) 사회권을 넘기면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달)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라인야후 문제 뿐만 아니라 방심위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 KBS PD협회 "조수빈 '역사저널 그날' 꽂은 배후, 끝까지 밝혀낼 것"
- 조수빈[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조수빈 씨를 프로그램에 꽂으려 했는지 의문이다.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KBS PD협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연 KBS 1TV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 낙하산 MC 투입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역사저널 그날’의 신동조, 김민정, 최진영, 강민채 PD(이하 제작진)는 전날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이제원 KBS 제작본부장의 낙하산 인사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이제원 본부장이 이미 출연을 확정한 유명 배우 대신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조수빈을 새 MC로 투입하려고 시도하다가 무산되자 사실상의 프로그램 폐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세원 KBS PD협회 회장, 김은곤 KBS PD협회 부회장, 조애진 언론노조 KBS본부 수석부위원장, 기훈석 언론노조 KBS본부 시사교양 중앙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석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녹화를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 무기한 제작 중단 통보를 받고 프로그램이 멈춘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사측에서 제작 중단뿐 아니라 제작진 해산까지 통보해 10년 넘게 방송한 ‘역사저널 그날’을 당분간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제작진이 준비하던 그대로 방송이 재개되길 요구한다. 이번주 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본부장, 사장 등에게 책임을 물으며 강경하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훈석 위원은 “‘역사저널 그날’은 10년 넘게 방송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심의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왜 PD들은 물론 시사교양 국장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MC를 투입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조직의 기강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면서 “‘역사저널 그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배후가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KBS PD협회 긴급 기자회견앞서 제작진은 성명서를 통해 조수빈에 대해 “다수의 정치적 행사에서 진행을 본 이력이 있어 중립성이 중요한 역사 프로그램이기에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수빈의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입장문을 내고 “조수빈 씨는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 섭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KBS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조수빈 씨를 ‘낙하산’이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 시각에 맞춰 편향성과 연결 지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수빈의 해명 입장에 대해 KBS PD협회는 “어떻게 섭외도 안 된 분의 매니저가 제작진 측에 스케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해온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KBS는 전날 낸 입장문을 통해 “‘역사저널 그날’ 폐지 통보는 사실이 아니며 잠정 보류일 뿐이다. 프로그램은 폐지가 아닌 재정비 중에 있다”는 해명 입장을 냈다. 이어 KBS는 “‘역사저널 그날’ 다음 시즌 재개를 위해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형식, 내용, MC 및 패널 출연자 캐스팅 등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제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낙하산 MC’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부 매체는 제작진이 섭외한 ‘역사저널 그날’ 새 MC가 배우 한가인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가인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 발맞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서관급 인선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권 3년차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진용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오늘 저출생수석실을 한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에 저출생부를 담당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신설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더 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3기 체제를 이끌어갈 수석급(민정·정무·시민사회)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 중 비서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정무라인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무 1, 2와 자치행정비서관 체제를 정무 1, 2, 3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현직 의원 출신 등 정치 유경험자를 인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1 비서관에는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정무 기획과 여론 분석을 담당하는 정무2 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방자치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정무 3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으로 올라 검증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 대상자들이 용산 출신 또는 전현직 의원 중 4·10 총선에 출마했다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까지 더해져 ‘회전문’ 인사, ‘재취업’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의대증원 회의록' 2차전…"성실 제출"vs"비과학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단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들은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으로 나온 수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불리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단 입장이어서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대교수들 “2000명 도출 위환 회의록 없어…근거 없는 정책 결정과정”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단체 변호인이 이를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의대증원 백지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의대교수들이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총 55건의 자료 중 의대증원 ‘2000명’이 거론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유일하다. 이를 근거로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수치는 과학적이지 않은 수치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은 2000명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전에 분명히 정부에서 2000명이란 숫자를 결정한 게 있었을 텐데 적어도 복지부 공무원들끼리라도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3대 보고서’도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발주한 연구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세 명의 연구 교수들 모두 복지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설령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 명의 연구자들 모두 자신의 보고서가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배정을 밀실에서 근거 없이 한 점 △각 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적절한 실사 여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정부“수시로 논의 특정 날짜 회의록 불필요”…양측, 재항고 예고 갈등 장기화정부는 전의교협 등 주장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4차례나 협의를 가졌고, 추가로 공개 포럼 통해서도 상당수 증원을 논의했지만, 그때마다 의사단체는 증원이 필요 없단 주장만 했었다”며 “수시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특정 날자에 2000명을 도출했단 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또한 전의교협 등의 주장처럼 ‘3대 보고서’가 복지부의 용역이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1개는 복지부가, 1개는 병원협회, 나머지는 다른 부처가 진행한 것”이라며 “이 연구들이 의대 정원 증원 목적으로 연구실시한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 2035년에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대증원 여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은 늦어도 17일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의사 측 모두 재항고를 염두하고 있어 대법원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의교협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겠단 방침이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