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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 발맞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서관급 인선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권 3년차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진용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오늘 저출생수석실을 한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에 저출생부를 담당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신설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더 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3기 체제를 이끌어갈 수석급(민정·정무·시민사회)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 중 비서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정무라인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무 1, 2와 자치행정비서관 체제를 정무 1, 2, 3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현직 의원 출신 등 정치 유경험자를 인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1 비서관에는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정무 기획과 여론 분석을 담당하는 정무2 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방자치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정무 3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으로 올라 검증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 대상자들이 용산 출신 또는 전현직 의원 중 4·10 총선에 출마했다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까지 더해져 ‘회전문’ 인사, ‘재취업’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의대증원 회의록' 2차전…"성실 제출"vs"비과학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단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들은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으로 나온 수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불리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단 입장이어서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대교수들 “2000명 도출 위환 회의록 없어…근거 없는 정책 결정과정”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단체 변호인이 이를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의대증원 백지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의대교수들이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총 55건의 자료 중 의대증원 ‘2000명’이 거론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유일하다. 이를 근거로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수치는 과학적이지 않은 수치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은 2000명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전에 분명히 정부에서 2000명이란 숫자를 결정한 게 있었을 텐데 적어도 복지부 공무원들끼리라도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3대 보고서’도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발주한 연구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세 명의 연구 교수들 모두 복지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설령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 명의 연구자들 모두 자신의 보고서가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배정을 밀실에서 근거 없이 한 점 △각 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적절한 실사 여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정부“수시로 논의 특정 날짜 회의록 불필요”…양측, 재항고 예고 갈등 장기화정부는 전의교협 등 주장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4차례나 협의를 가졌고, 추가로 공개 포럼 통해서도 상당수 증원을 논의했지만, 그때마다 의사단체는 증원이 필요 없단 주장만 했었다”며 “수시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특정 날자에 2000명을 도출했단 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또한 전의교협 등의 주장처럼 ‘3대 보고서’가 복지부의 용역이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1개는 복지부가, 1개는 병원협회, 나머지는 다른 부처가 진행한 것”이라며 “이 연구들이 의대 정원 증원 목적으로 연구실시한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 2035년에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대증원 여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은 늦어도 17일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의사 측 모두 재항고를 염두하고 있어 대법원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의교협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겠단 방침이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 尹, 새 여당 지도부와 회동…채 해병 특검법·라인사태 논의할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13일 첫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총선 패배 후 한달여 만에 꾸려진 당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채 해병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다양한 물밑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황우여 비대위는 중앙당사에서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한 후 자리를 이동해 용산 대통령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중앙당사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21대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22대 총선 김용태 당선인)을 의결했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는 새 비대위원을 비롯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된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 정점식 정책위의장(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나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정진석 비대위를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했고, 작년 3월에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만찬 회동도 새 여당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앞으로 당정 관계의 소통을 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시기나 처리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지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와 관련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은행 이전법, 유통산업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은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만큼 남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한총리 “의대증원 자료 성실제출…의료계, 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증원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의료계는)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13일 당부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 측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재판 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인원 2000명은 과학적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마찰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주요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