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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
  •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제 민생에 ‘올인’할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의 한 음식점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했고, 회견 다음날엔 시민들과 만나며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약 20분간 진행한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을 강조한 점이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보고는 2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리고,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국민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과 ‘민생’으로 각각 26회, 14회 썼다. 또 ‘책임’, ‘부족’, ‘송구’라는 단어도 총 5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정부는 지난 2년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부각하며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총선 참패로 확인된 ‘정부책임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가 올려진 집무실 책상에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날 국민보고에는 민생 만큼이나 ‘시장’, ‘성장’ 등 경제 관련 단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는 15회, ‘성장’ 10회, ‘시장’ 9회 등이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많이 어렵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민생경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나 됐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을 넘는 53.7%로 나타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에서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국정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도 ‘민생경제 우선순위 챙기기’(57.5%)가 1위로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윤 대통령도 민생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에 기자회견 다음날이자 취임 2주년이 되는 지난 10일에는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인근 한 식당을 찾아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치찌개 가격이 2년 새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가격이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뛰었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계천으로 이동 중 직장인,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인근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주 나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 잘 나오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점심 시간대 청계천에서 산책 나온 직장인들을 만나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며 외식 물가 동향을 살폈다.한 시민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사항 등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20차례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현장행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민생경제 개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1 I 박태진 기자
'7인의 부활' 윤종훈, 조윤희 살리고 사망…엄기준 막았다
  • '7인의 부활' 윤종훈, 조윤희 살리고 사망…엄기준 막았다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7인의 부활’ 윤종훈이 엄기준과의 추격전 끝에 사망했다.지난 10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13회에서는 진실을 숨기려는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와 거짓을 밝히려는 민도혁(이준 분)의 치열한 움직임이 그려졌다.‘진짜’ 이휘소임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매튜 리는 민도혁이 준비한 인적 검증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배후인 총리(이재용 분)의 강렬한 등장은 싸움을 다시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매튜 리와의 숨 막히는 추격전 속 죽음을 맞이한 양진모(윤종훈 분)의 모습은 큰 충격을 안겼다.이날 매튜 리는 자신이 ‘진짜’ 이휘소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섰다. 매튜 리는 데이터를 조작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검증받는 동안 황찬성에게 민도혁이 ‘루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지시했다.대국민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신체 검증은 매튜 리의 데이터가 이휘소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민도혁은 매튜 리가 검증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도혁은 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개발한 보안 앱을 무상 배포해 비밀톡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세상에 발표했다.이어 이휘소(민영기 분)의 옛 동료들을 데리고 검증장에 나타난 민도혁은 매튜 리에게 인적 검증을 제안했다. 당황한 매튜 리는 남몰래 황찬성에게 연락해 루카에게 정보를 받았지만,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사진=SBS)민도혁의 함정에 걸려들어 인적 검증을 실패한 매튜 리는 궁지에 몰렸고, 더 이상의 검증을 거부하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매튜 리는 총리를 찾았다. 그곳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소름을 유발했다. 대통령은 물론, 총리까지 매튜 리와 손을 잡은 한 패였던 것이다.여기에 매튜 리는 납치한 아이들을 인질 삼아 양진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매튜 리의 뜻을 따르기로 한 양진모는 영상통화를 통해 아이들의 안위를 확인했다. 화면으로 얼굴을 확인하던 양진모는 수어로 위치를 전하는 노한나(심지유 분)의 메시지를 알아챘고, 곧바로 민도혁에게 위치를 알렸다.매튜 리는 가곡지구 재추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러나 회견장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역공을 당했다. 심미영(심이영 분)이 총리를 찾아가 매튜 리가 가곡지구 땅 밑에 해킹 통신망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총리의 뜻으로 기자회견은 취소됐고, 분노한 매튜 리는 끝장을 보자며 곧장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한편, 양진모의 연락을 받고 먼저 도착한 민도혁은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해 냈다.그러나 매튜 리가 무서운 속도로 이들을 쫓으며 숨 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던 민도혁의 차가 절벽으로 향하는 순간, 양진모가 전속력으로 매튜 리의 차를 막아섰다. 그리고 양진모의 차량이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양진모는 의식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 고명지(조윤희 분)에게 심장을 주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리고 양진모가 기증한 심장으로 이식수술에 성공한 고명지가 깨어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7인의 부활’은 11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2024.05.11 I 최희재 기자
"22대 국회로 넘겨야" 尹 한 마디에 흔들리는 연금개혁 협상
  • "22대 국회로 넘겨야" 尹 한 마디에 흔들리는 연금개혁 협상[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시작한 연금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대표단 500명 의견까지 모두 수렴했지만 여야 주장 간극을 좁히기엔 불과 보름 남은 21대 국회 임기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0월 특위는 첫 회의를 열었지만 넉 달 만에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월 특위 여야 간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을 조율하는 ‘모수개혁’보다 공적 연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기자회견을 마련해 ‘선(先)구조개혁 후(後)모수개혁’에 대해 선후가 아닌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견해차 속에 결국 지난해 3월 특위 산하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애초 제출하려던 ‘연금개혁 초안’이 아니라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덴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 더 높일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죠. 전문가의 논의에도 답을 찾지 못한 특위는 이번엔 국민에게 직접 연금개혁을 묻고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네 차례 학습과 토론을 거친 끝에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은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론)를, 42.6%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를 각각 택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부분적으로라도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여야는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의 해외 출장 소식이 알려지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까지 합의해놓고도 소득대체율 45%(민주당)이냐, 43%(국민의힘)이냐를 두고 끝내 조율하지 못해 출장을 취소했고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해 반드시 하겠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민주당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은 10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며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주 위원장에게 특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같은날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에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했음을 알리며 “무책임한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수정 제안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우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험료율 1%포인트를 올리면 소득대체율 2%포인트 상향 가능한 점을 고려한 수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연금개혁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첫 단추를 꿰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무려 17년 동안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 간 대치 속에 옴짝달싹 못하던 국민연금이 개편됩니다.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에 젊은 세대는 떨고 있습니다. 여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1 I 경계영 기자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에 2만명…서울 곳곳 도심통제
  •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에 2만명…서울 곳곳 도심통제[사회in]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번 주말 ‘부처님오신날’ 행사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된다. 부처님오신날 앞둔 사찰(사진=연합뉴스)대한불교조계종은 토요일인 11일과 일요일인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종로 일대, 조계사, 봉은사 등 곳곳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연등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연등회 행렬은 11일 오후 6~9시 동국대에서 출발해 흥인지문, 종로1~5가,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연등회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12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 등축제다.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 202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이에 서울경찰청은 서울 도심권 주요 도로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우선 흥인지문∼종각 구간은 연등 행렬 준비와 시설 복원작업을 위해 11일 오후 1시부터 12일 오전 3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 시간 종로 구간을 통과하려는 차량은 청계광장∼삼일교와 흥인지문∼원남동사거리∼광화문으로 우회해야 한다.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동국대입구∼흥인지문 구간은 11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세종대로사거리∼종각∼안국동사거리 구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교통이 통제된다.다만 연등 행렬이 남북으로 전개되는 장충체육관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동서 간 통제가 풀릴 예정이다.전통 문화마당과 연등놀이 등 행사가 열리는 우정국로(안국사거리∼종각사거리) 구간은 12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경찰은 통제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과 플래카드 426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400여명을 배치해 교통 혼잡에 대비할 방침이다.2024 연등회 교통통제 구간(사진=서울시)야권성향 시민단체의 집회도 열린다. ‘거부권비상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거부권 거부대회’라는 이름으로 집회한 후 정부서울청사 북측까지 행진한다. 2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대 국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묶은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에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또 다른 야권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같은 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제89차 정부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2024.05.11 I 이유림 기자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2019년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한 남성. 그는 당시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겨냥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5월 27일 전북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고 기소된 의대생 A씨(24).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그는 앞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몇 시간 후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1심 재판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여친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막장 의대생’으로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A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이후 전북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퇴출됐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은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표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상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또 A씨의 왜곡된 성의식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A씨는 2심 판결 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5.11 I 이로원 기자
IMF "기후충격 에그플레이션…금리 1%p 올려도 물가상승률 0.6%p밖에 못 내려"
  • IMF "기후충격 에그플레이션…금리 1%p 올려도 물가상승률 0.6%p밖에 못 내려"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는 가뭄 등 기후 충격으로 농산물 가격 등이 급등하는 ‘에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상기후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해도 근원물가(식품 및 에너지 제외)에는 영향이 제한돼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을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보고서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두 보고서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으로 인한 물가파급 효과, 체감 물가 상승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 기후 충격 있느냐 없느냐 따라 금리 인상 효과 큰 차이IMF는 4월 워킹페이퍼에서 ‘통화정책과 기후의 연결고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2013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중동 및 중앙아시아 17개국의 기후와 인플레이션을 토대로 기후충격이 나타났을 때 통화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후충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뛰는 등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갑자기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향후 2년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0.6%포인트 감소하는 효과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후가 개선된 상황일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단기간에 물가상승률은 1%포인트 빠지고 2년래 약 5%포인트까지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IMF에 따르면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서 작년 이후 식품 물가가 15% 오르면서 1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는 농업, 천연자원 의존도가 높은 건조 지역으로 기후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다. 지난 30년간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평균 온도는 연평균 1.5도씩 올랐는데 전 세계 기준으로 1만년 동안 0.7도씩 오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 특히 식품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지수 내 식품 비중은 평균 35%인데 절반 이상 국가가 이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IMF는 “기후충격이 있을 경우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부분 외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관개(물을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비료 등 투입물 증가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으로도 물가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으로선 기후충격으로 인해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IMF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가격 충격에 대비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할 때 경제와 물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정책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MF는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수확량이 많고 가뭄에 강한 작물의 품종 가용성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기후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충격에 국제 곡물이 오르고 기대인플레가 오른다면...KDI가 9일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기온과 강수량 중심으로 날씨 충격을 조사한 결과 근원물가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며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이 대응할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사과 등 과일 가격이 최근 물가상승률의 19%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등 국민적 합의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보고서 모두 최근의 사과·대파 가격처럼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기후충격에 따른 작황 악화가 아닌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수입하면서 원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전가 등 국내 물가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예컨대 커피 원두, 코코아, 설탕 등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올라 원가 부담에 가공식품 가격 등 근원물가가 추가로 오르는 현상이나 농산물 가격에 의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랐을 경우 체감 물가가 오르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를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등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
2024.05.10 I 최정희 기자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5.10 I 이혜라 기자
'미우새' 윤다훈, 기러기 아빠→할아버지 됐다…이동건과 재회
  • '미우새' 윤다훈, 기러기 아빠→할아버지 됐다…이동건과 재회
  • (사진=SBS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미운 우리 새끼’ 윤다훈과 이동건의 특별한 인연이 공개된다.오는 12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는 배우 윤다훈이 출연해 7년차 기러기 아빠 근황을 공개한다.윤다훈은 군 복무 시절 얻은 큰 딸을 홀로 키우다 2007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며 둘째 딸을 얻었다. 이후 아내와 두 딸이 캐나다로 떠난 후, 7년째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임을 밝힌 바 있다.또 윤다훈은 큰딸의 출산 소식을 전하며 “기러기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통화하며 다정하게 안부를 주고받는가 하면, 손녀와 영상 통화를 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 공개되는 ‘기러기 파파’ 윤다훈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집중된다.또한 레전드 시트콤 ‘세 친구’의 주역, 윤다훈과 이동건의 특급 만남이 성사되며 이목이 집중된다. 무려 20여 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도 잠시, 불혹이 넘은 이동건을 본 윤다훈은 “많이 늙었다. 지금보단 ‘세 친구’ 때가 예뻤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이어 윤다훈은 “내가 ‘세 친구’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건 신동엽 덕분이다”라고 갑작스레 고백했고, 이를 지켜보던 MC 신동엽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윤다훈은 “사람들이 내가 재혼인 줄 아는데, 사실 초혼이다”라며 미혼부로 살아오다 결혼까지 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세 친구’에서 바람둥이 역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윤다훈은 인기 정점을 찍었을 당시 미혼이지만 중학생 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연예계 생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윤다훈의 사연이 공개되자 이동건은 물론 母벤져스 역시 “대단하다”, “혼자 키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라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미우새’는 오는 12일 오후 9시 5분 방송된다.
2024.05.10 I 최희재 기자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
  •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언론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 70대 이상(5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39%, 중도층 20%,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솔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0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넘겨라? 사실상 포기한 것"
  • 민주당 "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넘겨라? 사실상 포기한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고영인·김성주·송옥주·이용우·정태호·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련해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연금개혁 논의 무산을 공식화했다. 전날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회 특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시나리오 24가지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말뿐,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주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단일안을 합의하려 했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과 그대로 알릴지, 서로 논의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지 기자회견 하러 온 것인데 주 위원장이 무산됐다고 해 놀랐다”며 “주 위원장에게 특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경계영 기자
日총무상 "라인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 경영권 차원 아냐"
  • 日총무상 "라인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 경영권 차원 아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와 네이버 지분 정리 요구를 주도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행정지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사진=AFP)1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무성이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경영권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자본적 지배를 상당 부분 받는 관계나 그룹 전체의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해 본질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무성 간부도 “이번 행정지도는 경제안보와는 무관하다. 만일 한국 기업이 아니었다고 해도 같은 대응을 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한 바 있다.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 이용자 정부 유출사건에 대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총무성이 민간 기업에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이후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라인야후에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대주주이면서 시스템 업무 위탁업체인 네이버에 정보 관리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라인의 실질적 모회사인 A홀딩스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나눠갖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은 8일 전날 결산 설명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며 총무성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국내에선 일본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완전히 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소프트뱅크는 현재 네이버와 라인야후 경영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업 전략의 관점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자본 재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총무성에 재발방지책을 제출해야 하는 7월 초까지 지분 정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이지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0 I 박종화 기자
의협회장 "외국의사 면허 딴 이들 지적능력 떨어져"
  • 의협회장 "외국의사 면허 딴 이들 지적능력 떨어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외국의사 면허를 딴 이들에 대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의사협회 입장을 브리핑에서 임현택 회장의 외국면허 의사 관련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10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입장 브리핑’에서 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의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나. 한 마디로 돈은 있는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그러면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 국가고시 통과 확률도 재수, 3수를 해도 30% 안팎”이라며 “그분들의 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가 된다고 해도) 의료 현장에서 우리 의협 회원들이 말해주고 있다. (외국 의사 진료가 허용될 경우) 그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브리핑 말미에 단상으로 올라와 “임 회장이 말한 건 우리나라에 좀 부유한 일부 자재들 중해서 우리나라 국시에 실패하고 (외국 의대로) 우회한 뒤 다시 우리 국시를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또한 임 회장은 이날 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발언한 한 총리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임 회장은 “의료현장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방증하는 말”이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총리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고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임 회장은 “그 부분은 분명하게 사과드린다. 제 생각이 짧았다”며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4.05.10 I 송승현 기자
임현택 의협회장 "의대증원, 건물에 철근 대신 수수깡 넣는 격"
  • 임현택 의협회장 "의대증원, 건물에 철근 대신 수수깡 넣는 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의료개혁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재차 내놨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의협 유튜브 화면 갈무리)임현택 의협회장은 10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도 모자라 수수깡을 넣겠단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몇십 년간 의사들의 피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계적인 의료시스템 자체가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철저히 붕괴해 범국민 생명을 위협할 위기에 있다. 한번 붕괴한 인프라는 몇십 년간 절대로 복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속여서 하고 있는 의료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 차관 등이 아닌 윤 대통령일 것이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의대증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길 윤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에 대해서도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임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무너진 지 오래됐다. 이에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전공의, 의대교수들, 개원의들, 공직의사들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의협 등으로 진정한 의료특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가 아닌 진정한 특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협,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송승현 기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민주당 "논의 단계 아냐" 수습
  • `1주택자 종부세 폐지?`…민주당 "논의 단계 아냐" 수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9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재검토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수습에 들어갔다. 종부세 폐지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 정책은 국민적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9일)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부동산 업계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된 이후 20년만에 변화를 맞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후 한 보수매체에서 이를 키워 보도했다. 이 매체는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공을 들인다는 점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까지 했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회자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종부세와 관련된 원래 취지가 초고가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보니 종부세 대상 기준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100만 인구가 넘을 정도로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조정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당 내에서도) 늘 있어 왔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박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인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당내 지도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우리 국민 수는 지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도 151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폭증했다.
2024.05.10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홍준표, 연일 韓 때린 이유 밝혀
  •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홍준표, 연일 韓 때린 이유 밝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총선 패배 이후 ‘한동훈 책임론’을 주장하며 연일 날을 세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이유를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홍 시장은 10일 오전 SNS를 통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언급했다.그는 “어제 다시 본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거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0~30년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한 정치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잘 하실 거로 기대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또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시 민심에선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는 거다”라고 했다.그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문재인(전 대통령) 지시로 우리를 궤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재차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며 “더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론을 겨냥해 “이번 당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라며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당권, 대권 분리 당헌상 2025년 9월 8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부적절 하고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할 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24.05.10 I 박지혜 기자
박찬대, 尹 기자회견 평가…"자기 할 말만 했던 일방통행"
  • 박찬대, 尹 기자회견 평가…"자기 할 말만 했던 일방통행"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통행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밤의 불통선언이었다”면서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게 소통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그냥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을 만큼 최악”이라면서 “모든 분야에서 무능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인사, 안전 모두 무능함의 끝판왕”이라면서 “손대는 것마다 참사의 연속아니었나,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이어졌지만 국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책임지겠다고 자처한 사람 있었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면서 “그래서 전면 수정하라는 것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그는 “윤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채해병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달라”면서 “마지막 기회마적 스스로 걷어차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10 I 김유성 기자
尹기자회견에 與 "그간 비판 수용" "총선 전 했다면 10석 더"
  • 尹기자회견에 與 "그간 비판 수용" "총선 전 했다면 10석 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내 의견은 갈렸다. 소통하려는 노력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진작 했으면 더 좋았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의례적 행사였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과 국정 방향 자체엔 큰 비판이 없었지만 소통이랄까, 국정 운영 방식에 여러 언론과 국민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언론과의 대화를 늘리고 기자들 질문을 최대한 받고 뭐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좋은 사인”이라며 “오늘 신문도 보고 전반적인 것을 들어보면서 당으로서도 대통령께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올해 초 신년대담에서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했던 것과 아주 다른 태도로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며 “총선 전에 그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라며 “배우자에 대한 질문 쉽지 않았는데 거침없이 다 받고 민생에 대해 준비 많이 한 것 같다”고 기자회견을 총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의대 기자회견 대신 이것을 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어 지금 130석은 될 수 있었다 싶다”며 “(기자회견) 한 번으론 안 된다. 좋은 약도 한 번 먹어 나을 순 없을 것이고 앞으로 현안에 대해 대통령 고민과 생각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혼날 땐 혼나고, 오해는 풀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봤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반성했던 거 아닌가, 거기에 의미를 담고 싶다”며 “진즉 이런 기자회견이 많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교체 이후 여러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고, 그동안 국정운영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했다. 야당과 협치도 강조했다”며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과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적었다. 이와 달리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권심판론을 총선참패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국정에 대한 심판만 인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책기조의 변화와는 별개로,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앞으로 계속해야 하고, 부족한 점은 회견을 계속하면서 개선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2024.05.10 I 경계영 기자
한총리 “尹 의료개혁 완수 표명…공보의·군의관 추가지원 검토”(상보)
  • 한총리 “尹 의료개혁 완수 표명…공보의·군의관 추가지원 검토”(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9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며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10일 말했다. 또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한 의대교수들에게는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의대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의대증원 논의 관련 회의록 잡음을 고려한 듯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왔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할 것도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해드리고,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교수의 집단휴진 재 예고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당부하며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0 I 조용석 기자
안철수 “채해병 특검 표결, 소신대로 행동…당론보다 보수 가치 중요”
  • 안철수 “채해병 특검 표결, 소신대로 행동…당론보다 보수 가치 중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대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찬성 견해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론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라며 “여야 합의가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자, 투표에 불참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본회의 바로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은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간 다음에 합의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야당이) 이렇게 대놓고 여야 합의를 어기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전날 선출된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8명 단일 대오’를 강조한 데 대해 안 의원은 “28일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동안 치열하게 협상해야 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도 팩트와 법치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채해병 특검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으니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국방 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가 당당한 보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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