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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승리는 곧 총선 승리였다. 직전 5차례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가고도 제1 당이 되지 못한 사례는 2012년 19대 총선뿐이었다. 수도권 의석은 121석으로 지역구 전체 253석의 절반(21대 총선 기준)에 이른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20년 4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①‘스윙 보터’ 한강벨트는 어디로 서울 가운데서도 ‘한강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강북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권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데 비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들 지역은 매번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스윙 보터’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동작을에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여성 판사 출신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전략 공천 받은 ‘정치 신인’ 이 의원이 전국구 인지도의 나 전 의원을 꺾으며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광진을의 경우 직전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저앉히며 이변을 일으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오 시장과 합을 맞췄던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맞붙으며 대리 리턴 매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광진을에서 5선을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데다 고 의원이 ‘비명’(非이재명)계로 찍혀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 있다. 마포갑·을에선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3선을 지낸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 공격수’를 자처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는 마포을에 ‘자객 공천’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갑 역시 현역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주춤한 새 국민의힘에서 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최승재(초선, 비례) 의원뿐 아니라 연말 합당을 앞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까지 3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래 이 지역구를 맡고 있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히려 마포 대신 충남 예산 출마설이 돌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도 관심사다. 5선에 도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맞수로 직전 총선에서 0.66%포인트 차로 낙선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이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이외에 강서을에선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며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진검승부를 겨룬다. 중·성동 갑·을은 중구의 인구 감소로 합·분구가 예상되는 데다 중·성동 갑 현역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선 서초을로의 지역구 이동을 공언하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추미애 전 장관·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지상욱·진수희 전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거론된다. ②‘윤심’ 내세울 후보는‘윤석열의 사람’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국회의원 출신인 내각 인사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역구가 서울 강남을이지만 3선을 지낸 서울 종로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대통령을 2명 이상 배출한 유일한 지역구로 원조 정치 1번지다. 다만 종로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도 있어 이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화물차 총파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굵직한 현안마다 앞장섰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3선을 한 서울 양천갑에 복귀하거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 고양, 남양주, 김포 등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영등포을 차출설이 나오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통령실 참모도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 직전 경기 분당갑이 지역구였지만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잡음’을 일으키기보단 옆 지역구인 분당을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분당 출마를 검토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직전 총선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당내 대결 구도가 성사된다. 다만 김 수석은 인지도와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해 수도권 ‘험지’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최영희 의원(비례), MBN 앵커 출신인 정광재 대변인 등이 경쟁자로 꼽힌다.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수도권 출마를 시사했다. 행정관급에선 이미 이승환 전 정무 행정관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맡으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고 허청회(경기 포천가평)·김성용(서울 송파병)·여명(서울 동대문갑)·김대남(경기 용인갑) 행정관 등도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③새 바람 일으킬 ‘새 얼굴’ 영입전선거마다 화젯거리에 오르는 것은 ‘새 인물’이다. 내년 총선에서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3.3%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27.7%)의 두 배에 육박하고 공천 적임자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 출신’(40.8%)보다 ‘젊고 참신한 정치 신인’(53.5%)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11일 발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재 영입전에 먼저 뛰어든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지난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기철 전 제주도경찰청장 등을 영입했고 ‘특별 귀화 1호’가 된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영입도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다. 인 교수는 현역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에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 정치인에 맞서는 청년의 도전도 시선을 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정당엔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울 노원병에서 ‘3전 4기’에 도전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갑에 각각 출마하려 몸을 풀고 있다. 민주당에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서 국민의힘 내 김경진 전 의원, 허은아 의원(비례) 등의 도전을 막아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 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기’ 성공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 치외법권입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에 대한 제도는 왜 방치해 놓고 있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어 무기한 공매도를 통해 한국 증시를 누르는 현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6일자 <배터리아저씨 “국민 청원 5만 돌파…공매도 특권 카르텔 깨야”>)이같은 인터뷰 보도 이후 여야, 금융당국 입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지난 17일 정무위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달 국회 정무위에서는 5만명 청원 내용에 대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금융당국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제도개선을 일축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이번에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진짜 이뤄지는 것일까요. 배터리 아저씨의 공매도 특권 깨기가 성공할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체적인 각론을 놓고 꼼꼼히 따져볼 게 많습니다. 내일(22일) F4회의 결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도 주목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주 상황을 정리하면서 향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뉴스를 가져오셨네요.△이번 주 화요일(17일)에 금감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감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께까지 점심 시간 포함해 13시간 가량 진행됐는데요, 한 의원은 이날 국감을 “오늘 국감 최대 이슈는 공매도였다”고 촌평하더라구요. 사실 이날 국감에서 라임 펀드 사기, 주가조작, 금융권 내부통제, 가계부채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지기는 했으나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주제는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이번주 금감원 국감에서는 지난주 금융위 국감 발언과 정반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에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까지도 언급됐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주춤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006740), 대양금속(009190)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요즘 증시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금감원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이복현 금감원장이 적극적인 제도개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게 전 부처가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금은 한국 주식이 오르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며 “(그 원인을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 기관 등의 불공정한 놀이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감 발언만 놓고 보면 공매도 및 제도개선을 바라보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시각 차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그렇다면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됐나요.△이복현 원장은 제도개선 방향, 내용 관련해 크게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로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외국과 기관의 공매도 상황을 알 수 없는데요. 관련해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대차 현황에 대해 (전산을 통해)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며 “그게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 정부 당국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통해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환기간인데요. 개인과 달리 기관·외국인은 상환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이잖아요. 이에 무기한 상환기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 이 원장은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취지에만 동의하는지, 실제로 상환기일 제한이 필요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얘기해달라’고 하자, 이 원장은 “과거 입법 예를 보면 180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개선 될까요.△우선 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으로 적발·제재된 174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징금은 올해부터 부과됐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된 뒤 불복하는 외국계 금융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특히 AUM인베스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80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최초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관련 실태를 공개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IB는 BNP파리바와 HSBC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습니다. 주로 불법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은 카카오(035720)였구요. 금감원은 이들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범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번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 결과,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사에 10만원에서 38억7400만원까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인 38억7400만원을 부과받는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SK자산운용과 증선위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이 맡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BNP파리바와 HSBC건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관련 최초 형사처벌입니다. 다만 관건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강도로 최종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불법공매도처럼 자본시장법 위반 시 제재 프로세스는 우선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정해 제재를 요청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의결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주문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수록,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최고액은 38억7400만원(ESK자산운용)입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아니죠. 금감원이 제재액을 높여도 증선위에서 감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경을 해줄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증선위원들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증선위원은 김정각 증선위 상임위원,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얼마나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증선위 논의 결과까지 봐야할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제기됐지요. 5만명이나 동의를 해서 주목됩니다.△그렇습니다. 공매도 개혁을 원하는 민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은 청원 내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료=국회)-그렇다면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야할텐데, 어떻게 될까요.△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없어졌구요. 국민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는 사실상 국회동의청원뿐인데요. 청원자가 청원을 등록한 뒤 5만명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고 여기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청원심사소위로 보내져서 관련 입법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청원은 정무위 소관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전화해서 향후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백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감이 있어서 힘들고,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인데요, 국감이 27일 끝나고 다음 달에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국회에서 총선 전에 공매도 제도개선을 할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일단 현재로선 여당도 적극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대뜸 정부를 향해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 윤 의원은 “(그동안 금융위는) 매번 선진국이 어떻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얘기·소리만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보다 차별받고 있는 것을 인정 안 했다”며 “이런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인은 상환기간이 90일인데 기관은 상환기간이 없다”며 “어떻게든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먼저 갖춰 놓고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설득하든지 방법을 찾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구요. 이어 공매도 논란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가 차별받고 있고 시장의 룰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1400만~1500만 개인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2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사진=이데일리DB)-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고, 금감원·여당도 제도개선에 공감한 상황이라,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과연 잘 될까’하는 투자자들 고민과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관건은 공매도 제도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을 긋는지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도를 확 바꾸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확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6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도 우위를 보이며 우리 주식을 팔았거든요. 어제(20일)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돼 장중 2370선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1월18일(종가 기준 2368.32)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 입장에선 외국 투자에 영향을 주는 제도개선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금융위가 19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론 기류 변화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한 전반적인 방향을 밝히고 각론은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을 27일 국감 전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 11일 국감 발언 이후 5만 국민 청원 달성,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적발 등이 새롭게 나온 게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말마다 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김주현 위원장·이복현 원장)이 이른바 ‘F4 회의’를 하거든요. 내일(22일)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만나 공매도 관련해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27일에는 정무위가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거든요. 따라서 27일에는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NH투자증권)-끝으로 다음주 주목해볼 경제 일정을 소개해주시지요. △다음 주에는 26일(목)이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분기 대비)를 발표합니다. 3분기 성장률 시장 전망치는 1.3%(블룸버그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올해 성장률이)1.4%가 되려고 하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 평균이 1.8%가 돼야 한다”며 “3분기에 1%대 초반, 4분기에 2% 안팎의 최소 성장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 경제성장률은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도 26일(한국시간 오후 9시30분)에 발표됩니다. 전망치는 2분기(2.1%)보다 오른 4.0%(블룸버그 기준)입니다. 미국 3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고금리 장기화로 갈 전망입니다.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27일 종합국감(오전 10시 시작)에서 이같은 시장 상황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출석합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대기업 오너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센터장이 조사실에 출입하려면 금감원 1층 로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김 센터장이 10시께 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 카카오 주가는 장중에 3만8850원으로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다가 3만9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가 카카오 신사업 및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은행연합회, 23일 회추위 구성…회장 선임 레이스 막 오른다
- 은행연합회 사옥 전경. 사진=은행연합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은행권을 대표하는 차기 은행연합회장 자리를 둘러싼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린다.은행연합회는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후보를 정하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을 구성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말 임기 만료를 앞둔 김광수 회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회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하나, 연임 사례가 없어 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임기 끝난 금융지주 회장들 하마평에은행연합회 회추위는 이날 이후 2~3차례 회의에서 위원 추천을 통해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추린 뒤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게 된다. 회추위 위원들은 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기업·씨티·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현 이사회를 구성하는 은행장들이 맡는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회추위 위원들은 1인 이내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론적으론 위원장인 김광수 회장 추천까지 최대 12인의 1차 후보군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회추위가 이제 막 가동되지만, 차기 회장 하마평은 벌써 무성하다. 올해 금융권에 CEO 교체 바람이 불면서 KB금융, 신한금융, 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자리를 내주고 물러난 상황이라 민간 금융 회사 수장들이 대거 후보군에 오르고 있어서다.현재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경력이 있는 조준희 전 YTN 사장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된 손병환 회장은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30년간 농협 금융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조준희 전 행장은 2010~2013년 23대 기업은행장을 지냈다. 손 전 회장과 조 전 행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각각 “은행연합회장 후보에 입후보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에)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현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익숙한 이름들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두 회장의 입후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아직 초반인 만큼 막판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은행연합회 회장엔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광수 현 회장을 포함해 그간 관료 출신 인사가 주를 이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올드보이’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생보·손보협회장도 바뀐다생명보험협회도 다음 달 초쯤 이사회에서 회추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차기 회장 선출 작업에 들어간다. 정희수 현 회장 임기는 오는 12월 8일까지다.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보험개발원장을 지낸 성대규 신한라이프 의장, 임승태 KDB생명 대표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임기 만료(12월 22일)가 다가온 손해보험협회 회장 자리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유 전 부원장은 행시 29회로 1986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거쳤다.보험업계에선 올해 보험대리점(GA)협회장에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이 오르면서, 한층 무게감 있는 자리로 여겨지는 생보·손보협회장에도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올 수 있단 시각도 있다.
- "여자 밝혀" 박수홍 부모, 선넘은 子 저격→비난 폭주…김원효 공개 응원
- (왼쪽부터)박수홍, 김원효.[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부모가 친형의 횡령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쏟아낸 박수홍을 향한 원색적 폭로로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친형의 횡령 혐의를 가려야 할 재판에 혐의와 관계없이 둘째 아들 박수홍의 이미지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발언들만 쏟아냈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박수홍도 친자식인데 부모의 대처가 너무하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동료 개그맨인 김원효가 이와 관련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원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박수홍의 재판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수홍이 형은 평생 깨진 거울을 보고 사셨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앞으로 남은 인생은 형수님하고만 예쁘고 멋진 거울만 보고 사세요”라고 응원을 보냈다. 앞서 박수홍의 부모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회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8차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의 부모는 이날 공판에서 큰아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그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들 박수홍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원망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수홍의 모친은 이번 일로 인한 분노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삭발을 했다고 토로하며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등장했다. 박수홍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수홍의 부모는 증인신문 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부터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박수홍 부모는 둘째 아들 박수홍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며 아내 김다예는 물론, 주변 인물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박수홍 법률대리인), 개그맨 손헌수 등을 향한 비방섞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수홍의 부모는 친형의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평소 절약을 했던 큰형과 달리 박수홍은 평소 과소비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며 힐난했다. 또 박수홍이 이번 횡령 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내 김다예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자신이 30년 넘게 집 청소를 하는 등 박수홍의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횡령 혐의와는 관계없는 박수홍의 여자관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수홍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아는 이름만 여섯”이라며 “큰형이 뒤처리를 해주기도 했는데 우리보고 빨대라고 한다. 이렇게 핍박받아 가며 돈을 모아줬는데 큰 애는 수갑을 차고 있으니 성질이 안 나겠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수홍의 모친 역시 “노종언 변호사와 김다예가 우리 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다”며 “박수홍은 나중에 김다예한테 돈을 다 뜯길 것이다. 두고봐라”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박수홍 부모의 공판 당시 발언들이 기사 등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박수홍의 부모가 자식을 대상으로 도를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박수홍도 아들인데 첫째만 생각하고 너무한 것 같다”, “부모들이 저 정도면 그냥 연을 끊고 남이라 생각하고 사는 게 맞다”, “그간 박수홍 씨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등 댓글들로 박수홍을 향해 안타까움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개인 자금 총 6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형은 구속기소됐고, 형수 김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고(故) 유튜버 김용호가 사망했고, 그에게 관련 제보를 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형수에게 박수홍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LG가 상속 분쟁’ 세 모녀 측 변호인, 첫 변론 직후 사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LG家(가)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세 모녀 측 변호인 두 명이 첫 변론 직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여의도의 LG 트윈타워 전경.(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측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강규상 변호사가 지난 6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세 모녀 측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해광의 은연지,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변호사 등 5명이 남았다.두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시점이 첫 변론을 진행한 다음날인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 조영욱, 성주경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강일원 변호사는 “재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방법원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세 모녀 측은 상속 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 분할 합의서가 작성됐으며 소송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첫 변론 기일에서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구 회장에게 경영재산 전부를 상속하겠다는 유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지난 5일 첫 변론에서는 김영식 여사가 서명한 동의서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구연경·구연수)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지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뒤 LG주식 11.28%(1945만8169주)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의 재산을 구 회장 등이 나눠 받았다. 당시 구 회장은 LG 지분 8.76%(1512만2169주), 구연경씨는 2.01%, 구연수씨는 0.51%를 받았다.
- 국방부가 작성한 前해병대수사단장 대응 내부 문건 보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사건에 대한 내부 대응 문건을 만들었지만, 박 대령 측은 법리 오류라고 반박했다.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 대령 논란에 대해 국방부 정책실이 내부 주요 직위자들의 이해를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12쪽 분량 문건은 총 11개 쟁점 사항을 국방부 입장에서 정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피고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호하고,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으로 보인다. 우선 문건은 “군사법원법에 의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이관 범죄(군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따라서 법령상 이첩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된 군검사나 군사경찰은 독단적으로 이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무상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4일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 채 상병의 사망원인과 범죄원인을 파악한 즉시 민간 경찰청에 ‘지체 없이’ 그 이첩의무를 다 한 것”이라면서 “바로 이 규정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문건은 “법령상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기록만 송부해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 수사단장에게 한 설명행위는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첩서류 형식을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을 규정했고,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검찰청,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지통보서 양식은 사건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한 조사기록 인수가 적법하다는 논리를 편데 대해서도 “군사법원법 제170조는 필수적으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에 어떠한 압수목록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위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더해 문건은 군검찰이 지난 8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지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당시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의 지시사항을 추후에 복기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지시사항과 법무관리관의 법리설명을 혼동해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이 잘못된 게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인신 구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