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641건

교보문고XBMW 한정판 앤솔러지 ‘낯설거나 새로운’ 출간
  • 교보문고XBMW 한정판 앤솔러지 ‘낯설거나 새로운’ 출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교보문고는 BMW와 함께하는 브랜드책방 ‘라이브러리 노이어’(LIBRARY NEUE)의 콘텐츠로, 한정판 앤솔러지 ‘낯설거나 새로운’을 출간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낯설거나 새로운’은 시와 소설, 아트 등 각 분야에서 각광받는 여덟 작가들에게 ‘내가 발견한 새로운 길’이라는 공통 주제를 제시하고,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낸 에세이집이다.참여 작가는 오은, 문보영, 김혼비, 정용준, 윤혜정, 박선영, 박세회, 강보라 8명이다. 이들은 여행기나 에세이, 단편소설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길’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발견을 들려준다.오은 시인은 베를린, 미나마타, 영화 속 길에서 마주한 낯선 상황을 낙관하고 극복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마치 산문시처럼 나직이 말한다. 문보영 시인은 미국 아이오와 레지던시 체험을 바탕으로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글을 쓰는 엑소포닉 작가들과 보냈던 이야기를 가상의 지원서 형식으로 쓴 글을 썼다. 김혼비 에세이스트는 자전거를 취미 삼으며 그로 인해 알게 된 계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용준 소설가는 올빼미족들에게 논리 정연한 응원을 보낸다.에세이집 ‘낯설거나 새로운’은 교보문고 광화문점, 강남점과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판매한다. 오는 3월17일까지 열리는 팝업스토어 행사 기간 동안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또 교보문고 사이트에서는 ‘LIBRARY NEUE’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크리에이터, 기업임원, 연극배우,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뤄진 107인의 ‘새로움’에 대한 인터뷰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앤솔러지 또는 행사도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THE NEUE NEW(새로운 새로움) 사은품을 증정한다.교보문고 최나리 마케팅기획팀 대리는 “‘낯설거나 새로운’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라며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움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보문고의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 ‘브랜드책방’은 국내외 매력적인 브랜드와 함께 협업해 팝업스토어를 통해 브랜드를 소개한다. 지난해 9월 여기어때와 첫 협업해 ‘여행책방’을 강남점에 선보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부터는 BMW ‘라이브러리 노이어’(LIBRARY NEUE)를 교보문고 강남점에 선보이고 있다. 라이브러리 노이어는 책과 글쓰기를 매개로 ‘새로움’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방문객들이 스스로 새로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2024.02.05 I 김미경 기자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인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고발한 강미정씨(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2시부터 절도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 강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보한 인물이다. 강씨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하고, 남편 조모씨의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그 안의 내용을 외부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조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절도 등 혐의로 강씨를 고소했다.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김 의원은 강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12월에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그가 수사했던 재벌그룹 부회장을 통해 가족, 지인과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2 I 이영민 기자
국방연구원, 감사원 이의 제기…"이재명 공약 지원 無"
  • 국방연구원, 감사원 이의 제기…"이재명 공약 지원 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국방연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 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감사원법 제 36조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형평성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이날(31일) 감사원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윤태 원장은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북한산 등산 모임’ 내 세종연구소 부소장 A씨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씨는 국방부 출신으로,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원장은 이후 A씨에게 선거 공약 개발과 자문 역할을 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했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은 “2021년 3월에는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시기로, 국방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다”며 “감사원이 적시한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연구원 직원이 특정 후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토록 독려한 사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 측은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후임 국방연구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31 I 김유성 기자
한양증권 MZ세대 직원 강연 ‘콤마타임’ 10회 맞아
  • 한양증권 MZ세대 직원 강연 ‘콤마타임’ 10회 맞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양증권(001750)(대표이사 임재택)은 MZ세대 직원들의 사내 강연 프로그램 ‘콤마타임’이 10회째를 맞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한양증권이번 콤마타임에는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형주 대리가 강연자로 나서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대리는 “히어로즈는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메이저리거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통해 신인 선수들이 가장 입단을 희망하는 구단으로 발돋움했다”며 “콤마타임과 같이 어린 직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한양증권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주니어들이 가장 입사를 희망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들의 쉼표’라는 부제를 지닌 콤마타임은 MZ세대 주니어 직원들이 강연자로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10회를 맞이하기까지 쇼핑, 건축, 트로트, 부동산, 영화, AI, K-POP, 미술, 야구 등 다양한 주제들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자의 전공을 살려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건축을 전공한 직원이 건축학개론에 대한 강연을, 미술을 전공한 직원이 아트테크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는 식이다. 콤마타임 청중은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공지와 동시에 마감될만큼 높은 인기라는 한양증권의 설명이다. 임재택 대표이사 및 임원진도 참석해 내용을 듣고 인사이트를 함께 나눈다. 아트테크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 참석한 한 사업부문 임원은 “아트와 재테크의 결합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많고, 관련하여 업무적으로도 많은 걸 얻어간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향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한양증권은 콤마타임을 위해 본사 13층 공간의 일부를 ‘COMMA’로 네이밍하고, 강연장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브라운백 미팅을 컨셉으로 참석자들에게는 샌드위치와 커피도 제공하고 있다.
2024.01.31 I 이정현 기자
'정당보다 인물' 용인 4곳 중 3곳 무주공산, 후보군 난립
  • '정당보다 인물' 용인 4곳 중 3곳 무주공산, 후보군 난립[4·10 지역돋보기]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4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3곳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무주공산’이 되면서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인사들의 출마가 쇄도하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21대 총선과 20대 대선, 8회 지선 등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용인시는 지역별 뚜렷한 정치성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때문에 각 당에서도 인지도와 영향력을 두루 갖춘 본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보수강세 용인갑, 대선 땐 이재명 우세…오락가락 표심에 후보군만 14명행정구역상 처인구에 속하는 용인갑 선거구는 19~20대 이우현, 21대 정찬민 등 지난 3번 총선에서는 보수표심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80%로 윤석열 대통령(46.64%)보다 3.16%포인트 앞선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열린 용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현 용인시장이 승리하며 표심의 향방이 엇갈렸다.이처럼 섣불리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데다 정찬민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역 프리미엄까지 없어지면서 용인갑은 29일 기준 이번 총선에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며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용인갑 민주당 출마자. 왼쪽부터 이우일, 이상식, 엄교섭, 한영수, 백군기, 지석환, 권인숙.민주당에서는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엄교섭 전 경기도의원, 한영수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노조위원장, 백군기 전 용인시장, 지석환 전 경기도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등 7명이 지역구 탈환에 나섰다.국민의힘에서는 김범수 국토부장관 정책자문위원, 김희철 전 대통령실 비서관, 윤재복 국민의힘 중앙당 재해대책위원, 이동섭 전 국회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강만희 한국방송통신대 겸임교수 등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왼쪽부터 김범수, 김희철, 윤재복, 이동섭, 김대남, 강만희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후보, 고명환 자유통일당 용인갑 예비후보◇3선 김민기 불출마 용인을, 민주당 전략공천 카드 ‘만지작’용인시 기흥구에 속하는 용인을 선거구는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3선을 내리 지낸 진보 강세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용인을 또한 지난 총선과 대선 등 역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대체로 진보성향 표심을 보이긴 하지만,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지난해 용인시장 선거에서 이상일 현 시장이 백군기 당시 시장을 앞섰다.용인을 출마자. 왼쪽부터 정원영, 권은희, 김혜수, 김해곤, 김준연, 홍정석, 조병훈.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용인을에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후보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한 명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흥행을 통한 본선 세몰이를 위해서라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용인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전 국회의원(19대), 김혜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해곤 국민의힘 경기도당 서민주택 내집마련 추진위원장, 김준연 전 경기도의원, 홍정석 전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등 5명이 본선 카드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유일한 현역 선거구 용인병, 여성의원 대결 성사되나수지구를 중심으로 한 용인병은 용인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현역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곳이다. 이곳은 20대 대선에서 수지구의 표심은 뒤집히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51.83%)가 이재명 후보(45.47%)를 6.36%포인트 앞섰다. 이어진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수지구는 이상일 현 시장이 이겼다. 용인병 출마자. 왼쪽부터 부승찬, 정춘숙, 고석, 권미나, 서정숙.정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으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용인병 출마를 결정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부 전 대변인이 해당 이슈로 높은 대중 인지도를 얻은 탓에 정 의원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정숙 의원이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 고석 전 법무법인(유) 세종변호사와 권미나 전 경기도의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상태다.◇정치신인 ‘등용문’ 용인정, 이탄희 불출마로 여야 후보군 안갯속20대 총선 때 신설된 용인정 선거구는 표창원, 이탄희 등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출마해 내리 당선된 일종의 ‘등용문’으로 꼽힌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들이 혼재된 곳으로 대체로 진보성향 표심이 강세를 보였다.다만 지역 내에서는 표창원 전 의원과 이탄희 의원의 잇따른 지역구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끼칠 영향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또 이전 선거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졌고, 이번에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탓에 민주당에서는 섣불리 후보가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전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이 29일 용인정 출마를 공식화했다.용인정 선거구 출마자. 왼쪽부터 이헌욱, 김근기, 우태주, 함동환, 이태용국민의힘에서는 김근기 전 용인시정 당협위원장, 우태주 전 경기도의원, 함동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 법률자문위원, 이태용 전 수지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나섰다.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후보에 따라 인지도가 있거나 중량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1.30 I 황영민 기자
카카오엔터 대표,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에 "충실히 소명할 것"
  • 카카오엔터 대표,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에 "충실히 소명할 것"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변호인 측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에 대해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에 대해 이뤄진 투자”라는 입장을 전했다.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30일 이데일리에 “투자 이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유명 작가, 감독들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하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는 견조한 실적을 내는 우량한 제작사로 자리잡고 있다”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착혁 부장검사)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분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공모해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게 인수해 시세 차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는 ‘나의 아저씨’, ‘나쁜 녀석들’, ‘또 오해영’,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박호식 대표가 이끄는 드라마 제작사다. 2020년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등 다수 작가, 감독들과 계약을 맺고 작품 기획, 개발을 진행하던 중 카카오M(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됐다. 이후 2021년부터 넷플릭스 ‘킹덤 : 아신전’을 비롯해 올해 tvN ‘무인도의 디바’ 넷플릭스 시리즈 ‘도적 : 칼의 소리’,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최악의 악’ 등을 선보였다.바람픽쳐스는 2018년부터 영업손실 1억 원을 보기 시작해 2019년 7억 원, 카카오가 인수할 때쯤인 2020년에는 영업손실 22억 원을 기록한 상태였다. 이후 카카오엠은 200억 원을 들여 증자를 해, 검찰이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카카오엠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액수는 총 400억 원에 달한다.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런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4.01.30 I 김가영 기자
김부선 재등판 “이재명, 내 집에 와서 술먹고 대리 불러”
  • 김부선 재등판 “이재명, 내 집에 와서 술먹고 대리 불러”
  • 배우 김부선(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제했다고 주장해온 배우 김부선씨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등판했다. 다시금 침묵을 깨고, 이재명 대표와의 과거를 다시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김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화를 또 언급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내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부를 때, 내가 ‘돈 아깝게 왜 대리기사를 부르냐’고 묻자, 이재명이 ‘음주운전 두 번 걸려서 세 번 걸리면 삼진아웃’이라고 했었다”고 적었다.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김씨가 총선을 앞두고 개인사를 다시 소환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공천심사 때 5대 혐오범죄(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그동안 이 대표가 가정이 없다고 자신을 속이며 교제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7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의혹에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느냐”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김씨는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자, “이 대표가 나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바 있다.
2024.01.28 I 김미경 기자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공법 이론·판례 정통"
  • [프로필]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공법 이론·판례 정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국현(사진·58·사법연수원 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월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보임됐다.1966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김국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안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사건기록을 충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신속·적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충실히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신임 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2차례 지내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해 헌법과 행정법 등의 공법 분야에 대한 이론과 판례에 정통하고, 관련 실무 경험도 풍부한 전문가다. 행정법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 열의가 상당히 높고, 새로운 법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2021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 회식 다음날 새벽 5시 출근하다 숙취 운전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 출장 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사망 후 산재를 인정하는 경우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한 때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판결 등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대체로 원고가 피고 행정청에 비해 지위가 열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특히 그의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해 배려를 많이 하면서도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사이에서 양쪽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다.대법원은 김 신임 법원장에 대해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법관 및 직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실한 재판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함과 아울러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충분한 법률지식과 법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신임 법원장은 부인 윤선정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2024.01.26 I 성주원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2심 선고 '돌연 연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2심 선고 '돌연 연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2주 후인 오는 2월 6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를 미리 알리지 않고 당일에 직접 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전제로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검토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은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김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023530),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앞서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에 김씨 등은 불복하고 항소했다.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2심에는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풍부하고 종합적·과학적 연구 결과가 제출됐다”며 “선고가 2주 연기됐다는 것의 의미가 피해자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근거들을 재판부가 확인하는 과정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25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4일 인재환영식을 개최하고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영입식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하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로,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며,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 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분야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분”이라며 “민생 정책 분야에서 강력해진 힘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4 I 김응태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조속히 5인 체제 희망…국회 도와달라”
  • 김홍일 방통위원장 “조속히 5인 체제 희망…국회 도와달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첫 회의를 열면서 국회에 조속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24일 첫 회의에서 2명이 참석한 성원 보고 직후 “오늘 회의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개최하는 첫 대면회의인데 현재 2인체제입니다만 긴급한 현안 사항 등 주요 업무처리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방통위는 원래 여야 추천 상임위원 3명(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과 대통령 지명 2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지명 2명만 출근하고 있다.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은 문제 판결도이런 이유로 방통위의 2인체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단 2명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신청인(권 이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민주당 원내 대표 보고..총선 전 5인체제 가능성국회에서도 더이상 식물 방통위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김홍일 위원장이 나서 5인 체제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할수록 김 위원장을 반대하는 야당도 국회 추천 일정을 앞당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에게 방통위 야당 추천 위원안이 보고됐으나 새해 초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및 쌍특검 이슈로 이후 공개 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선 이전에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해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방안 차질 없이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방통위 우선 과제로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체감할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전한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성범죄 삭제 요청 성폭력피해상담소 포함이날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은 ①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친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②지역방송사가 중앙방송사와 공동제작·공동편성 등 상생과 협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③지역방송사의 뉴스 자료화면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 뉴스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뉴스 아카이브 구축’ 연구 ④국지적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⑤우수 지역콘텐츠의 신유형 플랫폼(OTT, 유튜브 등) 진출과 해외 콘텐츠 마켓 참여 지원 등이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 지정요건에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통합상담소 중 여가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해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2024.01.24 I 김현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경기도 평택시◇지방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문종호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지방사무관 △총무과장 장일현 △문화예술과장 임상성 △안중출장소 세무과장 이은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김진석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 장진수●법무부◇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치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대구지검 사무국장 이재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조현철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중근◇고위공무원 전보 △부산고검 사무국장 박형석 △광주고검 사무국장 김종일 △수원고검 사무국장 권영준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강형규 △부산지검 사무국장 강갑진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노희동◇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이상남 △서울고검 총무과장 조순남 △대전고검 총무과장 강재성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용권 △부산고검 총무과장 손주근 △순천지청 사무국장 오은택◇검찰부이사관 전보 △수원고검 총무과장 조동규 △고양지청 사무국장 서진학 △성남지청 사무국장 김동욱 △법무부(세종연구소) 한생일 △법무부(국방대학교) 이은상◇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한일철 △법무부 형사기획과 이재진 △법무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문재식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박원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박상우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민자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이기용 △수원지검 수사과장 설용원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박두길 △강릉지청 사무과장 정한석 △원주지청 사무과장 이보균 △대전지검 조사과장 송성철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 인권구조과) 이진선 △청주지검 집행과장 이해형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한형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정인 △충주지청 사무과장 윤상현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관영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광호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기영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박기영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윤대규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유경백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종표 △창원지검 총무과장 강정봉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순례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선철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수일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왕태 △제주지검 수사과장 서동희◇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검찰과 허종욱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곽재문 △대검찰청 감찰2과 정석현 △서울고검 사건과장 허철안 △대구고검 사건과장 김정연 △광주고검 사건과장 안호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박영범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강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김재영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대성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강영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심재빈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남규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최정열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장정호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소상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진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성규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윤희창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김재섭 △서울북부지법 집행과장 설우용 △서울북부지법 조사과장 박승주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이헌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김태곤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조성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수희 △고양지청 총무과장 소진호 △인천지검 총무과장 고익찬 △인천지검 집행과장 신광섭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수원지검 총무과장 유대식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성남지청 총무과장 임용희 △평택지청 사무과장 함찬신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연천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승열 △천안지청 총무과장 진성창 △대구지검 사건과장 금광식 △ 부산지검 사건과장 김해곤 △부산지검 조사과장 이동희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추영종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신상성 △울산지검 사건과장 배정도 △울산지검 집행과장 이정국 △창원지검 집행과장 정영호 △창원지검 조사과장 여문숙 △마산지청 사무과장 최준형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이석◇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이호영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이영호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용석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강인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신병현 △대검찰청 감찰2과 이기찬 △서울고검 이진욱 △대구고검 정종욱 △부산고검(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이돈식 △서울중앙지검 박범국 △서울중앙지검 임호성 △서울중앙지검 남상욱 △서울중앙지검 한성군 △서울중앙지검 신동주 △서울중앙지검 박준국 △서울중앙지검 이정한 △서울중앙지검 이승권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용인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이진균 △서울동부지검 최수영 △서울동부지검 김대경 △서울남부지검 조운형 △서울남부지검 이태석 △서울남부지검 박종준 △서울남부지검 장현천 △서울남부지검 정홍순 △서울북부지검 정철수 △서울북부지검(금융감독원) 김정수 △인천지검 조형철 △인천지검 김창현 △수원지검 윤진희 △수원지검 이옥현 △수원지검 김종수 △수원지검 문병곤 △수원지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 김상기 △성남지청 임동석 △성남지청 이해춘 △성남지청 이춘재 △대전지검 송승열 △대전지검 황정원 △대전지검 이상희 △대전지검 신진국 △청주지검 고옥수 △청주지검 지응석 △청주지검 이교웅 △대전지검 김철호 △대전지검 안창호 △대전지검 김진섭 △대전지검 유문식 △대전지검 박원진 △대전지검 인덕용 △대전지검(대검찰청 감찰1과) 김은순 △부산지검 박은성△부산지검 강병구 △부산지검 한창호 △부산지검 김영현 △부산지검 김병일 △부산지검 이상업 △부산지검(법무부 정책기획단) 김경보 △부산지검(국무총리비서실) 임윤규 △울산지검 김일중 △울산지검 이창규 △울산지검 장원일 △창원지검 남복현 △창원지검 박찬주 △창원지검 이유진 △창원지검 박권진 △광주지검 장영수◇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이병록 △서울중앙지검 이보열 △인천지검 김경식 △부산지검 박상주(이상 29일 자)●질병관리청◇과장급 승진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김종희◇과장급 전보 △결핵정책과장 박영준(24일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고은영
2024.01.23 I 이연호 기자
"치매 90대父에게도 판매"…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 "치매 90대父에게도 판매"…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를 맞고 있는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자들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신속한 조사와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은행에서는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3일 국회에서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태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23일 오후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모여 사례를 발표했다.서울의 한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했다는 A씨는 “은행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해 어머니가 가족들이 몇 년간 모인 전 재산 10억원을 가입했다”며 “어머니는 정기예금 상품을 달라고 했지만, 홍콩H지수 연계 상품이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며 재가입을 권유한 뒤 위험성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사례자 B씨는 은행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90대 고령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ELS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상담 녹취록을 확인해 보니 형식적으로 설명했을 뿐 아버지가 위험성을 인지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계약을 했다는 한 고등학생의 사례도 있었다. C군은 “어머니는 은행원의 말만 듣고 가입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고등학생인 저의 투자성향점수가 공격형 100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은행원은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자신만 믿으라며 재가입을 연이어 종용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사기성 부정판매로 불러야 한다며 적절한 보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정부가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 강화로 녹취 의무나 설명의무 등을 강화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며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 했다”며 “결국 과거와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최대 80% 최저 40%로 분쟁조정에서 배상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은행과 자율 조정의 방식으로 배상하도록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사태 피해자 중엔 치매 환자 등도 있는 만큼 자기책임 의무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세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으로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민생경제위원장을 지냈던 백주선 변호사는 “고난도 금융상품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은행 판매가 적합하지 않다”며 “고객들은 은행에선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23 I 최정훈 기자
  • [인사]법무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 검찰공무원◇고위공무원 승진△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치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대구지검 사무국장 이재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조현철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중근◇고위공무원 전보△부산고검 사무국장 박형석 △광주고검 사무국장 김종일 △수원고검 사무국장 권영준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강형규 △부산지검 사무국장 강갑진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노희동◇검찰부이사관 승진△대검찰청 집행과장 이상남 △서울고검 총무과장 조순남 △대전고검 총무과장 강재성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용권 △부산고검 총무과장 손주근 △순천지청 사무국장 오은택◇검찰부이사관 전보△수원고검 총무과장 조동규 △고양지청 사무국장 서진학 △성남지청 사무국장 김동욱 △법무부(세종연구소) 한생일 △법무부(국방대학교) 이은상◇검찰수사서기관 승진△법무부 법무과 한일철 △법무부 형사기획과 이재진 △법무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문재식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박원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박상우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민자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이기용 △수원지검 수사과장 설용원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박두길 △강릉지청 사무과장 정한석 △원주지청 사무과장 이보균 △대전지검 조사과장 송성철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 인권구조과) 이진선 △청주지검 집행과장 이해형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한형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정인 △충주지청 사무과장 윤상현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관영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광호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기영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박기영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윤대규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유경백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종표 △창원지검 총무과장 강정봉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순례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선철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수일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왕태 △제주지검 수사과장 서동희◇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검찰과 허종욱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곽재문 △대검찰청 감찰2과 정석현 △서울고검 사건과장 허철안 △대구고검 사건과장 김정연 △광주고검 사건과장 안호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박영범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강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김재영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대성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강영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심재빈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남규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최정열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장정호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소상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진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성규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윤희창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김재섭 △서울북부지법 집행과장 설우용 △서울북부지법 조사과장 박승주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이헌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김태곤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조성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수희 △고양지청 총무과장 소진호 △인천지검 총무과장 고익찬 △인천지검 집행과장 신광섭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수원지검 총무과장 유대식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성남지청 총무과장 임용희 △평택지청 사무과장 함찬신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연천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승열 △천안지청 총무과장 진성창 △대구지검 사건과장 금광식 △ 부산지검 사건과장 김해곤 △부산지검 조사과장 이동희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추영종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신상성 △울산지검 사건과장 배정도 △울산지검 집행과장 이정국 △창원지검 집행과장 정영호 △창원지검 조사과장 여문숙 △마산지청 사무과장 최준형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이석◇검찰사무관 승진△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이호영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이영호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용석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강인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신병현 △대검찰청 감찰2과 이기찬 △서울고검 이진욱 △대구고검 정종욱 △부산고검(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이돈식 △서울중앙지검 박범국 △서울중앙지검 임호성 △서울중앙지검 남상욱 △서울중앙지검 한성군 △서울중앙지검 신동주 △서울중앙지검 박준국 △서울중앙지검 이정한 △서울중앙지검 이승권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용인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이진균 △서울동부지검 최수영 △서울동부지검 김대경 △서울남부지검 조운형 △서울남부지검 이태석 △서울남부지검 박종준 △서울남부지검 장현천 △서울남부지검 정홍순 △서울북부지검 정철수 △서울북부지검(금융감독원) 김정수 △인천지검 조형철 △인천지검 김창현 △수원지검 윤진희 △수원지검 이옥현 △수원지검 김종수 △수원지검 문병곤 △수원지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 김상기 △성남지청 임동석 △성남지청 이해춘 △성남지청 이춘재 △대전지검 송승열 △대전지검 황정원 △대전지검 이상희 △대전지검 신진국 △청주지검 고옥수 △청주지검 지응석 △청주지검 이교웅 △대전지검 김철호 △대전지검 안창호 △대전지검 김진섭 △대전지검 유문식 △대전지검 박원진 △대전지검 인덕용 △대전지검(대검찰청 감찰1과) 김은순 △부산지검 박은성△부산지검 강병구 △부산지검 한창호 △부산지검 김영현 △부산지검 김병일 △부산지검 이상업 △부산지검(법무부 정책기획단) 김경보 △부산지검(국무총리비서실) 임윤규 △울산지검 김일중 △울산지검 이창규 △울산지검 장원일 △창원지검 남복현 △창원지검 박찬주 △창원지검 이유진 △창원지검 박권진 △광주지검 장영수◇마약수사사무관 승진△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이병록 △서울중앙지검 이보열 △인천지검 김경식 △부산지검 박상주
2024.01.23 I 백주아 기자
'스모킹건' 이지혜 "화나는 프로그램…KBS 아니었다면 쌍욕했다"
  • '스모킹건' 이지혜 "화나는 프로그램…KBS 아니었다면 쌍욕했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방송인 겸 가수 이지혜가 ‘스모킹건’ 합류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이지혜는 23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KBS 2TV ‘스모킹건’ 시즌2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예능을 많이 하다가 시사 쪽도 뚫었다. 관심 있게 보던 프로그램이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녹화 때 범죄 사건 내용을 접하면서 화가 많이 났다. 억울함이 느껴져서 집에 가서도 눈물이 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KBS 아니라 다른 채널이었다면 욕을 막 했을 거다. 유튜브 콘텐츠였다면 저의 쌍욕이 ‘밈’으로 돌았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 폭소를 자아냈다.‘스모킹건’은 과학수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겠다는 게 기획 취지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시즌1이 방송했다. 이지혜는 시즌2를 통해 ‘스모킹건’과 처음 인연을 맺는다.이지혜는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리액션하며 시청자들이 대리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약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스모킹건’ 시즌2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10시 15분에 방송한다. 이지혜를 비롯해 방송인 안현모,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프로그램을 이끈다. 시즌2 첫 회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다룬다.
2024.01.23 I 김현식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기획조정실장 최보근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정원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해외문화홍보원장 용호성 △대변인 강수상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이해돈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신은향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 김도형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체육국장 이정우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이용신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이수명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일환 ◇과장급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장 이승재●전북 남원시 ◇5급(사무관) 전보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허인선 △건설과장 박동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강자청 △보건지원과장 직무대리 김보상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운봉읍장 이은주 △주천면장 김재하 △송동면장 노일환 △주생면장 직무대리 이정찬 △대강면장 직무대리 김종표 △보절면장 양재우 △인월면장 황도연 △동충동장 직무대리 김차남 △죽항동장 김윤자 △도통동장 직무대리 소선자●문화재청 △기획조정관 황권순 △문화재보존국장 이종희●국방부 ◇고위공무원 승진 △김경욱 기획관리관 ●SBI저축은행 ◇상무이사 승진 △엄윤섭 리테일영업1본부장 △김영근 기업부동산본부장 △우희준 리테일영업2본부장 △유준모 재무정보시스템본부장 △임대희 IB본부장 △정경호 신용관리본부장 ◇이사 신규 선임 △이용구 지점사업부장 △박중규 감사실장 △박현용 리테일심사실장 △고명관 기업심사실장 △김성수 재무관리실장 △최인호 오프라인사업부장 △주재덕 IB사업부장 △이광호 리테일마케팅실장●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예종원 ◇3급 승진 및 과장급 파견 △서울대학교 이석희●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 정해영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 조혜선●특허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김용훈●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 남궁훈
2024.01.22 I 이영민 기자
'故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강제추행 혐의 고소 당해
  • [단독]'故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강제추행 혐의 고소 당해
  • [이데일리 박정수 백주아 기자]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남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피해자 B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2년 9월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A씨를 처음 만났고, 같은 해 10월 A씨가 무료시술을 협찬해 주겠다고 해 지인과 함께 강남의 A씨 병원을 찾아 피부미용 시술을 무료로 받았다. 당시 B씨는 정상운영 시간에 병원을 방문해 병원에는 간호사 등 직원들이 있었다. 이후 A씨는 2023년 11월 다시 B씨에게 무료시술 협찬을 해주겠다며 B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다만 이번에는 A씨가 병원 측 모르게 무료 시술을 하는 거라 직원을 모두 퇴근시켰다며, B씨에게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당시 B씨는 의심 없이 병원을 방문했으나 A씨가 바디시술을 진행하며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A씨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할 때마다 A씨는 시술 행위와 관계된 것처럼 말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한다.B씨는 당시 A씨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둘만 있는 상황이라 강하게 반항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의대를 졸업한 가족이 있어 강제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직·간접적으로 소문이 퍼질 것으로 우려,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A씨는 일방적으로 연락했고,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사건이 무료 의료 시술을 빙자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 사례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기에 고소 사실을 일부 공개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성형외과 의사 A씨는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생일 선물 명목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2년 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와 20대 여성이 함께 있던 오피스텔에서 대마초와 흡입기를 발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가 22일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전 통학차 기사 여고생 성폭행 사건, 강남역 전 여친 납치 사건 등 주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해오고 있다. (사진= 박정수 기자)
2024.01.22 I 박정수 기자
최태원 "동거인에 6억 지출…노소영 1000억 주장 허위"
  • 최태원 "동거인에 6억 지출…노소영 1000억 주장 허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태원(63) SK(034730)그룹 회장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재판을 앞두고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의혹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부산 이즈 레디’ 키링이 매달린 목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17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1000억원 관련)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변론준비기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소했는데 오는 18일 이 사건 첫 변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지만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다”며 “이 사실만 놓고 봐도 노 관장과 세 자녀들이 전부 합해 300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은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회장 측은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만 합산해 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가 2000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024.01.17 I 백주아 기자
'이태원참사' 수심위원장 "공정·충실히 심의"…유가족 "기소해야"
  • '이태원참사' 수심위원장 "공정·충실히 심의"…유가족 "기소해야"
  •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은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 출신인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며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인적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각각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유가족 측은 오후 1시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이자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2개월여간 수사한 결과 김광호 청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년 가까이 기소를 하지 않고 뭉그적거리고 있다”며 “수심위가 김광호 청장을 불기소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선을 다해 김광호 청장, 최성범 서장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점에 대해 수심위 위원을 설득하겠다”며 “수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가족들은 진실규명, 책임규명의 길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변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특수본이나 검찰 누구도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며 “검찰이 수심위를 통해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위원장은 “수심위 절차가 검찰이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상급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찰의 권위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저버리는 절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수심위 위원들께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겠다”고 했다.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지난해 경찰 특수본은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검찰 내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심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결정한다.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돼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15 I 성주원 기자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변동 없이 진행
  •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변동 없이 진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재배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하지만 노 관장 측을 통해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애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조만간 재판 일정을 잡고 심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법정 밖 설전을 이어갔다. 노 관장 변호인 측은 “최태원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을 동원한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자 재계 2위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다”며 “피고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처음에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했고 실제 피고 의도대로 이 사건은 현재의 서울고법 가사2부로 변경, 해당 변호사는 재판부 변경 후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주장은 그저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4.01.11 I 백주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