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57건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추가 적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이번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데스크 칼럼]계모임과 전세…사금융과의 '위험한 동거'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새마을금고 금융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어린 시절 어렴풋한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건넛마을에 살던 동네 청년회장이 한 달에 한 번 장부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던 기억이다. 청년회장이 우리 집에 들를 때면 어머니는 항상 녹색 표지로 된 통장을 꺼내 오셨고, 쌈짓돈 두어 장을 건넨 뒤 통장과 장부에 도장을 찍으셨다. 나의 기억이 맞는지 아직도 고향에 사시는 어머니께 여쭤보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웃으신다. 동네에서 운영하던 마을금고는 주민이 돌아가며 일을 맡았고, 한 달에 한 번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냈다. 어머니는 내 기억 속에 저장돼 있지 않은 다른 정보 하나도 꺼내주셨다. 6개월 정도 착실히 수금 일을 하던 청년회장은 모아 놓은 출자금 중 일부를 금고에 납입하지 않았고,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지며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고 한다. 마을금고는 전쟁 직후인 1960년대 초반, 마을 사람들끼리 쌀과 돈을 자발적으로 모으고 빌려주던 계모임 문화에서 시작됐다. 은행(지점)이 모자란 시골 마을에선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새마을금고법이 만들어진 1983년 이후에도 마을금고 이사장이 조합원인 동네 주민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특별한 보증이나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주는 게 가능했다. 지금은 전국에 마을금고가 1294개에 달하고 자산 규모가 284조원이 넘는데도, 여전히 이사장 재량으로 지인이나 부실기업에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국민 계모임’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몸집은 공룡인데 여전히 계모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불신이 쌓인 표현이다. 자료사진 [이데일리 DB]계모임으로 시작해 사금융 역할을 하던 마을금고가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된 것과 달리, 40년 넘게 그 골격을 유지하며 아직까지 사금융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전세’다.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에 안착한 주거방식이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목돈을 굴리거나 다른 집을 추가로 사는 게 가능했다.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어 전세를 주거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한 과정으로 여겼다.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 전셋값도 계속 오르니 집주인은 받은 보증금이 당장 없어도 다른 세입자를 구해 돌려주면 그만이었다. 문제는 전셋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나 오를 순 없다는 점이다.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같은 상황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선 더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인간 거래에만 맡겨두기에는 전세시장이 너무 비대해졌다. 마을금고의 시발점인 계모임이나 전세제도가 명맥을 유지한 것은 ‘신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 그것이 사금융의 원천이다. 하지만 안전장치 없는 신용은 언젠간 숨겨놨던 불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만다. 덩치가 커지고 시장이 경착륙 상황을 맞게 되면 더 자주 그럴 수 있다. 전세제도는 보증금 일부분을 신탁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민 계모임’이라는 마을금고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신용을 쌓을 수 있다.
- 깡통전세 위험 여전한데…화성·인천·세종 갭투자 다시 고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집값 바닥론’에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하락폭이 컸던 경기도 화성과 인천시, 세종시는 갭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고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과천 등은 아파트 매매에서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매 물건이 빠지며 급매가 아닌 매물들 위주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면서 가격 상승세에 올라타긴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갭투자는 여전히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한 경우), 깡통전세(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 등의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은 갭투자가 이뤄진 곳은 경기도 화성시(364건), 평택시(230건), 인천 연수구(229건), 세종시(228건), 경기도 분당구(226건) 순이다.특히 이들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바닥론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6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5월엔 1015건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기준 839건으로 집계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 역시 지난해 12월 243건으로 줄어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올해 5월 49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더니 지난달도 426건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유지 중이다.아파트 매매 거래량 대비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밖에 강남3구와 분당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아파트 매매 건수 중 갭투자가 차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으로 17.6%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2.7%의 갭투자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뒤이어 서울 강동구(12.2%), 서울 강남구(11.7%), 서울 성동구·노원구(11.6%), 서울 송파구(11.3%), 경기도 광명시(10.6%)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실거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한 매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 분당이나 세종, 인천 등 수요가 여전하거나 화성, 평택 등 수도권은 일자리 창출 등의 호재가 더해진 지역 위주로 매매량과 더불어 갭투자가 다시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지역은 우선 급매 위주로 거래되고 급매 다 빠진 후 거래가 조금씩 재개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고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역전세 리스크는 여전해 개인의 자산 여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갭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巨野의 무리수’ 결론 난 이상민 탄핵-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후폭풍…“내전 치닫고 있다”-2분기 0.6% ‘불황형 성장’-[사설]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난 참사 공방, 정쟁화 이젠 멈추길-[사설] 2분기 내수·수출 동반 감소, 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 △이스라엘 사법개혁 후폭풍-부패스캔들 유죄판결 막으려 방탄 입법…장기집권·철권통치 속셈도-바이든 경고 무시, 對팔레스타인 강경책…속끓는 백악관 △부동산 반등론 확산-“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 상반기 7.5배 물량 출격-깡통전세 위험 여전한데…화성·인천·세종 갭투자 다시 고개△종합-“수출보다 수입 더 준 불황형 성장” vs “車·반도체 수출 살아나 불황 아냐”-‘개미들 속여 840억원 부당이득 꿀꺽’ 금감원, 사모CB 악용 사기 33명 적발 -원윳값 리터당 최소 69원 인상…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과장”-“킬러규제가 기업생존 위협…민간 심사방식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與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민주당 ‘입법 독주’ 역풍 맞나-“최적 대응 아니었지만 중대 위법행위 없었다”-167일 만에 업무 복귀…첫 일정은 ‘수해 현장 방문’△정치-수해현장 달려간 여야…복구재원·중대시민재해 놓고 이견-“민주당, 反기업 이미지론 혁신 한계”-17년간 운영해온 국방개혁실 폐지…국방혁신기획관 신설-보행보조기 끌며 한국 온 룩셈부르크 노병…尹 “정말 감사”△경제-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상받나-상반기 마약 밀수단속 329kg ‘역대 최대’-5억 vs 7000억…올리브영, ‘시장획정’에 희비-정부 “하반기 부정징후 국고보조사업 4000건 현장점검”△금융-‘님’ 덕분에…KB금융, 상반기 순익 또 사상최대-금융분쟁 처리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금감원, 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KB금융 “자산 건전성 중점 두고…해외 시장 공략 나설 것”△글로벌-“우리가 틀렸다”…‘美증시 비관론’ 밀던 모건스탠리 고개 숙였다-“돈 벌 기회 놓칠라”…IPO 몰리는 투자자들-3000만원짜리 ‘테슬라 전기차’ 나온다-머스크 야심작 트위터 ‘X’ 벌써 상표권 분쟁 우려 -‘투기 단속’ 슬로건 뺐다…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산업-TV는 맞춤 출고, 세탁기는 구독 ‘초개인화 가전시대’ 연 LG 전자-정의선 ‘배터리 초격차’ 빅픽처 현대차그룹, 서울대와 연구동맹-철판에 특수필름 코팅…꽃 수놓은 냉장고 문짝 ‘뚝딱’-포스코인터 ‘서울 14배’ 인니 광구서 가스 캔다-“생큐 IRA”…LS일렉트릭,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ICT-AI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선점하라…‘짝짓기’도 활발 -쏘카와 만난 네이버 AI-“스마트안경 쓰면 PC조립 4분컷…XR 시장 더 커질 것”-“클라우드 기업 변신…‘스마트시티·AI’로 성장 돌파구”△소비자생활-‘1급수에 2번 숙성’ 켈리의 고향…하루 맥주 100만리터 ‘콸콸콸’-소비자 요청 응답하니 대박 100만갑 팔린 ‘립파이 초코’-여름 비수기에 오염수 포비아까지 고물가에도 가격 떨어지는 수산물 -보일러·안마의자…“수해 제품 무상 수리·교체 해드려요”△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 6-서울~대전 27분…미래 교통혁명 ‘에어택시’ 2025년 띄운다-‘주인없는 하늘길에 깃발 꽂아라’…AAM 스타트업들 야심찬 도전-“안전성 확보돼야 AAM 상용화 가능”△증권-영업이익 4조 넘을까…현대차 거침없는 질주-CJ CGV 울고 SK이노 웃고 유증株 희비교차-배터리 랠리 다음 주자는…탄소중립·기후변화 ETF가 달린다△증권-2차전지 양극재 따라…‘아우’ 음극재株도 뛴다-금감원, 대형증권사로 현장검사 확대-‘알짜’ 올리브영 지분 담보로 급전 구하는 CJ家-“잠재력 무궁무진”…글로벌 큰손들 인도에 과감한 베팅△부동산-가상공간 TV가 거실로…삼성물산 홈플랫폼 출범-네옴 CEO “韓기업 동참 환영”-서울시,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건설사에 인센티브-대구 동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건강-갑상선압, 로봇으로 상처 없이 수술…환자의 마음까지 치료 -걷거나 누울 떄 숨이 턱…‘심장 펌프 고장’ 신호 -휴가철 늘어진 피부…‘리프팅 시술’로 탄력 있게△BOOK-비탄이 강요하는 침묵 시인, 몸으로 말하다 -힘들 땐 밥심,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나치의 원폭’ 최악 악몽 막아낸 스파이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보증 위주 서민금융으론 한계…서민 특화 신평 안착시켜 민간 대출 늘릴 것”-‘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순으로 알아보세요 △오피니언-[목멱칼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이유 -[데스크의 눈] 계모임과 전세…사금융과의 ‘위험한 동거’-[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e갤러리] 라이 데이비드 브래들리 ‘달 로켓 배터리’ △피플-이태식 대표 “위상에 안 맞는 중기유통센터 이름 바꿀 것” -KG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CESS 신임 의장에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자문-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건강한 삶 선물-구자열 무협 회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 면담-에코프로,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과학자상 신설 -인천공항,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금 1억2000만원 기탁 △사회-학생간 싸움 말리다 팔에 상처냈다고…‘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원전 가동 늘리니…온실가스 배출량 12년 만에 최저-킁킁~ 꽁꽁 숨긴 마약, 다 잡아냅니다-“옆 사람이 무섭다”…가스총·전기충격기 사는 남성들 -韓 의사 수, OECD 꼴지서 두번째…간호 인력도 평균 이하-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 심사 청구
- 우리 애 '서울 유학비' 또 올랐네…월세 연 700만원 육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주요 대학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의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가 1년 전보다 8.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6월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의 평균 월세가 56만7000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만4000원 대비 8.21% 상승한 것으로 과거 3년의 같은 기간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원 이상인 대학가는 지난해 6월 기준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6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균관대 인근 60만5000원, 중앙대 인근 60만3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승률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상승률(8.21%) 이상 상승한 대학가는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서울캠퍼스) 인근 지역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17.7% 상승해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중앙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11.09%,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9.85% 올랐다. 연세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9.64%, 서강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9.01%,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인근 지역은 8.87% 올랐다. 그 외 한양대 인근 지역도 6.99% 상승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인근 지역은 5.81%, 고려대 인근 지역은 3.77% 올랐다. 이에 반해 유일하게 서울대 인근 지역의 원룸 평균 월세만 45만7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2.13% 하락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월세 수요가 높아지고 이는 곧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대학가 인근 지역 월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고 설명했다.장 실장은 “학생들이 대학가로 몰리는 2학기에도 대학교 인근 지역의 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경기도부동산포털로 찾는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지역별 인구 현황과 도유지 대부 계약을 통한 주차장 확보 여부 등 창업 정보 서비스를 추가했다.경기도부동산포털 인구현황분석 서비스 제공 장면.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 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 서비스 100여 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창업 준비를 하는 도민을 위한 서비스 2개를 소개했다.우선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서비스 → 생활정보 → 인구 현황분석 메뉴를 통해 인구 현황 정보와 인구 추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읍·면·동을 선택해 검색하거나 원하는 특정 영역을 직접 지도 위에 그려서 특정 영역 내 인구 현황을 볼 수 있다. 연령별 남녀 통계와 동일시군 대비 읍·면·동의 평균 인원, 남녀 성비, 세대수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도는 이 메뉴를 통해 창업 전 직종에 따른 주 연령층 분포를 확인하고, 학교와 대중교통 정보 등 주변정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창업 위치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서비스 → 필지정보 → 도유지정보 메뉴를 통해 도유지를 확인하고, 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게 앞 공터가 도유지라면 재산관리관 등 정보를 확인하고 대부(임대) 절차(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누리집에서 진행)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상반기 총이용 건수는 약 5400만 건이며, 이는 하루 평균 30만 건 정도다.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신규 콘텐츠 등을 발굴하고 있다”라며 “언제든지 개선 사항이 있다면 누리집을 방문해 의견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 ‘커지는 전세시장 공포’...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늘었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회사원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 시기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집주인은 여러 빌라를 소유해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 빌라가 돼버려 돈을 줄 수 없게 됐다. 다행히 A씨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이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했지만, 같은 처지에 놓였던 임대인 중 몇 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겪었다. A씨는 “전세를 구할 때 보증보험 여부를 꼭 확인하는 편인데 신축 빌라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은근 있었다”며 “만약 전세사고가 나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경매를 통해 억지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최근 1년 새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속속 도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역전세ㆍ깡통전세’ 규모가 늘면서 각종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61억원인 것에 비하면 약 4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124건이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된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대위변제의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집주인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총 33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중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쳤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공사는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전세사고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3251억7069만원으로 전월(2856억7508만원) 대비 13.8%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273건에서 1444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6.0%에서 7.2%로 올랐다.관련 업계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같은 전세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역전세나, 깡통전세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주택도시금융연구에 수록된 주택금융연구원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의 깡통전세 발생률은 평균 18.6%, 내년 상반기에는 평균 22%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집값이 올해보다 20~30%대 하락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다. 현재 정부는 역전세ㆍ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고 있으나, 일각에선 역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7월 말부터 개인다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을 추가로 해주기로 했다. 집주인에게 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가 아닌 DTI(총부채 상환비율)60%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한 금융 연구원은 “역전세ㆍ깡통전세를 겪는 집 대부분이 신축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 지방아파트”라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 수 있는 곳은 대형 아파트 위주라, 실제 전세사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숨겨진 세입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부가 급한 불을 끄고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집주인에게 대출을 더 허용해주고 있으나 역전세ㆍ깡통전세 우려가 완전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주택유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