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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2심도 징역 1년
  • 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2심도 징역 1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인천지법 형사항소 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과 학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B 교사에게 “당신은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교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내고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4.04.17 I 이재은 기자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서울시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서울시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또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서울시는 새로 추진되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조사를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이 구축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유형별, 지역별 특징적인 요인 등을 분석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해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위기징후 가구는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복지욕구 등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 대상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가구에서 올해 240가구로 확대한다. 또 비가해 보호자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와 부모 간 갈등이나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선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도 시범 추진한다. 이밖에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홍보와 가정의달, 아동학대 예방주간 기념 집중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I 양희동 기자
순천향대, 2024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선정
  • 순천향대, 2024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사진 제공=순천향대)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 동안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번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 65건의 혁신기획서가 접수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대전 9개 대학, 세종 2개 대학, 충남 16개 대학이 단독·연합·통합 유형으로 기획서를 제출했다.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 △충남(순천향대, 건양대) △경남(경남대, 인제대,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경북(대구한의대, 영남대·금오공대, 한동대) △전남(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목포대) △전북(원광대+원광보건대) △대전(충남대+한밭대, 한남대) △부산(동명대·신라대, 동아대·동서대) △대구(경북대) △강원(연세대 미래캠퍼스) △광주(전남대) △초광역(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등 총 20개의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순천향대는 지난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충남 1호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교육기간·패턴·전공 등을 스스로 설계하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기반의 대학 교육 혁신과 충남도 전략산업 메디바이오·모빌리티·탄소중립과 연계한 지역 혁신에 초점을 두고 실행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대학은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를 선택하는 기존의 입시 전형을 파괴하고 ‘학제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What2 How {무슨(What)학과 또는 학부 선택에서 어떤(How) 학제와 교육과정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메가 선택권’이 구현되는 ‘순천향 통섭형 대학교 건립’과, 대학의 연구역량·청년인재를 활용한 첨단기술·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충남 메가 경제권 도약’을 이번 혁신기획서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특히 기존 10개 단과대학 및 50개 전공을 과감히 폐지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대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5년제 4개 유니버시티 체제 구축 △지역 산업 연계 소전공(15명 내외) 운영 △전체교원 학과 무소속 및 재배치 등의 교육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또 충남 특화산업인 메디바이오와 모빌리티와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인 충남 로컬·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구축한다.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이번 예비지정은 고등교육의 뉴 패러다임인 학제·교육과정 선택형 교육혁신을 제시해 학생들의 메가 선택권을 구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다”며 “학생의 메가 선택권을 보장하고 글로컬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재를 통해 지역의 메가 경제권 도약에도 기여해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순천향대는 소전공 빌드업 프로젝트, 하이플렉스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혁신으로 글로벌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바탕으로 2천억 원의 글로컬 메가 펀드를 조성해 지역 산업/경제 세계화를 통한 지역 혁신으로 마침내 ‘순천향 메가 대학’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6 I 김윤정 기자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아들 둘째 아들 B군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조사결과 이혼 후 홀로 B군을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거짓말이 들통나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이에 어린 B군을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다. B군이 생활비 구걸을 간 것만 세 차례다.A씨는 이 밖에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7차례 자가용에 LPG 충전을 하면서 대금 26만6천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장은 “A씨의 학대·방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B군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건양대·동서대 등 20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종합)
  • 건양대·동서대 등 20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 1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사업 신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연합 형태로 신청한 대학은 56개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이 가운데 20건(33개교)을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예비 지정 평가 결과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 신라대(연합)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 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영남대 금오공대(연합) △울산과학대 연암공과대(연합) △원광대 원광보건대(통합)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승강기대(통합·연합) △충남대 한밭대(통합) △한남대 △한동대 등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예비 지정 평가에선 각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토대로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을 평가했다. 배점이 가장 높은 ‘혁신성’ 영역에선 대학 학과 간 경계 등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나 지역 내 산학협력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혁신안 등을 반영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예비지정 평가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추출한 뒤 9박10일간 합숙 평가를 거쳤다”며 “모든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본지정 평가를 진행, 8월 말 2024년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 지정에선 △계획의 적절성(50%) △성과관리의 적절성(20%) △지자체의 지원·투자계획(30%)을 평가한다. 혁신성이 뛰어난 기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윤소영 정책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개 내외의 대학(통합·연합신청 포함)이 본지정 평가에서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4.16 I 신하영 기자
'퍽 퍽' 거위 두들겨패는 남성...경찰이 찾습니다
  • '퍽 퍽' 거위 두들겨패는 남성...경찰이 찾습니다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도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학대 행위로 실명 위기에 처한 데 이어 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남성이 이유 없이 거위 머리를 반복해서 후려 치고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1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은 지난 4월 11일 15시 30분경 한 남성이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에 거주하는 거위 중 한 마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들 거위는 ‘건구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로 사랑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사람들과 곧잘 어울려왔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경계심 없이 다가갔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되려 폭행당하고 만 것이다.(영상=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영상에는 남성이 거위 머리를 힘주어 여러 차례 후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거위는 당황한 듯 반격을 시도해 보지만 남성의 힘에 밀려 또 폭행당했다. 결국 해당 거위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남성에게 얻어맞은 거위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자연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소통해 거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교내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 삼성천에서 학대당한 오리 가족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한편 지난 15일 경기 삼성천에 사는 오리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위기에 처하고 염증으로 다리가 퉁퉁 부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건양대·동서대 등 33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 건양대·동서대 등 33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교육부-강원특별자치도 글로컬 대학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제공)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 대학 간 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56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이 가운데 20건(33개교)을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예비 지정 결과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 신라대(연합)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 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영남대 금오공대(연합) △울산과학대 연암공과대(연합) △원광대 원광보건대(통합)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승강기대(통합·연합) △충남대 한밭대(통합) △한남대 △한동대 등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가운데 순천향대, 연세대(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등 5곳은 지난해 예비 지정됐다가 본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예비 지정 자격을 올해에 한 해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과 방향이 같은 혁신기획서를 보완·개선·발전시킨 경우 올해에 한 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나머지 28개교는 올해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라 예비 지정을 받게 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예비 지정 평가에선 각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토대로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을 평가했다. 배점이 가장 높은 ‘혁신성’ 영역에선 대학 학과 간 경계 등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나 지역 내 산학협력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혁신안 등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진행했다”며 “모든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본지정 평가를 진행, 8월 말 2024년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 지정에선 △계획의 적절성(50%) △성과관리의 적절성(20%) △지자체의 지원·투자계획(30%)을 평가한다. 혁신성이 뛰어난 기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들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오리 가족에 돌팔매...실명 위기” 누가 또 이런 짓을
  • “오리 가족에 돌팔매...실명 위기” 누가 또 이런 짓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학대 행위로 실명 위기에 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22년 서울 도봉구 하천에서 10대 형제가 오리 6마리를 돌팔매질해 죽인데 이어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다치기 전 오리 가족 모습 (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통해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가족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다친 오리 가족의 사진을 공개하고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에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에는 눈이 심하게 훼손된 오리와 염증으로 퉁퉁 부어오른 오리 다리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작성자는 이들의 원래 모습도 공개했는데 공원에서 평안하게 뒤뚱뒤뚱 노니는 장면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학대 당한 오리 현재 모습.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안양시청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15일 조선닷컴에 “민원 접수를 받고 경고 현수막을 붙이거나 순찰 등의 조치는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년 도봉구 방학천에서 10대 형제가 오리 6마리에 돌팔매질해 죽이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2022년 6월 10대 형제 2명이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사는 오리들에게 돌팔매질해 죽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오리 6마리를 죽인 며칠 후 또다시 오리에게 돌을 던지다 시민들의 신고로 달아났다. 경찰이 자수를 권고하는 경고문을 부착했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자택에서 붙잡혔다.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2024.04.15 I 홍수현 기자
울면 운다고 안 울면 안 운다고 아기 때려죽인 엄마
  • 울면 운다고 안 울면 안 운다고 아기 때려죽인 엄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400여일에 불과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게티 이미지)15일 뉴스1이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친모 A씨(28·여)와 학대를 주도한 B씨(29) 그 여자친구 C씨(26·여)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4일까지 A 씨가 낳은 아기의 머리와 허벅지, 발바닥을 많게는 하루 수십회씩 손과 도구로 폭행하고 꼬집는 등 학대했다.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을 향한 이들의 무분별한 폭행과 학대를 기록한 공소사실만 무려 13쪽에 달한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A씨가 받는 월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했다. 이 돈으로 국내 각지를 여행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유식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으며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솔, 휴대전화 충전기 줄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매로 사용해 아기를 때렸다.특히 한 여행지 호텔에서 발견한 ‘나무구둣주걱’을 자주 사용했다. 이들은 “아주 효과가 좋다”며 나무주걱을 챙겨와 부러지도록 아이에 휘둘렀다.아이는 갖가지 이유로 폭행당했다. B씨가 기르는 강아지 수염을 잡아서 매를 맞았고 목욕 하다가 장난을 쳐서 눈가에 멍이 들게 걷어차였다. 또 차 안에서 “징징대야 하는데 왜 징징대지 않느냐”며 문제의 나무구둣주걱으로 11회나 얻어맞기도 했다. 이들은 남들에게 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멍자국에 눈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자고 마음 먹기도 했다.B씨 등이 폭행을 가담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들과 동거하기 이전부터 A씨가 아기에게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두 모자를 지켜봐 C씨는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며 범행을 자처했고 A 씨는 “알겠다”고 동의했다.(사진=게티 이미지)지난해 10월 4일 오전 A씨는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아이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B 씨는 이에 가담해 구둣주걱으로 아이를 폭행했다. 당시 아이는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맞은 상태였다. 같은 날 A씨는 오후 2시경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결국 아이는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더 없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A 씨와 B 씨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C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
2024.04.15 I 홍수현 기자
“푸바오 사과 먹었나?” 감시 계정 등장...사생활 침해 논란
  • “푸바오 사과 먹었나?” 감시 계정 등장...사생활 침해 논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3일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향한 국내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푸바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중국 사생팬이 등장해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A씨 인스타그램)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에서 촬영된 푸바오의 영상, 사진이 공유됐다. 특히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푸바오가 한국에 머물렀을 당시 모습부터 현재 쓰촨성 워룽선수핑기지 내부를 촬영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게시물 중에는 푸바오가 머무는 공간 맞은편 뒷산에서 촬영된 영상도 있었다. 해당 팬은 푸바오가 사육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지 여부와 사육사가 사과를 몇 번 줬는지, 배변량은 어떤지 등을 감시했다.14일에도 “(푸바오는) 오늘도 운동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짧은 영상을 공유했다. 격리된 자이언트 판다는 한 달간 검역 절차를 거쳐야 운동장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게시물엔 한국어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소식 감사하다”, “우리 공주 조금만 더 참자”, “푸바오가 빨리 적응하면 좋겠다” 등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일각에서는 중국 사육사를 존중하고 보호해달라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푸바오를 맡을 사육사가 지나친 관심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며 사육사를 믿고 기다리자고 강조했다.푸바오 근황 (사진=A씨 인스타그램)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계정을 운영하는 중국팬 A씨는 해명에 나섰다.A씨는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중국 판다 팬분들의 SNS를 모은 것”이라며 “한국 이모들이 푸바오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저는 중국에서 앞으로 푸바오를 담당하는 사육사의 일을 존경하고, 사육사분들이 매우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래서 사육사가 푸바오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공유해서 한국 팬들을 안심시키고 싶은 것뿐이다. 이게 제가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목적일 뿐이며 저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4 I 홍수현 기자
7시간 동안 ‘8살 동생’ 맞는 모습 지켜봐…“범인은 무속인 부모”
  • 7시간 동안 ‘8살 동생’ 맞는 모습 지켜봐…“범인은 무속인 부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집안 서열을 무시하고 버릇이 없다며 초등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한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13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황해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 씨와 B(46·여)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분리 조치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A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씨는 A씨의 친자녀인 C(8)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C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들 부부는 같은 기간 C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이들 부부는 C군의 형인 D(10) 군에게는 C군이 7시간에 걸쳐 체벌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기도 했다.당시 반나절 이상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는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4.13 I 이로원 기자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4.13 I 박지애 기자
4년간 혼자 돌보던 '치매 엄마' 살해한 30대 딸
  • 4년간 혼자 돌보던 '치매 엄마' 살해한 30대 딸[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4년 4월 12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4년간 홀로 간호해 온 30대 딸이 생일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한 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사건 전날 생일이었던 A(34)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원룸에 귀가했다.A씨는 집에 돌아온 후 4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B(54)씨에게 “치매 약을 먹었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자 A씨는 “못살겠다. 같이 죽자”며 말다툼을 벌였다.이후 계속된 실랑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오전 5시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이웃에 사는 오빠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놨으며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살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생일을 맞아 술을 먹고 귀가했는데 어머니가 무시한다고 느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유년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별거로 어머니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한 채 자랐으며 아버지로부터 정서·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치매가 발병하자 4년 전부터 혼자 병간호를 도맡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A씨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분명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4년간 수발한 것도 쉽지 않은 것이라며 갑론을박이 일었다.재판부는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로 범행의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성장한 데다 가족들의 경제적 원조 없이 혼자 어머니를 모셨고,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8년간 홀로 돌봐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3년간 홀로 간호하던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남편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지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보호자가 오랜 기간 돌보다 지쳐 결국 살해하는 ‘간병살인’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간병이 주는 고통의 무게가 한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현실도 직시해봐야 한다.간병살인의 주요 원인은 치료비와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목된다. 하지만 간병살인의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순간적 격정 분노, 장기간 간병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과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또 간병살인의 상당수가 재택 간병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간병살인을 인식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4.04.12 I 채나연 기자
흑인 줄리엣 두고 시끌...제작사 “인종차별 멈춰라” 경고
  • 흑인 줄리엣 두고 시끌...제작사 “인종차별 멈춰라” 경고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이 흑인 여배우로 낙점되자 인종차별적 비난이 쏟아졌다. 제작사 측은 “비난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에 줄리엣 역으로 캐스팅된 배우 프란체스카 아메우다 리버스, 배우 톰 홀랜드. (사진=인스타그램, 연합뉴스)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 등은 ‘로미오와 줄리엣’ 제작사 제이미 로이드 컴퍼니가 지난주 전체 캐스팅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남자 주인공인 로미오 역에는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배우 톰 홀랜드가 캐스팅됐다. 여자 주인공인 줄리엣 역에는 배우 프란체스카 아메우다 리버스가 캐스팅됐다. 리버스는 배우이자 작곡가, 무대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BBC 코미디 시리즈 ‘배드 에듀케이션’ 등에 출연했다.캐스팅이 공개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종차별성 발언이 쏟아졌다. “줄리엣이 흑인이라고?”, “왜 줄리엣만 원작을 망치는거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제작사는 결국 지난 5일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을 차단하고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제작사는 “캐스팅 발표 이후 개탄스러운 인종 차별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며 “우리는 뛰어난 예술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 인종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구성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어떠한 학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종차별이) 계속된다면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디즈니 ‘백설공주’에 캐스팅된 레이첼 제글러(왼쪽)과 ‘인어공주’에 캐스팅된 할리 베일리. (사진=레이첼 제글러, 할리 베일리 인스타그램)흑인 배우가 출연해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영화 ‘인어공주’의 주인공에는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돼 논란이 됐다. 원작 팬들은 SNS를 통해 ‘NotMyAriel(내 에리얼이 아니다)’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내년 개봉 예정인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에도 라틴계 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주인공 백설공주 역할로 뽑혀 원작 훼손 논란이 일었다. 원작 속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 그리고 검은 머리를 갖고 있다는 설정인데, 레이첼 지글러가 다른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최근 이 같은 캐스팅 흐름을 두고 ‘블랙워싱’(black washing)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블랙워싱이란 미국 영화·드라마 등에서 백인 배우를 우선적으로 기용하던 관행인 ‘화이트워싱’(white washing)에 빗대 나온 단어다.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작품에 흑인 등 유색인종을 무조건 등장시키는 추세를 비꼬는 표현이다.
2024.04.09 I 홍수현 기자
코끼리와 교감하며 '울컥'…'먹고 보는 형제들2' 태국으로 떠나
  • 코끼리와 교감하며 '울컥'…'먹고 보는 형제들2' 태국으로 떠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준현과 문세윤, 김선호가 태국 코끼리와 교감하며 생애 둘도 없을 뭉클한 순간을 경험한다.8일 저녁 8시 30분 방송하는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먹고 보는 형제들2’ 3회에서는 태국으로 떠난 ‘먹보 삼형제’의 모습이 그려진다. 인간에게 학대받다가 구조된 코끼리들의 터전인 ‘코끼리 자연공원’를 방문해 코끼리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현장이 펼쳐진다.이날 세 사람은 ‘코끼리 자연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쥬라기 공원 같다”며 단체로 입을 쩍 벌린다. 잠시 후, 공원 설립자이자 ‘ 타임지가 뽑은 아시아 영웅’ 렉이 ‘월드 스타’ 김선호를 알아봐 “헬로우, 킴!”이라며 반갑게 맞는다. 이후 렉은 큰소리로 코끼리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코끼리들은 이에 대답하는 것은 물론 그의 앞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어 절경을 연출한다.처음에는 무서워 뒷걸음질 치던 ‘먹보 삼형제’도 코끼리들이 코를 만져달라며 애교를 부리자 이내 코끼리에 빠져들었다는 후문. 목욕 후 렉은 코끼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선물을 안기고, 이를 본 김준현은 “진짜 경이롭다. 내 생애 이런 일이 또 없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또한 ‘제니’는 김선호에게 스스로 다가가 특별한 교감을 나눠 진한 감동을 안긴다. 실제로 김선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장면을 언급하면 “영광스럽다고 해야 하나.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동이 일었다. 배우로서, 인간 김선호로서 살아가는데 교훈이 될 것 같다”고 먹먹한 마음을 털어놓는다.‘먹고 보는 형제들2’(사진=SBS Plus·E채널).
2024.04.07 I 이윤정 기자
"형부와 아이 2명을 더 낳았다"...'조카 살인' 비극의 결말
  • "형부와 아이 2명을 더 낳았다"...'조카 살인' 비극의 결말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더 낳았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7일 경찰은 ‘조카 살인’ 혐의로 체포한 A(당시 27)씨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A씨가 “숨진 조카는 형부 B(당시 51)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내놓은 진술이다.당초 A씨는 같은 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조카 C군(당시 3)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키 90㎝·몸무게 13.5㎏의 C군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 A씨 (사진=연합뉴스)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 확인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가 형부 B씨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지능지수가 낮고 경제력이 없는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검찰 조사 결과,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다소 달랐다. 1심은 “기형적인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B씨에 대해선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징역 8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11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4.04.07 I 박지혜 기자
총선후보 10명 중 3명 ‘동물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
  • 총선후보 10명 중 3명 ‘동물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총 700여명 중 250명이 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지각력 있는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해 나오며 ‘동물권 인식 증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권 담론은 점차 확산해 왔고 동물의 생명 존중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번 총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대부분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후보 10명 중 3.5명 동물 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50명(35.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기한 후보들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15명(46.0%), 국민의힘 102명(40.8%), 새로운미래 8명(3.2%), 무소속 8명(3.2%), 녹색정의당 7명(2.8%), 개혁신당 7명(2.8%), 진보당 2명(0.8%), 우리공화당 1명(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내용을 각각 △동물복지·권리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기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공약 404개 중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203명의 후보가 347개(85.9%)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이어 ‘동물복지·권리 일반’은 40명의 후보가 44건(10.9%), ‘농장동물’은 3명의 후보가 4건(1.0%), ‘실험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야생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기타 공약은 2명의 후보가 3건(0.7%)을 제시했습니다. 각 범주별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및 관련 축제 △수의료 서비스 강화 및 펫보험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등이 주를 이뤘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장례 지원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공약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 특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머문다는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가 발간한 ‘동물복지 정책제안 회신결과 보고서 표지’◇동물단체가 제안한 ‘동물복지 정책’…“대부분 수용 입장”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7개 동물 운동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인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이하 총선연대)’가 2024년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결과 10개 원내 정당중 6개 정당이 회신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이 회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내왔으며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입니다.이 6개 분야는 당장 해결할 순 없어도 우리 사회가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담고 있어 하나하나 간단하게나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서울시가 마련한 길고양이 급식소(사진=동물권행동 카라)◇‘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특히 이 분야에는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및 무단 이주방사 금지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소싸움 퇴출 △동물 보호·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5개 과제가 포함됐다.총선연대는 공존 문화 조성의 하나로 길고양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길고양이는 사람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생명체이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급식소는 더욱 확대돼야 하며 무단 이주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이와 함께 소싸움과 같은 동물학대 유형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학대로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이미 퇴출당한 투우와 마찬가지로 생명 경시를 부추기는 소싸움도 국내에서 조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현재 우리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은 권리의 주체로부터 이용의 대상 등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관리감독할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 변화가 뎌디기만 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복지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조율할 컨트롤타워, 그 정책을 실행할 담당 인력의 확충과 동물보호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 일부는 동물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성불법개번식장 구조 당시 모습(사진=위액트)◇무분별한 생산 및 거래 억제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동물이 보호소에서 병들어 죽거나 안락사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강아지, 고양이를 대량 번식하는 ‘생산업장’을 허용함에 따라 번식장에서 동물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파양되는 동물을 이용해 보호소를 가장한 불법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등 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생산, 판매를 제한해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풍조를 지양해야 한다”며 “또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며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며 동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안전은 그 영향이 동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미치곤 합니다. 동물학대가 인간에 대한 폭력과 연결되어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의 입소 문제로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망설이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가 하면, 재난시에도 동물의 입소 문제로 어찌할지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총선 연대는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이재민들이 동물을 동반하여 피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픽=동물권행동카라◇농장환경 개선과 동물 실험 대체해야…산업 동물 복지 확보국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실시된 2012년 이후 10여 년이 지났으나, 동물복지축산농장 규모는 전체 농장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서연대는 “관행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기인증 농장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하며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농장동물 종별 복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악한 사육환경과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고 제안합니다.또한, 2022년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사망한 ‘까미(마리아주)’ 사건으로 드러난 말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말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퇴역마 및 피학대 말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합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70%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총선연대는 “실험윤리 및 동물복지를 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일임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동물실험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좁은 철장에 가둬진 새끼원숭이 모습(사진=동물권행동카라)◇“끔찍한 동물원”…전시시설의 공익 기능 강화 방향으로열악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방치하거나 공영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등 동물원을 둘러싼 동물복지 및 안전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등 야생동물을 오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들이 난무하며 동물원 동물의 복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전시시설의 동물, 불법 거래 과정에서 몰수된 동물 등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총선연대는 “상업적 목적의 동물 전시시설은 금지하고, 공영동물원은 야생동물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교육 등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을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용 대신 개괄적인 입장 보낸 ‘국민의 힘’한편 정당 중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정책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대신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다. 국민의힘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으로 밝히며, 법 체계 개선과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한편 2024 총선 대응을 위해 연대한 동물보호단체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동물보호단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 입니다.
2024.04.06 I 박지애 기자
강릉서 숨진 채 발견된 8세 아동…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신고
  • 강릉서 숨진 채 발견된 8세 아동…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신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원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세 남아가 숨진 가운데 열흘 전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 방에서 A(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군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A군은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외상은 없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A군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신고자는 교사로 눈에 멍이 든 채 등교한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확인 절차에 나섰을 때는 A군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시청은 같은 달 29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A군은 28일까지 등교했으며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결석했다. 교사가 가정방문으로 확인한 결과 A군은 목감기를 앓았으며 이후로도 결석하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시청은 오는 8일 해바라기센터에서 A군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해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었다. A군의 동생은 사건 이후 부모와 분리됐으며 시는 또 다른 자녀들에 대해 공동육아시설, 보육원 등에 임시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A군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비, 병원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A군의 가정은 2년 전부터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과 지자체가 점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A군의 형제들을 상대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2024.04.05 I 이재은 기자
아버지 학대 후 숨지게 한 뒤…냉장고에 시신 보관한 아들
  • 아버지 학대 후 숨지게 한 뒤…냉장고에 시신 보관한 아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4월 5일 대전고검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던 이 남성 측은 2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의 구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5개월간 아버지 폭행…방치로 숨지게 해사건이 발생한 때는 2022년 1월이었다. A씨는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사망 당시 60세)씨를 간병하는 것이 화가 난다며 그의 뺨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2월부터 5월까지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이틀 간격으로 때리고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A씨는 오랜 폭행 끝에 아버지의 신체가 기아 수준까지 변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과거 여러 차례 동반 자살을 시도한 B씨가 스스로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7일간 아무런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한 B씨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일 손으로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B씨가 숨지기 3일 전에는 하반신에 고온의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뒤 방치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숨지고 4일이 지난 뒤에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것을 우려해 냉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해 6월 30일 이사를 도와주던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씨의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에서 쭈그려 앉은 자세로 방치돼 있었다. 시신에서는 갈비뼈 골절과 다리 부위 화상 등 외상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를 홀로 돌봐야 하는 처지를 비관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의 치매가 심해진 2021년 7월께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으며 범행 도중에는 수차례 동반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法 “반인륜적 범행…자백·홀로 간병 등 고려”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버지를 살해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당뇨병과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홀로 간호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4.04.05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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