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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 폐지전 `펀드`부터 손본다..배당→양도소득 전환 추진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내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상품별 과세체계의 인별 소득기준 전환을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펀드 과세체계를 먼저 정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자본시장 특위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수렴과 당내 의견을 들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펀드의 경우 당연히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펀드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 배당소득은 국내 세법상 손실을 인정받기 어려워 펀드손실에 대한 공제(차감) 규정이 없는 상태다.금투업계 관계자는 “펀드가 담고 있는 자산 중 비과세 자산에서 손실이 나고, 과세 자산(해외펀드)에서 이익인 경우 비과세 자산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펀드 손실인 경우에도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 폐지·손익통산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면 개편 이전에라도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는 급히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특위 역시 현행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의 매매·환매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고, 펀드 손익간 통산 허용, 잔여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선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상품별 제각각인 과세 체계 역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 실제 손에 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뿐 아니라 동일 금융상품 내 손익통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주식, 채권, 펀드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간 포괄적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미국은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과도 연간 3000달러까지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다.손실 이월공제의 경우 미국, 영국은 영구적으로 허용해주고, 일본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국내 법인의 경우 10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최운열 위원장은 “현재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특위는 특위안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 수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안부터 먼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은 내년부터 하되, 통합과세는 3~4년 뒤에 한다거나 실질적인 세수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거래세 폐지 시기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해 적용하는 식이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특위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으니 언제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당내에서 세수 감소 우려도 있는 만큼 논의를 여러 차례 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로 전환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현재 일본은 주식, 채권, 펀드의 매매손익에 대한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까지 통산해 20.315%의 단일 세율(분리과세)을 매기고 있다. 파생결합, 파생상품은 별도로 손익통산해 20.31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중이다. 증권·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도 3년간 이월공제한다. 정부도 자본시장 과세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부 추진항목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증권거래세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세목 하나를 없애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강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주체별로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대상은 누가 될 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연구용역, 당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민주당 자본시장특위의 개편안을 포함한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냐 폐지냐...본격논의 개시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11일 서울 강남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해마다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냐 폐지냐의 갈림길에 섰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에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누진제 TF 정부 위원인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며 민관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첫 회의에서는 TF 참여 위원들의 상견례와 위원장 선출이 있었으며, 한전으로부터 현행 주택용 누진제 현황,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자료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누진제 TF는 완화, 유지·보완은 물론이고 완전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누진제를 완화한다면 해외 선진국처럼 2구간으로 축소하고 누진율도 1.5~2배 사이로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누진제는 1kwh 당 전기요금이 1구간(200kwh 이하)은 93.3원, 2구간(201~400kwh은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은 280.6원이 적용되는 ‘3구간-3배’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전에 따르면 미국은 보통 2~3구간에 1.64배(32개사 평균)다. 듀크에너지사는 2구간에 1.1배이고 1구간이 1000kwh로 한국보다 5배 넓다. 일본은 도쿄전력 기준으로 3구간 1.54배이고, 캐나다는 2구간에 1.1~1.5배로 역시 한국보다 누진율이 낮다.좀 더 눈길이 가는 방향은 ‘완전 폐지’다. 누진제를 없애고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누진제 1구간을 적용받던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 한전의 2017년 주택용 판매단가인 108.50원/kwh를 단일요금으로 적용하고 기본요금을 현재의 중간값인 4000원으로 가정하면, 200kwh 사용가구는 현행 1만 8250원에서 2만 9220원으로 껑충 뛴다.산업부는 지난 8월 누진제를 폐지하면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과 2구간 일부 가구 등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요즘엔 고소득층이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소비가 많을 것이라는 믿음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저소득층이 값싼 에너지 저효율 제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에 주는 전기요금 부담은 더 클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누진제 완전 폐지가 추진되면, 한전이 조사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가 보완책 마련에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된다. 한전은 지난 10~11월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구성원 수, 소득 등 가구별 특성 및 전기사용량을 파악했으며, 분석 자료를 TF에 제공한다.한편 누진제 TF는 2차 회의를 20일 열기로 합의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과 민간 위원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현대모비스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 참석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주 화요일(11일) 오후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서 열리는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한다.스택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이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다음은 산업부의 내주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0일(월)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장관, KT광화문빌딩)14:0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방문(장관, 신양재변전소)15:00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차관, 안양의 집)18:00 재외공관장 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BH)△1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4:30 현대모비스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장관, 현대모비스충주공장)15:50 국군장병 위문 방문(장관, 충주 제19전투비행단)△12일(수)10: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차관, 은행회관)14:30 지역 사회적경제 포럼(차관, 엘타워)△13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잠정)10:30 제조혁신 비전선포식(장관, 경남도청)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일(금)14:00 3.1일운동및대한민국 임시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장관, 서울청사)10:00 일자리위원회(차관, KT광화문빌딩)(잠정)◇주간보도계획△9일(일)11:00 빛으로도 풍력발전을 위한 풍황자원 계측△10일(월)11:00 산업부장관, 전력수급 대책기간 첫날, 변전소 및 전력구 현장 방문11:00 자발적 생태산업개발로 지역사회와 상생11:00 『제10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개최12:00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11일(화)06:00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착수11:00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11:00 국가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11:00 수소차의 심장(엔진), 스택공장 증설한다△12일(수)06:00 에너지절약 함께 해요! Together 20°C11:00 사람이 기술로 가치를 그리는 미래11:00 전력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전력중개시장 개설)△13일(목)06:00 외투희망기업과 외국기업간 매칭프로그램 선보여06:00 사이버 보안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합니다06:00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06:00 세계 최초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 추진11:00 2018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14일(금)06:00 스마트공장의 미래전망 및 전문인력양성 성과공유의 장 마련11:00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FTA 이행·활용 애로해소 위해 업종별로 점검 나서11:00 기업부담 완화 위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추진
- 홍남기 “맥주세 개편…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중 검토”(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휴일인 지난 2일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현 국무조정실장)가 맥주세 개편을 시사했다. ‘4캔에 만원’ 할인 행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편 향배가 주목된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연구용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맥주세 개편 시기를 특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붙는 종가세 방식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보다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 결과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할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며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로 개편할 것을 기재부·국세청에 요청했다. 국내 업계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는 구도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 맥주업계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산·수입맥주 모두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돼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4캔에 만원’ 할인 행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량세로 개편하면) 생맥주는 6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고 밝혀, 생맥주 업계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지난 8월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주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세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가 맥주·소주 가격 인상 없는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개편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주세 개정안이 나오면 국회 논의·세법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인하가 종료되는 올해 말 판매 동향, 자동차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책 쟁점은 참여연대가 홍 후보자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표기된 것으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참여연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한전, 3분기만에 흑자로 전환..여름 전력판매·원전 이용률↑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올해 상반기 8000억 원대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015760)이 3분기 들어 흑자로 돌아섰다. 한전(015760)은 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 39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7729억 원보다 49.7% 감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16조 40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7372억원으로 51.8%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 45조4530억원, 영업이익 5805억원을 달성했다. 누적 당기순손실은 4318억원으로 적자를 면치는 못했다. 한전은 해마다 3분기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끼고 있어 계절적으로 실적이 좋은 편이다. 한전은 3분기 실적 개선 요인에 대해 “다른 계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단가와 판매량 증가,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 영향”이라고 말했다. 3분기 전기판매수익은 올 여름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847억원(4.8%) 증가했다. 한전은 지난 7∼8월 월평균 1670만가구에 가구당 1만2220원을 할인했으며, 관련 비용이 모두 3587억원에 달한다.3분기 영업이익은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49.7%)에 그친다. 이와 관련 한전은 “국제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가 상승하고 민간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비가 늘면서 3분기 영업비용이 1조9000억원 증가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작년 3분기 대비 유가가 46% 이상 급등하고 유연탄 가격도 26% 상승하면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는 1조원(23.5%)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4월 시행한 정부의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kg당 30→36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전력시장에 지급하는 가격이 19.5% 상승하는 등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이 9000억원(26.3%) 증가했다.다만 상반기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던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올해 1분기 54.9%, 2분기 62.7%, 3분기 73.2%로 개선됐다. 원전 이용률이 높을수록 원전보다 비싼 LNG로 생산한 전력을 덜 구매하기 때문에 한전 실적에는 긍정적이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했을 때 4분기도 3분기 수준의 원전 이용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고유가 등 대외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등 해외사업 확대와 전력사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누진제 폐지..단일요금 적용해야"
- [이데일리 정태선 김미영 기자] “기업 투자와 소비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우리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사진)은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실물 경제를 관장하는 산자중기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산업정책의 틀을 혁신하고 위기에 놓인 우리경제에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논쟁이 뜨거운 탈원전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누진제에 관해서는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 볼 수도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선에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7000억원 들여서 10년을 더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중단하거나 부지확보나 설계가 끝난 원전 4기 계획을 백지화 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또 “값이 싼 원전 가동을 급하게 줄이고 석탄과 LNG발전에 더 많이 의존하다 보니 한전의 상반기 적자만 1조원을 넘었다”며 “한전이 콩값이 오르는데 두부값이 안오른다며 전기료에 불만을 나타냈지만, 왜 싼 콩(원전)을 두고 비싼 콩(석탄,LNG)을 썼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값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에너지 전환정책과 함께 원전가동을 병행해 전체 전기 평균요금을 인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는 언제든지 다시 올수 있는 만큼 한시적 인하는 임시방편으로 근본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단일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내수침체, 물가인상까지 겹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혁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지만 지역 산업육성 차원에서 여·야간 입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지역균형 발전과 규제완화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건지에 이견이 있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지난 2013년부터 국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연구포럼을 창립, 대표를 맡아오고 있는 그는 “반기업정서가 퍼져있는 한 CSR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있지만, 지나친 경영권 간섭 등과 같은 과도한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높여가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가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문]김성태 "文정권 헛발질에 문워킹처럼 한국경제 뒷걸음질"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Moonwalking)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하면서 재차 정책폐기를 압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워킹(Moonwalking)!“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제목 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문재인 정권 500일(9.20),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축이라고 주장합니다.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납니다.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섭니다.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합니다.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늪에 빠져듭니다.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입니다.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습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이념의 도구도 아닙니다.대통령께 묻습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경제 파탄에 신음하는 민심의 단호한 명령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습니다.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습니다.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습니다.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주었습니다.로마시민들은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그런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그리고 종국에는 지배층과 시민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해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이 교활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입니다.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한 허구입니다.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뭐가 달라졌습니까?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됩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천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됩니다.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합니다.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일자리 황금알’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지금 대한민국은‘일자리 IMF’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첫째,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입니다.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氣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기업을 적대시하니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그 결과는 고용 참사입니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국민혈세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습니까?지금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입니까.청와대, 정부·여당에 묻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입니까?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습니까?얼마전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일본 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히타치 그룹의 나카니시 회장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손 회장은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 때문 아닙니까?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깁니다.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입니다.둘째, 반시장 정서에 기댄‘국가주의적 개입’때문입니다.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습니다.‘일자리 울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입니다.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선 안 됩니다.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000명 늘었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의 극치입니다.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문재인 정권은 십수년전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셋째, 고용 참사는‘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드시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職)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 관료에 한 말씀,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통계청장의 직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웬일입니까?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계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알리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 였습니까?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 거래’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을 후임 통계청장에 앉힌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습니까?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고 있습니까?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드루킹 국정조사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 뿌리 뽑겠습니다.통계조작 시도에 이어 여론조작도 심각합니다.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입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이 지난해 조기 대선에 집중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대선 수개월 전 조작횟수가 수천, 수만 건에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에는 무려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사안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합니다.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마디로 ‘쌍끌이 대중조작’입니다.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입니다.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이제 ‘드루킹 2라운드’ 시작입니다.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습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입니다.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합니다.하지만 노동 현장 상황과 노사 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설익은 정책입니다.지금 노동 현장에선 대(大)혼란을 겪고 있습니다.퇴근 후에 ‘투잡’을 뛰어야 하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아닙니다.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文 정권의 정책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선 납기 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합니다.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입니다.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정말 이게 뭡니까?‘탈원전’만 부르짖으며 환경의‘환’자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섣부른 태양광 발전 정책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탈원전 정책 실패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 입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 올인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無)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합니다.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 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이 정권이 20년 장기집권을 궁리하는 사이 국민 노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 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연금확보방안은 있긴 있는 겁니까?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북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북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닙니다.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입니다.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나라가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닙니다.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아울러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습니다.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재인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 ‘정치 호황’을 누렸습니다.견제세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나홀로 독주했습니다.‘대통령 정치’만 있었습니다.이제‘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경제정당 자유한국당이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데 자유한국당이 적극 돕겠습니다.은산분리 완화안이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집권여당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염에 전기료 부담 덜었지만 채솟값 급등..장바구니 물가 '출렁'(종합)
- 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7월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6일 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전기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근원물가도 1%대 아래로 떨어졌다. 생활물가도 하락했다. 그러나 채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밥상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통계로 잡히는 전체 소비자물가와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사이의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1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해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 2.1%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 11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6%를 기록한 이후 5월 1.5%, 6월 1.5%, 7월 1.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2.0%)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근원물가지수도 하락해 전년동월비 0.9%를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다. 근원물가지수가 1%대 아래로 내려앉은 것은 1999년 12월 0.5%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8년 8개월만이다. 생활물가지수는 1.3% 상승해 지난달 1.5%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이 내려가면서 관련 물가도 내려간 셈이다. 통계청은 전기요금 인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폭염으로 (정부가) 전기요금을 16.8% 낮추면서 소비자물가 낮아졌다”며 “(전기요금 인하의)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0.28”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와 생활물가지수에도 전기요금이 포함돼있어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활물가지수의 전기·수도·가스 부문은 -8.9%로 7월(-1.8%)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김 과장은 “전기료 인하를 감안하지 않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7%”라고 덧붙였다.통계청 제공전기요금 인하에도 장바구니 물가는 상승해 소비자들 체감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폭염으로 채소류 작황이 악화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의 농축수산물의 8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3.5%로 7월(1.5%)보다 2.0% 포인트 올랐다. 쌀(33.4%), 고춧가루(44.2%), 수박(31.1%), 복숭아(29%), 무(24.4%), 시금치(22%), 오징어(19.5%) 등도 상승했다.특히 올해 7월과 비교해 보면 채소류는 30%나 올랐다. 이는 2016년 9월(33.2%)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배추(71%), 수박(63.3%), 시금치(128.0%), 무(57.1%), 파(47.1%), 상추(40.5%), 양배추(85.5%) 물가가 전월 대비로 급등했다. 매주 또는 매달 장을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물가 상승폭이 더 커진 셈이다.공업제품도 전년대비 2.0% 올라 전월(2.0%)과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공업제품 중 석유류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12% 올랐다. 경유가 13.4%, 휘발유가 11% 올랐다. 경유는 지난 6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세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김윤성 물가동향과장은 “전기료 인하가 한시적이라서 하반기 물가가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동결(1.50%)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 머무르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 부분 컸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치(1.6%)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보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향후 물가는 폭염 등 농축수산물의 계절적 상승압력이 완화되겠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1%대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9월은 추석물가 불안에 대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농축수산물 중 14개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해 추석 전 3주간 정부 비축물량을 평소보다 1.3~1.7배 더 공급하기로 했다.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의 한 마트 야채 코너에서 한 시민이 폭염으로 성큼 올라버린 야채들의 가격을 확인하며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폭염에 채솟값 1달새 30%↑..2년 만에 최대(상보)
- 채솟값이 상승하며 농산물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폭염에 채솟값이 한 달 새 두자릿수로 급격히 올랐다. 소비자물가가 11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술렁이고 있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작년 8월보다 1.4%(이하 전년동월 대비) 증가했다. 이는 7월 물가 상승률(1.5%)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1.8%, 11월 1.3%, 12월 1.5%, 올해 1월 1.0%, 2월 1.4%, 3월 1.3%, 4월 1.6%, 5월 1.5%, 6월 1.5%, 7월 1.5%, 8월 1.4%로 11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치(2%)보다 낮은 수준이다.이는 대부분 물가가 지표상으론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8월 대비 1.3%로 7월(1.5%)보다 0.2% 포인트 하락했다. 전기·수도·가스는 -8.9%로 7월(-1.8%)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이 내려가면서 관련 물가도 내려간 셈이다. 반면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올랐다. 농축수산물의 8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3.5%로 7월(1.5%)보다 2% 포인트 올랐다. 쌀(33.4%), 고춧가루(44.2%), 수박(31.1%), 복숭아(29%), 무(24.4%), 시금치(22%), 오징어(19.5%) 등이 전년동월 대비로 크게 올랐다. 전월 대비로도 농산물 물가는 올랐다. 올해 7월과 비교해 보면 채소류는 30%나 올랐다. 이는 2016년 9월(33.2%)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배추(71%), 수박(63.3%), 시금치(128.0%), 무(57.1%), 파(47.1%), 상추(40.5%), 양배추(85.5%) 물가가 전월 대비로 급등했다. 김윤성 물가동향과장은 “통상적으로 변동치를 고려해 전년과 비교하지만, 전월 비교하면 채솟값 상승 등 국민들이 최근 체감하는 물가 여파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공업제품도 전년대비 2.0% 올라 전월(2.0%)과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공업제품 중 석유류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12% 올랐다. 경유가 13.4%, 휘발유가 11% 올랐다. 경유는 지난 6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세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김윤성 물가동향과장은 “폭염으로 오른 농산물 물가와 7~8월 전기료 인하 효과가 맞물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했다”면서 “전기료 인하가 한시적이라서 하반기 물가가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동결(1.50%)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 머무르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 부분 컸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치(1.6%)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통계청]
- 8월 소비자물가 내주 공개..긴장하는 통계청
-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 청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려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다양하고 상세한 통계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폭염에 채솟값이 치솟고 국제유가 상승에 기름값도 올랐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비 부담 완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최근 통계청장이 바뀐 통계청이 추석을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동향 결과에 긴장감을 가지고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한다. 기재부도 이날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최근 추세를 보면 전반적인 물가 지표는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1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과 비교해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부터 10개월 연속 1%대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치(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동결(1.50%)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 머무르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 부분 컸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치(1.6%)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관련 정부 정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꼽았다. ◇문제는 ‘체감 물가’..농산물·유가 ‘들썩’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다. ‘생활 물가’ 상승률이 1%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워낙 높기 때문이다. 시금치(50.1%), 배추(39%), 상추(24.5%) 등 7월 농산물 물가가 전월보다 급상승했다. 폭염으로 일부 농산물 수급 변화가 컸기 때문이다.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2.5% 올랐다. 경유가 14.6%, 휘발유가 11.8% 올랐다. 석유류 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작년 3월(14.4%)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경유는 지난 6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세다. 국제 유가가 오른 결과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일부 농산물 가격, 석유류가 강세”라고 진단했다. 8월 물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생계비 안정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추석(9월24일)을 앞둔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14개 중점관리 농·축·수산물 품목을 선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통계청도 긴장감을 가지고 결과를 볼 전망이다. 이번 지표는 지난달 26일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임명된 뒤 발표되는 통계다. 강 청장은 지난달 31일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통계생산 방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더욱더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립성 우려도 제기된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지난달 27일 이임식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통화에서 “통계청장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 정권에게) 잘못된 경제 정책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통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 통계청장의 임기,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동연 부총리, 5일까지 휴가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났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늦은 여름휴가를 떠나게 됐다. 김 부총리는 모친과 함께 고향인 충남 음성의 조상 산소를 방문하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4일 국무회의,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6일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등 지난달 임명된 차관들이 참석하는 첫 차관회의가 고형권 차관 주재로 열린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3일 정기국회 개회식과 4~6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강신욱 청장은 오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토크쇼’(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통계청 주최)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일(일)19:30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축사)(고형권 1차관, 코엑스, 서울 삼성동)△3일(월)14:00 정기국회 개회식(김용진 2차관, 국회)△4일(화)08: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2차관, 국회)△5일(수)10:00 예결위(2차관, 국회)△6일(목)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예결위(2차관, 국회)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7일(금)12:00 국채시장발전포럼(주재)(2차관, JW메리어트호텔, 서울 반포)◇주간 보도계획△3일(월)09:00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방문-△4일(화)08:00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5일(수)12:00 2018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FOCUS]북한의 무역,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14:00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토크쇼 개최-통계야 놀자! 생활 속 통계이야기-△6일(목)10:00 2018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7일(금)12:20 기재부 2차관,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8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