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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 이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월 내놓았던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밝혔다. 이후 2025년에는 올해의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겪으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국 GDP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에 최근 해외 주요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바 있다. 이달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내놓았던 기존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이달 초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였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최근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며 세계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이에 한국의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며,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달할 정도로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은 2023년 상반기 저점을 찍고 중립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저점 이후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세 덕에 경기가 중립 수준을 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났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이 정상화될 때가 됐다”며 “미국 금리정책에 지나치게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경제 상황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2.6%를 제시, 연초(2.5%)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이후 2025년 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인상이 일부 반영됐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올해 2.3%, 내년 2.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물가의 하향 안정화 추이를 고려해 KDI는 통화 정책의 경우 중립 수준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 하방 압력이 되고 있어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총지출 규모를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도록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통화 정책 완화까지 이뤄지면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감에 따라 정책 역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침체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세입 확충과 더불어 총지출 관리,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효과, 올해 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 연 152만원 절감…네이버페이, 주담대 비교 취급액 1조 돌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거나, 보다 낮은 금리로 신규 실행한 총 취급액이 출시 4개월간 1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한 취급액은 90%에 달하며, 연간 약 650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사례도 있었다.16일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가 시작된 1월부터 4월까지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순 이용자 수는 약 9만명이며, 금액으로는 총 약 17.5조원에 달한다. 이 중 80%인 약 14조원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됐다. 그대로 갈아타기가 실행 되었다면, 대출 잔여기간 15년을 기준으로 이용자 1명 당 평균 연간 약 152만원을 아끼게 된다.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실행한 이용자 중, 기존 연 5.54%에서 연 3.57%로 금리를 낮추고, 이자비용으로는 연간 약 650만원을 절감한 사례도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함께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새로받기’ 서비스의 4개월 간 순 이용자수는 약 14만명이다. 해당 이용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조회한 부동산의 평균 시세는 약 6억 1천만원으로, 평균 신청 대출한도는 약 3억 8000만원, 평균 금리는 연 3.78%다.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매물 확인하고 대출 신청특히, 네이버페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신청한 사례의 47%는 네이버페이의 부동산 매물탐색과 조회서비스를 통해 대출 신청까지 이어진 경우였다.이들은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사 별 금리 한도를 비교해 본 후 신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업계 최다 수준의 1금융권 금융사와 제휴되어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사와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제휴된 금융사는 케이뱅크, 하나은행,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11개다. ‘주택담보대출 새로받기’ 제휴사는 케이뱅크, 하나은행,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9개 금융사다.상반기 전세자금 대출 새로받기 시작상반기 중에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대출비교가 가능한 상품군이 확대된다. 지난 1월 출시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신규 비교가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새로받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네이버페이 대출서비스 김태경 리더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잔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 금리 비교의 효과가 큰 만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페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며, ”앞으로도 대출이 필요한 사용자들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키움증권, '롯데캐피탈 418-2' 채권 판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롯데캐피탈 418-2 채권을 세전 연 5.10%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해당 채권의 만기일은 2026년 8월 5일로, 앞으로 약 2년 3개월간 롯데캐피탈의 부도, 파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얻게 된다.키움증권에 따르면 롯데캐피탈은 롯데그룹 내 여신전문금융사로서 가계, 기업, 자동차금융에 걸친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캐피탈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저하됐으나, 시장지위가 우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리스크가 낮은편이라 평가하며 롯데캐피탈 채권의 신용등급을 ‘A+’로 부여했다.키움증권을 통해 롯데캐피탈 418-2 채권을 장외매수 할 경우 매수수익률은 2024년 5월 14일 기준으로 세전 연 5.10%이다. 세후수익률은 연 4.89%이다. 롯데캐피탈 418-2채권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 발행금리 연 2.184%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 될 때 연 2.184%의 이자가 지급되고 세금도 이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세금이 적은 편이다.장외채권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채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같은 채권 상품이라도 증권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키움증권에서는 5월 14일 현재 9395원으로 롯데캐피탈 418-2 채권 액면가 1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이자지급은 3개월마다 이뤄진다.키움증권의 주식 거래 모바일앱이나 키움증권 홈페이지의 금융상품 →채권 →장외채권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최소 매수금액이 액면가 1000원부터이므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현재 롯데캐피탈 뿐 아니라 다른 회사채, 국고채 등 20종 이상의 채권을 장외로 판매하고 있다.
-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면서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 180억달러 규모에 대해 ‘무역 301조’를 발동한 가운데, 중국은 과잉생산은 근거가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장에서도 결국은 미래 핵심 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양측 간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US President Joe Biden (R)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L) shake hands as they meet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Nusa Dua on the Indonesian resort island of Bali on November 14, 2022. (Photo by SAUL LOEB / AFP)◇美대선 반년 앞둔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중국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간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창성자동차의 파커 쉬 전무이사는 중국이 저가 과잉생산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는 주장에 “과잉생산은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과잉생산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됐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유럽산 전기차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역내 노동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EU는 같은 이유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국 풍력 터빈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도 EU에 동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동차 합작 투자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막대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해 과잉생산을 유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와 더불어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3대 녹색산업을 콕 집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분야로 지목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일 뿐이며, 과잉생산은 시장이 정의한 결론이 아닌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경쟁을 두려워해 되레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할 때마다 과잉생산으로 비난을 받고 생산을 줄이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면 그 국가는 어디와 거래해야 하는가. 중국산 전기차 12% 수출이 과잉생산이라면, 80%, 50%, 25%의 차량을 각각 수출하는 독일, 일본, 미국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과거와 달리 中주장 설득력…결국 미래산업 주도권 싸움중국은 자국 자동차 수출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서방측의 근거 부족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와 달리 중국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기업가인 아르노 베르트랑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 수준, 이익률을 분석하며 “산업적 과잉 생산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이 약 76%로 미국의 약 7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이 4880만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차량 생산량은 55% 수준인 27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내연차 공장 가동률은 54%, 전기차 공장 가동률은 58%로 각각 전망했다. 쉬 이사 역시 “대부분의 공장은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보유토록 설계된다”면서 각 공장마다 가동률이 60%, 70~80%, 100%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대응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독점 또는 경쟁 우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삼지 않았던 데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크게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지오폴리티컬이코노믹리포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노튼은 엑스에서 “중국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거대 기술 독점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관세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게 됐다”며 향후 미래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