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511건
- 아껴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투시도 (사진=현대건설)1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했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2곳 7032가구 △서울 5곳 2762가구 △인천 3곳 2679가구 △대전 1곳 1782가구 △부산 1곳 1055곳 △충북 1곳 934가구 △전남 1곳 931가구 △강원 1곳 397가구 순이다.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민영주택 대비 높은 비율로 공급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비 청약 자격 요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 다양한 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공급유형의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의 911만3233원에서 980만6313원(신혼부부 특별공급·잔여공급·맞벌이 기준)으로 소득 범위가 확대돼 수요자들의 기회가 더욱 커졌다.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일원에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결과 5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3만3042건이 접수돼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올해도 공공분양으로 알짜단지들이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4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는 9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원 ‘인천 계양 A2(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먼저 본 청약을 받는 곳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이 계획돼 있다. 공공분양 747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로 구성된다. 자녀를 둔 가구가 선호하는 74㎡와 84㎡가 각각 178가구, 30가구씩 포함돼 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24블록 ‘에코델타시티 24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H는 10월 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 ‘파주 운정3 A20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기점 역인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공급 물량 612가구 중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463가구)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아파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 상품성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그만큼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車로 치면 하이브리드 Vs 전기차"…삼성·LG, 新가전 본격 격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대표 가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꿈의 가전’으로 불리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국내 시장을 열었다.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은 그대로 건조까지 가능해진 것으로, 건조기 이후 새로운 형태의 가전을 한국 기업들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회사는 각기 다른 건조 방식을 토대로 편의성과 전력 효율성 등 자사 제품만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각사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출시했다.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왼쪽)와 LG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사진=각 사)◇‘60도’로 99분간 ‘세탁·건조’는 같아…“개발기간 3년”“개발에만 3년이 걸렸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단독 건조기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삼성전자(005930)가 지난 11일 진행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소개 행사에서 이무형 DA사업부 부사장은 개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LG전자(066570)의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도 출시까지 3년 상당의 시간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사는 지난해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23’에서 세탁건조기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최근 제품 판매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건조기는 모두 25㎏ 용량 세탁기와 15㎏ 용량 건조기를 하나로 합친 제품이다. 하나의 드럼세탁기에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건조 온도는 60도로 같으며 인버터 히트펌프를 기반으로 한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히트펌프는 냉매의 순환을 통해 공기의 온도·습도를 변화시켜 옷감의 수분을 날리는 방식이다.삼성전자 제품의 경우 크기(폭·높이·깊이)가 686·1110·875㎜로 LG전자 제품(700·990·830㎜)보다 크다. 출고가격은 399만9000원으로 LG전자(449만원)보다 50만원가량 저렴하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1~2인 가구, 맞벌이 가정을 겨냥했다. LG전자의 경우 기존 세탁기와 건조기를 결합한 제품인 워시타워와 폭(700㎜), 깊이(830㎜)를 맞춰 대용량 빨래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설치 편의성도 갖췄다. 소비자는 집안 인테리어에 맞춰 네이처 베이지, 네이처 그린, 스페이스 블랙, 모던 스테인리스, 릴리 화이트 5가지 오브제컬렉션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CX팀장(부사장)이 11일 오전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소개 행사에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삼성전자)◇車로 비교하면 ‘하이브리드’ Vs ‘전기차’…고효율 ‘승자’는양사는 각기 다른 방식의 건조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렸다며 고효율 가전임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건조기에 쓰이는 히트펌프 기술에 자사만의 히터를 복합 운전하는 방식을 구현했다. 드럼 내부의 초기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킨 이후 저온으로 건조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무형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상당수 가정이 건조기를 베란다에 배치하는데 겨울철에는 외부 공기가 차가워 건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이 나빠진다”며 “히터를 사용해 먼저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방식인 만큼 내부 건조 알고리즘에 따라 온도를 감지해 저온일 경우에만 히터가 작동된다”면서 “기존 열풍으로만 빨래를 건조하던 방식과 다르며 100% 히트펌프 운전보다 효율적이어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LG전자는 자사 제품이 “국내 세탁건조기 중 유일하게 과거 방식인 히터를 전혀 쓰지 않고 100% 히트펌프 기술만으로 옷감 손상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은 건조를 구현했다”고 반박했다. 히터 방식을 차용한 삼성전자보다 히트펌프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또 “히트펌프 기술만으로 에너지효율을 추구하며 건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면 히터 방식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히터를 쓰는 것은 과도기적인 기술”이라고 지적했다.삼성전자 제품보다 우수한 건조 소비전력을 기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LG전자는 “국내에 판매 중인 동종 세탁건조기의 건조 소비전력이 1000와트(W)를 훌쩍 넘는 것과 달리 트롬 워시콤보의 건조 소비전력은 570W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히터 작동시 순간 소비전력만 LG전자보다 높은 것”이라며 “낮은 온도라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세탁건조기 가동에 들어가는 전체 전력량을 비교하면 (삼성 제품이) 더 작다”고 강조했다. LG전자가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판매를 시작한다. 트롬 워시콤보는 세탁과 건조 용량이 각각 25kg, 15kg인 올인원 세탁건조기로, 시작 버튼만 한 번 누르면 세탁 후 세탁물을 꺼내지 않고 건조까지 마친다. 사진은 모델들이 워시콤보(미니워시 포함)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LG전자)◇“경쟁사와 차별점은 ‘AI폰’ 연동”…“딥러닝 AI로 옷감 손상 줄여”자사만의 AI 기능 역시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에 빅스비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해 세탁건조기 조작과 스마트 가전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탁기 문 열어줘” “AI 맞춤코스 시작해줘” 등 사용자가 직접 행동하는 대신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거실 에어컨 온도 내려줘” 등 음성명령으로 다른 가전과의 연결도 편리해진다. 자사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의 실시간 통화요약·번역 기능을 세탁건조기에 연동시킬 계획도 내놨다.LG전자는 제품에 딥러닝 AI DD모터를 탑재했다. 딥러닝 AI 기술을 통해 옷감 손상을 줄여주는 6모션으로 맞춤 세탁·건조한다. 또 LG 씽큐 앱으로 원하는 기능을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로 추가할 수 있는 UP가전에 포함시켰다.
- "개발에만 3년 걸렸다"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99분만에 세탁·건조 완성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단독 건조기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설계 방식을 재검토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CX팀장 부사장)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CX팀장 부사장이 11일 오전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콤보 신제품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최영지기자)◇일체형 최대 열교환기·자체 건조알고리즘으로 건조성능↑삼성전자(005930)는 11일 최근 출시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소개 행사를 통해 제품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최적의 에너지 효율 △7형 대화면 기반의 다재다능한 AI 기능 등을 갖춰 신혼부부와 1~2인 가구, 맞벌이 가정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비스포크 AI 콤보는 하나의 드럼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제품으로,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세탁물을 옮기는 수고와 설치공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비스포크 AI 콤보의 강점은 세탁용량 25㎏, 건조용량 15㎏으로 일체형 제품 중 국내 최대 건조 용량을 갖췄다는 점이다. 대용량 세탁은 넉넉하게, 소량 세탁은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킹 사이즈 이불을 건조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셔츠 17장에 해당하는 분량(3㎏)을 99분만에 세탁하고 보송보송하게 말릴 수 있다.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에 15㎏의 대용량 건조를 구현하기 위해 25㎏ 드럼세탁기와 동일한 크기의 드럼을 적용하고, 21㎏ 건조기와 동일한 크기의 대용량 열교환기를 적용했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설계 공간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혁신을 위해 기존 건조기 아래 쪽에 있던 히트펌프(컴프레서+열교환기)를 상단에 최적화한 형태로 설계해 배치하고, 기존 상단에 있던 세제 자동투입 장치는 하단으로 재배치하는 등 설계부터 부품 배치까지 핵심 기술을 적용했다.뿐만 아니라 건조 중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특허 기반의 터브 일체형 유로 구조와 자체 건조 알고리즘을 개발해 뛰어난 건조 성능을 확보했다.삼성전자는 기존 열풍건조 방식의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옷감 손상 등 문제를 해결하며 단독 건조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3년 가까이 기술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다.삼성전자의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사진=삼성전자)◇세탁기 화면으로 영상 시청…빅스비 간편 제어 등 AI 기능 구현비스포크 AI 콤보는 고성능 칩과 타이젠 OS를 기반으로 7형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제공해, 세탁·건조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다양한 생활편의 기능까지 지원한다.7형 디스플레이에서 세탁·건조를 제어하는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맵뷰’로 집안의 공간별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든 스마트 가전·기기들을 바로 제어할 수도 있어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간편히 해결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으로 집안일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전화나 문자를 수신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것은 덤이다. 이처럼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연결 기능을 구현한 가전은 삼성전자 제품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다.직관적인 터치 조작뿐 아니라 빅스비를 통해 “세탁기 문 열어줘”, “AI맞춤코스 시작해줘” 등 사용자가 직접 행동하는 대신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고, “오늘 날씨 어때”, “거실 에어컨 온도 내려줘” 등 연결 경험도 음성명령으로 더욱 편리해진다.이무형 부사장은 “세탁실에 가서도 세탁건조기 제품을 통해 거실 TV에서 보는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식의 삼성전자의 스크린 에브리웨어 전략을 실현할 것이고 갤럭시 S24의 번역기능도 연동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또 스마트싱스를 통해 비스포크 AI 콤보의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0%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 흥행을 시작으로 올해 비스포크 제트 AI, 비스포크 제트봇 AI 등 AI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AI가전=삼성’이라는 공식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용인시,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6265억 투입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올해 6265억원을 투입한다.1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용인시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인구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용인시는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투입하는 예산도 전년보다 907억원(16.9%) 늘렸다.세부적인 추진 전략으로 4개 분야 99개 사업을 시행한다. 4개 분야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등으로 설정됐다.아동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등 아동 분야 49개 사업에 약 2678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가정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노인 분야로는 기초연금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6개 사업에 3342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저소득 홀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 난 형광등이나 수전 등을 고쳐주는 생활편의 사업도 펼친다. 청년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수출 인턴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지원 등 26개 사업에 233억원을 투입한다.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는 사업도 진행한다. 소득·재산 관련 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동 난방비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마트, 5월부터 일요일에 열고 평일 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산지역 대형마트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그동안 쉬었던 일요일에는 문을 열게 된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부산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획 중인 16개 구·군 단체장, 권택준 부산시상인연합회장, 백판용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에따라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대해 지난달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안덕근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30세대 세부담 수준 낮아…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에 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저출생 지원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공제 및 감면 효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큰데, 혼인과 출산이 활발한 20~3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도 낮거나 없기 때문이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가 납부한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4%였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평균 소득세가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2.0%였다.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는 각각 33만원, 0.6%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소득세는 각각 409만원, 309만원이다. 평균 실효세율은 모두 3.4%로, 20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을 한 가구주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자녀를 둔 20대 부부가 소득세제상 혜택을 받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세 5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도 0.4%포인트 낮은 데 불과했다. 30대 유자녀 기혼 가구주의 경우에도 무자녀 기혼 가구주와의 차이는 소득세 11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이 0.8%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다. 아이를 낳아서 완화되는 세부담이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미혼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세도 25만~12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실효세율도 1.8~2.5%로 낮다. 게다가 면세자 비율도 20대에서 40.8%로 상당히 높고 30대에서도 22.7%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최소 자녀 1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정책대상일 것”이라며 “이런 집단의 경우 대체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는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에 비교적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나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의 정책 규모. (자료=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저출생 관련 소득세제 혜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로 발생한 조세지출 금액은 9512억2000억원이었고, 이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자녀장려금은 총 4998억원 지급됐고,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김 부 연구위원은 “2020년 이래 소득세는 국세수입에서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도 넓고 경기 영향도 크지 않아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 심부름 앱 ‘해주세요’, 누적 서비스 100만건 달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하이퍼로컬은 심부름 앱 ‘해주세요’가 2021년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심부름 등 생활대행 서비스 누적 100만건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하이퍼로컬)해주세요는 누적 다운로드 170만, 누적 생활대행 서비스 100만건을 달성하고 헬퍼(파트너) 25만명을 포함 가입자 수 140만명을 기록했다. 해주세요 생활대행 서비스는 배달·퀵, 청소, 운반·수리, 동행·육아, 펫, 대행, 알바, 벌레잡기, 기타 비대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시간 GPS를 활용한 근거리 매칭으로 ‘즉시 대행’이 강점이다.100만건의 생활대행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 1위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위는 논현동, 3위는 관악구 신림동이 차지했으며 4위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5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차지했다.해주세요는 다양한 가사 및 배달 서비스가 필요한 1인가구 및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지역 기반 즉시 인력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일하는 긱워커와 비정규직 및 알바를 선호하는 프리터족이 해주세요를 통해 월 최대 5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매달 1만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조현영 하이퍼로컬 대표는 “2021년 설립 이후 기관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는 광고비 지출 없이도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며 “오는 4월 해주세요 2.0 서비스 오픈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개발 및 서비스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산부 등 무료로 청소 '서울형 가사서비스'…올해 1만 가구 확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각각 확대한다.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해 6000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서울시는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맞벌이(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등 총 1만 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다만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서울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회원가입→자가진단→개인정보 제공 동의→로그인→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최종 제출’ 등이다.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오전 9시~오후 6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 "특례보금자리론 효과"…지난해 30대 매수비중 40대 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0대의 아파트 매수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 세종은 30대 아파트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개거래 결과 30대의 매수 비중이 26.6%로 40대(25.8%)를 넘어섰다. 2019년 조사 이래 30대가 40대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서울(33.1%), 울산(31.5%), 세종(31.8%)은 30대 비중이 30%를 웃돌아 눈길을 끌었다.서울은 2020~2021년 30대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가, 2022년 28.2%로 하락 후 이듬해 30%대 회복에 성공했다. 세종과 울산에서 30대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최초다.이는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고, 대출이 수월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은 4736만원, 서울 4683만원, 세종 4492만원으로 전국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 한시적으로 나온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30대 매수열기에 힘을 보탰다.실제 분양 현장에서도 젊은 세대의 문의 비중이 높다.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전용면적 84㎡ 총 566가구)’ 분양 관계자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고, 이들은 맞벌이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단지 내 교육과 편의시설 등 차별화된 설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아파트 값이 부침은 있어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발빠르게 내집 마련을 결정한 젊은 세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올해도 금리인하 가능성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에 유리한 정책도 나와 젊은 연령대의 내집마련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하나銀, 어린이집 100곳 건립 24시간 돌봄사업 추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금융의 사회적 버팀목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상생금융 통합 전략 마련과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업그룹 내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룹사와 연계해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함영주(왼쪽)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0일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프로그램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우선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5년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애아동, 농어촌 소외지역, 중소기업 직원들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양질의 시설을 갖춘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90곳, 직장어린이집 10곳, 총 어린이집 100곳에 총 1500억원을 들여 2023년 10월 78곳을 완공했고, 올해 100곳 건립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정규 보육 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의 수요를 위해 주말, 공휴일,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50곳을 선정해 보육 서비스 운영비 전액을 지원, 올해 초부터 해당 보육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상생금융 문화 확산을 위한 HANA 인생여정(人生旅程)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그룹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하나 그랜드홀 명동’을 오픈했다. 현재 ‘하나 그랜드홀’은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하나은행 청라캠퍼스, 하나증권 여의도사옥 총 3곳을 운영 중이며, 현재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상생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해 그룹 내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전용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하나 맘케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빠는 물론 온 가족이 안심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유모차 보관소, 임산부 휴식 및 영유아 수유실, 이유식존, 기저귀갈이존, 오픈 주방 등으로 조성했다. 지난해 4월 하나은행 야탑역금융센터를 시작으로 수유역금융센터, 검단신도시지점에 마련됐으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생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리배출 대신해주고 돈 버는 '이 회사'의 진짜 목표는[플라스틱 넷제로]
- 자료=EU 위원회 홈페이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 앞에 음식물은 물론 각종 분리배출 가능한 쓰레기를 포함해 내놓고 앱으로 수거 신청만 하면 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분류나 세척할 필요 없이 봉투에 담아 내놓기만 하면 이튿날 오전 6시 이전 수거해간다. 이용료는 기본요금(1회 2500원)과 무게에 따른 추가요금이 100g 당 140원이다. 주당 한번 꼴로 배출하는 평균 쓰레기양 4~5㎏ 기준 약 8000~9000원대의 요금이 메겨진다. 물건을 버리는 것에 우리는 하루의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까. 물건을 사는 것에서 최종 폐기까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처리할 일회용 쓰레기를 포함해 언젠간 버려질 모든 물건에 대한 전 생애에서 볼 때 우리는 폐기물 단계에선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마구 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기자 역시 최근 이사를 하면서 버리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처음 했다. 대형 종량제 봉투를 사고 또 사면서였다. ‘2장이면 되겠지’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동안 얼마나 물건들을 많이 사거나 선물 받아 쌓아뒀던지 나의 물건의 상태를 잘 몰랐던 것이다. 허겁지겁 담아내야했던 종량제 봉투엔 나에겐 쓸모 없지만, 기부하기도 애매한 쓸모 있는 것들이 마구 섞였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받는 대우는 박하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생활계폐기물(가정+사업장(非)배출시설계) 중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의 42%가 혼합배출(종량제봉투)을 통해 버려졌다.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 보면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마구 섞인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80~90%는 소각·매립된다. 반면 수거 업력 4년째인 ‘커버링’의 봉투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폐기물화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가 분리배출할 때 소각될 뻔한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최근 생활계 폐기물 방문 수거 서비스로 지구를 살리는 커버링(Covering) 공장을 최근 방문해 강성진 대표(27세)를 만났다. 구리 공장은 커버링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배출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세척하고 선별한다. 깔끔하게 분리된 종이나 플리스틱류가 공장 한켠에 쌓여있었다. 판매가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자원순환 서비스까지 가능한 ‘리코’에 처리를 맡긴다. 나머지는 소각 업체로 간다. ‘분리수거 없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 커버링을 이용한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고객들은 지난 1년간 총 279t의 쓰레기들을 배출해 101t CO2eq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를 만들어 냈다. 소나무 1만7857그루가 1년간 저감한 탄소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가 잘못 버려 소각 처리될 뻔한 처지의 쓰레기들이 재활용되면서다. 강 대표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소각으로 처리되는 것을 대체한 것만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는 고품질의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폐기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커버링의 설립 목표는 배제한 숫자다. 그는 “분리배출 이후 각 폐기물 처리 업체를 거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를 시작한 이유”라고 했다. 고객들은 대충 버려도 더 좋은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숨은 가치에 집중했다. 폐기물은 정의부터 애매모호하다.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 모두 폐기물일까. 우리 법은 물건의 쓸모가 아닌 버리는 행위를 기준으로 폐기물을 정의하는 듯하다.반면 유럽연합은 폐기물 최종 기준(‘End-of-Waste’ creteria)에 대한 기술 과학적 제안을 위해 수년간 토론을 벌여왔다.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고품질 폐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폐기물의 정의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정책 논의의 많은 부분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경계선을 지정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버리는 행위에 따라 폐기물을 정의하고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재활용 여지가 높은 것들도 마구 버려져 최종 처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해 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 것이 커버링의 서비스 포인트다. 분리배출할 필요 없이 모든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문 앞에 두고 앱으로 수거 신청만하면 된다. 사진=커버링커버링은 주 타깃 고객은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였다. 이제는 기업고객 매출이 더 늘어난 상태다. 지난 1월 처음으로 B2B 매출이 B2C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8월 도시락 용기 수거 서비스인 ‘커버링 런치’를 시작한 이후 본도시락, 원할머니보쌈·족발, 식권대장 등 주요 도시락 기업을 비롯해 서초구에 위치한 5층 건물 사옥까지 진출하며 고객수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월평균 재이용률은 95% 이상이다.커버링은 앞으로 아파트 분리배출 수거 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거 업체와 달리 ‘수거-세척-선별’까지 한번에 서비스하는 유일한 사업 모델인 만큼, 재활용률이 높은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거주자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별도의 분리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재활용율을 높여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다.강 대표는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를 수료했고, 군 제대 후 막연하게 금융권 취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후 하루만에 심사역으로 발탁됐다. 그는 “6개월간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가 되고 싶었다”며 “그래서 2020년 대학 후배와 함께 ‘커버링’을 창업했다”고 했다. 처음엔 서울 광진구 일대에 전단을 돌렸고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았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알려지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고, 무엇보다 재사용률이 많은 것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폐기물 수거와 세척, 선별을 모두하는 업체는 현재 폐기물 업태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해석을 변경해 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재활용업까지 진출해 소비자들이 내놓는 것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는 재활용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활용업에 진출해 최종 재활용 처리까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사진=커버링
- 보육료 줄이기 너무 어려워요[가계부 쓰다가]
- 2015년부터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사회가 끝 모를 저출산으로 ‘속병’ 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작년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 이대로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남짓이 될 것 같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3만8000명의 절반 이하입니다.심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입니다. 일할 사람을 부족해질 거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현 상황의 심각성과 그 원인, 해법을 논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인구청 설립 얘길 합니다. 제가 속한 이데일리의 작년 연중 최대 행사 전략포럼 주제도 인구였습니다.오늘은 사회적 담론은 뒤로하고, 저 개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40대의 보통 맞벌이 근로자 가정 시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 최근 둘째를 포기하고 만 3세 첫째 아이만 키우기로 한 결정을 공유해보겠습니다.◇돈 때문만은 아니지만…발목 잡는 건 결국 돈절대적인 돈의 액수가 출산율 저하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920년대생 조부모 세대, 1950년대생 부모 세대보다 1980년대생인 저희가 더 윤택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통계청 합계출산율을 보면 1973년까지 4명 이상(4.07명)이던 게 1984년 2명 미만(1.74명)으로 떨어진 이래 꾸준히 줄어 2022년 0.78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론 0.7명선도 무너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부모는 6남매, 부모는 2형제였는데, 저는 한 자녀뿐이니까요.[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절대적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은 아니라지만, 결국은 현실적 돈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우선 (조)부모 세대 때보다 윤택했다고 하지만 개개인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2000년대 중반에도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취업 문턱이 높았습니다. 저도 100곳가량 이력서를 넣은 끝에 서른 목전에야 취업했고, 이후 직장에 적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니 어느덧 마흔이었습니다. 지금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만만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제 개인 능력, 좋은 직장을 가려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 이하 세대 대부분이 겪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평균 첫 결혼 연령은 남자 기준 33.7세(여 31.3세)로 10년 전 32.2세(여 29.6세)보다 1.5세 늘었습니다. 관련 조사를 처음 시행한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 27.8세, 여 24.8세였습니다. 30여년 새 6세 가량이 늦어진 겁니다.어찌저찌 결혼 후 애를 낳으면 현실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상 출산휴가, 육아수당 등등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나가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증가 속도도 빨랐습니다.제 가계부의 육아 지출 항목은 출산을 준비하던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8배 늘었습니다. 제 급여 중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출산 준비 땐 6.6%였으나 지난해 47.0%가 됐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애를 키우는 데 나간다는 겁니다. 맞벌이인 만큼 실제론 전체 가계수입에서의 비중은 4분의 1가량이겠지만, 그래도 만만찮은 비용입니다. 아이 있는 집은 피할 수 없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같은 사실상의 보육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비용 절감 이론상 가능하지만…현실선 불가물론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세세히 따져보면 안 써도 될 돈도 많이 씁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도 의무는 아닙니다. 예전 학교처럼 뭘 안 한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방과 후 실내 체육시설에 다니는 대신 집 앞 놀이터에 가도 됩니다. 주말에 각종 체험을 안 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적당히 키우자’는 의사결정에 합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육아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겠죠. 애를 낳는 게 당연했던 이전과 달리, 남들보다 못하게 키울 거라면 아예 낳지 않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부모 중 한 명이 사회적 커리어를 포기해도, 보육 관련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가 기본인 사회입니다. 한 명은 돈을 벌고, 한 명은 집안, 아이를 돌보는 사회적 분업 체계는 이제 없습니다. 돈 문제도 있지만, 가치문제도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됐든 지금껏 쌓은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 큰 결심입니다. 30~40대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당장 몇백, 몇천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론 억 단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부담입니다.그런데 한 명뿐인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다 보니, 맞벌이해도 돈이 계획대로 모이질 않습니다. 보통의 40대 직장인이 그러하듯 저희도 10년 이후의 사회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데, 자녀가 이르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고교에 다닐 무렵 급격한 수입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데, 그때를 대비해 돈을 열심히 모아놔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아는 만큼 잘 안 됩니다.그저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으니, 아이도 최대한 부족함 없이 키우려 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아끼고 또 아껴서 아이가 컸을 때 방 하나 따로 줄 수 있게 집을 넓히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10년 후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우는 건 둘째 치고, 제가 노인이 됐을 때 현 수준의 삶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더 나아가 노인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만 산다면 아마도 저와 제 자녀의 삶은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여러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끝에 저희 집은 결국 둘째를 낳기를 고민 끝에 포기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눈앞의 현금 지원보단…더 여유 있는 사회 만들어지길이론상 제가, 우리 세대가 (조)부모 세대 때와 같은 ‘조건 없는 희생’을 전제한다면 다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도 이론상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늘 이런 현실적 고민이 뒤따릅니다.각계각층의 많은 담론을 보고 있노라면 현 초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큰 틀에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년들이 1~2년이라도 더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하고,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말이죠. 출산 가정에 현금 지원책을 내놓는 건 쉬운 해법이지만 이것만으론 정답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 부모로선 정부가 아무리 많은 걸 지원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를 만족시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사회 전체가 한두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제 자녀 세대 때부턴 우리가 경험한 10대 때부터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 없이, 결혼·출산 후에도 지금보다는 경제적 부담이나 각종 사회적 부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