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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코앞…"신뢰 못해"vs"인력난 해법"(종합)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코앞…"신뢰 못해"vs"인력난 해법"(종합)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지역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 여성 근로자들의 가사·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가사·돌봄 인력난을 감안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은 일반 가정에서 활용하기엔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0만원도 부담…신원·문화적 차이 등 신뢰 우려”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정책담당관은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에 6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송출국은 E-9 비자가 적용되는 16개 국가 중에서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워킹맘·대디들은 경제적 부담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강초미 씨는 “4인 가구 평균 소득이 504만원인데, 최저임금 적용시 200만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감안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워킹대디 김진환씨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7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고은씨는 “제일 좋은 건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단축근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투입한다면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에 주는 것이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련 업계 찬반 의견 갈려…전문가 “다양한 공급체계 마련해야”가사·서비스 관련 업계측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맞벌이 부부·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느는데 종사자는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면서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사도우미 수요 조사 결과 이틀 만에 150여명이 이용 의사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돌봄 분야는 제조업 등의 인력과 달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내 인력이 가사서비스를 누구나 택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과 근로환경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교통비·숙소를 지원할 경우 국내 정주 노동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31 I 김은비 기자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 도입…고용부, 공청회 개최
  •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 도입…고용부, 공청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 명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아기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 참여)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31 I 김은비 기자
‘LH 행복한 밥상’ 임대 단지 어린이에 도시락 제공
  • ‘LH 행복한 밥상’ 임대 단지 어린이에 도시락 제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220개 임대주택단지 아동들에게 ‘행복한 밥상’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LH 행복한 밥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큰 고민거리인 방학 중 아이들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LH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19년째 매년 진행하는 주거서비스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6만230여명의 아동들에게 점심 급식을 제공해 왔다. 맞벌이·한부모·조손 가정 아동 등에 우선 지원한다.기존에는 단지 내 조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직접 조리해 배식하는 방식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LH는 올해 사업비 11억원과 메르세데스 벤츠 기부금 1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국 국민임대주택 220개 단지의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한다.‘LH 행복한 밥상’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주택단지는 방학이 시작하기 약 1개월 전 LH가 사업을 공지한 이후 임대주택단지 단위로 주거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지난 25일 경기 군포시 삼성마을1단지에서 열린 ‘LH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한준 LH 사장(왼쪽)이 한 어린이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LH)
2023.07.26 I 문승관 기자
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장받나
  • 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장받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을 다니면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직장을 다니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용부는 “조손가족이 상당수 존재하고,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조부모의 손주돌봄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대상 확대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낸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노년층(65세 이상)의 가사 노동 생산액은 80조9000억원으로 2014년(49조2040억원)대비 큰폭 상승했다.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육아와 집안일 등의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로,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이 늘어난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데 들어간 노동 가치도 3조원을 넘었다. 2019년 기준 가구 간 순유출된 노년층의 가사 노동 규모는 총 3조7000억원으로, 이중 약 3조1000억원이 가족 돌봄에 쓰였다. 조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손자녀를 돌보는데 투입한 노동의 가치가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직장을 다니는 조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용 받는 대상은 부모에 한정돼 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에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OECD 주요 국가의 조부모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조부모의 자녀인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조부모 유급 노동 활동을 하며 △손주와 같은 집에 살아야 활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선 수당 형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서울 거주 부모에게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준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돌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다만 엄마나 할머니 등 여성의 돌봄 집중 문제,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재원 문제 등 제도의 현실화까지는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의 육아휴직은 실제로 조부모의 생존 여부 등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부모의 손주돌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활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26 I 최정훈 기자
늦은 회식했다고 욕설·폭행한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
  • 늦은 회식했다고 욕설·폭행한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아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결혼 5년 차 이제 돌을 갓 넘긴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인데 결혼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싸울 때 아내는 폭언, 욕설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내의 욕설과 폭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사소한 이야기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운전하는 저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아찔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백번 노력했지만 아내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 전 회식을 마치고 좀 늦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과 아이가 먹은 저녁 설거지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회식도 식사만 하고 눈치 보며 나왔는데,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욕설 섞인 잔소리만 계속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럴거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더니, 아이도 데리고 나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를 때렸습니다. 자는 아이를 깨워 저와 아이를 밖으로 밀어버리고, 심각한 폭력과 고성, 욕설이 오갔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저는 더이상 아내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요.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아내의 폭력은 이혼 사유로 충분해 보이는데요. △당연히 남녀 성별을 불문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입니다. 즉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심지어 가까이에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는 행위,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840조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사연처럼 매 맞는 남편이 많이 있나요. △성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은 100명 중 1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성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는 100명 중 6명입니다. 때리고 밀치고 꼬집고 차거나, 여성이다 보니 신체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례에선 딸의 폭행에 장모까지 가세해 피해를 키우기까지 합니다. 때리는 아내를 말리려다 몸싸움이 나 경찰이 오면 자칫 초동 수사에서부터 남자가 불리하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남녀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편이 가해자, 같은 타격에도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아내가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때리기 전 남편이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부부를 격리 조치하고 각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아이 앞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행동은 아동학대 아닌가요. △위협적 상황 즉 부부싸움과 같은 폭력적 상황에 노출시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처벌한 사안도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자녀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한 경우,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게 한 경우, 자녀 앞에서 망치로 집안 곳곳을 부수고 다닌 경우,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까지도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이 아닐지라도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법원은 아동학대로 처벌했습니다. -아내가 산후우울증이라는 고민도 엿보이는데요.△출산 후 자신의 몸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아이까지 돌보아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연자의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아내는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가사 일을 함께 한다고 해도 아내가 자녀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단할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는 전문의 상담 또는 부부 상담을 통해 아내의 고충을 살펴보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이혼을 준비하면 될까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서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가 아내의 폭행이므로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아내이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아내가 대화 도중 폭언·폭행 하는 것을 녹음해 녹음 파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07.22 I 최훈길 기자
"주말 근무 하러 나간 남편..알고보니 불법 마사지 업소에"
  • "주말 근무 하러 나간 남편..알고보니 불법 마사지 업소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매주 주말 근무를 하러 나갔던 남편, 알고 보니 회사가 아니라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네요”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A씨는 지금의 남편과 3년 연애 끝 결혼에 골인했다고 했다. 그는 “시부모님이 보태주셔서 남편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다. 신혼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멀어서 매일 출퇴근 시간만 4시간 걸렸고,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신혼생활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부부 관계에 금이 간 건 결혼 1주년 무렵부터였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거의 매 주말마다 주말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사실은 회사가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정색하면서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이라고 했다”며 “저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넘어갔다”고 전했다.며칠 뒤 A씨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자정이 넘어 귀가했고 휴대전화를 만지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는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봤는데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잔뜩 있었다”며 “심지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다. 저와 연애하던 때도 빈번하게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왔다”고 토로했다.하지만 A씨의 남편은 여전히 잡아떼면서 자신을 의부증 환자로 몰고 있다고.A씨는 “제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다”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하는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정인과 교제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폭이 좁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 성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 모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조 변호사는 시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사연자 역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혼수를 마련해서 신혼집을 채웠고, 매일 4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며 맞벌이로 생활비를 벌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상대방 부모님께서 마련해 줬다고 해도 사연자님 역시 신혼 전셋집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해야 했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남편과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종업원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상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다만 “사연자의 경우 우선 상대방이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여자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을 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7.20 I 김민정 기자
서울시,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 지원…'난자 동결' 9월부터
  • 서울시,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 지원…'난자 동결' 9월부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기혼은 물론 미혼여성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자료=서울시)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저출생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지난 3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는 이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움이 시급한 난임부부들을 위해 6개월 앞당겨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자료=서울시)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서울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기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을 받아야한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당초 시는 이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시행에 대한 요구가 커 4개월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및 지원 절차. (자료=서울시)
2023.07.06 I 양희동 기자
우귀체? 김동현 "우주 귀요미 지자체"
  • 우귀체? 김동현 "우주 귀요미 지자체"[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편집자 주]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다.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소멸,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을 가리켜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에 기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신조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같이 넘쳐나는 신조어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조어들이 다양한 정보기술(IT) 매체를 통한 소통에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롭고 친숙한 10~20대들에 의해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들과 그 윗세대들 간 언어 단절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층들은 새로운 언어를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 그들만의 전유물로 삼으며 세대 간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성세대들도 상대적으로 더 어린 세대들의 언어를 접하고 익힘으로써 서로 간의 언어 장벽을 없애 결국엔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연재물 ‘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를 게재한다.사진=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 방송 화면 캡처.◎다음 < > 속 지희와 소희의 대화에서 (_)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신조어는?<지희: 와우. 고양이 길러?소희: 응. 이번에 분양 받은 애야. 귀엽지?지희: 완전! (_)네! 무슨 종이야?소희: 브리티시쇼트헤어(British Shorthair)야.1) 자강두천 2) 댕댕이 3)펫셔리 4) 우귀체정답은 4번 ‘우귀체’다. ‘우귀체’는 ‘우주에서 가장 귀여운 생명체’ 혹은 ‘우주 최강 귀여운 생명체’의 줄임말이다. 매우 귀여운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건 등에 두루 쓸 수 있지만, 주로 귀여운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해 많이 쓴다.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의 방송인 김동현은 과거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의 신·구조어 퀴즈에서 ‘우귀체’가 문제로 나오자 “우주 최강 귀요미 글자체”에 이어 “우주 최강 귀요미 지자체”라고 답해 폭소를 자아냈다.지난 4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지난 2020년 말 536만 가구 대비 약 2.8% 늘었다. 총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집계됐다. 552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7%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의미다.이처럼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신조어들도 다수 생겨나고 있다. ‘펫팸족’은 펫(pet·반려동물)과 패밀리(family·가족)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자신의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단순한 반려동물의 개념을 넘어 정말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보살피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으로 ‘펫미족’이란 말도 있는데, 이는 ‘펫은 나와 같다(Pet=Me)’라는 뜻으로 반려동물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인을 일컫는 말이다.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인 ‘펫티켓(Pettiquette)’은 공공장소 등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갔을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의미한다. 가령 강아지와 산책할 때 목줄과 입마개, 인식표, 배변봉투 등을 지참해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로 배려하는 것을 가리킨다.또 딩크(Double Income No Kids·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족과 펫의 합성어로, 아이를 갖지 않는 대신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키는 것으론 ‘딩펫족(DINKpet족)’이란 말도 있다. 딩크족은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둘만 사는 반면, 딩펫족은 아이가 없는 허전함을 반려동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펫셔리(Pet+Luxury)’는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반려동물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소비 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수제 간식, 유치원, 놀이방, 호텔, 카페,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펫부심(Pet+자부심)’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반려동물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뷰니멀(View+Animal)족’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알레르기 같은 체질적 문제나 비용 및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는 경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보며 대리 만족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다.
2023.06.30 I 이연호 기자
"명절도, 퇴직금도 사치"…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실
  • "명절도, 퇴직금도 사치"…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실[인터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영은 수습기자] “응? 젬마, 우리 계약서 안 썼잖아. 퇴직금이라니?”5년 6개월 동안 한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필리핀 국적의 젬마 바우티스타(Gemma Bautista·51)는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청했더니 고용주가 너무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 근처에서 거주하던 고용주 A씨는 변호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젬마와 일부러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젬마는 “변호사라서 당연히 믿고 계약서도 안 썼는데 완전히 속았다”며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 고소를 하려고 보니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한국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젬마 바우티스타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21세부터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젬마는 벌써 30년 차 경력을 자랑한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2000년 한국에 온 뒤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나 한국인 가정의 가사·육아를 돕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젬마는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달리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내국인과 같은 조건에 있지만, 실제 근무 현장은 녹록지 않다. 가사도우미에겐 시급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복지 제도를 기대할 수 없어서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동포(조선족)로 제한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으로 확대하고 저임금을 적용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강도를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젬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싼값에 쓰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가 싱가포르·홍콩에서 일하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가사도우미 처우는 문화적 요소뿐 아니라 임금 부분에서도 훨씬 낫기 때문이다. 1970년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을 본국 수준에 맞추고 있고,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다르게 책정한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처음 가사도우미로 근무했을 때 시급이 너무 낮아서 생활이 어려웠는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라 지금 급여와 업무에 매우 만족한다”며 “홍콩은 대가족인 데다 차별도 심하고 영어도 통하지 않아 일할 때 근무 강도가 높은데 한국인들은 영어도 기본적으로 쓰고 핵가족이라 관리 범위가 적은 편이라 선호도도 높다.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화가 정착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늘리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전에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자신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 없이 무조건 도입만 한다면 ‘을’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비자 문제도 있어서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라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사도우미에겐 숙식을 해결할 공간 마련이나 전기세 등 공과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명절이나 주말엔 쉬거나 보너스를 받고 싶은데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급여를 지금보다 더 줄인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2023.06.29 I 조민정 기자
폴 몰런드 "韓 저출산, 문화 변화로 심리 장벽 깨야"
  • 폴 몰런드 "韓 저출산, 문화 변화로 심리 장벽 깨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한국의 저출산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대책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가사 분담부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아이들과 부모를 둘러싼 일상의 아주 사소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 시작이다.”세계적인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텅 비어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격한 韓 저출산 기조, 급속 성장 때문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칼리지 연구원이자 몰런드 전략서비스 대표인 몰런드 박사는 지난 2019년 책 ‘인구의 힘’(The Human Tide)을 펴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인구통계학 전문가다. 전략포럼 이튿날 기조연설 발표자로 참석한 몰런드 박사는 기조연설 이후 이데일리와 따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몰런드 박사는 이날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인구 변화의 현주소를 냉철히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과 제언을 건넸다. 몰런드 박사는 첫 저서 ‘인구 공학’(Demographic Engineering)을 시작으로 2019년 인구통계학적 관점으로 세계사를 조망한 두번째 책 ‘인구의 힘’이 전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최근 저서로 인구 변화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내일의 사람들’(Tomorrow’s People)을 펴낸 그는 현재 ‘저출산’을 주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이에 얽힌 논쟁을 다룬 차기작을 집필 중이다.그가 쓴 책 ‘인구의 힘’은 국가별 출산율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2차 세계 대전, 일본의 경제 발전 등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나 흐름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 받았다. 몰런드 박사는 인구 변화가 영향을 미친 세계 경제 및 정세의 변화를 최근 사례에서도 포착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중국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눈에 띈다”며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영국에선 브렉시트 등 이민자 중심의 인구 구조 확립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우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상도 인구 변화와 밀접한 광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 일본 등을 제치고 전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도시화와 함께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돼왔지만,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다. 몰런드 박사는 1980년대까지 일본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90년대 초까지 베이비 붐 현상이 일었지만 그 이후를 기점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한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육률이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남녀 간 소득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 등이 영향을 줬다”며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착 및 도시화가 유독 짧은 기간에 급격히 이뤄진 케이스다. 급속 성장이 급격한 반(反) 출산 기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민 정책 확대, 근본적 답 아냐…자녀 가정 세제 혜택 제안한국이 지금의 출산율을 벗어나 인구를 끌어올리려면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들의 인식과 문화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그가 자녀가 없는 가정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무자녀세’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안한 것도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몰런드 박사는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더 매기는 방법보단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일지는 그 국가의 고유한 상황,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증가 없이 단순 이민 정책 확대를 통한 인구 증대는 결코 최선책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영국에서 발생한 ‘브렉시트’가 이민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예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몰런드 박사는 “단일민족 국가를 유지하고 싶은 국민들의 생각이 현실화가 된 순간”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 단일민족으로 남아있을지,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여 다문화 국가가 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민자들도 결국은 늙어가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전체 유입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에, 이민자들의 국적, 인종 구성도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특정 이민자들만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비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 정책을 늘려 출산율을 높이는 것 역시 완전한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몰런드 박사는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아이를 낳는데 갖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결혼,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장벽도 함께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가사 분담 및 육아에 대한 남녀 간 성역할 인식이 변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연예인, 유명인사, 종교계 등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몸소 실천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몰런드 박사는 “나 역시 와이프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다. 우린 세 명의 자녀를 뒀고, 두 명의 손녀를 품에 안았다”며 “나 역시 아내와 함께 육아에 힘썼다. 아내가 일을 하면 내가 아이를 봤고, 재택근무 등 문화의 도움도 꽤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도 마찬가지다. 출산이 부담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선 문화부터 변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학교, 회사 등 우리를 둘러싼 일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단순 수치나 정책의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를 교훈삼아 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2023.06.29 I 김보영 기자
美, 펜타닐 원료 판 中 기업·개인 기소…中 "인권 침해" 반발
  • 美, 펜타닐 원료 판 中 기업·개인 기소…中 "인권 침해" 반발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법무부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를 밀매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을 기소했다. 미국이 펜타닐 관련 중국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사진=AFP)미 법무부는 23일 펜타닐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판매한 후베이아마블바이오테크 등 중국 기업 4곳과 중국인 8명을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청 등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보낸 펜타닐 원료 200㎏을 압수했다. 이는 미국인 2500만명을 죽일 수 있는 펜타닐에 해당하는 양이다.기소장에 따르면 후베이아마블바이오테크는 ‘100% 스텔스 배송’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미국과 멕시코에 펜타닐 원료 물질을 보낼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했다. 또 세계 최대 마약 카르텔 시날로아의 근거지인 멕시코 쿨리아칸으로의 배송 문서를 게시했다.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펜타닐의 운반, 제조 및 판매의 모든 단계를 추적할 것”이라며 “멕시코 마약 카르텔 뿐만 아니라 펜타닐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중국 화학 기업들을 막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펜타닐 제조와 유통에 가담한 화학·제약 회사를 막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불법 펜타닐 중독은 현재 미국 청장년층(18∼49세) 사망 원인 1위로,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펜타닐은 모르핀·헤로인보다 중독성과 환각성이 강하면서도 제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해 미국 사회에서 급속 확산했다. 펜타닐 원료는 대부부 중국 기업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불법 펜타닐 유통을 막기 위해 공조했으나 최근 미·중 갈등으로 관련 협력이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까지 미국 정부는 주미중국대사관과 펜타닐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같은 해 8월 대만 문제를 두고 양국관계가 악화한 뒤 중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갈등이 마약으로까지 번지며 ‘신 아편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8∼19일 베이징 방문때도 중국 측에 펜타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외교 경로로 공식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전형적인 임의 구금이자 자의적인 제재이고 완전한 불법”이라며 “중국 국민의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쳤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3.06.25 I 김겨레 기자
“‘딩크'향한 사회적시선 쉽지 않아...출산 고민한다면 ‘낳아라’ 조언”
  • “‘딩크'향한 사회적시선 쉽지 않아...출산 고민한다면 ‘낳아라’ 조언”[ESF 2023]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산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은 일종의 사회적 소수자로 받아들여지고 아이가 없는 가족 형태에 대한 고독감도 상당하거든요. 만약 제게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 않아야 하느냐’의 질문을 던진다면 ‘낳으라’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낳을 마음이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김금희 작가. (사진=블러썸크리에이티브)세련된 문체로 사회적 이슈를 재조명하며 현 문학계를 휘어잡은 김금희 작가. 그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 작가이자,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 딩크족의 삶을 사는 여성이기도 하다. 그는 이런 선택을 후회하지 않지만 불편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가족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주는 문화와 세대 간 이해를 넓혀야 새 인구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김금희 작가는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딩크(Dink,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부부)’의 삶을 선택한 이유와 그간의 삶에 생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김 작가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숨 막히는 관리를 받으며 자라다 보니 아이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도 바쁘기도 했지만, 아이 키우는걸 감당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글을 많이 쓰게 된 것도 육아라는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노동력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여성들이 자기 경력 등을 생각했을 때 결혼이나 육아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너무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딩크에 대한 한국 사회 속 시선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김 작가는 “아이를 낳지 않고 산다는 건 일종의 사회적 소수자처럼 받아들여진다”며 “아이가 없는 것만으로도 결함을 의심하는 시선을 받게 되서다”고 설명했다.또 “보편적인 형태의 가족을 만들지 못했다는, 일종의 채우지 못한 고독감도 존재한다”며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고민하며 조언을 부탁할 때 ‘낳으라’고 권하는 편이다. 고민 자체가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 가깝기도 하고, 고독감과 불편한 사회적 시선을 견디고 갈 자신이 있으면 모를까, (딩크의 삶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김금희 작가. (사진=블러썸크리에이티브)그렇기에 김 작가는 보편적 인식에 얽매여 타인의 행복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며 포용력을 기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의 출산에 대한 생각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가 출산율과 가족의 해체를 걱정하는 근원적 이유도 개인의 행복 때문 아니겠느냐”며 “그렇다면 행복을 재단하는 데 힘쓰지 말고 행복을 다양화하고 열어주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언젠가 카페에서 어떤 어르신들이 ‘요즘 애들은 핸드폰도 갖고 들어간다’며 불만을 토로한 걸 본 적이 있다”며 “다른 세대가 다른 식의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못마땅해하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출산이란 게) 돈 더 주고 애 하나 낳으면 얼마를 더 주고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기성세대는 물론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내 자식이 당장 어떤 타격을 입을지 모르는 데 안 낳고 말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경직된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고독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 김 작가는 “가족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면 이를 환영하고 법률적으로 지지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진 가족을 존중해야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작가는 이데일리 전략포럼 첫째날 제너레이션포럼1의 패널로 참석해 이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소설과 문학의 힘을 빌려 다양한 모습의 가족의 모습을 이를 풀어낼 예정이다.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듣고 이를 글로 옮겨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김 작가는 “소설이란 작업은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는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기도 하다”며 “문학이 하는 일이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경직된 것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김금희 작가는 △1979년 부산광역시 출생 △인하대 국어국문학 학사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너의 도큐먼트’로 등단 △2016년 젊은작가상 대상 △2020년 김승옥문학상 대상
2023.06.16 I 이다원 기자
늘어나는 노인학대…‘老老학대’가 35%로 가장 많아
  • 늘어나는 노인학대…‘老老학대’가 35%로 가장 많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60대 노인의 항문에 배변매트 조각을 집어넣는 학대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과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도 직접 신고하는 건수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나라의 실태다.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살펴본 노인학대 실태는 대부분이 가정 내 학대다. 부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신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1만9522건 가운데 34.8%(6807건)의 학대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및 학대사례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0.8%, 0.5% 증가한 것으로 노인학대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학대는 가정 내 학대가 86.2%를 차지했으나 생활시설(9.7%), 이용시설(0.8%)에서도 다수의 학대 사례가 나타났다.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 가운데 배우자는 2615건(34.9%), 아들 2092건(27.9%)의 순이다. 학대 배우자 성비는 남성 배우자가 87.8%를 차지한다.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이후 배우자 비율 증가폭은 더 커졌다고 복지부는 부연했다.보건복지부는 “가구형태 변화가 자녀동거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 4302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 18개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의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0.8%(1125건) 늘어나는 등 신고의무자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에는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료 부과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개최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개입 사례 소개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씨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했다.
2023.06.15 I 김경은 기자
천우희, 아들 잃은 장영남 사건에 '이로운 사기'
  • 천우희, 아들 잃은 장영남 사건에 '이로운 사기'
  • (사진=tvN ‘이로운 사기’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이로운 사기’ 천우희가 아들을 잃은 장영남 사건에 마술을 부렸다.5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이로운 사기’ 3회에서는 보험 사기 부부에게 사기를 쳐 수억 원 대 보험금을 받아낸 이로움(천우희 분)의 이로운 사기 행각이 그려졌다. 특히 변호사 한무영(김동욱 분)의 말 문을 잃게 만든 머니 플렉스 엔딩은 짜릿한 쾌감을 안겨줬다.한무영은 이로움과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가 보통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공감보다는 효율,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 합법보다는 즉효를 택하는 그녀가 어릴 적 만났던 그 소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가치관의 차이로 번번이 충돌하던 두 사람은 이로움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한층 더 첨예하게 대립했다.그러던 중 한무영은 보험 사기로 아들을 잃은 서계숙(장영남 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서계숙은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친구 부부에게 아들을 맡겼다가 비극을 겪게 된 인물. 진실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중이다.서계숙의 사건은 변호사로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어려운 케이스였다. 그렇기에 한무영은 온 마음을 다했지만 이로움은 부질없는 짓으로 여기며 비웃었다. 복수를 정의로 이해하는 이로움에게 할 말을 잃은 한무영은 ‘마술을 좋아하느냐’며 그녀가 벌이는 사기 행각에 대한 뜻을 밝혔고, 이로움은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나도 마술을 보여줄게”라며 대답했다.이어 이로움이 본격적으로 서계숙 사건에 개입하면서 진짜 마술이 시작됐다. 이로움은 서계숙 아들 앞으로 생명 보험금만 200만 원을 썼다는 친구 부부의 만행을 모두 인지하고 그들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저명한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 코트니 권이라는 가짜 인물로 위장해 친구 부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이로움이 접근할 수 있었던 무기는 다름 아닌 자식에 대한 ‘환상’이었다. 문제 행동투성이인 친구 부부의 아들에게 ‘천재 세포’가 있다는 가짜 희망을 심었다. 그녀의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고 이로움은 계획대로 친구 부부의 집안 환경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다.이로움의 사기가 차질 없이 진행되던 가운데 이를 모르는 한무영은 나름대로 서계숙을 도울 방법을 백방으로 찾았다. 하지만 현실은 서계숙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지칠 대로 지친 서계숙은 최악의 상황에 발을 담그기까지 했지만 한무영에 의해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울부짖는 서계숙과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며 괴로워하는 한무영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촉촉하게 적셨다.괴로움에 혼미해진 한무영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곁을 지키고 있는 자는 보호관찰관 고요한(윤박 분)이었다. 몸이 온전치 않은 한무영을 따라 집까지 집요하게 에스코트하는 고요한의 귀여운 집착은 살포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고요한과 실랑이를 벌이다 집에 들어선 한무영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는 이로움의 자태에 다시금 놀라고 말았다. 그녀가 또다시 얼마인지 가늠도 되지 않는 현금 더미를 바닥에 쌓아둔 채 앉아있었던 것. 이로움은 이 돈이 서계숙의 죽은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친구 부부가 취득한 4억 3천만 원임을 밝혀 한무영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그 순간 고요한이 누르는 벨 소리와 정신과 전문의 모재인(박소진 분)의 당부가 전해지면서 3회가 마무리됐다.익명의 발신자로부터 ‘Welcome back’이라는 문자를 받았던 이로움은 또 한 번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가 가리킨 곳에는 그녀의 부모가 죽임을 당한 날의 현장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로움을 자극하는 상황. 그 정체와 목적도 궁금해지고 있다.장영남을 위한 완벽한 마술을 부린 천우희의 이로운 사기의 전말은 6일 오후 8시 50분 tvN 월화드라마 ‘이로운 사기’ 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06 I 윤기백 기자
친구 남편과 바람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
  • 친구 남편과 바람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양친소 사연>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초등생 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아내가 갑자기 같이 못살겠다고 하더군요. 친권,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더 이상의 결혼생활은 의미가 없다면서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더니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까지 포기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PC 메신저로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봤는데, 가관이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아내의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나 3년이나 만나고 다녔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넘칩니다. 알아보니 아내의 외도 증거가 워낙 확실해 소송이 기각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아내에게 동전 하나 주고 싶지 않습니다.만약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안 해줄 생각입니다. 남자 때문에 아이까지 버리고 가는 여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줄 리도 없고요. 그들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 중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기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계속 거부하면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유책성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인용한 판례에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 친구의 남편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가능 하나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메시지, 카드사용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하시니,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내도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겠네요.△네. 아내의 친구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거 같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데 불리할까요.△우선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고, 남편은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이혼소송의 기각을 주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06.03 I 최훈길 기자
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쓰세요"
  • 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쓰세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사용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1회) 등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장인 254명(여성 201명, 남성 53명)을 설문조사(2022년 12월)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어려운 점 1위로 ‘회사와 동료의 눈치’(38.8%)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또는 권고사직, 해고 위협’, ‘육아휴직 복귀 후 권고사직, 해고 또는 부당전보, 부당전직’이 각각 뒤를 이었다.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는 이날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시는 직원의 청구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기한 내 남은 휴가 일수만큼 휴가를 자동 부여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난 2008년 3일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에 5일(3일 유급, 2일 무급)로,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또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등)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육아휴직도 눈치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추진한다. 육아휴직 사용 권고의 경우 사업주가 임신 중 여성 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기적(연 1회)으로 서면으로 권고한다. 또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 △평가 △승진 △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연 1회 시행한다. 여기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 권고한다.서울시는 3종 세트를 통해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시킨 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우선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01 I 양희동 기자
“자식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 “자식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김영은 이영민 수습기자] “세 아이 사교육비에 월 500만원씩은 들어요, 아내와 제 한달 수입의 40%가 넘죠. 이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어머니가 뇌출혈로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실 때엔 부모님 돌봄에만 월 수입의 80% 가까이 들었죠.”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김모(49)씨는 부부 맞벌이 소득이 적은 편이 아님에도 부모 봉양과 자식 양육으로 자기계발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은 많지 않다고 했다. 김씨 부부가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노후준비를 위해 쓰는 돈은 월 수입의 10% 수준이라고 했다. 김씨만이 아니다. 주부인 김모(55)씨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처음으로 자식에게서 봉양을 못 받는 세대”라고 탄식했다. 이데일리가 29일 심층 인터뷰한 4050세대 10명은 대체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학생 자녀를 둔 4050세대는 특히 자녀 양육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었다. 부모에게도 특별한 날의 용돈, 생활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했다.하지만 부모 공경과 자식 사랑에도 불구, 이러한 ‘위아래’ 돌봄을 한탄하는 이들도 있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홍모(56)씨는 “우리는 하기 싫어도 부모에 효도하고 봉양했지만 자식들은 자기 부부만 안다”며 “개인주의가 너무 퍼졌다”고 했다.이들은 문화·소통 면에서도 ‘낀 세대’의 애로를 토로했다. 거슬러가면 전쟁까지 겪은 부모세대와 디지털시대에 태어난 자녀세대의 간극이 너무 큰데, 그 사이에서 입지가 어정쩡하단 것이다. 고등학교 교사인 김모(45)씨는 “집안일이 힘들다고 하면 친정엄마는 ‘나 때는 세탁기도 없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셔서 답답한데, 중고생 딸들은 나는 모르는 신조어와 은어를 쓴다”며 “부모세대는 우리한테 ‘어디 말대꾸하냐’고 혼냈지만, 우린 자녀들에 그랬다간 큰일난다”고 했다.실제로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세대 의식 국민 조사’ 결과, 4050대 응답자 중 ‘평소 위 또는 아래 세대와 대화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답한 비율은 80%였다. 2030대(66%), 60대 이상(72%)보다 높다.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여력은 부족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력과 건강 관리 및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이순옥(53)씨는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시아버지 돌보느라 지금은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도 “노후를 위해선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연금 외에 정년퇴직 후에도 5년은 더 일해서 노후 자금을 위한 현금을 저축해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인 우모(59)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미리 위해 자격증 강의 수강료와 책값으로 매달 5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매일 퇴근 후에 최소 2~3시간씩 공부한다”며 “은퇴를 앞두고 불안감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든다”고 했다.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4050세대가 존경하는 노인상은 △꾸준한 자기계발, 관리를 하고 새 도전을 하는 모습(27.4%)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모습(26.2%)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 이관병(56)씨는 “4050세대의 자기계발이란 심리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관용으로 대하는 ‘소프트웨어(정신)적인 성장’”이라며 “낯선 것을 틀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노인으로 늙고 싶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023.05.30 I 김범준 기자
언니들의 귀환
  • [문화대상 이 작품]언니들의 귀환
  • 뮤지컬 ‘식스 더 뮤지컬’의 한 장면(사진=아이엠컬처 제공).[김일송 공연칼럼니스트] 언니가 돌아왔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한 시대를 호령했던 언니들이 왔다. 여섯 명의 영국 왕비들의 콘서트, 바로 뮤지컬 ‘식스 더 뮤지컬’(이하 ‘식스’)이다. 짚고 넘어갈 건, 여기서 ‘왕비’라는 표현이 은유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라는 점이다. 뮤지컬 ‘식스’의 주인공은 헨리 8세의 부인이었던 아라곤의 캐서린과 앤 불린, 제인 시모어, 클레페의 앤, 캐서린 하워드, 그리고 캐서린 파다.헨리 8세는 재위 기간에 무려 7만2000명을 살해한 잔인무도한 폭군인 동시에, 로마 가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혁명가라는 양단의 평가를 받는 인물. 그에게 따르는 또 하나의 닉네임은 ‘욕정의 화신’이다. 그에게는 여섯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파국을 맞은 부부들의 끝이 대개 그러하듯, 끝이 좋은 왕비는 거의 없다. 말년에 부부의 연을 맺은 캐서린 파가 유일하달까. 이전의 왕비들은 이혼, 참수, 사망, 이혼, 참수 등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다.뮤지컬은 다시 모인 여섯 왕비가 ‘센터’ 자리를 두고 벌이는 배틀 형식을 띤다. 아이돌그룹의 센터 경쟁을 연상시키는 이 대결의 기준은 ‘누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이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노래한다.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연,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참수당한 사연, 아이를 출산하다 산욕열로 사망한 사연, 외모로 인해 눈길 한 번 받지 못하고 이혼당한 사연, 남편의 바람기에 바람으로 응수하다 참수된 사연 등등.각자의 흥미(?)로운 사연만큼이나, 각자 추구하는 음악적 스타일도 다양하다. 아라곤은 비욘세와 제니퍼 로페즈, 제니퍼 허드슨, 앤 불린은 에이브릴 라빈과 마일리 사이러스, 시모어는 아델과 시아, 셀린 디옹, 클레페의 앤은 리한나와 니키 미나즈, 캐서린 하워드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리고 캐서린 파는 앨리샤 키스와 에밀리 산데의 음악적 스타일과 비슷하다. 익숙한 스타일은 흥을 돋우는 데 제격이다.익숙한 리듬에 더해 뮤지컬은 지금 한국 관객에게 익숙한 번역을 선보인다. 앤 불린의 넘버 ‘Don’t Lose Your Head’가 대표적인데, 앤 불린이 ‘남자들은 개폭망’, ‘개쩌는 주말이었어’, ‘캐서린은 개쩌는’이라고 노래할 때면 객석의 열기가 달아오른다. 외에도 ‘악플 쩔더라’, ‘반응 어쩔’ 등 ‘식스’에는 500년전, 튜더 왕가의 언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신조어가 톡톡 등장한다. 물론 원가사의 의미와 라임을 살리려 한 대목도 눈에 띈다. 특히 대표 넘버 ‘SIX’의 라임이 대표적이다. 원 가사의 ‘one, two, three, for(four), five, six’는 ‘우릴(1) 하나로 묶을 순 없어, 잊(2)혀졌던 우리의 역사, 내 삶(3) 영광 이제 되찾아, 자(4), 5분 동안. 우린 SIX’로 번역되었는데,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번역이 아닐 수 없다. 무릇 아이돌에게 음악적 스타일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외적인 스타일일 듯. 여섯 왕비는 저마다 다른 색상의 의상으로 개성을 드러내는데, 의상 하나하나에도 그들만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공국 왕족 출신의 아라곤은 가문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금빛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 앤 불린은 초록 계열의 의상을 입는데, 이는 영국민요 그린 슬리브스를 모티프로 한다. 항간에는 헨리 8세가 앤 불린에게 구애할 때 불렀다는 설이 있다. 시모어의 화이트앤블랙은 굳건한 사랑, 클레페의 앤의 레드는 열정적이고 주도적 삶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캐스팅에서도 발견된다. 대극장 주연배우와 K-팝 가수, 앙상블, 대학로 배우 등 제작진은 다양한 배우를 캐스팅하려 했다. 한편 여성들이 주인공인 만큼 ‘식스’는 밴드 역시 여성으로만 구성했는데, 보이지 않는 스태프 역시 모두 여성이란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연출 제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의 경쟁이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해묵은 주제의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방점은 ‘히스토리’(History)가 아닌 ‘허스토리’(Herstory) 여기에 있다.뮤지컬 ‘식스 더 뮤지컬’의 한 장면(사진=아이엠컬처 제공).
2023.05.29 I 김미경 기자
'닥터 차정숙' 측 "엄정화, 명세빈 얘기 듣고 분노 극에 달해"
  • '닥터 차정숙' 측 "엄정화, 명세빈 얘기 듣고 분노 극에 달해"
  • ‘닥터 차정숙’[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닥터 차정숙’ 엄정화가 김병철, 명세빈과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맞는다.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연출 김대진·김정욱, 극본 정여랑, 제작 ㈜스튜디오앤뉴·SLL·JCN) 측은 28일, 뜻밖의 변화를 맞은 차정숙(엄정화 분), 서인호(김병철 분), 최승희(명세빈 분)의 모습을 공개했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마주한 차정숙과 최승희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지, 또 서인호를 고개 숙이게 만든 차정숙의 분노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모은다.지난 방송에서 차정숙은 친정엄마 오덕례(김미경 분)의 담당 교수로 최승희를 맞게 되며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최승희의 포커페이스는 차정숙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아픈 친정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이혼을 잠시 보류한 차정숙. 그러나 오덕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차정숙, 최승희의 달라진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며 상처를 안겼던 두 사람. 한결 차분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에서 변화를 짐작게 한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는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한다.최승희와의 만남 이후 서인호를 찾아간 차정숙의 모습도 흥미롭다. 차정숙의 분노 어린 시선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서인호.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정 공세를 펼쳤던 서인호가 또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 친정엄마 걱정에 이혼 보류를 결심했던 차정숙을 급발진하게 만든 최승희의 한마디는 무엇일지, 이들 부부에게 또다시 찾아온 갈등에 이목이 집중된다.‘닥터 차정숙’ 제작진은 “차정숙과 서인호, 그리고 최승희의 관계가 변곡점을 맞는다. 최승희로부터 예상치 못한 사건을 듣게 된 차정숙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혼을 피하기 위한 서인호의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지도 주목해 달라”고 밝혔다.한편,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 14회는 28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2023.05.28 I 김가영 기자
서울 엄마·아빠, 미혼이나 무자녀 부부보다 행복도↑
  • 서울 엄마·아빠, 미혼이나 무자녀 부부보다 행복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 엄마 아빠들은 자녀 양육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혼이나 무자녀 부부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서울서베이’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민 5000명과 서울에서 91일 이상 거주한 등록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일상 △서울 거주 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서울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일상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엄마·아빠가 느끼는 여가생활 만족도는 미혼, 무자녀 부부보다 낮았다. 하지만 행복지수(건강, 가정, 친구 관계, 사회생활)는 가장 높고, 외로움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어 누리는 기쁨이 크다는 소리다.서울 엄마·아빠의 돌봄·양육 환경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가사 분담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아내가 78.8%, 맞벌이 가구는 아내가 51.2%로 나타난 것이다.이에 따라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1순위도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벌이, 맞벌이와 관계없이 아빠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엄마는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이 주요 스트레스였다. 해당 스트레스는 외벌이 가구 엄마가 맞벌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엄마·아빠의 직장 여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 1순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었다. 이어 부모님, 친인척 순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오프라인 문화활동, 사회활동 등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 중심의 문화 활동은 40.1%에서 54.3%로 14.2%p 증가한 반면, 비대면 중심 문화 활동은 40.3%에서 34.5%로 줄었다. 사회활동 역시 친목회, 동창회 등 대면 중심 모임은 증가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은 16.1%에서 6.2%로 크게 감소했다.또한 코로나19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경험한 차별 경험률은 2020년 53.1%에 비해 15%p 감소한 38.1%로 집계됐다. 서울 거주 외국인 절반 이상은 향후 서울 거주를 희망(56.3%)했으며, 서울 거주를 추천(57.1%)하고 싶다고 응답했다.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서울서베이 자료를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의 삶이 존중받고, 서울에 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25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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