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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해자 사지마비…음주운전 ‘재범’ 50대, 2심도 징역 2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지마비를 일으킨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전 2시 1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28)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는 0.085%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추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01.26 I 이재은 기자

아파트 단지서 넘어졌는데…40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 쓰러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26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가량 차를 몰고 단지로 들어와 주차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1.26 I 김민정 기자

檢, 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40대 기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 취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25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0시 20분께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시내 소방서에 소속된 현직 소방관으로 밝혀졌는데 이번 음주사고 이전에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사건은 별건으로 불구속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1.25 I 황병서 기자

‘전과 30범’ 50대 남성, 이번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만 30번이 넘는 5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사진=이데일리 DB)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2%였다.A씨는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앞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가 있었다. 이 밖에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합치면 총 30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각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범행에 이른 데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1.23 I 홍수현 기자

무면허 만취 운전자 잡고 보니…13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지만, A씨는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했다.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한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민등록기록은 2011년 이미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주민등록 말소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생사 파악이 어려울 때 행해지는 행정 절차로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처리된다.경찰에 A씨는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했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채나연 기자

정수근, 골프채 들고 아내한테 “너 때문에 폭력 남편 오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맥주병 폭행에 이어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까지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폭력 남편으로 오해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씨 (사진=연합뉴스)22일 뉴스1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쯤 남양주시 자택에서 유틸리티 골프채로 아내 A씨 이마를 툭 쳤을 당시 “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폭력 남편으로 오해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이마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에 ‘남편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초동조사 후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현재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해 추가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강제 분리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체포 당시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골프채를 꺼내든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양주남주경찰서는 이날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정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화를 내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와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를 말을 한 뒤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씨는 OB 베어스(현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1995년 KBO리그에 데뷔해 2003년까지 두산 소속으로 뛰다 2004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했다. 그는 2009년까지 롯데에서 활동했으나, 활동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과 다툼을 벌인 뒤 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이에 롯데는 정씨의 임의탈퇴를 결정하고 KBO도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유니폼을 벗은 뒤에도 정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1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22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4.01.22 I 홍수현 기자

‘맥주병 폭행’ 정수근...이번엔 골프채로 아내 폭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 씨가 이번에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전해졌다.정수근 (사진=이데일리 DB)21일 뉴스1에 따르면 정씨는 20일 오전 5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34)의 이마 부분을 유틸리티 골프채로 툭 친 혐의(특수폭행)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가 ‘남편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다만 정씨가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유틸리티의 헤드 부분으로 툭툭 민 것으로 보인다. B씨는 머리 부분에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 당시 정수근은 음주 상태였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일단 그를 귀가 조치 시켰다.경찰은 다음 주중으로 B씨와 정씨를 순차적으로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A씨와 술을 마시다 화를 내며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와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를 말을 한 뒤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씨는 OB 베어스(현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1995년 KBO리그에 데뷔해 2003년까지 두산 소속으로 뛰다 2004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했다. 그는 2009년까지 롯데에서 활동했으나, 활동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과 다툼을 벌인 뒤 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이에 롯데는 정씨의 임의탈퇴를 결정하고 KBO도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유니폼을 벗은 뒤에도 정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1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22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4.01.21 I 홍수현 기자

관악구 "매년 1월,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관악구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관악구)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외 인허가 관청에 등록돼 있는 과세대상 면허의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대상 면허는 △음식점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별로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세금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단,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아울러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니 주의해야 한다.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CD·ATM기△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검색) △ARS △세금 납부 전용 계좌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1 I 함지현 기자

음주운전하며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구속 송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2k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체포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었고 경찰차 범퍼가 파손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A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24.01.19 I 김민정 기자

유재석도 화났다…전 축구선수 유연수 "음주 사고 가해자 사과 없어"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전 제주유나이티드FC 축구선수 유연수의 사연에 방송인 유재석도 분노했다.‘유 퀴즈 온 더 블럭’지난 17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유연수 선수가 출연했다. 이날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를 갖게 된 이유가 음주운전 차량 때문이라고 밝혔다.유 선수는 “선수 저 포함 3명이 바람을 쐬고 들어가던 길이었다”며 “저는 3열에 타고 있었고 새벽이라 피곤해서 잠을 잤다. 누가 저를 깨워서 일어났는데 가슴 밑으로 움직임이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이어 “흉추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었다”며 “구급차에 탄 순간부터 등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30분 가량 통증을 느끼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깼는데 중환자실이었다”고 털어놨다.유 선수의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기고 연수가 저희를 보더니 하는 말이 ‘엄마 죄송하다’였다. 저에겐 ‘엄마 좀 잘 챙겨달라’는 것이었다”며 “주치의 선생님이 연수는 평생 못 걸을 거라고 얘길 했다. 연수 엄마는 쓰러졌다”고 덧붙였다.유 선수는 “주치의 선생님이 엄마와 얘기하는 걸 들었다. 평생 누워있든가 휠체어를 타야된다고 들었다”며 “엄마는 울고 계시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했다. 제가 같이 울면 엄마가 더 슬퍼하실까봐”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이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일까 생각을 했다. 잘 살았는데, 힘들게 프로까지 갔는데 왜 나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이에 대해 MC 유재석은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며 “당시 음주 운전 사고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다고 하더라. 너무 화가 나는 게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하더라”고 물었다.유 선수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재판에서는 저희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든 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며 “정작 저희 부모님, 저, 변호사님, 구단 관계자님은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걸 듣고 화가 나더라.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으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화가 나더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유재석 또한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공분했다.

2024.01.18 I 김가영 기자

음주운전 전과 4범…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했다가 실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전과 4범인 40대 남성이 같은 범죄로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09년 3번, 2018년 1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350만 원의 약식명령 2번과 징역 6개월의 실형 2번을 각각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A씨는 누범 기간이던 지난 2021년 10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k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다시 적발됐다.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다음 해인 2022년 6월에도 부산 영도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100m를 무면허 운전을 해 기소됐다.게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전포역 인근에서 약 500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다.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실형을 받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도 잇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1.16 I 김민정 기자

군산서 음주 운전 차량, 전력 시설과 충돌... 1시간가량 정전
전북 군산시 수송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도롯가 지상 개폐기(전력 차단 시설)를 들이받아 소방 당국이 인명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전라북도 군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전력 시설을 들이받아 주변 일대가 1시간가량 정전되는 일이 벌어졌다.14일 한국전력공사 전북 본부와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군산시 수송동 일대 상가와 아파트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전은 긴급 복구에 나서 1시간여 만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한전은 차랑 한 대가 주변 지상 개폐기(전력 차단 시설)를 파손하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30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253%로 측정됐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1.14 I 허윤수 기자

6번 선처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50대 결국 실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3배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만취 운전’을 한 것이다.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14 I 김혜선 기자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운전’ 소방관 구속…“도주 우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 받는다.A씨는 경찰과 2㎞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이데일리DB)

2024.01.12 I 황병서 기자

‘낮술 운전’ 6살 죽이고도 술냄새 풍기면서 조문와 [그해 오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1년 1월 12일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중형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형량이다.김씨가 들이받은 사고 현장 (사진=YTN 캡처)가해자 김씨는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일 조기축구를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김씨가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라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아이들을 매장이 아닌 보행로에서 기다리게 했는데 이런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김씨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아 다른 시민 1명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기준(0.08%)도 훌쩍 웃돌 만큼 만취했다. 김씨는 이 상태로 7km를 운전했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김씨는 사고 다음 날 술냄새를 풍기며 피해 아동의 조문을 가기도 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가 올린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A씨는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 조치조차 못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는 그때까지도 술 냄새를 풍기며 ‘조문하러 왔다’고 했다”며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에는 왜 왔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남편이 아들을 대동한 가해자를 내쫓았지만,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생각에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까 겁이 난다”고 털어놨다.(사진=이데일리 DB)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김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씨가 사망한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판결 전날까지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썼다. 감형에 유리한 요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같이 있던 아동의 형은 가행자에게 30년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선고일에 집에 갔더니 9살인 첫째 아들이 ‘몇 년 나왔어?’라고 물었다. (징역 8년이라고 답한 뒤)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30년’이라고 했다”며 “어린애지만 큰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첫째가 ‘8년이면 난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그때도 아직 난 학생이라 힘이 없잖아’라고 했다”고 언론에 말했다.1심의 징역 8년에 김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최대한으로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에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24.01.12 I 홍수현 기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자…현직 소방관이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가 현직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이데일리DB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종로소방서 소속인 소방공무원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이날 0시 20분께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약 2km 가량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체포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한편 A씨는 이번 음주사고 이전에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1 I 김가영 기자

홍대서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음주운전 40대 男 검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와 부딪힌 뒤 출동한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가 2㎞가량 도주했으나, 경찰은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이데일리DB)

2024.01.11 I 황병서 기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조기수검 당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2.8%증가해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방지하고자, 1분기 조기수검과 발급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검을 당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안내1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온라인 수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해당된다.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수수료를 1000원 또는 1500원을 할인하고 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오프라인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만일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작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됐다”며 “조기수검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처리와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4.01.10 I 손의연 기자

캐롯손보, '투게더 운전자보험' 개정···티맵 안전운전 할인 추가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자사의 기존 운전자보험 상품 ‘투게더 운전자보험’에 다양한 보장과 할인 혜택을 추가해 개정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캐롯손해보험)이번에 개정 출시된 투게더 운전자보험은 티맵 안전운전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이 추가되고,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차량유리 및 타이어파손 교체비용 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특약 9종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티맵 안전운전 할인은 최초 보험 청약 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500km 이상 주행해 산정된 본인의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적용된다.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9%, 65점 이상 70점 미만일 경우 3.5%의 보험료 할인율이 적용되며, 가입 시점의 점수 기준으로 보험기간인 3년 내내 할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여기에 더해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는 자동차할인할증 등급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할인도 제공하고 있어, 평소 운전 습관이 좋고 사고 이력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운전자 본인의 피해(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 영업용 면허 정지·면허 취소 위로금)뿐만 아니라, 차량 피해(차량유리 및 타이어파손 교체비용 지원금, 로드킬 및 낙하물로 인한 돌발 사고 시 수리비용지원금)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캐롯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과 같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 피해, 자기 차량의 피해에 대한 영역까지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본 상품은 만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자가용 운전자보험 40세 남성 기준으로 최대 할인을 적용하고, 3년 납 3년 만기에 가장 경제적인 Super lite플랜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1939원으로 나온다. 동일 조건으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프리미엄플랜을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 1만9675원에 이용할 수 있다.

2024.01.09 I 유은실 기자

김정훈,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경찰 입건…과거 면허취소 재조명
김정훈(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그룹 유엔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자 가수 겸 배우는 김정훈이었다.김정훈은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 경찰은 김정훈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김정훈을 다시 불러 음주 측정 거부 이유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됐다. 검거 당시 김정훈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훈의 SNS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정훈은 사고 후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새해엔 다들 좋은 일만 있기를”이라는 글을 올렸다.김정훈은 2000년 남성 듀오 그룹 유엔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궁’, ‘로맨스가 필요해’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2019년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김정훈은 전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1.08 I 최희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