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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총파업 카드 띄우는 의료계…정부 예의주시
  • 4년 만에 총파업 카드 띄우는 의료계…정부 예의주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깜짝’ 발표 이후 의료현장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4년 만에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병원을 옮길 것을 권하고 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충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사진=복지부 제공)◇ 전열 가다듬는 의료계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의대증원 저지를 이끌 비상대택위원회(비대위)를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오는 15일에는 비대위 전환한 후 첫 단체행동인 궐기대회를 연다.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에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오후에는 집단행동 동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대전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투표를 마친 상태다. 빅5병원 전공의는 △서울아산병원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연세대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병원 457명 △가톨릭서울성모병원 333명 등 총 2311명에 이른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일부 병원진료 시스템은 멈출 가능성이 큰 구조다. 특히 중환자 치료 담당하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동참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커져 대정부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일부 국립대병원 등에서는 환자 보호자에게 병원을 옮길 준비를 해달라는 연락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A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연후가 끝나고 (환자들을) 병원에서 옮기는 상황이 올 것 같다”며 “최대한 안전하게 환자들을 옮기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명절 이후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잡았거나 입원치료 중인 이들은 치료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보호자는 “(아직 파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병원 내 분위기가 흉흉한 상태”라고 전했다. ◇ 중수본 법적 기준 마련…현장 소통 계속의료계는 학회별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사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 자신도 지켜야 한다”며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다 의사면허를 잃거나 노동 강도와 가치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식 이하의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의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필수 의료 공백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발상은 핵심을 모르는 오판과 궤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의사단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연휴에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평소처럼 운영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집단 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취소’도 가능한 상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유지 근무명령을 위반해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형법 ‘업무방행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어 처한다. ‘독점경쟁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중지·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 이내 과징금이 사업자단체에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총파업 시 김재정·한광수 의협회장은 의료기관 휴진 강요에 따라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2005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면허가 취소됐다. 중수본은 이같은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장을 찾으며 의료인들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올리며 전공의들을 달랬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길 부탁한다. 지역과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희망인 청년의사들이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4.02.12 I 이지현 기자
음주운전 또 걸렸는데 실형 피해...“배우자 불륜으로 고통”
  • 음주운전 또 걸렸는데 실형 피해...“배우자 불륜으로 고통”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해 심적 고통이 크고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참작됐다.(사진=게티 이미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53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A씨는 앞서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그가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했다.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0 I 홍수현 기자
"음주 사망사고 내고 강아지만 안고 있어" 유명 DJ, 구속
  • "음주 사망사고 내고 강아지만 안고 있어" 유명 DJ, 구속 [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설 연휴가 있는 이주엔 차량 관련 사건사고가 유독 많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를 낸 20대 벤츠 차주가 유명 DJ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지탄이 일었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DJ 벤츠 음주사망 사고 △새벽 대통령 관저 택시 허위 호출 △음주운전 역주행 등입니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들이받은 것 몰라”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벤츠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한 후일담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요.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본인의 강아지만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결국 오토바이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후 벤츠 운전자가 ‘유명 DJ 예송’으로 알려진 안모씨로 밝혀지며 더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안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인데요.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안씨는 지난 5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아 구속됐습니다.안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러 가면서 취재진들의 ‘현장에서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DJ예송은 옥중에서 모친에게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7일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30대…술 취해 행인 친 20대지난 5일에는 다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용산 대통령 관저로 20대가량의 택시가 몰려들었는데요. 당시 택시기사들은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비경찰에게 호출을 받고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경찰에 따르면 새벽에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몰려든 택시는 18대.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누군가 택시를 불렀다고 전해지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는데요.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빈 택시 18대를 허위 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 동기를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호출에 이용된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특정해 조사했다”며 “반복 호출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사고가 유난히 눈에 띄는 한주였습니다. 지난 5일 밤 술에 취한 채 주차장 차단기를 박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행인을 친 2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B씨는 5일 밤 10시 50분께 서울 영등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20대 남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이후 B씨는 도로에 정차 중이던 화물 트럭 뒷부분에 부딪혀 멈췄고, 경찰은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4회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경찰은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02.10 I 손의연 기자
“아버지 잃었다”더니…‘만취 벤츠’ DJ, 父 살아 있었다
  • “아버지 잃었다”더니…‘만취 벤츠’ DJ, 父 살아 있었다
  •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당시 피의자 안씨가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던 유명 클럽 DJ 안씨(여·20대)가 거짓 사과문 논란에 휩싸였다. 안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지만 알고보니 부친은 살아있었고, 안씨 측은 “전달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다.8일 JTBC ‘사건반장’은 한 제보자 A씨로부터 “안씨의 아버지는 현재 멀쩡히 살아있다”며 “대체 왜 (아버지를) 고인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보도했다.앞서 안씨는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나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기에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안씨의 부친은 살아있었고, 안씨 측 또한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안씨의 어머니는 “딸의 입장을 모친의 입으로 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하며 “아버지를 잃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얘기했다”며 “아버지가 뻔히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씨의 어머니는 “인터뷰한 매체에 아이를 3살부터 남편 없이 키웠다고 이야기했다.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아마 착각하신 것 같다”면서 “표현력의 차이 같다. 상대방 입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싶다”고 설명했다.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안모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한편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만 있어 더욱 논란이 됐다.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 피해자인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 명이 참여했다.
2024.02.09 I 권혜미 기자
“병원 비운다” 설 이후 파업 준비하는 국립대병원
  • [단독]“병원 비운다” 설 이후 파업 준비하는 국립대병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에 병원이 빌 것 같다. 연휴 끝나고 병원을 옮기는 상황이 올 것 같다.”9일 국립대 A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이같이 알렸다. 설연휴 이후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환자들에 옮길 것을 권한 것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최대한 안전하게 환자들을 옮기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며 “여기 계시는 동안에 잘 봐 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답답해했다.이를 전달받은 환자 보호자는 “아버지를 갑자기 어디로 모셔야 할 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나온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벽보가 부착되어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빅5 등 전공의 결집…12일 분수령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대화와 강력 대응이라는 투 트랙 대응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파업 강행 움직임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총파업 일정까지 구체화하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2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결과 투쟁 방향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일명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결집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대전협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찬성’에 표를 던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은 일찌감치 ‘찬성’에 힘을 실은 상태다.빅5병원 전공의는 △서울아산병원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연세대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병원 457명 △가톨릭서울성모병원 333명 등 총 2311명에 이른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일부 병원진료 시스템은 멈출 가능성이 큰 구조다. 중수본은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병원도 공식적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전원을 알리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고 있다”며 “병원별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둔 상태다. 만약에 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남은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가 가능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화·강경 투 트랙 대응 계속정부는 지난 7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3단계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보건복지부 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가동한 상태다. 아울러 의료법에 근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 것이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만약에 파업이라는 형태로 직무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외에도 형법과 같은 다른 법령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고소 ·고발이 추가된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수본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인 여러분도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2024.02.09 I 이지현 기자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 논란 속 日 팬미팅 개최 "믿어달라"
  •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 논란 속 日 팬미팅 개최 "믿어달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팬미팅을 개최하고 팬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김정훈(사진=이데일리DB)김정훈은 지난달 19일, 20일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생일 기념 콘서트 ‘얼라이브’를 개최했다.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강행한 것이다.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서 김정훈은 “엄마가 생일이라 집에 음식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는 더 조심해’라고 한 한마디가 제 인생을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고 심경을 전했다.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 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김정훈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김정훈은 2011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있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세수 펑크에…작년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포스코 새 회장 ‘철강통’ 장인화-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 100만원씩 환급-의사 수 부족 메꾸자는데 의협 집단행동, 명분 없다-기업도 팔걷은 파격 출산 지원, 세재로 효과 높여야△종합-마케팅·연구·생산 두루 거친 ‘포스코맨’…신사업 육성 관건-위로는 부모 용돈 아래로는 자녀·조카 세뱃돈…“차라리 당직근무 할래”△尹대통영, 열 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 14만명에 부가세 경감 혜택…영세업자 전기료 20만원 감면도-가짜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억울한 사장님 구제-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벤처업계 “민간투자 마중물 환영”△가스라이팅의 덫-“가해자에게 정신적 의존, 피해자 탓해선 안돼”-사랑한다며 마약 강요한 악마…감옥서도 검은 유혹 계속됐다-폭행·협박 없으면 처벌 어려워…징벌적 손해배상 필요△기지개 켜는 M&A 시장-빅4 사모펀드에 쌓인 자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안정적 수익률 장점…올해도 ‘세컨더리 딜’ 인기-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봄바람 불어오나△종합-지방에 줄돈 18.6조 깎아…“세수펑크 부담, 지자체에 떠넘겼다”-‘불법 공매도’ 글로벌IB 현지 임원 ‘처벌’ 추진-삼성 따라가나…“애플, 접는폰 개발 중”-의료계 총파업 예고에…대통령실 “면허 취소” 엄포△정치-“설 민심 잡아라”…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민주당은 용산역으로-“최경환 지역발전 적임자” vs “새 인물 필요”-“평화경제특구 반드시 파주로 가져올 것”△설 밥상머리 오를 ‘정치이슈’-“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가족 총선 토론장 열린다△세뱃돈 재테크-“엔비디아로 세배 불려보렴”…할머니의 세뱃돈 플렉스-엄마 쌈짓돈 취급은 그만…어린이펀드로 굴려볼까-서학개미 투자에 연휴는 없다…美증시 거래, 밤샐 필요 없어요△경제-헤외여행 뜰수록 깊어지는 여행수지 적자 늪-공정위, 캐피털사 8곳 ‘중고차대출’ 직권조사-“플랫폼법 제정 계속 추진…소통 늘릴 것”-중대재해법 적용 ‘상시근로자 기준’에 파견직 포함 여부 논란△금융-KB는 최대 실적…신한·하나·우리는 ‘뒷걸음’-금감원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카드사 순익 모두 ‘마이너스’…“올해도 먹구름”-갈아타기 열풍에…금융위, 주담대·전세대출 이용범위 확대 추진△Global-디커플링에…美 최대 수입국 中 → 멕시코-中 CPI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디플레 수렁…강력한 정책 필요”-글로벌 5대 ‘석유공룡’, 지난해 160조원 벌어들였다-‘트럼프 몽니’에…美상원 ‘안보패키지’ 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엔비디아, 아마존 시총 추월 눈앞△산업-中 넘어 미·유럽으로…목표치 올린 K건설기계-현대차그룹, 美 ‘최고의 차 어워즈’ 3관왕-항공기 늘리는 이스타, 5년 만에 신입 뽑는다-전장·광고판 이어 공조솔루션…B2B사업에 힘주는 LG전자-AI·로봇 등 유망업종 선제 투자…1000억 펀드 결성한 두산그룹-SK어스온, 페루 LNG 지분 3400억원에 매각△산업-코노부터 컬링대회까지…설 연휴, 아울렛서 놀래-현대百 “배당 키우고 자사주 소각”-작년 통신 설비투자 10% 감소…장비업계 울상-“친구랑 같이쓰기 안돼”…디즈니플러스, 여름부터 집중 단속△증권-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밸류업 보약 먹어볼까-“어닝쇼크 죄송합니다” 주주환원 나선 상장사-세뱃돈 모아 치킨값이라도 벌어볼까…중소형 IPO 3총사, 연휴 뒤 출격-호재 안 보이는 시장…가치주 찾아 돌고도는 투심-타이거美반도체나스닥ETF 순자산 1.7조 돌파△부동산-설 금기어에 추가된 ‘부동산’-‘노도강’의 추락…영끌족 성지서 무덤으로 전락-아직 금리 안 내려간 지금이 빌딩 매수 최적기-설 연휴 81개 갓길 개방…혼잡 구간 134곳 우회 정보도 제공△여행-얼쑤~ 윷놀이에 농악대 한마당…용띠·한복 방문객은 입장료 할인-콘서트 보며 샴페인 한잔…호텔서 ‘설캉스’ 즐겨요-신개념 여행 축제에 초대합니다△스포츠-축구 태극전사 가니…수영 태극전사 온다-‘골프 해방구’ 피닉스 오픈 올해도 흥행 예감…티켓 매진 행렬-20년 차 최진호 “아직은 경쟁력 있어…지금 해온 만큼 더 하고 싶어”-설 연휴 잊은 골프 스타들 ‘구슬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불완전 공시에 전세사기 활개…등기 의무화로 추가 피해 막아야”-“타자격사가 AI 활용해 업권 침해…대형·법인화로 돌파구”△오피니언-금융·고용정책의 동행-다시 찾아온 과테말라의 봄-HMM 새 주인 찾기, 정부 이해관계부터 조정해야△피플-강아지 완다와 신나게 연기…큰 스크린에 나와 기뻐요-“발레리나로 서는 마지막 무대…미련없이 보내줄 것”-조성진 라이브 연주 삼성전자 8K 영상으로 본다-메이저리거 이정후, 맥라렌 새 캠페인 얼굴로△사회-“6년 투자하면 고소득 보장”…대기업 직장인도 교사도 ‘의대 도전’-간호대 정원도 1000명 늘린다-‘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실형…조국 “5년간 무간지옥, 상고할 것”-기후동행카드 33.4만장 ‘불티’-18년 전 아동 강체추행 들통…김근식 징역 5년 추가
2024.02.08 I 김지완 기자
의협 파업 움직임…정부 설에도 상황 주시(종합)
  • 의협 파업 움직임…정부 설에도 상황 주시(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권오석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집단횅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7일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이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만약에 파업이라는 형태로 직무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외에도 형법과 같은 다른 법령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고소 ·고발이 추가된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다. 하지만 설 명절이 끝나면 의사단체는 본격파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모든 권한까지 위임하기로 했다. 총파업 일정까지 구체화하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중수본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 구성 등을 마친 상태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각종 명령 등을 전달하기위해 구성한 것”이라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설 명절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 같이 급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이지현 기자
대통령실, 의료계에 의대 증원 동참 호소…총파업시 면허취소 등 검토
  • 대통령실, 의료계에 의대 증원 동참 호소…총파업시 면허취소 등 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의료의 공백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 바이오 헬스케어 발전 등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성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성 실장은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며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그리고 바이오 헬스를 이끌어갈 임상병행 연구, 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의사 인력은 면허를 따기까지 최소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 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그럼에도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설 명절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 같이 급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도로교통공단 전경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한다.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초과속 위반(80km/h 이상 초과)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오는 3월 7일까지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기간 내 이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8 I 손의연 기자
"엄벌탄원 1100명 참여"…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 송치
  • "엄벌탄원 1100명 참여"…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 송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클럽DJ 안모씨가 구속 송치됐다.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클럽DJ 안모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가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명 클럽 DJ로 알려진 안씨는 사고 직후 구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 안고 있던 행동이 논란이 됐다.당시 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안씨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안씨는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그는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또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안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며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참여했다.지난달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즉각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2.08 I 채나연 기자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강남 벤츠녀`, 오늘 구속송치
  •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강남 벤츠녀`, 오늘 구속송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8일 검찰에 넘겨진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를 8일 오전 9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호 조치 논란과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4.02.08 I 이유림 기자
"강아지 안고 있던 이유는"...'만취 벤츠' DJ, 옥중 사과
  • "강아지 안고 있던 이유는"...'만취 벤츠' DJ, 옥중 사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 씨가 옥중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를 전했다.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안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라고 말했다.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안모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안 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과 관련해선 “사고 직후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안았다”고 해명했다.안 씨는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며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건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 캡처경찰은 안 씨가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A씨는 파산하고 이혼을 겪은 뒤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홀로 키우는 가장으로 전해졌다.
2024.02.07 I 박지혜 기자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女 DJ, 구속 전 SNS부터 챙겼다
  •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女 DJ, 구속 전 SNS부터 챙겼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하고 반려견만 끌어 안고 있던 20대 유명 여성 DJ가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행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신상 등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A씨가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당시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유명 DJ로 활동하던 A씨는 그간 언론에도 자신을 노출하는 등 SNS 활동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일 오후 A씨의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 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A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던 A씨가 경찰에 협조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공분이 일자 이틀 뒤인 5일 A씨가 DJ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명 등이 알려졌고 이에 SNS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네티즌들은 “홍보할 때는 드러내더니 사망사고 후 SNS 비공개 할 정신은 있네”,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도 않는다”, “사람을 죽게 하고 자기 신상 알려지는 건 걱정됐나” 등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상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A씨는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7 I 강소영 기자
‘벤츠 음주운전 사고’ 20대 여성 “유족에 사과하고 싶다”
  • ‘벤츠 음주운전 사고’ 20대 여성 “유족에 사과하고 싶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에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안모씨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안씨의 사과 의향은 아직 유족에 전달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말했다.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는 “심사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 “상심이 클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피해자를 못 봤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밖으로 나섰다.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흰색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한편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목격담이 확산하며 공분을 일으켰다. 목격자는 “사고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 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더라. 몇 분간 실랑이한 후 수갑 차고 갔다”고 전했다.
2024.02.05 I 홍수현 기자
배달기사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구속…法 "도망 염려"
  • 배달기사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구속…法 "도망 염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안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사고 직후 A씨가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안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음주를 얼마나 했느냐’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 안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이같은 안씨의 사과 의사는 아직 유족에 전달되지 못한 상태다.
2024.02.05 I 백주아 기자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알고보니"...신상 털렸다
  •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알고보니"...신상 털렸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에서 벤츠를 몰던 2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졌다. 배달 노동자 단체는 “너무나 허망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3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배달 노동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모 성명을 냈다.지난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를 몰던 20대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배달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이후 온라인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 있다가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몇 분간 실랑이 (벌였다)”라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숨진 배달 기사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자녀를 키우던 가장으로 알려졌다.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라이더유니온은 최근 인천지법 판결을 언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1월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 A(42)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은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배달 노동자를 사망케 하고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현실을 보며 법원이 음주운전자를 봐주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 정도면 법원이 사실상 음주운전을 방치,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반성문 100번 썼다고 봐주고, 직업이 괜찮다는 이유로 봐주고, 위자료 줬다는 이유로 봐주는 법원의 태도가 또 다른 음주운전자를 양산했고 또 다른 죽음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새벽 시간 도로 위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배달 노동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양형 강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후 논현동 사고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었다.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 캡처온라인에선 가해자에 대해 ‘신상 털기’에 나선 가운데, 조선일보는 “과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한 유명 DJ”라고 보도했다.앞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30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는 이번 사건 관련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경찰은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2.05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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