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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文 정부 첫 '증세 토론회'..경유세·종교세 격돌(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조세정책을 논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토론회가 11일 열린다. 증세 방안과 우선순위를 논하는 첫 공개 토론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경유세, 종교인 과세를 비롯해 소득세, 법인세 증세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소주 등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도 제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의 축사,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의 ‘새 정부의 조세정책 환경에 대한 요약’ 주제의 발표에 이어 100분간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앞서 조세연은 소득세(6월20일), 주세(22일), 상속·증여세(29일), 경유세 등 에너지 상대가격(7월4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그동안의 공청회 결과를 총정리한 뒤 ‘새 정부에 바란다’ 형식으로 조세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별 입장을 전화 인터뷰로 취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진행될 증세 범위, 우선순위를 놓고 다각적인 제언이 나왔다. ◇“文 정부, 경유세 올릴 것”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며 단계적인 경유 가격 인상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짜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관련해서는 인상·인하·유지 등 세 가지 입장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에너지 세제에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 계획과 맞물려 경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세제는 부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인 김진표(사진·70)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시기는 내년, 인상 수준은 현행 휘발유 가격과 같거나 높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경유 가격(리터당 1231.1원·석유공사 7월 첫째 주 기준)이 리터당 2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 다른 토론자는 경유세를 올리되 휘발유를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옳은데 실천이 약하다”며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적극적인 증세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유연탄, 원전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휘발유, LNG에 붙는 세금을 내려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았다. 유지비 때문에 경유차를 샀는데 이제와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며 “서민증세를 할 게 아니라 경유차와 미세먼지 관계부터 입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동산 보유세 올려야..종교세 시행해야”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국민이 71.3%에 달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014년 11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를 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출처=MBN, 리얼미터]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법에 대한 개정 방안도 제시된다. 오문성 교수는 “올해는 증세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후 중·장기 과제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소득세율 및 상속·증여세율 인상→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부가세 면세 축소 순으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증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이 먼저 부담하고 점차 소비세와 같은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율 인상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돼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을 현실화(인상) 하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법인세보다는 소득세 과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우철 교수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는 성공적인 증세가 어렵다”며 “이자, 배당, 임대 소득부터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조세 관련해서는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김진표 위원장은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병구 교수는 “종교인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종교인의 경우 세제지원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종교인 과세는 필요경비를 대폭 인정하는 등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편법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종교인에 대한 엄격한 과세를 주문했다. ◇기재부 “토론회 수렴해 전반적 조세방향 검토”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와 만나 추경(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사진=기획재정부]술, 담배, 도박, 경마 등 이른바 죄악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죄악세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성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교수도 “국민건강을 고려해 술에 붙는 세율을 올리고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면 소주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조세연 공청회에서 제기된 증세 방향과 같다.(참조 이데일리 6월22일자 <'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공개>)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달 세법 개정안이나 향후 세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토론회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금감원, 경찰청·주류회사·농협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경찰청과 주류회사. 농협 등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공동캠페인 실시에 나선다. 금감원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실생활 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주류회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금감원·경찰청과 협업해 소주병 뒷면에 홍보 문구가 부착된 소주 총 1800만병을 생산 및 배포할 방침이다.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무학, 금복주,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 보해양조, 충북소주, 한라산소주 등 9개 전 주류회사 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다. 또한, 예방법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주병 뒷면 라벨에 격자무늬(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을 통해 홍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협은 금감원·경찰청과 협력해 홍보 문구가 삽입된 소주잔을 제작하고, 이를 전국의 하나로마트·농협슈퍼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국민이 예방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관련 퀴즈를 풀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 [줌인]文·洪·安 …대선후보 5人 ‘나의 아버지·어머니’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나를 성장으로 이끈 건 8할이 부모님의 믿음이었다.”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꿈을 봤다.” 이데일리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대권주자들의 ‘부모’를 통해 후보 각자의 삶의 궤적, 평소 신념을 들여다봤다. 각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유년시절 이야기와 자서전, 방송·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했다. △문재인, 가난의 경험 자립·독립심 키웠다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을 보냈다. 양동이를 들고 줄을 서서 배급을 타 먹을 정도였다.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실향민인 모친 강한옥(90) 씨는 똑똑하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문용형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다. 좌판장사와 연탄배달 등 막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어머니가 이끄는 연탄리어카의 뒤를 밀던 가난의 경험을 통해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웠다고 고백했다. 문 후보는 “가난은 어린 나를 주눅들게 했다”면서도 “가난은 돈이란 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가치관을 자리잡게 했다. 가난 속에서도 돈을 최고로 여기지 않게 한 가르침은 살아오는 동안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문 후보는 “부친은 당시 대표 저항잡지인 ‘사상계’를 읽는 등 사회의식이 깊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홍준표, 누명 쓴 아버지 보며 ‘검사 결심’홍준표(63)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신을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라고 말한다. 1954년 경남 창녕 출생인 홍 후보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까막눈인 어머니 아래서 힘겨운 유년을 보냈다. 홍 후보는 “(셋방살이를 전전하느라) 초등학교 6년 동안 5번이나 전학했다”고 회고한다. 원래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한때 일당 800원을 야간경비로 일하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에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불공평한 세상을 바꿀 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홍 후보는 “한겨울 추운 인생을 깡소주로 달래던 아버지는 큰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울산 복산동 단칸 월셋방에서 돌아가셨다”며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이었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곧은 성격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에서 내려온 것도 타협을 모른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는 게 홍 후보의 말이다. 서울지검 강력부 시절인 1993년 ‘슬롯머신 사건’ 수사로 스타검사가 됐지만 검찰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힌 뒤 한직을 전전하다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했다. 홍 후보는 “무학 아버지와 문맹 어머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서민 이미지’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안철수, 어머니 항상 ‘존댓말’ 써안철수(55) 국민의당 후보의 부친 안영모(87) 씨는 부산에서 유명한 의사였고 모친 박귀남(82) 씨는 이화여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안 후보의 말과 행동, 성품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안 후보는 “병원에 책을 팔러온 외판원에게서 부친은 어린이용 세계문학전집, 과학전집 등을 사줬다”며 “공부에 흥미를 못 붙였지만 닥치는 대로 책을 읽은 게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인생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고 했다. 존댓말 화법은 모친의 영향이라고 한다.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택시를 잡아주면서 “다녀오세요”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본 기사가 “형수님이냐”고 물었던 적도 있다. “어머니”라고 답하자 “학생은 훌륭한 어머니를 뒀으니 은혜를 잊지 말고 잘 모시라”고 했다. 안 후보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직접 실천해 보여줬다”고 말해왔다. 이런 부모의 영향이 안철수연구소 대표 시절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한 일로 이어졌던 셈이다. △유승민, 비굴하지 않은 삶은 산 부친유승민(59)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와 홍 후보에 비해선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유 후보는 유수호(2015년 작고) 전 의원이 부친이다. 판사 출신에 13·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부친의 고향은 경북 영주지만 그는 대구 삼덕동에서 출생한 대구 토박이다. 엘리트 법조인에 정치인 아버지를 둔 유 후보는 그러나 유복함을 티 내는 일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형제들은 부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형인 유승정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 고위직 판사 출신이고, 누나 유진희 씨는 법조인과 결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일한 정치 후계자는 유 후보인 셈이다.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경제전문가로 활약하다 정치에 입문했다.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의 사퇴요구와 단일화 압박에도 완주를 고집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임에 분명하다. 유 전 의원은 유 후보에게 “의협심을 가져라. 절대 비굴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했다.△심상정, 비주류의 삶이 노동운동가로심상정(58) 정의당 후보는 1969년 경기 파주에서 태어났다. 야구를 좋아해 충암여중 재학 당시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동대문운동장을 향했고 당시 학생 야구기자로도 활동할 만큼 적극적인 소녀였다. 명지여고 땐 영화에 빠지기도 했다. 교사인 아버지는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집착이 강해 4남매 입시를 도합 13수에 이르게 했다. 두 명의 오빠가 각각 4수, 언니가 3수, 심 후보는 재수를 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없는 살림에 과외와 학원수업까지 받았던 오빠들과 달리 심 후보와 딸들은 스스로 공부했다고 알려졌다. 심 후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큰 오빠의 밥을 해주며 학교를 다녔다. 재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뛰어야 했다. 대학 시절 공활(대학생이 방학 때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충격을 받고 곧바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심 후보는 2013년 출간한 저서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에서 “한국 정치권에서 진보정당 출신 정치인은, 그것도 여성 정치인은 비주류 중의 비주류고 마이너 중의 마이너다. 돌이켜보면 바로 그렇게 비주류로 살아온 삶이 오늘의 심상정을 만들었다”고 썼다.
- 부산 '수리조선마을' 등 3곳 산업관광육성사업 선정
- 부산 영도구의 ‘수리조선마을’(사진=문체부)[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산업관광육성사업 지원대상이 결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 공모를 거쳐 부산 영도구의 ‘수리조선마을’, 충북 음성군의 ‘흥미진진 팩토리투어’, 경남 창원시의 ‘창원 산업역사투어’ 등 총 3개 사업을 ‘2017년도 산업관광 육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산업관광’은 주로 기업체의 생산 현장이나 홍보 시설을 비롯해 재래·전통 산업, 과거 산업 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말한다. 관광객들에게는 호기심 충족 등 배움과 재미가 있는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기업체나 지역에는 브랜드나 지역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인 부산 영도구 영도대교 옆에 있는 수리조선 마을은 19세기 말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세워진 이후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선박 수리공업을 이어온 곳이다.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선박을 정박하거나 지상에 올려놓고 수리와 도색하는 모습이 투박하지만 이색적인 볼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곳은 배의 녹을 제거하는 망치소리를 본뜬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함께 다양한 설치미술과 벽화를 통해 100여 년 된 건물들의 경관을 다채롭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부산시는 수리조선 마을을 바다 쪽에서 둘러볼 수 있는 선상 투어프로그램으로 조성하는 등 이곳의 독특한 산업 경관이 하나의 야외 박물관으로 관광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충북 음성군은 수도권에서 근접한 충청권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다. 한독약품, 오뚜기, 건국유업, 에이스침대 등 가정생활에 친숙한 일상용품과 수제맥주 공장인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음성군은 한독약품과 협력해 한독의약박물관 인근에 산업관광객 방문센터를 조성하고 인근의 다양한 기업들의 생산 공정 견학프로그램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가족 관광객들이 산업관광지로 발전한 음성군을 흥미롭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공업도시의 하나인 경남 창원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체와 함께 두산중공업, 엘지(LG)전자, 한국지엠(GM) 등, 유명 대기업의 공장견학 프로그램들을 연계해 관광객들이 창원의 과거와 현재의 산업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무학(‘좋은데이’ 소주 등 생산)이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세계 술 박물관인 ‘굿데이뮤지엄’과 고려당 등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의 홍보관이나 상점을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을 정비하고, 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산업관광지에 대해 단순한 시설정비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관광정보 제공 기반 조성 등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개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전국 458개 산업관광지에 대한 여행정보를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구석구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육성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이 접수된 산업관광 자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관련 여행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