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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vs. 중국 무역전쟁 `불붙었다`
- [조선일보 제공]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Gutierrez)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중국산 고광택지(카탈로그나 영화 포스터 등에 쓰이는 고급 종이) 생산업체 두 곳에 대해 각각 10.9%와 20.4%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왔으며,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의 조치는 중국 제지업체가 감세, 채무 면제, 저리 대출 등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한 제지업체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무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산 고광택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업체에 보조금을 줬다고 판명될 경우 수입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은 1984년 이래 중국 같은 공산주의 또는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해왔다. 23년 만에 기존 정책을 뒤집은 이번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지속적인 대중 무역 적자와 중국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신호탄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엄청난 변화(big shift)’ ‘획기적 사건(landmark move)’ 등으로 평가했다. 미국 제조업체들과 노조,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상무부의 새로운 정책에 입각,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면 중국산 철강, 플라스틱, 기계, 섬유 등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다.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추마오밍 대변인은 “중국은 미 상무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대하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저해하는 나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중국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논평을 내고 “미국의 조치는 대화로 무역 문제를 풀자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번 결정을 신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측 협상대표를 인용,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연방법원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재송)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다산네트웍스(039560)=다산네트웍스는 최대주주인 지멘스가 보유 주식 790만주(56.13%)를 지멘스 네트웍스에게 장외에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나이더스(058550)=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나이더스에 대해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자기자본의 50% 초과 경상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C&상선(000790)=C&상선은 29일 한국중부발전과 국내 화력발전용 유연탄 650만톤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809억4102만원, 계약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다. ▲명성(011400)=명성은 29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대내외적 상황상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림통상(006570)=대림통상은 29일 원고의 소송취하에 따라 자기주식 장외거래 무효확인 인용판결에 대한 항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취하됐다고 밝혔다.▲한신공영(004960)=미국의 더 바우포스트그룹 LLC는 29일 한신공영 지분 102만1820주(10.31%)를 지난해 6월12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대한화재(000400)=대한화재는 29일 지난해 8월18일 공개입찰을 통해 본사사옥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SEB Immobilien - Investment GmbH를 선정, 매각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말부터 예비협상대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과 실사와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보스(038870)=유니보스는 29일 호텔리조트 사업과 카지노, 여행업, 테마파크 전시, 온라인 게임.콘텐트 퍼블리싱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토비스(051360)=토비스는 임직원 12명에게 34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SNG21(007050)=SNG21은 29일 온성준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정크리스토퍼영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바른손(018700)=바른손은 29일 미디어플렉스 쇼박스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과 `헨젤과 그레텔`에 대한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제(002540)=대원지에스아이는 29일 고제 지분 55만주(3.3%)를 장외매도해 보유지분율이 6.7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KT(030200)=KT는 29일 이사의 장기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1만6645주를 오는 30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화이델SNT(037760)=화이델SNT는 29일 김기창 씨와 일본 법인인 `산요우화이델재팬` 설립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기계 수입과 원자재 구매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회사 측은 오는 4월20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와이지-원(019210)=와이지-원은 올해 영업이익 120억원, 순이익 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각각 40.3%, 17.7%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매출액은 120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3.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지오텔(074140)=지오텔은 KTF와 `도시락 별곡` 서비스의 운영 및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나라엠앤디(051490)=나라엠앤디는 29일 37억6000만원 가량을 들여 중국에 자동차, 가전 등 금형제작과 부품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나라모구유한공사`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인투스(033720)테크놀러지=증권선물거래소는 29일 인투스테크놀러지에 대해 오는 30일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기륭전자(004790)=기륭전자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권혁준 대표이사 후임으로 채원석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지엔텍(065410)=지엔텍은 29일 카자흐스탄 쥬살리 유전의 50% 지분 및 운영권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이메카(033850)=아이메카는 29일 주당 1205원에 보통주 2589만2066주를 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유비프리시젼(053810)=유비프리시젼은 29일 반도체 식각장비업체인 래디언테크 지분 92만1380주(21.2%)를 32억2483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굿센(065270)=굿센은 29일 변경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장외 매매함에 따라 최민철씨 외 7인이 17.95%의 지분율로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화인에이티씨(067990)=화인에이티씨는 29일 조동정, 윤상대 각자대표이사에서 손창현 씨로 대표이사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다산네트웍스(039560)=다산네트웍스는 최대주주인 지멘스가 보유 주식 790만주(56.13%)를 지멘스 네트웍스에게 장외에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나이더스(058550)=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나이더스에 대해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자기자본의 50% 초과 경상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C&상선(000790)=C&상선은 29일 한국중부발전과 국내 화력발전용 유연탄 650만톤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809억4102만원, 계약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다. ▲명성(011400)=명성은 29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대내외적 상황상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림통상(006570)=대림통상은 29일 원고의 소송취하에 따라 자기주식 장외거래 무효확인 인용판결에 대한 항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취하됐다고 밝혔다.▲한신공영(004960)=미국의 더 바우포스트그룹 LLC는 29일 한신공영 지분 102만1820주(10.31%)를 지난해 6월12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대한화재(000400)=대한화재는 29일 지난해 8월18일 공개입찰을 통해 본사사옥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SEB Immobilien - Investment GmbH를 선정, 매각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말부터 예비협상대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과 실사와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보스(038870)=유니보스는 29일 호텔리조트 사업과 카지노, 여행업, 테마파크 전시, 온라인 게임.콘텐트 퍼블리싱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토비스(051360)=토비스는 임직원 12명에게 34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SNG21(007050)=SNG21은 29일 온성준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정크리스토퍼영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바른손(018700)=바른손은 29일 미디어플렉스 쇼박스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과 `헨젤과 그레텔`에 대한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제(002540)=대원지에스아이는 29일 고제 지분 55만주(3.3%)를 장외매도해 보유지분율이 6.7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KT(030200)=KT는 29일 이사의 장기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1만6645주를 오는 30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화이델SNT(037760)=화이델SNT는 29일 김기창 씨와 일본 법인인 `산요우화이델재팬` 설립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기계 수입과 원자재 구매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회사 측은 오는 4월20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와이지-원(019210)=와이지-원은 올해 영업이익 120억원, 순이익 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각각 40.3%, 17.7%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매출액은 120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3.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지오텔(074140)=지오텔은 KTF와 `도시락 별곡` 서비스의 운영 및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나라엠앤디(051490)=나라엠앤디는 29일 37억6000만원 가량을 들여 중국에 자동차, 가전 등 금형제작과 부품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나라모구유한공사`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인투스(033720)테크놀러지=증권선물거래소는 29일 인투스테크놀러지에 대해 오는 30일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기륭전자(004790)=기륭전자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권혁준 대표이사 후임으로 채원석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지엔텍(065410)=지엔텍은 29일 카자흐스탄 쥬살리 유전의 50% 지분 및 운영권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이메카(033850)=아이메카는 29일 주당 1205원에 보통주 2589만2066주를 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유비프리시젼(053810)=유비프리시젼은 29일 반도체 식각장비업체인 래디언테크 지분 92만1380주(21.2%)를 32억2483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굿센(065270)=굿센은 29일 변경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장외 매매함에 따라 최민철씨 외 7인이 17.95%의 지분율로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화인에이티씨(067990)=화인에이티씨는 29일 조동정, 윤상대 각자대표이사에서 손창현 씨로 대표이사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FTA 끝장협상 첫날, 평행선 대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3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세계금융 2차 빅뱅 국경넘는 M&A붐-올해 수능 작년수준 출제-해외부동산 투자 선호도 동남아>미·캐나다▲종합-한미FTA 끝장협상 첫날..농업· 자동차 평행선 대치-17년된 법인세제에 中企 멍든다-"부동산 사겠다" 6년만에 최저 ▲국제-일 단카이세대 지갑 잘 안여네-돈은 유력주자에 몰린다..힐러리 하룻밤 270만달러 모아, 오바마의 2배-구글, 온라인 정치광고 유치 총력-우리은행 수석부행장 폐지-금융권 경력 전문직 채용 잇따라-쌍용건설 내달 매각 개시▲기업과 증권-LG "반도체 빅딜은 시장 무시"..60주년 社史서 아쉬움 피력 -삼성, 대리점 2세경영 돕는다-포스코 미국시장서 샌드위치?..미탈..신닛데쓰 자동차용 강판 미국생산 확대-현대차 할부금리 인하 공정위 과징금 대법원 "잘못 부과됐다"-해외 상장지수펀드 투자해 볼까-중국 `차이나쇼크`딛고 또 최고치-NHN 스톡옵션 2천억 넘어▲부동산-강남 고가주택 보유자 10명중 8명 "보유세 늘어도 집 안판다"-동탄 프리미엄 최고 5천만원 빠져◇서울경제 ▲1면-토지+주택 보유현황 세대별 통계 나온다-서울대, 멸종위기 늑대 2마리 복제 성공-`미 쇠고기 검역` 장관협상서 다룬다 ▲종합-부동산 구입열기 꺾였다-정부 씀씀이 늘고, 민간 소비는 줄고-`변동금리 모기지` 이자율 조정 대거 임박..美 주택시장 2차쇼크 우려-한은 "M&A 촉진 위해 사모투자펀드 규제 풀어야"우리금융지주 민영화 해법 되나 주목-아파트 전기료 최고 400% 할증 ▲금융-손보 보험금 지급실태 조사-생보 보험계약 대출 크게 늘어 ▲정치-29~30일 한덕수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FTA 청문회 될 듯-대권주자도 `여풍당당` ▲국제-미 자동차노조 `공생의 길` 갈까 -"중 성장과열 예방 위해 거시정책 조절 강화"..후진타오 ▲산업-사우디서 오일머니 사냥 기업 2題SK 미래형 U씨티 건설..`휘센`은 열대사막 식힌다-KT, 기업용 VoIP시장 공세 강화 ▲증권-코스닥 `관리종목 주의보`-고려아연 풍산 황금에스티..비철금속 3인방 훨훨-인터넷주 "日 모멘텀을 보라"◇한국경제 ▲1면 -저축률 갈수록 급락...3.5%로 -판교 이주자 택지 최고 12억 프리미엄-미리 낸 중도금도 보증 대상 포함-"개성산 제품은 추후 논의"..한미 FTA 통상장관 회담▲종합-코스닥 경영권 프리미엄 최소 40억원 웃돌 듯-주상복합 전기료 최대 70% 인상-늑대 체세포에 개 난자 결합, 세계 최초 늑대복제 성공했다-한미 FTA 고위급 회의 개막..30일 최종 타결 목표로 긴박-車 종신보험 방카슈랑스 또 연기? -박해춘 우리銀행장 선임 노조 저지로 출근 못해-정해방 기획처 차관 사의▲정치-범여권 주자들 대통합 `동상이몽`-열린우리 개성에 `올인`하나?▲국제-한국이 FTA 제의한 GCC는..-미탈-新日鐵 협력확대 합의 -유엔특파원, 潘총장 중동 동행취재▲산업-LG그룹 60주년 맞아 社史..구본무 회장 발간사"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현대차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공개-SK, 사우디에 U시티 세운다 -`사고뭉치`UCC, 음악시장선 효자-윈도비스타 나온지 두달, 잘팔린건 되레 윈도 XP-창투사, CRC시장 큰손 부상-동아제약 경영권분쟁 합의 강신호 회장 "차남 문석이 따뜻하게 환영" -하이마트, 이유있는 `제2전성기`-아산테크노밸리 LCD 복합도시로 ▲부동산-판교 이주자택지 거래 살펴보니..위치 면적 확정되지 웃돈 천정부지 -리모델링요? 글쎄 뭐 별로..건설사 시큰둥 -분당 중대형아파트값 약세 지속-신규 테마상가 점포 경매 속출▲금융 -신용카드 포인트는 `푼돈`이라고?-産銀 탄소펀드 2천억 조성▲증권-두산, 코오롱, 금호석유화학 등 준지주사 강세..LG·GS 웃을 차례?-철강주 제품값 인상 수혜-제지주 거침없는 비상-메가스터디 시종 1조 돌파
- M&A 위협 프로소닉, 주총 1주일 앞두고 `사업청사진`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프로소닉(038120)이 사업분야를 종합의료기기 사업으로 확대해 주목되고 있다. 프로소닉은 초음파 분야의 권위자인 김진하 박사가 사장으로 있는 미국 바이메드(Vimed)시스템 사장과 손잡아 의료기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업확장을 표대결이 예상되는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해브드림사모M&A펀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주총에서 적대적 M&A 공격을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로소닉, 종합의료기기 진출 선언 프로소닉은 김진하 박사가 사장으로 있는 미국 바이메드시스템(VIMEDSystem)에 50억원을 투자해 종합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의료기기 부품제조업체에서 종합의료기기로 탈바꿈하겠다는 것. 메디슨 계열이었던 프로소닉은 지난 2001년 당시 한창호 연구소장이 경영권을 인수해 초음파 진단기 변환기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음파 진단기부터 디지털X선영상기, 골밀도측정기, 고집속초음파치료기 등을 개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소닉과 손잡는 김진하 바이메드시스템 사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사장은 이민화 전 메디슨 창립자가 과거 카이스트 초음파 연구원 시절, 연구팀장을 맡았던 인물로 초음파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김 사장은 지멘스 메디칼 솔루션, 지멘스 메디칼 시스템의 수석 부사장, CTO,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프로소닉은 "김 사장과 손잡고 초음파 진단기 개발을 완성시킬 예정"이라며 "2013년까지 매출 5000억원의 종합의료기기업체로 만들어 나스닥에 상장시킬 계획"이라는 포부를 제시했다. 또 "기존 초음파 변환기 기술과 미국 바이메드의 기술을 접합해 신속하게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구 의료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영권 분쟁 표대결 앞두고 사업계획 발표 이번 프로소닉의 합작사 설립 발표는 경영진 선임을 놓고 표대결을 벌일 예정인 주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프로소닉은 지난 2005년 케이지파워에 이어 이번엔 사모M&A펀드인 아이해브드림의 공격을 받고 있다. 프로소닉 이사회와 아이해브드림는 각각 이번 주총에서 3명의 이사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3명을 선출할 이번 이사회에서 표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의 지분율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표대결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해브드림은 지난해 1월부터 프로소닉 지분을 사들이며 현재까지 20.0%(200만주)를 사들였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지난해 매입한 190만주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반면 프로소닉의 한진호 대표 등 경영진은 보유 지분 17.27%(178만주) 가운데 171만주를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위임장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소닉은 향후 종합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주주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현 경영진을 믿어달라며 그 증거를 제시한 셈이다. ◇"아이해브드림측 후보, 과거 인수하고 상폐 전력 많다" 아울러 프로소닉은 아이해브드림이 추천한 이사후보들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고 있어 흥미롭다. 프로소닉에 따르면 문화일보 출신인 이신석 후보는 상장회사였던 삼애인더스와 피코소프트, 드림랜드의 경영권을 인수해 이사 혹은 대표이사로 재직했는데 모두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을 맺었다. 이 후보의 재직시절, 삼애인더스와 피코소프트는 상장폐지됐다. 또 드림랜드 대표를 맡던 2004년에는 직무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하나투자신탁운용 출신의 신명수씨도 이신석씨와 함께 피코소프트 사태에 같이 관여했고, 거래소 상장업체였던 건설업체 `동신`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로 취임했지만 결국 동신도 파산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프로소닉 관계자는 "현재 아이해브드림측이 200여명을 고용해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면서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 이력을 보면 정상적인 회사 경영과는 상관없는 기업사냥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차문현 아이해브드림 사장은 이와 관련해 "이신석 후보는 2003년 1월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법정관리이사로 삼애인더스에 파견됐다"면서 "다른 사례들도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소닉 경영진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주장만 일삼고 있다"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모두 "이번 주총에서 주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갈등경영)(35)대학 내 갈등의 본질
- [이데일리] 최근 들어 대학교 내의 갈등이 심심하지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체로 총장의 선임을 두고 교수들과 재단, 또는 교수들 사이는 물론 교수, 직원, 학생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또는 교원의 신규임용을 둘러싼 학과 또는 대학 내의 갈등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해당 대학의 역사가 짧고 긴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한다.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교수들을 포함한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올바로 해소되지 않고 종종 ‘표절’과 같은 윤리적 시비나 법원의 법적 공방으로 치닫는 사실이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교수들이 스스로는 갈등을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올바른 인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 내의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측면의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교수가 10평 안팎의 연구실 내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구실 밖에서는 학식과 덕망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큰 탈이 없으면 65세까지 정년 보장을 받고서 상당한 기간 당당하게 학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은 인원의 교수들로 구성된 과거와 달리 보다 많은 교수들이 한 울타리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갈등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어떤 설명이 가능하던, 대학교 내의 갈등은 자칫 심각한 수준으로 종종 격화되고 있다. 갈등의 해소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그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을 현명하게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학교의 교수도 사회의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학식과 덕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교수이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갈등이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교 내의 갈등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제도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대학교의 경우 교내 구성원들의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예컨대, 미네소타 대학교는 갈등해소센터(Office for Conflict Resolution)를 두고 교내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대학의 갈등해소정책은 교내 구성원이 제기한 고용분쟁(employment disputes)의 성실한 검토와 해결을 위한 내부 절차로 정의된다. 동 대학의 갈등해소정책은 교수는 물론 연구조교 등의 학생근로자와 행정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퇴직교수들도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노사합의에 따른 절차를 활용하여야 한다. 동 대학이 제공하는 갈등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비공식 절차와 공식 절차로 구별된다. 비공식 절차로 협의, 옴부즈 서비스(ombuds service), 대화의 촉진(facilitated dialogue), 및 조정(mediation)이 제공되며, 당사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공식 절차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으나, 너무 오래되거나 다른 절차 등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진 경우에는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 공식 절차로는 동료청문(peer hearing), 최종적인 대학교 결정 및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결정이 있다. 공식 절차의 경우 시간제한에 구속된다. 예컨대, 대학교 직원은 사안의 발생 또는 통고 후 6개월 이내에 갈등해소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식 절차가 개시되면, 일단 비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일정한 사안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대학교의 갈등해소절차를 사용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동료청문에 따른 대학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Minnesota Court of Appeals)에 상소할 수 있다. 갈등해소센터는 갈등해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안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법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또는 청문회 절차의 준수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교수 등 대학교 구성원은 이러한 갈등해소절차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자문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의 명단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 대학교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가 국내 대학교에 마련될 수 있으면 상당한 갈등의 해소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 내지 분쟁이 위의 예에서와 같이 고용에 관한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대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은 총장의 임면이나 신규 교원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미국 대학교 내의 갈등해소절차가 국내 대학교의 ‘정치적’ 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교의 경우 해소의 대상이 되는 ‘갈등’의 적격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갈등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사안이 갈등이 되는 국내 대학교의 현실이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되풀이 되지만, 국내 대학교의 교수, 직원 및 학생과 같은 구성원들이 총장의 임면이나 신규 교원의 임명에 적당한 도를 넘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의 진지한 자성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교수의 직분이라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으뜸이요, 다음으로 사회를 위한 연구와 봉사가 될 것이다. 대학교 내에 ‘정상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의 진지한 해소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wtopark@korea.ac.kr)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자문위원 -現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前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卒 영국 Cambridge대 국제법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