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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잡으려 총 쐈는데, 행인 턱에 ‘퍽’…“국가가 2억 보상하라”
  • 맹견 잡으려 총 쐈는데, 행인 턱에 ‘퍽’…“국가가 2억 보상하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의 A(68)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이 쏜 총탄이 바닥에 맞고 튕겨져 나온 것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경찰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 등 난동을 부리자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다.핏불테리어는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고, 이후에는 테이저건이 방전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결국 경찰은 개를 사살하기 위해 총을 사용했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고 이 총탄이 A씨에게로 튀어 사고가 났다.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도 않아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또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총을 쏜 경찰관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4.08 I 권혜미 기자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07 I 최훈길 기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국 무효…'징역 100년' 미국 갈듯
  •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국 무효…'징역 100년' 미국 갈듯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애초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가 한국 송환으로 번복했던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권씨는 미국행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지만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서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만이 권도형씨를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임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간 수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권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에게는 그만큼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06 I 김상윤 기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징역 100년' 미국행 가능성 커져
  •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징역 100년' 미국행 가능성 커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각)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교도에서 출소한 뒤 이송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고등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 씨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미국보다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 씨 측은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무기명 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블룸버그는 권 씨가 받는 증권 사기 혐의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각 징역 20년형, 증권사기는 10년형,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통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4.04.05 I 박지혜 기자
‘전기차 시대 정면충돌’…영원한 맞수 효성·코오롱 美 특허전쟁
  • ‘전기차 시대 정면충돌’…영원한 맞수 효성·코오롱 美 특허전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난 2월 미국에서 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전기차용 타이어코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효성첨단소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 글로벌 전기차 타이어 시장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기대되는 이 핵심 기술을 두고 양사가 미국 법원에서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다. 국내 섬유화학업계 오랜 라이벌인 효성과 코오롱이 과거 나일론 전쟁 이후 28년 만에 난타전을 벌일지 관심이다.코오롱인더스트리 타이어코드.(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4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소송은 효성첨단소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나일론’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미국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게 핵심이다. HTC는 기존 제품 대비 마모성이 뛰어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다. HTC에 활용된 아라미드는 다양한 산업군에 쓰이는 신소재로, 무게는 강철의 20% 수준에 불과하면서 인장강도는 5배, 탄성은 4배나 높은 게 특징이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소송에서 효성 관련자에 대한 영구적인 특허침해 금지 명령과 함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평가액의 3배)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아직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데 따라 공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타이어코드 용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아라미드는 연간 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효성첨단소재가 생산해 판매한 아라미드 타이어코드 매출액과 미국 현지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시장 등을 모두 고려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의 주장대로 평가액의 3배가 받아들여질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양측이 이처럼 HTC 기술을 놓고 정면충돌한 배경에는 미래 타이어코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자리한다. 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타이어코드 시장에서 각각 51%, 15%를 점유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이 신기술이 효성첨단소재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무기인 셈이다.양사는 이미 국내서도 HTC 특허로 갈등을 빚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효성과 코오롱은 국내 섬유화학업계 오랜 라이벌로 지난 1996년 이른바 ‘나일론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나일론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두 그룹은 나일론 원료 생산업체 ‘카프로’의 지분을 매입하며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지분 매입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 고발까지 하는 충돌을 빚었다. 이후 두 그룹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도 크고 작은 신경전을 벌이며 갈등을 일으켰다.
2024.04.04 I 김성진 기자
삼성전자,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특허 공방서 승소
  • 삼성전자,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특허 공방서 승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2건에 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이에 따라 이미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에게 넷리스트에 3만300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지급할 근거도 사라진 셈이다.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사이의 소송은 2015년 두 회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을 두고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특허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총 2300만 달러를 넷리스트에 지급했다. 넷리스트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계약은 무산됐다.넷리스트는 2021년 미국·독일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파기됐는데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며 특허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의 독창성이 결여돼 무효이며, 사용 중인 자사 기술도 넷리스트 기술과는 다르다고 맞섰다.이에 지난해 4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를 대상으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했다.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은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으나 넷리스트가 항소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넷리스트 항소시 항소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2024.04.03 I 김응열 기자
"트럼프 재선은 끔찍"…바이든 강한 지지 보여준 뉴욕(종합)
  • [르포]"트럼프 재선은 끔찍"…바이든 강한 지지 보여준 뉴욕(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트럼프가 재선하는 건 너무나 끔찍합니다. 과거 4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집권 시 미국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후퇴할 것입니다.”“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하지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뽑아 안정적으로 경제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2일(현지시간)뉴욕 맨해튼의 예술디자인 고등학교에 마련된 프라이머리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양당 후보 이미 확정…본선 대결 분위기로2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경선인 민주당·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소가 설치된 뉴욕 맨해튼의 예술 디자인 고등학교.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뉴욕시민이 아침부터 하나둘씩 투표장을 찾았다. 이날 만난 투표자 10명 중 7명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였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진보 색채가 뚜렷해 민주당 ‘텃밭’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60.9% 득표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7.8%)을 여유 있게 따돌렸던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조사는 이보다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다. 지난 2월 발표된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유권자의 약 48%는 바이든 대통령을, 3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나머지 16%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만큼 이날 투표는 대세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구도 속에 미리 11월 ‘본선’을 치르는 느낌이 강했다.민주당 경선 투표에 참석한 60대 셰리 씨는 “나는 정말 트럼프가 싫다”며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해야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은 커뮤니티, 여성이슈, 이민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이민의 나라다.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트럼프가 당선되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세계, 다른 국가와 관계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위대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도 많지는 않지만 만날 수 있었다. 뉴욕은 트럼프가 플로리다로 이주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트럼프의 고향이기도 한 지역이다. 40대 여성인 드루실라 씨는 “트럼프 때 경제가 좀 더 낫지 않았냐.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미 대법원도 후보자격에 문제 없다고 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30대인 알렉세이 씨는 “바이든이 이민문제, 경제, 전쟁 등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지 않았냐”며 “트럼프는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룬다. 지금처럼 미국이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칭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부채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세금도 낮추면서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일(현지시간)뉴욕 맨해튼의 예술디자인 고등학교에 마련된 프라이머리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기기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김상윤 기자)◇격전지 위스콘신…트럼프 득표율 80% 밑돌아투표장은 이미 ‘본선’ 구도였지만, 이날 투표소는 생각보다 한산한 편이었다. 이미 상당수는 사전 투표 및 우편 투표를 했고, 양당 후보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투표소를 총괄하는 코디네이터인 마이클 부시맨은 “이미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돼 오전 분위기로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대체로 뉴욕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투표율이 더 높을 것 같다. 11월 대선에는 아마 투표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자정 기준 뉴욕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약 91.5%의 득표율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82.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같은 날 치러진 위스콘신 프라이머리에서는 바이든은 88.4%, 트럼프는 79.3%의 득표율을 보였다. 위스콘신은 대선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주다.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눌렀으나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다. 당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보여줬다.
2024.04.03 I 김상윤 기자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자녀 유학 따라가 바람난 아내…“6억 주면 이혼해줄게”
  • 자녀 유학 따라가 바람난 아내…“6억 주면 이혼해줄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녀와 아내를 미국에 보낸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으나 아내가 되레 조건을 걸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국에서 홀로 기러기 아빠로 사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A씨는 “어린 시절에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말했다.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다른 남성과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도 이에 동의했다.이에 A씨는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내에게 현금 2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집에 대한 아내 지분도 넘겨받기로 했으나 갑자기 아내는 “돈을 더 달라”며 이혼합의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아내는 미국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한국 법원에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 지분 이전이 될 수 없다”며 “그 전에 외국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봤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제도 같은 공시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시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에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원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에 대한 이행소송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한국법원이 판단할 수 없고, 확인의 소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한국법원이 기각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소재지인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만약 A씨의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이는 금전 청구로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내와 상간남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소장 송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I 강소영 기자
'트럼프 SNS' 트루스소셜, 이번엔 공동 설립자와 지분 싸움
  • '트럼프 SNS' 트루스소셜, 이번엔 공동 설립자와 지분 싸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회 상장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모회사의 공동 설립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동 설립을 하면서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지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사진=AFP)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달 24일 트루스 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트럼프 미디어)의 공동 설립자인 앤디 리틴스키와 웨스 모스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시점은 상장을 이틀 앞두고 있던 시기다. 그는 소장에서 이들이 회사 설립과 관련해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할당된 지분 8.6%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분 가치는 이날 기준 6억6000만달러(89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측은 소송에서 “두 사람이 트럼프 미디어의 기업 지배구조 설정과 트루스 소셜 플랫폼 출시, 적절한 합병 파트너 찾기 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싸움은 지난주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후 거래를 시작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1일 트럼프 미디어가 증권 신고서를 통해 5800만달러(780억원)의 손실을 내고, 지난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후 주가는 21% 급락했다. 리틴스키와 모스의 변호사는 트럼프의 소송에 대한 논평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리틴스키와 모스는 지난 2월 말 트럼프를 상대로 델라웨어 법원에 지분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상장을 앞두고 신주 수백만 주를 추가로 발행해 자신들의 보유 지분을 희석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동료와 자녀에게 신주를 줘 자신들의 지분을 1% 미만으로 낮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2024.04.03 I 양지윤 기자
"트럼프 재선은 끔찍"…바이든 지지세 강한 뉴욕 프라이머리
  • [르포]"트럼프 재선은 끔찍"…바이든 지지세 강한 뉴욕 프라이머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트럼프가 재선하는 건 너무나 끔찍 합니다. 과거 4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 집권시 미국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후퇴할 것입니다.”“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하지만, 팬데믹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뽑아 안정적으로 경제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2일(현지시간)뉴욕 맨해튼의 예술디자인 고등학교에 마련된 프라이머리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2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경선인 민주당·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소가 설치된 뉴욕 맨해튼의 예술 디자인 고등학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였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뉴욕시민이 아침부터 하나둘씩 투표장을 찾았다. 이날 만난 투표자 10명 중 7명은 모두 바이든 지지자였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진보 색채가 뚜렷해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이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60.9% 득표율로 트럼프(37.8%)를 여유 있게 따돌렸던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조사는 이보다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다. 지난 2월 발표된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유권자의 약 48%는 바이든을, 36%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나머지 16%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만큼 이날 투표소는 대세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 속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보다 힘을 실어주려는 기류가 강했다.민주당 경선 투표에 참석한 60대 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해야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은 커뮤니티, 여성이슈, 이민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이민의 나라다.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트럼프가 당선되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세계, 다른 국가와 관계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위대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2일(현지시간)뉴욕 맨해튼의 예술디자인 고등학교에 마련된 프라이머리 한 시민이 투표기기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김상윤 기자)트럼프 지지자도 많지는 않지만 만날 수 있었다. 40대 여성인 드루실라는 “트럼프 때가 경제가 좀 더 낫지 않았냐.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다.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미 대법원도 후보자격에 문제 없다고 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30대인 알렉세이는 “바이든이 이민문제, 경제, 전쟁 등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지 않았냐”며 “트럼프는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룬다. 지금처럼 미국이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칭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부채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세금도 낮추면서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투표소는 예상보다는 한산한 편이었다. 이미 상당수는 사전 투표에 참여했고, 양당 후보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에서 약 5만6000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소를 총괄하는 코디네이터인 마이클 부시맨은 “이미 각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돼 오전 분위기로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대체로 뉴욕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투표율이 더 높을 것 같다. 11월 대선에는 아마 투표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가득찰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을 비롯해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에서 열린 프라이머리 결과는 이날 오후 9시 확정된다.
2024.04.03 I 김상윤 기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전씨는 홀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당시 의도가 뭐였던 간에 대중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다만 “전씨가 범행 이후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아울러 “1심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모발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아무 소식 없어" 답답 심경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아무 소식 없어" 답답 심경
  • 유승준[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이후에도 입국이 성사되지 않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데뷔한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된다”며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다.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이라고 글을 올렸다.이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하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이후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의 곡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인기를 누리다가 병역 기피 논란 여파로 연예계와 멀어졌다. 유승준은 공공연히 입대를 약속했다가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논란을 일으켰고,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국 활동의 길이 막혔다.유승준은 한국행을 꾸준히 시도해왔으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유승준에 대한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2024.04.02 I 윤기백 기자
비자 발급 승소했지만…유승준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다"
  • 비자 발급 승소했지만…유승준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7)이 데뷔 27주년 감회를 밝히며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후에도 여전히 입국 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에 “데뷔한 지 27년, 그 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돌아봤다.(사진=유튜브 채널 갈무리)이어 그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했다.또한 유승준은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 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고마워 애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22년을 버텼다”며 “할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한 후 한국 입국인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돼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에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승준이 승소 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여전히 입국이 허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4.04.02 I 김민정 기자
'빚더미' 中비구이위안, 홍콩서 주식 거래 중단
  • '빚더미' 中비구이위안, 홍콩서 주식 거래 중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빚더미에 앉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홍콩 증시에서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 가든 홀딩스)의 로고가 보인다.(사진=AFP)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는 비구이위안이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2023년 연간재무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주식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이로써 부활절 연휴 이후 이날 개장한 홍콩 주식시장에서 비구이위안 주식은 상장 폐지됐다.앞서 비구이위안은 지난달 28일 돌연 실적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비구이위안은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환경이 복잡해지고 회계 정보 수집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결산실적 발표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비구이위안은 지난해 10월 미국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비구이위안의 부채 규모는 1940억달러에 달한다.지난 2월 채권자인 에버크레디트는 비구이위안이 16억 홍콩달러(약 2억400만달러) 이상인 채무에 대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콩 고등법원에 청산을 요청했다. 첫 청산 심리 기일은 5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2024.04.02 I 이소현 기자
테무, 국내 법인 ‘웨일코코리아’ 설립…韓 진출 본격화
  • 테무, 국내 법인 ‘웨일코코리아’ 설립…韓 진출 본격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최근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까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시장 공략에도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중국 핀둬둬는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자본금은 1억원이다. 본점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으로 돼 있다. 사업 목적은 전자상거래업, 관련한 모든 사업 및 활동으로 명시했다. 핀둬둬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의 모회사다. 또한 상호명인 웨일코는 핀둬둬의 미국 자회사다. 이에 따라 핀둬둬가 웨일코코리아를 통해 국내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같은 중국계 알리익스프레스는 일찍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시장에 적극 뛰어든 상태다. 글로벌 시장에서 알리보다 더 덩치가 큰 테무도 곧 법인을 설립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정관을 통해 1명 또는 2명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둬야 한다.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업무 집행 권리와 의무가 있다. 웨일코코리아의 업무집행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퀸선으로 명시됐다. 1981년생인 퀸선은 싱가포르에서 테무를 운영하는 기업 엘리멘터리 이노베이션의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 측 관계자는 “웨일코코리아는 한국 현지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포함해 점진적으로 현지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테무는 핀둬둬가 2020년 출시,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은 플랫폼이다. 시장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테무의 미국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5140만명에 달한다. 미국 현지에선 알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꼽힌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알리만으로도 허덕이는 현 상황에서 테무까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힘을 준다면 시장 판도가 뒤흔들릴 것이란 우려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알리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가진 테무까지 지사를 설립해 국내에 들어온다면 우리 업체들 입장에선 더 힘들 수 있다”며 “이커머스가 중국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4.04.02 I 김정유 기자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팔았다 (영상)
  •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팔았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0.6%, 0.2% 내렸고 나스닥지수는 0.1% 상승했다. 오랜기간 큰 조정없이 랠리가 이어지면서 가격 부담이 커진 데다 지난 주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탄탄한 경제와 노동시장,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이날 공개된 3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0.3을 기록해 예상치 48.5를 크게 웃돌았다. 기준선 50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317%까지 높아졌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1636.74, -3.98%) e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4% 하락했다. 비트코인 조정과 회장 마이클 세일러의 자사주 매도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상장사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21만4246개를 보유 중이며 지속적인 추가 매입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 자사주는 약 4000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매도 투자사 케리스데일 캐피탈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고평가 상태라고 평가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DJT, 48.66, -21.5%)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주가가 21.5% 급락했다. 트루스 소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875만주(5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단기간내 급등한 데다 과도한 트럼프 보유 지분에 대한 우려가 이날 주가 급락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410만달러, 당기순손익은 5820만달러 손실로 집계됐다. 실적 대비 주가 상승이 과도했던 셈이다. 여기에 합병 후 30거래일 중 20거래일 주가가 17.5달러를 웃돌 경우 트럼프가 3년에 걸쳐 총 3600만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이 있다는 소식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트럼프는 소송 관련 대규모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담보 대출 및 주식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3M(MMM, 94.02, 6.02%) 다국적 산업재 복합 기업 3M 주가가 6% 급등했다.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소송 합의 소식과 의료사업 부문의 분사 마무리 등 영향이다. 3M은 영원한 화학물질(자연분해가 어려운 화학물질)로 알려진 PFAS를 사용, 식수를 오염시킨 혐의로 공공 물 공급업체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125억달러의 합의 계약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을 얻으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M은 또 인적분할을 통해 의료사업을 분사했다. 분사한 의료기업 솔벤텀(SOLV, 69.10, -0.7%)은 이날 별도 상장했다. 3M은 솔벤텀 지분 19.9%를 보유 중이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02 I 유재희 기자
트럼프, 공탁금 2400억원 납부…자산압류 면했다
  • 트럼프, 공탁금 2400억원 납부…자산압류 면했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탁금 1억 7500만달러(약 2367억원)를 납부하는 데 성공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금액만큼의 채권을 발행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 결과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탁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1억 7500만달러의 채권을 캘리포니아 나이트보험이 인수했다고 밝혔다. 벌금의 3%를 수수료로 챙기는 대신 사실상 공탁금을 대납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며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맨해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뉴욕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금지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5일 10일 안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내야 할 금액을 1억 7500만달러로 낮췄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리조트와 골프장 등 부동산을 포함해 자산이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채권 매각에 성공해 공탁금을 전액 납부했고, 자산 압류를 피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맨해튼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담당 판사와 그의 가족들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의 재판을 맡고 있는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와 그의 딸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과 관련된 증인이나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말 이미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적용 범위 및 대상이 판사와 그의 가족들로 넓어진 것이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적 발언을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정한 사법 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04.02 I 방성훈 기자
'보수 색체' 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 '보수 색체' 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화당 색채가 강한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발효된다. 이와 별도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치기로 해 이번 대선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2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후 낙태권 지지 운동가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AFP)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동시에 미 전역의 낙태 클리닉에 부담을 가중시킬 판결이라고 WP는 평가했다.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오는 11월 주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된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6개월 동안 6주 낙태 금지의 경과를 본 뒤 이 문제에 대해 투표할 기회를 갖게 되며, 대선 기간 동안 낙태가 플로리다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아울러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이 두 결정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그간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플로리다 고등법원은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임기 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플로리다 주 유권자 대부분이 임신 초기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플로리다에서는 8만2000여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낙태를 금지하거나 거의 금지한 미국 17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낙태권이 오는 11월 대선 투표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도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6주 후 낙태 금지법안을 높게 평가했지만,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끔찍하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최근 낙태 반대 운동으로 선거에 패배한 사례를 지적하며 정치적 역풍을 우려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02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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