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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팔았다 (영상)
  •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팔았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0.6%, 0.2% 내렸고 나스닥지수는 0.1% 상승했다. 오랜기간 큰 조정없이 랠리가 이어지면서 가격 부담이 커진 데다 지난 주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탄탄한 경제와 노동시장,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이날 공개된 3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0.3을 기록해 예상치 48.5를 크게 웃돌았다. 기준선 50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317%까지 높아졌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1636.74, -3.98%) e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4% 하락했다. 비트코인 조정과 회장 마이클 세일러의 자사주 매도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상장사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21만4246개를 보유 중이며 지속적인 추가 매입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 자사주는 약 4000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매도 투자사 케리스데일 캐피탈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고평가 상태라고 평가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DJT, 48.66, -21.5%)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주가가 21.5% 급락했다. 트루스 소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875만주(5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단기간내 급등한 데다 과도한 트럼프 보유 지분에 대한 우려가 이날 주가 급락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410만달러, 당기순손익은 5820만달러 손실로 집계됐다. 실적 대비 주가 상승이 과도했던 셈이다. 여기에 합병 후 30거래일 중 20거래일 주가가 17.5달러를 웃돌 경우 트럼프가 3년에 걸쳐 총 3600만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이 있다는 소식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트럼프는 소송 관련 대규모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담보 대출 및 주식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3M(MMM, 94.02, 6.02%) 다국적 산업재 복합 기업 3M 주가가 6% 급등했다.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소송 합의 소식과 의료사업 부문의 분사 마무리 등 영향이다. 3M은 영원한 화학물질(자연분해가 어려운 화학물질)로 알려진 PFAS를 사용, 식수를 오염시킨 혐의로 공공 물 공급업체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125억달러의 합의 계약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을 얻으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M은 또 인적분할을 통해 의료사업을 분사했다. 분사한 의료기업 솔벤텀(SOLV, 69.10, -0.7%)은 이날 별도 상장했다. 3M은 솔벤텀 지분 19.9%를 보유 중이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02 I 유재희 기자
트럼프, 공탁금 2400억원 납부…자산압류 면했다
  • 트럼프, 공탁금 2400억원 납부…자산압류 면했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탁금 1억 7500만달러(약 2367억원)를 납부하는 데 성공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금액만큼의 채권을 발행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 결과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탁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1억 7500만달러의 채권을 캘리포니아 나이트보험이 인수했다고 밝혔다. 벌금의 3%를 수수료로 챙기는 대신 사실상 공탁금을 대납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며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맨해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뉴욕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금지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5일 10일 안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내야 할 금액을 1억 7500만달러로 낮췄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리조트와 골프장 등 부동산을 포함해 자산이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채권 매각에 성공해 공탁금을 전액 납부했고, 자산 압류를 피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맨해튼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담당 판사와 그의 가족들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의 재판을 맡고 있는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와 그의 딸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과 관련된 증인이나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말 이미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적용 범위 및 대상이 판사와 그의 가족들로 넓어진 것이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적 발언을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정한 사법 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04.02 I 방성훈 기자
'보수 색체' 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 '보수 색체' 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화당 색채가 강한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발효된다. 이와 별도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치기로 해 이번 대선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2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후 낙태권 지지 운동가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AFP)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동시에 미 전역의 낙태 클리닉에 부담을 가중시킬 판결이라고 WP는 평가했다.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오는 11월 주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된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6개월 동안 6주 낙태 금지의 경과를 본 뒤 이 문제에 대해 투표할 기회를 갖게 되며, 대선 기간 동안 낙태가 플로리다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아울러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이 두 결정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그간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플로리다 고등법원은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임기 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플로리다 주 유권자 대부분이 임신 초기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플로리다에서는 8만2000여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낙태를 금지하거나 거의 금지한 미국 17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낙태권이 오는 11월 대선 투표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도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6주 후 낙태 금지법안을 높게 평가했지만,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끔찍하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최근 낙태 반대 운동으로 선거에 패배한 사례를 지적하며 정치적 역풍을 우려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02 I 양지윤 기자
피델리티, X 지분 평가액 5.7%↓…머스크 인수 후 73% '뚝'
  • 피델리티, X 지분 평가액 5.7%↓…머스크 인수 후 73% '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의 보유 지분 평가액을 5.7% 낮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X를 인수한 뒤 지분 가치가 무려 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론 머스크.(사진=AFP)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피델리티의 블루 칩 성장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X 지분가치가 지난 2월 하향 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펀드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보유종목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29일 기준 X의 지분 평가액은 528만달러로 평가됐다. 한 달 전인 1월 말에는 560만달러였다. 머스크는 X 인수 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신청해 비상장 회사로 전환했다. 블루칩 성장 펀드의 X 가치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무려 73% 급감했다. 블룸버그는 “블루 칩 펀드가 X에 대한 포지션 변화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가치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피델리티는 2022년 10월 머스크가 엑스에 대한 440억달러 규모의 인수를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면서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X는 머스크의 인수 뒤 광고주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광고 매출은 약 25억달러로 추정된다. 회사 목표치인 30억달러에 미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피델리티와 X는 지분 평가액 급감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X가 “디지털 증오센터(CCDH)가 내놓은 보고서가 선동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벼 수천만원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영국 비영리단체인 CCDH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CCDH는 머스크 인수 이후 X에서 혐오 발언이 확산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X는 선동적인 주장 등으로 광고주가 이탈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X가 계약 위반과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CCDH가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주장했음에도 X가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고서로 인해 광고주가 이탈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4.01 I 양지윤 기자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호관의 업무부담이 늘고 있어 범죄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특수협박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부터 10년간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신 뒤 남자관계에 대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연인을 위협했다. 그는 이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술을 마셨고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비슷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전자감독 중 준수사항을 어긴 B(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8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총 21번 외출했다. 지난해 2월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그해 8월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시행됐다.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한 특별준수사항(특정 장소 방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조씨처럼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적잖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형주의 형사재개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위반은 2010년 357건에서 2020년 1만2137건으로 10년간 34배 증가했다. 법무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범죄 재범 건수’에 따르면 2019년 90건에서 이듬해 74건, 2021년 74건, 2022년 45건으로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달 4건꼴(2023년 8월 기준)로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자감독 보호관의 업무량 증가로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감독 장치 착용자는 2016년 2696명에서 2021년 7월 4847명까지 늘었지만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은 19.1명에서 17.3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은 교도소 과밀화와 가석방자 증가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정보 제공이 주요 기능인데 한국은 여기에 행동 감독까지 요구해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공조를 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31 I 이영민 기자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왼쪽)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전두환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檢 “실형 선고돼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정근, 알선수재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후 추가 기소 오는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3.31 I 백주아 기자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을 8개월 여 앞두고 낙태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사실상 폐기된 뒤 처음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허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복원을 선거 쟁점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여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사진=로이터)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예정이다.이번 재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낙태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뒤 여론이 두 동강 났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14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7개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처방을 제한할 경우 이른바 ‘낙태 피난처’인 주들도 영향을 받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판 결과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은 낙태권 폐지 판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낙태권을 둘러싼 이슈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통해 이뤄졌다. 또한 카이저가족재단(KFF·미국 내 의료 및 보건문제를 연구조사하는 비영리기관)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5명 중 1명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세를 몰아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률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최근 여성계 행사에서 “생식의 자유는 투표 용지에 있다”면서 낙태권 문제에 대해 이슈 선점에 나섰다. 자신과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뒤늦게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낙태 금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지지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 더 말하라”는 선거 전략을 이미 수립했다. WSJ는 지난 13일 자체 입수한 공화당 하원 선거 캠프의 내부 메모를 근거로 공화당이 이같은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반격할 것을 동료들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입을 닫는 분위기다. 앞서 공화당은 낙태 문제로 역풍을 맞아 선거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공화당이 집권한 텍사스주 등에서 잇따라 낙태 규제에 나선 뒤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중도·진보 유권자들이 결집,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최근 먹는 낙태약 처방 규제 관련 심리에서 보수가 대다수인 연방대법관들조차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판 결과가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은 앞서 낙태권에 대한 의원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수 차례 입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2024.03.31 I 양지윤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선거자금 모금 경쟁도 치열
  • 트럼프 vs 바이든, 선거자금 모금 경쟁도 치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격돌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6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대규모 모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3300만달러(약 444억원) 이상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사회자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이 맡았으며, 전직 내각 의원과 억만장자 등 3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디 존슨 전 영국 주재 대사,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설탕 재벌 페페 판줄, 석유 재벌 헤럴드 햄 콘티넨탈리소시스 회장, 카지노 재벌인 스티브 윈과 필 러핀, 공화당 거액 기부자인 로버트 머서와 그의 딸 레베카 머서, 키 스퀘어 그룹 창립자인 스콧 베센트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최소 25만달러부터 최대 81만 4000만달러까지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억만장자들은 그가 공화당 최고 기부자들 중 일부를 되찾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까지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7100만달러 이상,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26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신고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보유한 3700만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고 FT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뉴욕 록펠러센터의 공연장 라디오시티뮤직홀에서 모금 행사를 개최하고 2500만달러(약 336억원)를 확보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이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참석을 위한 티켓 가격은 225달러였으며, 25만달러 기부자에겐 리셉션 참여 권한이, 50만달러 기부자에겐 더욱 사적인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25달러 소액기부자가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행사는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버트가 사회를 맡았으며 세 명의 전·현직 대통령들과의 대담, 팝스타들의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10만달러(약 1억 3500만원)를 기부하고 대통령들과 사진을 찍는 행사도 마련됐다.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행사 이후 약 500명이 참석하는 별도의 애프터파티를 열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소송 등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 항소법원이 지난 25일 부동산 부풀리기 및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탁금을 기존 4억 6400만달러에서 1억 7500만달러로 낮춰준 덕분에 그나마 숨통을 틔웠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설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이 지난 26일 미 증시에 우회상장하며 보유지분 가치가 급증하는 등 장부상으로는 그의 재산이 50억달러 증가했지만, 6개월 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장은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03.29 I 방성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日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서 반전 노린다
  • 코오롱생명과학, 日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서 반전 노린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일본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작년 매출 하락과 영업 손실 확대로 적자 전환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미국 유럽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메디포스트(078160), 강스템바이오텍(217730) 등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일본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파트너사인 주니퍼테라퓨틱스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구 명칭 인보사)의 일본 임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TG-C’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골관절염 적응증 세포 유전자 신약 후보물질인 TG-C를 이용해 만든 국내 29호 신약이다.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인 1액과, 방사선 조사한 TGF-β1(염증억제 및 연골성분 생성 촉진인자) 유전자 도입 형질전환 세포로 이루어진 2액을 3대 1 비율로 혼합해 무릎의 관절강 내 주사하는 약제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최근 해외 임상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일정 부분 일본 본토 임상을 생략해주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2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어느 정도 생략할 수 있을지가 경쟁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일본 시장 진입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생겨서다. ◇ 코오롱생명과학, 주니퍼테라퓨틱스와 일본 시장 공략...임상 절차 줄일까코오롱생명과학은 파트너사인 주니퍼테라퓨틱스(계약 당사자 주니퍼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주니퍼테라퓨틱스 관계사인 주니퍼바이오로직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관절염 및 항암제 분야 특화 기업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22년 TG-C를 주니퍼에 기술이전했다. TG-C의 연구개발은 코오롱티슈진이 진행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판권을 보유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판권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로 이를 통한 사업 영위가 어려워지면서 기술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코오롱생명과학의 TG-C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총 7384억원이며 계약은 각 국가별 상업 판매가 시작된 후 20년간 지속된다.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임상 진행 타임라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코오롱생명과학은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에 먼저 특허를 내고 시장 진입에 힘주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관련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일본에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이 일본 시장을 먼저 고른 건 시장 성장성이 빨라서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일본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세계 7대 골관절염 국가로 불린다. 이중 일본은 인구 초고령화로 7대 국가 중 가장 높은 골관절염 환자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로 꼽힌다. 실제 일본은 초고령화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미국 유럽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8.5%로 가장 높다. 해당 시장은 2023년 약 1668억원에서 30년 약 3278억원까지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일본 특허 취득은 TG-C의 뛰어난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제약 및 의료 선진국인 일본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골관절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주요 해외 시장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작년 적자 전환...매출 확대 절실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매출 회복이 시급하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5.2% 감소한 1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손실은 24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2년까지 실적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작년 돌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꺾였다. 올 초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WS(수처리) 사업을 중단하며 매출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지만 주요 매출 사업 부문인 의약 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 엔저 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해외 사업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그간 일본 제약사 등과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모두 털어내고 해외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코오롱)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대법원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부당함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에서 명예회복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에서 2019년 임상 과정에서 세포 착오를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코오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TG-C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소송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진행하고 있는 TG-C의 미국 임상 3상이 중요한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임상이지만 향후 상업화가 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생산시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동력이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8년 11월 환자 투약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기준 마지막 150명에 대한 환자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2년간 추적 관찰 기간을 거쳐야 임상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임상 3상이 종료되는 시점은 2025년일 것으로 예상된다. FDA에 TG-C 품목허가(BLA) 신청은 2026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새로운 신약인 KLS-2031을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꼽으면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KLS-2031은 요천추 신경근병증을 적응증으로 한 신약이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다. KLS-2031의 경우 작년 중간결과 발표에 이어, 최종 결과가 올해 2분기 말~3분기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TG-C의 적응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무릎 골관절염 뿐 아니라 고관절에 대한 임상 2상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FDA로부터 퇴행성 척추디스크 질환까지 적응증 확대를 승인 받은 바 있다.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TG-C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아시아지역 판권을 획득해 수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니퍼 측에서 현재 일본 보건당국인 PDMA와 일본 임상 신청에 필요한 상담 및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라이센서로서 라이센시인 주니퍼의 원활한 임상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9 I 김승권 기자
캐나다도 "페북·틱톡 학생 정신건강 위협"…4.5조원 손배 소송
  • 캐나다도 "페북·틱톡 학생 정신건강 위협"…4.5조원 손배 소송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에 이어 캐나다 교육 당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청소년들의 학습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45억 캐나다달러(약 4조482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오타와-칼턴, 토론토, 필, 토론토 카톨릭 등 4개 지역 교육위원회는 전날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채팅앱 스냅챗,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45억 캐나다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위원회는 공동 성명에서 “SNS가 강박적인 사용을 위해 부주의하게 설계되었으며 아이들의 사고, 행동, 학습 방식을 바꿨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학교가 추가적인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인력 채용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해 미국 33개주는 메타의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캐나다는 메타 뿐만 아니라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SNS 틱톡도 포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4개 교육위원회 산하에는 1000개 이상의 학교가 소속돼 있다.한편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이 금지됐다. 지난 25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지난 2월 공화당이 이끄는 주의회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달 초 이 법안이 부모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개정한 법안은 부모가 14세 이상 자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에 대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다”며 “이 법안이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안 지지자들은 SNS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불안과 우울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24.03.29 I 양지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의 몰락…징역 25년 선고
  •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의 몰락…징역 25년 선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법원이 고객 자금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32)에게 무려 징역 25년형과 110억달러(약 14조8500억원)가 넘는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려진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50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범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받은 징역형 150년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카플란 판사는 “그가 일으킨 막대한 피해, 뻔뻔한 행동, 진실에 대한 특출난 유연성, 진실한 뉘우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당한 기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범위까지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20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FTX 고객들과 투자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난 FTX에 책임이 있고 FTX 붕괴도 나의 책임“이라며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자신 또한 지난 2022년 가상화폐 시장 침체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X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카플란 판사는 이런 주장에 결함이 있으며 FTX 고객들이 약 80억달러, FTX의 투자자들이 17억달러, 뱅크먼-프리드가 설립한 알라메다리서치 헤지펀드 대출기관들이 13억달러를 각각 잃었다고 반박했다.지난 2019년 FTX를 창업한 1992년생 뱅크먼-프리드는 ‘크립토(Crypto)의 영웅’으로 추앙 받으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FTX의 기업가치는 한때 320억달러에 달하고 거래 금액 기준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떠올랐지만,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진행하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해 11월 파산했다. FTX는 자체 암호화폐인 FTT를 발행했는데, FTT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빚어졌다.FTX 파산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뱅크언프리드가 FTX 고객과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빼돌려 가상통화 헤지펀드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채무를 갚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코인베이스, SEC와의 소송전 못 피했다 (영상)
  • 코인베이스, SEC와의 소송전 못 피했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연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는 최고 투자책임자와 주식전략가,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 월가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진행하는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1%는 증시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다며 조정이 임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4%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미국 외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40%)을 꼽았고 투자 유망 섹터로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61%)라고 답했다. 한편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안트로픽’에 지난해 9월 1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27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알려졌다. 안트로픽은 오픈 AI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다.또 알티미터 캐피털의 회장이자 CEO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최근 테슬라와 알파벳 주식을 매수했음을 밝혔다.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꺼이 더 많은 주식을 샀다는 설명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코인베이스(COIN, 256.7, -3.8%)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4% 하락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법원은 SEC 소송건을 기각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SEC는 증권법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증권성 코인에 대한 거래 중개 및 스테이킹 서비스(코인 맡기면 이자 지급하는 서비스) 등이 불법이란 주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인베이스의 법적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는 “이에 대비하고 있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내부 견해와 논의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머크(MRK, 131.75, 4.96%) 글로벌 제약 회사 머크 주가가 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리베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원리베어는 3주에 한 번 주사로 투여하는 치료제로 3상 결과 사망 위험이 84%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은 “오는 2030년까지 50억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스탑(GME, 13.17, -15.0%) 비디오 게임 및 주변기기 전문 판매 기업 게임스탑 주가가 15% 급락했다. 실적 쇼크 여파다. 게임스탑은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밈 주식 열풍을 일으킨 억만장자 라이언 코헨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 게임스탑은 지난 26일 장마감 후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9.4% 감소한 17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시장예상치 20억5000만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0.22달러로 예상치 0.3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게임스탑은 비용절감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감원하고 매장을 상당수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수는 작년 1월 4413개에서 1년 새 4169개로 감소했다. 월가에선 게임스탑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3.28 I 유재희 기자
美법원, 코인베이스 요청 기각…증권법 위반 소송 진행
  • 美법원, 코인베이스 요청 기각…증권법 위반 소송 진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증권법과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했다며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로고.(사진=AFP)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SEC가 제소한 코인베이스 사건은 증거 개시 절차로 넘어간다.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가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를 취급하며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캐서린 포크 파일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호화폐라는 명칭은 최근에 나온 것일 수 있지만, 문제가 된 거래는 법원이 거의 80년 동안 증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해온 틀 안에 무난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SEC가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 제안 및 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절하게 주장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SEC 주장에 대해선 코인베이스 측의 각하 요청을 받아들였다.코인베이스는 증권 당국과의 기존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SEC 내부 견해 및 논의에 더 많은 것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날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79% 하락 마감했다.
2024.03.28 I 양지윤 기자
"TV채널 아냐?" BBC·디스커버리, K패션으로 잘나가는 이유
  • "TV채널 아냐?" BBC·디스커버리, K패션으로 잘나가는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우리나라에는 ‘디스커버리’나 ‘코닥’ 등 원래 의류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를 사용하는 옷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로열티나 운영방식이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코닥, BBC, 예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의류와는 상관없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의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IP(Intellectual Property 사람·상품·콘텐츠 지적재산권)를 활용한 라이선스 패션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해당 브랜드는 의류사업을 전개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었는데, 국내 회사가 기존 브랜드에 스토리와 콘텐츠를 입혀 의류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라이선스 패션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은 디스커버리, 오른쪽은 코닥.(사진=각사제공)친숙한 브랜드로 메이저리그베이스볼(MLB)을 꼽을 수 있습니다.MLB는 F&F(383220)가 지난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사무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들여온 브랜드입니다. 당시 MLB는 미국 야구장에서 파는 기념품 브랜드에 불과했지만, 한국에 넘어온 뒤로는 MLB 로고가 담긴 모자,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라이선스 패션브랜드가 늘어났습니다.코웰패션의 ‘BBC어스’를 비롯해 △더네이쳐홀딩스의 ‘브롬톤 런던’ △하이라이트브랜즈의 ‘시에라디자인’ △나자인의 ‘만다리나덕 어패럴’ △트라이본즈의 ‘밥캣’ △두진양행의 ‘록히드마틴’ 등이 있죠.라이선스 계약은 브랜드별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의류 사업을 진행·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구매한 뒤 계약한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한 계약 금액은 대외비로 해당 계약당사자 특히 법무팀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역시 차이가 있지만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부 계약조건도 일률적인 방식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이런 라이선스 계약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복 계약을 맺어서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큰 이슈가 된 ‘M브랜드’ 이야긴데요. 이 브랜드의 경우 본사(디자이너 본인), 에이전시, 서브 라이선스 회사간 이중 계약으로 큰 분쟁이 벌어졌었죠. 디자이너 본인으로부터 아시아지역 IP 라이선스를 공여받은 일본의 S그룹이 기존 전개회사에 기간 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S그룹의 아시아 지역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2011~2021년이었는데, S그룹의 마스터 권한이 2021년 끝났는데도 제3의 관계사인 오지컴퍼니라는 관계사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 M브랜드의 서명체와 도형 로고를 등록하고 등록자 명의를 변경한 것입니다.이때 미국 본사는 의류와 패션 잡화는 T사와 아동복 부문은 J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2년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상표권 및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자인 디자이너 본인이 S그룹을 상대로 신속심판청구를 했고, 특허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M브랜드 관련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라이선스 의류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패션업계의 독특한 현상입니다.우리나라는 새로운 패션 플랫폼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패션트렌드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인지도’를 쌓기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미 알려진 브랜드는 이런 인지도가 밑바탕이 돼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해외는 유명 디자이너와 연계된 패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와 반대되는 개념이 스트리트 브랜드구요.다만 모든 라이선스 패션사업이 호황은 아닙니다. 패션업계에선 스토리와 인지도를 빌려 와도 패션회사로서의 디자인 역량이나 기획 역량이 돼야 사업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품 자체의 스타일과 디자인이 뒷받침되고 소비자들에게 충족을 시켜줘야 인기를 얻고 성장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3.28 I 신수정 기자
새해 첫날 흉기난동 재미교포…“미국인이라 배심원 재판 편해”
  • 새해 첫날 흉기난동 재미교포…“미국인이라 배심원 재판 편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구의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재미교포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마은혁)은 27일 오전 10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피고인 A씨는 국민참여 재판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A씨는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배심원단 있는 것이 편하다”고 답했다.국민참여 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추후 기일을 지정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A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해 창문에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월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 달 8일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25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2024.03.27 I 황병서 기자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美 인도 움직임에 반박
  •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美 인도 움직임에 반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26일(이하 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사진=로이터)그는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말했다.앞서 현지 대검찰청은 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자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이에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일단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현재 권씨의 신병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권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하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인용해 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단할 경우 권씨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권씨는 현재 민사 소송 외에도 상품 사기,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 혐의의 형량을 개별적으로 합산할 경우, 미국에서는 최종 100년형 이상을 선고받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2024.03.27 I 김민정 기자
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제한에 회의적…기각할 듯
  • 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제한에 회의적…기각할 듯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지난해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주민투표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AFP)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대법관 대부분은 이날 90분 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낙태 반대 단체 및 의사들의 소송 자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법관들은 변론의 대부분을 원고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조치로 임박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배럿 대법관과 캐버노 대법관은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가 낙태 관련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는 것을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FDA는 임신 7주가 아닌 최대 10주까지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임상의를 직접 만나지 않고 약물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을 위한 약이다.FDA는 이 약을 지난 2000년 승인했으며 최근 이 약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낙태반대 단체의 소송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같은 해 8월 루이지애나주 제5 연방항소법원은 1심의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 금지 등의 제약 조건을 부과했다. 이 판결에 대해 낙태 반대 단체와 조 바이든 정부 법무부 모두 항소했다.연방 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낙태 관련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2년 판결 이후 많은 주에서 공화당의 지원을 받아 낙태를 금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 이후로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미국에서 임신을 끝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낙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해 약물 낙태를 시행한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하계 휴정기 전인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낙태권은 오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에 맞서 낙태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2024.03.27 I 양지윤 기자
중국, WTO에 美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 조짐(종합)
  • 중국, WTO에 美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 조짐(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미중 간 통상 분쟁이 다시 격화할 조짐이 나오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미국은 30일 이내에 중국과 협의를 해야한다. 양 국가 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면 WTO의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중국 상무부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IRA를 시행하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 FEOC가 제조·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2025년에는 배터리 핵심광물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다른 국가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중국 무역 정책을 연구하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헨리 가오 법학 교수는 “최근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중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올해 말 미국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같은 일(중국 겨냥 조치)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에서 공식적으로 WTO제소를 한 것이다”고 분석했다.미국은 중국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면서 “IRA는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청정에너지 미래에 대한 미국의 기여”라고 강조했다.특히 타이 대표는 중국의 비 시장적 정책 관행을 적극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의 이번 제소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 격인 WTO 상소 기구는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패소하더라도 이에 불복해 항소더라도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BYD)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유럽연합은 불공정 보조금 혐의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1~2월 EU로 수입된 중국 전기차 물량이 전년 대비 19.6% 줄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2024.03.27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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