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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5년간 40조원
  • 비자·마스터,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5년간 40조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대표적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판매자들이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향후 5년간 약 300억달러(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사진=AFP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카드가맹점 측 법률대리인은 비자·마스터와 이 같은 합의를 하고 뉴욕주 동부지방법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됐던 소송이 이제 끝을 보는 셈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는 최소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두 신용카드 회사 시스템의 전체 평균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보다 최소 0.07% 낮추기로 했다. 나아가 가맹점은 비자·마스터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몇 년간 가맹 소매점에서는 통상 구매액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지난해 총 1000억달러가 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높아졌다.아울러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이 고객에게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맹점 업계는 이 같은 금지 규정이 평균 수수료율을 높여온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해왔다.가맹점 측 대리인 로버트 아이슬러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반경쟁적인 제한을 없애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 내 카드 가맹점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합의로 두 카드회사는 물론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발행하는 은행의 수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지난해 310억 달러의 환전 및 가맹점 처리 수입을 거뒀고 비용을 제외한 카드 분야 수익이 48억달러에 달했다.
2024.03.27 I 김상윤 기자
"전기차 견제 못 참겠다"…중국, WTO에 美IRA법 제소
  • "전기차 견제 못 참겠다"…중국, WTO에 美IRA법 제소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다.중국 상무부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IRA를 시행하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 FEOC가 제조·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2025년에는 배터리 핵심광물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다른 국가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중국 무역 정책을 연구하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헨리 가오 법학 교수는 “최근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중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올해 말 미국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같은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에서 공식적으로 WTO제소를 한 것이다”고 분석했다.중국의 이번 제소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 격인 WTO 상소 기구는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유럽연합도 불공정 보조금 혐의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03.27 I 김상윤 기자
미국도 '애플'이 문제네…소비자들도 집단소송
  • 미국도 '애플'이 문제네…소비자들도 집단소송
  • 한국에 입점한 애플스토어 홍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 법무부로부터 독점적 시장 지위 남용 혐의로 소송을 당한 가운데, 아이폰 소비자들도 같은 이유로 애플을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뉴저지주의 아이폰 소유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3개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이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수백만명의 소비자를 대변하는 이 소송은 “애플이 스마트폰시장에서 타사의 메시징 앱, 디지털 지갑, 기타 품목 등의 서비스를 아이폰에 다운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지난 21일 미 법무부가 16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과 같은 이유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 배포에 대한 통제권, 즉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개발자와 소비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5%에 달한다. 아이폰 소비자 소송을 맡은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우리의 접근법에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하겐스 버먼 소볼 샤피로 로펌 변호사는 앞서 애플로부터 전자책 가격 책정 및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버팔로 대학의 한 로스쿨 교수는 “민간 반독점 집단 소송이 때로는 정부 소송보다 더 영향력이 클 수 있으며, 불법 행위의 범위나 회수 금액, 관련된 피고의 수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규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들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뒤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달 초 애플이 아이폰에서 경쟁사들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억 4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애플은 이에 항소했다.
2024.03.26 I 정수영 기자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 경남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사건 당시 A씨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은 것이었다. A씨는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당시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또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 등 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같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들은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체액 테러 또한 성범죄의 범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6 I 강소영 기자
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 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줄소송에 골치를 썩고 있다. 법률 비용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 항소를 위해 법원에 맡길 공탁금은 처음 제시된 금액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2000억대 규모로 크다. 형사 소송 4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재판 전 청문회 후 40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의 변호사 토드 블랜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공탁금을 기존 4억6400만달러(약 6207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로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이날이 시한이었던 공탁금 납부 기간도 열흘 연장해줬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벌금 4억64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벌금 규모을 공탁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벌금은 현금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해야하며, 내지 않을 시 재산이 압류된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업체 등 30여곳을 접촉했으나, 거절 당하면서 재산압류 위기에 처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뉴욕주 검찰은 애초 설정된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이나 골프장을 압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행이 공탁금 규모가 줄었지만, 그마저도 2300억원으로 만만치 않고, 이미 민사 관련 소송에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꽤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하는 등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현 지출 속도가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 비용을 대 온 ‘세이브 아메리카’ 팩(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의 자금이 여름에는 바닥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팩이 법률 비용으로 쓴 돈은 5500만 달러(약 730억 원)가 넘는다,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재판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 입막음 등을 위해 비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재판이 내달 15일로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6446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원래 관련 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 측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름정도 미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아직 검토하지 못한 검찰 측 자료가 있다며 90일 이상 연기 혹은 기각을 요구를 요청했다. CNN은 4월 중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첫 재판, 대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형사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사가 무리해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키려 한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2024.03.26 I 전선형 기자
애플 위기론 확산…절박한 팀쿡 "中 사랑한다"
  • 애플 위기론 확산…절박한 팀쿡 "中 사랑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애플이 위기론에 휩싸였다. 미국과 유럽에선 규제 압박이 거세고, 중국에선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경쟁에 뒤처지면서 애플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혁신’마저 둔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이날 애플의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1.4% 하락한 170.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 들어 11.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91.8%), 마이크로소프트(12.5%), 알파벳(7.4%), 아마존(18.3%), 메타(42.1%) 등의 주가가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돌파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지만, 현재는 시총이 2조 6400억달러까지 줄어든 상태다. 올해 1월 마이크로소프트(MS)에 시총 1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2위 자리도 엔비디아(2조 3800억달러)에 위협받고 있다. ◇AI 경쟁서 밀리고 혁신 둔화…中 애국소비에 역풍애플의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달리 혁신적인 행보나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져서다.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 기술 부문의 혁신을 주도한다고 자처했지만, 현재는 생성형 AI 경쟁에서 크게 뒤처진 상태다. 애플은 올해 1월에야 생성형 AI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오픈AI가 2022년 11월 ‘챗GTP’를 선보인지 1년 2개월 만이다. 애플의 첫 생성형 AI 기술이 아이폰16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눈에 띄는 신제품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혁신 둔화 근거로 꼽힌다. 애플은 지난달 혼합현실(M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출시했다. 2014년 애플워치 이후 10년 만의 첫 신제품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과거와 같이 뜨거운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애플이 10년간 투자해 기대를 모았던 또다른 혁신 제품인 애플카는 경쟁력 약화 및 AI 집중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가 아예 폐기됐다. 애플은 중국 내 판매 부진에 직면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첫 6주 동안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했다. 미·중 갈등 등으로 중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진 데 이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애국소비’ 열풍이 불고 있어서다. 이는 같은 기간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64% 급증한 것에서 확인된다. 애플은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팀쿡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1년 간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1일 상하이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인 신규 애플스토어 개장식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얼굴을 내비쳤다. 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그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사랑한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하이 연구·개발(R&D)센터를 확장하고 대형 애플스토어를 개장했다는 사실을 콕 집어 홍보하는가 하면, 연내 중국에 비전 프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하지만 중국 내 반미 정서가 워낙 강해 애국소비 열풍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진단이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중국 매출(208억달러)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 시장 기대치(235억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애플에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애플은 전체 매출의 약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진=AFP)◇美·EU 반독점 규제 칼날 애플 정조준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미 법무부는 지난 21일 16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 배포에 대한 통제권, 즉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개발자와 소비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5%에 달한다. 애플은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등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자사 기기와 아이폰을 연동시키고 있는데, 이는 배타적 생태계를 조성한 것으로, 타사의 메시징 플랫폼, 디지털 지갑, 스마트워치,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차단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측의 주장이다. 애플은 ‘차별성’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사의 혁신 기능을 차단하고 애플 운영체제(OS)가 아닌 다른 기기로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유럽에서도 애플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들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뒤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DMA 위반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엔 과징금이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달 초 애플이 아이폰에서 경쟁사들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억 4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항소한 상태다.뉴욕타임스(NYT)는 “애플은 화웨이의 부활로 중국에서 판매 부진 역풍을 맞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선 반독점 규제에 직면했다”며 “전문가들은 3500달러짜리 비전 프로가 인기를 얻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애플에게 어려운 시기”라고 짚었다.
2024.03.26 I 방성훈 기자
"보고서 때문에 광고주 이탈?" 머스크 X 제기한 소송서 패소
  • "보고서 때문에 광고주 이탈?" 머스크 X 제기한 소송서 패소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SNS 내 증·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대로 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론머스크.(사진=AFP)25일(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X가 “디지털 증오센터(CCDH)가 내놓은 보고서가 선동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벼 수천만원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영국 비영리단체인 CCDH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X는 지난 6월 일론 머스크의 SNS 회사며, CCDH는 영국과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 비영리 단체다. CCDH가 지난 6월 머스크 인수 이후 X에서 혐오 발언이 확산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보고서 내 선동적인 주장 등으로 광고주가 이탈했다며 X가 7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X는 이 소송이 계약 위반과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CCDH가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X가 이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또한 보고서로 인해 광고주가 이탈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 판사는 명령 서문에서 “무엇이 소송을 주도하는지 불분명하다”라며 “어떤 때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 너무 뻔뻔하고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해서 그 목적을 의심할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했다. CCDH는 이 판결에 대해 “SNS 기업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너머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X는 판결에 대해 항소 계획을 밝혔다. X는 게시물을 통해 “오늘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X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구를 생성하기 위해 플랫폼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혐의로 디지털 증오 대응 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며 “X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6 I 전선형 기자
트럼프 '트루스소셜', 26일부터 美나스닥서 거래 개시
  • 트럼프 '트루스소셜', 26일부터 美나스닥서 거래 개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이 2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조원 이상의 ‘대박’을 터뜨릴 전망이다. (사진=AFP)25일 CNBC에 따르면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는 이날 미 증권당국에 제출한 문서에서 ‘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 스팩과의 합병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26일부터 ‘DJT’라는 종목코드로 나스닥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DWAC는 지난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과반 이상 찬성에 따라 TMTG와의 합병을 승인했다. 종목코드 DJT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에서 따왔다.DWAC의 주가는 이날 35.22% 급등해 주당 49.9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기존 4억 5400만달러에서 1억 7500만달러로 절반 이상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동안 TMTG와의 합병을 예상하고 DWAC의 주식을 적극 매수하며 주가를 띄워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과 정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종가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유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CNBC는 추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MTG 지분 약 58%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우회 상장 후 6개월 동안 주식을 매각할 수 없어 현재 직면한 재정 불안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아울러 반년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식 처분 소식이 전해질 경우 DJT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합병 회사는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의 데빈 누네스 최고경영자(CEO) 등 기존 TMTG 경영진이 계속 이끌 계획이다. DWAC의 CEO인 에릭 스위더는 TMTG의 이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누네스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빅테크 검열로부터 인터넷을 되찾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비전을 적극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안전한 항구 역할을 하고 지속 증가하는 언론 탄압 등의 세력에 맞서겠다는 미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루스소셜의 사용자는 약 890만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팔로워(661만명)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4.03.26 I 방성훈 기자
"푸틴 정권 취약성 노출"…스트롱맨 위협하는 이슬람 테러리즘
  • "푸틴 정권 취약성 노출"…스트롱맨 위협하는 이슬람 테러리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테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최근 5선 고지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총체적 굴욕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과의 대결 등 신냉전 기류에 매몰된 푸틴 정권이 과시해온 안보 역량이 무너지면서 공공안전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테러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한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리보주 관저 교회를 방문해 촛불을 밝히고 있다.(사진=AFP)◇“우크라 전쟁·선전전에 올인”…전시체제 취약성 노출24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를 통해 집권 5기를 확정 지은 푸틴의 ‘스트롱맨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냈다.푸틴의 연설문 작성자를 지낸 반체제인사 압바스 갈랴모프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푸틴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테러는 푸틴이 새로운 6년 임기를 약속한 지 불과 5일 만에 발생했다.CNN은 “많은 러시아인이 푸틴에게 투표한 이유인 안정과 보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년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의 독재자는 광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질서를 보장할 지도자로 여겨져 왔지만, 푸틴의 24년 집권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WSJ은 이번 모스크바 테러를 ‘이슬람 테러리즘의 귀환’으로 규정하며, 러시아가 개발도상국과 이슬람 국가와 동맹을 맺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관과 상충되면서 앞으로 크렘린궁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극단주의 세력의 대형테러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지만 묵살했다. 푸틴은 모스크바 테러 사흘 전 “명백한 협박”이라며 “우리 사회를 겁주고 불안정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에서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적 장악력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들이 사실상 없기에 어떠한 비판도 나오지 않는다”며 “푸틴이 미국의 정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받거나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또 모스크바 테러와 같은 공공안전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전시체제 속에서 러시아의 정보기관의 대테러 임무가 분산된 점이 꼽힌다. 그리고리 세르시코프대테러 전문가는 WSJ에 “연방보안국(FSB)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 위험에 너무 집중한 것 같다”며 “너무 많은 전선에서 싸우면서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학자는 WP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흔적을 찾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지만 아마 어떤 조사든 러시아 정보기관의 실패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바스만니 지방법원에서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중 한명이 피고인 수용소 유리벽 뒤에 앉아 있다.(사진=로이터)◇러시아 공공안전 도마 위…우크라·서방 탓앞으로 푸틴 정권은 내부에 일어나는 모든 경고음이나 악재를 서방의 허위 정보나 악성 선전전으로 모는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푸틴은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모습을 감췄다가 뒤늦게 나타나 서방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푸틴은 모스크바 테러 발생 후 몇시간 사라졌다가 나타나 긴급사태에 입을 열었다. IS(이슬람 국가) 분파인 ISIS-K가 이미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하고 나섰지만, 우크라이나와 연계성을 주장했다. 푸틴은 “(테러범들이) 숨으려고 했고, 우크라이나로 이동했다”며 “예비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준비돼 있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대외 선전매체인 RT도 “미국의 테러 위협 경고가 미국이 테러 준비에 참여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를 통해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 장기전을 버틸 전시체제를 유지할 동력으로 서방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이 안보·정보 당국에 침묵한다면 푸틴은 저런 상황을 다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푸틴 정권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을 상시 감시하는 ‘빅브라더 국가’와 다름없지만, 안보 자산은 전쟁에 집중되고 선전 때문에 테러 위협 등 공공 안전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 러시아인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스크바의 한 사업가는 WP에 “(테러가 발생한) 크로커스 시티는 공연장이 많은 거대한 장소”라며 “경찰이 많이 있었어야 했지만 거대 공공행사의 안전에 책임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싱크탱크 카네기유라시아센터의 선임 연구원은 WP에 “러시아는 지금 모든 곳에서 모든 시민을 밀착 감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경찰국가”라며 “보안이 점점 강화되는데 이런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가 진짜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이소현 기자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을 철회했다.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 조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중국 헝다그룹이 건설한 주택 단지. (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다. 헝다는 지난해 8월 190억달러(약 26조원)에 이르는 역외 채무를 우선 조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헝다는 파산 신청을 철회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채무 조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것이 올 1월 홍콩고등법원의 헝다 청산 명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콩 법원은 헝다가 3280억달러(약 44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구조조정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회사가 청산 수순에 들어서면서 헝다가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더욱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로 헝다에 41억 7500만위(약 7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도산시킬 회사는 도산시킨다는 쪽’으로 중국 정부 방침이 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1997년 설립된 헝다는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금융과 헬스케어, 레저, 전기차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202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그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2021~2022년 입은 손실만 해도 5820억위안(약 107조원)에 달한다.카 류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부채 사슬 내의 약자, 즉 헝다그룹의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지 못하는 개인과 헝다그룹 개인 투자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헝다 도산을 불러온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50위권 회사였던 진후이홀딩스는 지난주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업계 2위 회사인 완커도 자금난으로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됐다.
2024.03.25 I 박종화 기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검거 1년, 한국 송환 여전히 불투명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검거 1년, 한국 송환 여전히 불투명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해결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한국 송환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교도에서 출소한 뒤 이송되고 있다. (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위치한 스푸즈 교도소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은 권씨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검거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교도소에서 나온 권씨가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그는 경찰청 조사를 거쳐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으며 이곳에서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한때 암호화폐 거물로 불렸던 권씨는 2022년 그가 개발한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폭락하면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됐다. 자취를 감추고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 3월 검거돼 이후 미국 또는 한국으로 송환 여부를 검토했다.권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였다. 당초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이달초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된 바 있다.권씨의 한국행은 출소 직후인 이달 23~24로 예상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며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정 기한을 밝히지 않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번복할 경우 그가 다시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권씨측은 그동안 한국 송환을 요구했는데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는 시각이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블룸버그통신은 ‘권도형은 어떻게 암호화폐 왕에서 범죄자가 됐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권씨가 어떻게 교도소를 가게 됐는지를 분석했다.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한 권씨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 코인인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개발했다. 이들 코인은 개당 10만원선까지 올랐으나 1원 이하로 99.99% 폭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이후 권씨는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한국과 미국의 수사를 받았다.테라폼랩스는 권씨에 대한 기소가 고도로 정치화된 것이라며 한국의 기소를 거부하고 테라·루나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2024.03.24 I 이명철 기자
이자만 하루에 1.5억원…파산위기 몰린 자칭 '경제 대통령'
  • 이자만 하루에 1.5억원…파산위기 몰린 자칭 '경제 대통령'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대통령, 자칭 ‘경제 대통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하루하루 빚만 늘어간다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현재 재산은 26억달러(약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으로 2위인 존 F.케네디 전 대통령(10억달러·약 1조 3000억원)을 두 배 이상 앞선다.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1000만달러·약 134억원)은 트럼프에게 명함도 내밀 수 없다.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에게 4억달러(약 5400억원) 넘는 돈을 물려받은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을 통해 ‘트럼프 제국’을 구축했다. 그가 2016년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던 것도 거침없는 독설과 함께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 덕이 컸다.그런 그가 파산 직전에 내몰렸다. 온갖 소송에서 생긴 벌금 때문이다. 트럼프는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과 자산 부풀리기를 통한 대출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8300만달러(약 1100억원), 3억 3500만달러(약 4800억원)을 선고받았다. 미납 이자만 하루에 11만2000달러(약 1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트럼프가 법원에 내야 할 돈은 5억 3900만달러(약 7200억원)으로 늘어났다.(사진=AFP)◇“트럼프, 파산하느니 압류 선택할 것”트럼프가 아무리 부동산 재벌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더구나 트럼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유동화가 어렵다. 급매한다면 제값을 받기 어렵다. 항소하려고 해도 벌금액의 110~120%를 공탁해야 한다. 25일까지 벌금을 내거나 항소를 위한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트럼프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일각에선 뉴욕주가 트럼프 제국의 상징인 트럼프 맨해튼 오피스 타워나 마러라고 자택에 있는 귀금속 압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탁금 보증 채권 발행을 위해 버크셔 해서웨이, 알리안츠, 스위스리 등 30개 가까운 금융회사와 접촉했으나 이들 회사는 보증 규모도 큰 뿐더러 트럼프의 항소를 돕는 걸 부담스러워 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윌 토마스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다”고 BBC에 말했다.트럼프 주변에서 파산 신청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에도 6차례나 파산을 신청해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파산을 선언하면 판결 집행을 유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금은 사업가 시절과 다르다. 대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참모들은 파산 선언이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참모 중 한 명은 “그는 파산을 선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레티티아 제임스(뉴욕주 검찰총장)가 집행관들과 40 월스트리트(트럼프빌딩)에 나타나 소란을 일으키길 원한다”며 “그는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게 무엇인지 생각한다. 파산은 그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제임스가 트럼프의 자산을 가져간다면 정치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벌금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법원과 협상을 통해 공탁금을 낮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사진=AFP)◇대선 자금도 바이든 절반자산 압류를 피한다고 해도 트럼프는 이번 대선 내내 자금난에 시달릴 공산이 있다. 2월 말 기준 트럼프 캠프가 보유한 3350만달러(약 450억원)이다. 바이든 캠프(7100만달러·약 95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막대한 자금을 뿌리며 바이든을 압도하던 2020년과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 그나마 모은 후원금도 트럼프의 재판 비용으로 상당액이 허비되고 있다. 격전지에서 여론전에 돈을 쏟아 붓는 바이든 캠프와 상반된 모습이다.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돈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공화당 대선에서 트럼프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후원했던 찰스 코크와 켄 그리핀, 폴 싱어 등 큰손들은 아직 트럼프를 돕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수시로 미국 거부들을 만나며 후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나마 트럼프가 기댈만한 구석이 있다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상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루스소셜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통해 상장할 경우 트럼프의 지분 가치가 35억달러(약 4조 6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이르면 25일 트루스소셜이 상장한다고 해도 트럼프의 지분은 6개월 동안 보호예수에 묶여 있게 된다. 당장 벌금 문제나 선거 자금난 등을 해갈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보호예수가 풀리자마자 트럼프가 지분을 처분할 것이란 관측은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2024.03.23 I 박종화 기자
‘테라 사태’ 권도형 韓 송환 잠정 보류…여권은 압수(종합)
  • ‘테라 사태’ 권도형 韓 송환 잠정 보류…여권은 압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가까스레 미국행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권 대표의 송환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권 씨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되지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그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씨는 출소일에 맞춰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린 셈이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에 인도하기로 했던 기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검찰 측의 반발을 사게 됐다. 그간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권씨는 한국 송환을 주장해 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4.03.23 I 김상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韓 송환 잠정 보류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韓 송환 잠정 보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가까스레 미국행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권 대표의 송환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각)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지난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에 인도하기로 했던 기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검찰 측의 반발을 사게 됐다. 그간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권씨는 한국 송환을 주장해 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삼으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4.03.23 I 김상윤 기자
“섬뜩한 담뱃갑 경고” 의무화...美 법원, 위헌 아닌 ‘합헌’
  • “섬뜩한 담뱃갑 경고” 의무화...美 법원, 위헌 아닌 ‘합헌’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에서 담뱃갑에 섬뜩한 사진의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담배회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헤친다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FDA(미국식품의약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진=AFP)22일 로이터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기존 1심 판결을 뒤집고 2020년 FDA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11가지 경고가 ‘사실에 입각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수정헌법 제1조를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담뱃갑 광고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생생한 경고를 포함하도록 한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합헌이라는 의미다. 앞서 FDA는 2020년 3월에 흡연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발가락이 절단된 병든 발의 이미지 등 11개의 사진을 담뱃값에 넣도록 요구했다. 해당 경고 사진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위 50%를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 담배회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담배 회사들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고 금연이 건강상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포함해, 1984년 이래 허용돼 온 문자 경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며, FDA의 경고 사진은 오히려 ‘소비자를 놀라게 하고, 제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규정이 강제적인 발언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FDA는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란과 속임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관심에 따라 경고가 정당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고 이미지들이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을뿐더러, 현재 담배회사들은 여전히 담뱃갑과 광고에 그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을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이자 담배 산업의 패배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FDA의 규칙을 지지하면서, 문자로만 된 경고가 10대들의 흡연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픽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박하향(멘솔) 등 가향(加香) 담배 판매 금지를 제안하고,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자는 등의 제안을 하는 등 흡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흡연은 수십 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흡연으로 매년 48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미국은 흡연으로 인해 2400억 달러 이상의 의료 지출과 약 372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포함해 6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3.22 I 전선형 기자
"권도형 美보내야"…몬테네그로 검찰, 韓송환 결정에 이의 제기
  • "권도형 美보내야"…몬테네그로 검찰, 韓송환 결정에 이의 제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에 인도하기로 했던 기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검찰 측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권씨는 한국 송환을 주장해 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삼으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4.03.22 I 방성훈 기자
미국·유럽 전방위 압박...애플, 시총 1130억 달러 날아가
  • 미국·유럽 전방위 압박...애플, 시총 1130억 달러 날아가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애플 주가가 미국과 유럽연합 규제당국 압박에 하락세를 보였다. 하루만에 1130억 달러가 날아갔다. 애플. (사진=AFP)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애플의 주가가 21일 4.09% 하락해 1130억 달러(150조 4595억원)의 시장가치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4일 4.8% 하락 후 가장 큰 낙폭이며, 연초와 대비해서는 11% 손실이다. 이날 애플 주가는 171.37달러로 마감했다. 시총은 2조6464달러로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한때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었으나, 2024년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를 모두 하회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주가가 떨어진 건 미국 내 소송 때문이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16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 배포에서 가지는 통제권을 남용해 경쟁사의 혁신적인 기능을 차단하고 애플 운영체제(OS)가 아닌 다른 기기로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애플은 그동안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차단 등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자체 서비스가 아닌 타사의 메시징 플랫폼, 디지털 지갑, 스마트워치,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차단해왔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이러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애플의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로부터 스마트폰 시장을 해방시키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회복해서 개발자들의 수수료는 절감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미국 소송에 대해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사람들의 기술을 설계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며, 강력하게 방어하겠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빌 코바치치 조지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말을 빌려 “쏟아지는 소송과 그에 따른 조사가 이들 기업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시점이 온다”며 “그들이 이긴다고 해도, 중요한 면에서는 패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규제로 압박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EU가 디지털시장법(DMA)위반과 관련해 애플과 구글에 대한 공식조사를 시작해,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DMA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들이 DMA 준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또한 이달 초 EU(유럽연합)는 애플이 아이폰에서 경쟁사들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18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항소한 상태다.
2024.03.22 I 전선형 기자
美 증시 또 사상 최고치…다우 4만선 '바짝'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또 사상 최고치…다우 4만선 '바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전날 올해 금리 인하를 세 차례 하겠다고 하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모습이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이날 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한 뉴스다. ◇ FOMC 소화한 뉴욕증시…또 최고치 경신-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뉴욕증시에서 세 지수 일제히 모두 최고치를 경신.-2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3만9781.37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2% 오른 5241.5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0% 상승한 1만6401.84에 거래를 마쳐◇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에 14.13% 급등-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호조에 힘입어 14.13% 급등, 애프터 마켓에서도 0.32% 오르며 110.20달러를 집계되며 상승 폭을 확대 중.-이는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앞서 마이크론은 2024 회계연도 2분기(12∼2월) 매출은 58억2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4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밈주식 성지’ 레딧, 美 증시 상장 첫날 폭등-게임스톱 사태 주도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뉴욕증시에 상장.-이날 뉴욕증시에서 레딧은 상장가보다 48.4% 급등한 50.44달러에 상장 후 첫 거래를 마쳐.-레딧은 공모가격보다 38% 높은 47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57.8달러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미 법무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미국의 법무부(DOJ)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고소.-DOJ와 16개 주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광고,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서비스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애플은 성명을 통해 DOJ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美산업안보 차관 “한국기업, 대중 중고 반도체장비 판매 중단 고무적”-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에스테베스 차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반도체와 다른 신흥기술과 관련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고무된다”고 전해.-에스테베스 차관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 총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오후 6시 의석수 기준 기호 결정-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등록 첫날인 전날에는 254개 지역구에 총 607명의 후보자가 접수를 마쳐 경쟁률 2.39대 1을 기록.◇ 오늘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 회의 개최-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회의를 개최.-이는 이틀 전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한 뒤 처음 여는 회의.-앞서 비대위 소속 학교의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아.
2024.03.22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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