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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시절 모를텐데…MZ세대는 왜 전두환에 분노하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전두환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뒤 27일 발인을 거쳐 영면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씨의 급작스런 사망을 계기로 고인을 잘 몰랐던 2030 청년 세대들이 과거 행적에 분노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인권·민주주의 탄압, 그리고 부정축재 추징금 미납에 대한 사과 없이 떠나면서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2030 세대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2019년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전씨는 자신이 저지른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항쟁 유혈 진압 등에 대해 사죄 없이 떠났다. 5·18을 ‘폭동’이라고 부르거나,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예금자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사망을 계기로 다시금 부각됐다.반면 그의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였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5·18 탄압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고, 무엇보다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전씨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29일 만에 숨지면서 둘의 행적은 더욱 비교되는 모습이다.2030은 전두환 집권 시절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각종 미디어와 교육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접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5·18을 담은 ‘화려한 휴가’, ‘박하사탕’, ‘택시운전사’,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 인권탄압과 직선제 도입 과정을 그린 ‘1987’ 등 영화가 흥행하면서 당시 상황은 친숙하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커뮤니티 ‘청년의꿈’에 전씨의 조문 의사를 철회하는 게시글을 올렸다.(사진=청년의꿈 캡처)지난 24일에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전씨를 조문하려다 청년들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2030 세대의 반발이 거세자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며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무엇보다 반성 없이 호화롭게 살다간 고인의 생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29)씨는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잘 사는 게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직접 그 시대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두환의 삶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김모(26)씨 또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골프 치면서 호화롭게 잘 살다가 벌도 안 받고 가는 현실에 분노했다”며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벌을 받아야 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들이 전씨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 상식적인 일이며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한다.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는 “전씨에 대한 분노는 비단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평화, 정의와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라며 “꼭 경험하지 않았어도 역사적 진실을 아는 통로는 많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분노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전씨를 보는) 현상은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이 생겨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학살한 사실에 내란·반란죄가 적용됐고, 상식적으로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2030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사사건건]전두환, 머나먼 영면의 길…장지 선정 난항 겪나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캐릭터로 알려진 인형탈을 쓴 한 남성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씨 빈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지난 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전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세간의 평가는 거의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한 독재자가, 5·18 광주항쟁 및 인권탄압에 대한 사과를 끝내 하지 않고 숨졌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재임 기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이뤘다는 점이 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일장 내내 빈소 앞에는 ‘유족이라도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야 할 것 없이 공당 차원의 공식적인 조문은 없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전두환씨 사망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후폭풍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 등입니다.◇끝내 사과 없던 전두환, 지병으로 사망…향년 90세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전씨는 23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서 화장실에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인 이순자(82)씨가 이를 발견, 경호원과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고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시신은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화장할 예정입니다. 유언은 따로 남기지 않았지만 전씨의 측근은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회고록 구절이 사실상 유언이라고 전했습니다.한 달 전 국가장으로 거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와 달리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금방 일축됐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소속 의원들만 조문했고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대선후보 등 주요 인사들의 공식적인 조문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길이 신군부 쿠데타 동지였던 노 전 대통령과 극명히 갈린 이유는 ‘사죄’ 여부일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자신의 과오를 거듭 사과했고 부정축재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생전 전씨 본인은 물론, 전씨의 측근들은 지금도 “5·18 당시 헬기사격 명령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남긴 숙제가 많다 보니, 망자를 대체로 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이렇게 죽는 것조차 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25일 오전 故 전두환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5공 피해자 1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발인 후에도 전씨는 편안히 영면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장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한 사람이나 탄핵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어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전씨와 노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한 달 전 먼저 세상을 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도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28일째 현재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을 장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산림청은 해당 장소에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27일 발인 후 전씨의 유해는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사뭇 달랐지만 두 친구가 영면하기까지 길은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인천 흉기난동 후폭풍…‘강한 경찰’로 거듭날까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대응 미흡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이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시행하는 등 교육훈련 강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후 흉기난동 사건 관할인 인천 논현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현장조치 미흡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장 다음주부터 전국 일선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과 흉기 기습 공격 대응 등 실전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현서 소속 경찰관 A(40대·남)경위, B(20대·여)순경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4층 주민 C(48·남)씨가 3층 주민 D(50대·여)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자, 현장에 있던 B순경은 C씨를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지원 요청을 위해 내려갔는데요. 1층에서 D씨의 남편인 신고자 E씨(50대·남)를 조사하던 A경위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흉기에 찔린 D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A경위, B순경은 직위해제됐습니다.경찰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1~2년차 신임 경찰관인 중앙경찰학교 300~307기를 대상으로 각 시·도청 교육센터와 무도훈련장, 사격장에서 ‘경찰관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B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간 305기로 지난 4월 현장에 배치됐는데요. 해당 순경의 훈련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적응 훈련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론 교육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정인이가 친구들과 잠들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생후 16개월이던 고(故)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양모 장모(35)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38)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같은 기간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5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안씨는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장씨 측은 항소심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부를 밟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 반성도 사죄도 없이 ‘전두환’ 떠나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특히 광주 유혈 진압 때 발포지시 여부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면서 진실은 묻혔다. 결국 현대사에선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사의 단죄를 받은 ‘정치군인’으로만 남게 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하나회 결성…10·26 사태로 권련 야욕 드러내 그의 일대기는 권력 야욕으로 가득 찼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공고를 졸업한 뒤 1951년 육사(11기)에 들어가면서 엘리트 군인 코스를 밟았다. 1955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특전단장을 거치는 등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58년 육군 장군이었던 이규동 씨의 차녀 이순자 씨와 결혼했다. 영남 출신 육사 동기와 후배를 중심으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결성을 주도한 그는 1976년 대통령경호실 차장보로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며 권력 중심에 다가서게 된다.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오른 그는 그해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흉탄에 서거하자 권력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그는 각종 월권행위로 군내 비판이 일면서 교체 위기에 몰리자 하나회 장교들과 군사 반란을 도모했다.그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내란 방조 혐의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고 전방 육군 병력을 서울로 출동시켜 군 지휘체계를 무너트리는 하극상을 저질렀다.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3김(金)을 정치규제로 묶고 권력을 한 번에 장악했다. 5·17 조치 다음날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며 거리에 몰려나와 저항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 유혈 진압을 감행하며 현대사 최대의 비극을 낳았다.이후 그는 1980년 6월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국회를 해산시켰다. 같은 해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뒤 그해 유신헌법에서 만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7년 독재 후 육사 동기생에 정권 이양그는 7년 독재를 일삼은 후에는 영욕의 연속을 보냈다. 5공 헌법을 만들고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언론 통폐합 조치와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학원가에는 안기부와 보안사 요원들을 풀어 학생들을 감시했다. 야당 인사와 학생들은 친북 용공 혐의가 씌워져 모진 고문을 당했고, 기업인들을 겁박해 통치자금을 조성해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집권 당시인 1987년 1월에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로 덮으려 한 경찰의 발표는 6월 항쟁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회고록 등에서 경제성장 기조 유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유치 등을 치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두고는 “박정희가 차려놓은 밥상 위의 밥을 먹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포츠와 영화 등의 발전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3S(스포츠·섹스·스크린) 정권’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로 문화·스포츠를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해 민주화 열망을 꺾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으로 육사 동기생인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퇴임 한 달 만에 동생 전경환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5공 청산’ 분위기에 위기를 맞았다. 결국 1988년 11월 재임 기간 과오와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자금 139억원과 개인재산 23억원 등 재산을 헌납한 뒤 부인과 함께 강원도 백담사 유배 길에 올랐다. 백담사로 향한 11월 23일은 공교롭게도 그가 숨진 날이기도 하다. 1990년 12월 백담사에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던 것은 역사의 단죄였다.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와 12·12, 5·18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과거사 청산 조치에 따라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1995년 12월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은 그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하지만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돼 압송됐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승리한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구속 2년 만에 풀려났지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논란의 어록도 남겼다. 그는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도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1995년 내란 혐의 재판과정에서는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했다.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예금자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 故노태우 '국가장' 둘러싸고…"대선 득표위해" vs "공은 공대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정부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군부독재 정권의 일원이며, 5·18 민주화운동 탄압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는 한편, “과만 부풀려도, 공에 인색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 대신 화합과 통합에 도움되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지난 10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대선 득표 위해서냐”…시민사회단체 ‘국가장’ 결정 반발정부가 지난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고(故)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결정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한 노태우씨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노씨의 국가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28일 ‘노태우의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노씨는 12·12쿠데타의 주범이자 5월 항쟁을 피로 진압한 학살자”라며 “가족이 추후에 사과했지만 국가에 반역하고 시민을 학살한 사실이 덮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5·18 광주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역사적 과오와 시민저항을 되새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8개 단체와 201명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노씨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일 뿐 아니라 민주화 항쟁의 의미를 짓밟는 일”이라며 “대선 득표를 위해 국가폭력 범죄자이자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성명을 통해 “헌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태우 국가장 반대합니다, ’내란수괴 노태우의 국가장 취소를 청원합니다‘ 등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오는 30일까지 치러질 예정이지만, 잇단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가 군부독재 정권의 일원으로 민주화 운동 탄압에 앞장선 전력이 있어서다. 노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함께 군내 친목모임 ‘하나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전씨가 주도한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해 신군부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탰다. 노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1995년 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며, 징역 17년형에 추징금 260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7조를 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대상에서 제외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조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과만 부풀려도, 공에 인색해서도 안 돼”…‘국가장’ 통합 계기로역대 대통령 모두 공과(功過)가 있기에 전직 대통령인 고인에 대한 예우로 국가장을 국민 통합의 장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만 부풀려도, 공에 인색해서도 안 된다”며 “산업화 마지막 세대이자 민주화 시대를 연 주역에 대해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로, 냉정한 평가를 하되 국민 갈등·분열로 나라를 들끓게 하는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유언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이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국민의 몫”이라며 “더이상 소모적 논란으로 인한 국론분열 대신 용서와 화해로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정부 결정을 받아들여 보다 성숙한 한국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경영계는 노 전 대통령이 국가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애도의 뜻 표시에 집중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인의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도 있지만, 고인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중 하나로 평가되는 ‘서울올림픽’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옛 소련·중국과의 공식 수교 등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고인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가적 위상을 높였다”며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렸고, 올림픽 개최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했다.
- [밑줄 쫙!] 공짜 PCR검사 사라지나...백신패스 도입에 유료화 검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6명으로 집계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첫 번째, 백신패스 음성확인서 검사 유료화 될수도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으로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은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다만 확진자,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 등에 대한 검사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설 이용을 위한 검사 수요까지 겹칠 경우, 진단검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질병청 관계자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병원 진료엔 백신패스 불필요·면회엔 필수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시설 등 13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미접종자 또는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완료자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보건소 PCR 검사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와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하는 경우에는 꼭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백신 패스의 예외로 둘 방침이지만,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에서는 이들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는 헬스장과 탁구장 등 일반인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당장 내주부터 PCR 검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차별 없도록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검토 중하지만 전날 계획이 발표되자 1차 접종자들은 시설·행사 입장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는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내달 1일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요.최근 2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부분은 오는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손맞잡은 文대통령-이재명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약 50분간 차담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만이에요.청와대는 양측이 기후변화 위기나 경제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선거 정국에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특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의 '대(大)'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후보 선출을 축하하자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이 정책경쟁이 되면 좋겠다"며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서로 다투는 네거티브전을 보도하니 아무리 정책 얘기를 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경쟁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이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한 뒤 "시대가 계속 바뀌니 정책도 과감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17년 대선 당내 경선 기억 소환...李 “사과한다”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기억도 소환했습니다.이 후보가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마음에 담아 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며 "지난 대선 때 제가 조금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4년 전 경선에서 비문(비문재인)계의 지지를 받았던 이 후보 측은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 대통령 측과 지속해서 대립했기 때문이에요. 이 후보는 TV토론에서도 '1위 때리기' 전략으로 문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으로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문 대통령은 "저와 경쟁했고, 이후에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냈고,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다"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는데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어요.이에 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민생, 개혁, 평화를 정말 잘 수행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 "저도 경기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닌가"라고 말하며 '원팀'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세 번째, 노태우 전 대통령, 향년 89세로 서거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항년 89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숨졌습니다.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계속해 반복해왔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해오며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자택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과 천식까지 더해져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공개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노 전 대통령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4월 노 전 대통령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고비를 겪은 뒤 SNS 글을 통해 "소뇌 위축증이란 희귀병인데 대뇌는 지장이 없어서 의식과 사고는 있다"며 "이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병마와 싸우던 고인은 우연의 일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1979년 10월 26일)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보통사람의 시대”...노태우 연보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습니다.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80년 12·12 사태 당시 쿠데타에 참여해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탈색하고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보통사람 노태우'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에 선출된 뒤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적 지위 향상,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