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59건
- 휴대폰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40%는 실제 도용당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2만1031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123억원에 달했다.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특히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은 실제 도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탓 때문으로 분석됐다.SK텔레콤 유통점인 SK네트웍스(001740)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 경우다.△명의도용 분쟁조정 상담 및 분쟁조정 결과(단위: 건, 백만원)① 취하 : 사건해결 및 민원인 변심 등으로 인한 민원 취하② 보류 : 연락두절 및 자료 미제출(민원인) 등으로 인한 보류③ 이월 : 가입신청서 등 사업자 소명자료 미제출로 인한 차기년도 이월하지만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접수중이며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지난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863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8.9%, 조정금액은 33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대비 26.8%로 매우 저조하다.권은희 의원은 “명의도용은 개인정보의 유출문제 뿐만 아니라 대포폰 등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통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피해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대포폰의 범죄이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명의도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과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 시작"..'카카오페이' 출시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카카오는 5일 LG CNS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출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앱에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해 스마트폰에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결제를 마칠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이번 버전은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4.6.5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우선 적용됐으며 iOS버전에서는10월 이후 제공될 예정이다.카카오페이는 기존 모바일 결제의 복잡한 결제 단계를 줄여 사용자 편의성은 높이고 결제 포기율은 낮춘다. 기존 모바일 결제의 경우 액티브엑스(ActiveX),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등 각종 플러그인을 설치하거나, 매번 결제정보(카드정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가입시 미리 등록한 결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를 마칠 수 있다. 가입절차 또한 간단하다. 카카오톡 사용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 선택시 스마트폰에 뜨는 가입창 또는, 카카오톡 실행후 ‘더보기>설정>카카오페이’ 메뉴를 선택해 약관동의 및 휴대폰 본인 인증후 결제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된다. 사용할 신용카드는 ‘더보기>설정>카카오페이>카드관리’ 메뉴에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드사 구분없이 최대 20개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카드사는 BC카드(우리, IBK기업, 스탠다드차타드, 대구, 부산, 경남은행. 단 NH농협, 신한, 씨티, 하나SK, KB국민 제외), BC제휴카드(수협, 광주, 전북, 제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현대증권, KDB산업은행, 저축은행, 중국은행), 현대카드, 롯데카드다. 이중 BC카드, BC제휴카드는 5일부터,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서비스 지원이 완료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적용된 LG CNS의 엠페이(MPay)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보안 인증을 받았다. 또 카카오페이는 엠페이 솔루션을 통해 결제시 필요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암호화해 사용자 스마트폰과 LG CNS 데이터센터에 분리 저장해정보유출을 차단한다. 또한 본인 명의로 개통된 1대의 단말기에 동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이밖에 △분실。기기변경에 따른 단말기 교체 △가입자 전화번호 변경 △결제비밀번호 5회이상 입력 오류시 모두 계정 초기화 및 서비스 재가입을 해야 하는 등 보안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했다. 한편 이번에 출시되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우선 적용된다. 또한 5대 홈쇼핑 채널인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을 포함해 홈플러스, 롯데닷컴, 교보문고, 알라딘, 배달의 민족, 요기요, CJ헬로비전, 이니스프리 등이 도입을 확정해 빠르면10월 부터 해당 모바일 사이트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제공하고, LG CNS는 PG사업자로서 결제솔루션인 엠페이 제공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가맹점 확산 역할을 담당한다.카카오 관계자는 “결제단계가 대폭 간소화된 카카오페이를 통해 사용자는 전혀 새로운 모바일 쇼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페이가 국내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KT 휴대폰 보험..소비자의 선택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동부화재가 KT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분실신고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손해율 급증에 따른 건전성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23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KT와 동부화재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내용을 담은 휴대폰 보험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16개월 이후부터 보험 계약 만료 시점인 24개월 사이에 휴대폰을 분실하면, 해당 시점 출고가의 80%에 상당하는 기기변경 포인트(기기변경에 한정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15개월까지는 기존에 이용하던 단말기와 똑같은 기종으로 교체해 주고, 단종된 경우 같은 수준의 단말기 또는 기기변경 포인트로 보상해 줍니다. 통상 16개월이 지나면 출고가는 신규 제품 출고가의 8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현재 출고가의 64% 가량을 기기변경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갤럭시S 5를 예로 들면, 현재 87만원 가량인 출고가가 16개월 후에는 80% 수준인 7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이 때 지난 6월19일 이후 동부화재에서 판매해 온 KT휴대폰 보험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면 동급 기기를 받거나 56만원 상당의 기기변경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운 휴대전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존 가입 정보나 포인트 적립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통신사인 KT 입장에서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며 기기 가격을 할인받는 소비자 관행을 생각하면, 가입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객·통신사 ‘Win-Win’..‘도덕적 해이’가 변수윈-윈(Win-Win) 상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고객이 비(非)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개월이 지난 후 신규 휴대폰으로 갈아타려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난 2012년에 휴대폰 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을 통해 더 좋은 휴대전화로 갈아타는 일이 급증했습니다. 각 보험사 손해율이 120% 이상 높아지는 등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 2년여 만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 약관 위배 소지 여부..해석 차이로 논란 가능성약관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2012년 당시 국무총리까지 나서 휴대전화 민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13년 5월 휴대전화 분실보험 국문 약관을 표준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보험사는 현재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현물(또는 동급 기기)’로 보상해야 한다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보험사에서 이같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도 약관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동부화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약관에 따라 고객이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같은 기기 또는 동급 기기를 고객에게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KT가 현물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기기변경 포인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금감원은 약관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도 소비자가 예전처럼 허위로 분실신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2012년의 트라우마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동부화재의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 보험 취급을 거절한 것도 손해율 급증을 우려해서입니다.아울러 영업점이나 대리점 등 판매 일선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현금이나 다름 없는 기기변경 포인트로 보상해 준다며, 돈을 조금만 더 보태 신규 제품으로 갈아타면 된다고 소개합니다. 동부화재의 설명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허위신고 따른 사회적 비용..누군가는 부담해야보다 큰 문제는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는 손해율에 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 프리미엄 서비스(월 보험료 4700원)에 가입한 뒤 24개월을 무사고로 사용했을 땐 약정기간 만료시 3만 포인트만 지급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총 11만2800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이후 기기변경을 하려면 신규 휴대전화 기기 값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역차별이 발생합니다.금융상품 특성상, 특히 보험 상품이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살펴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휴대폰을 잃어버린 고객이 아닌,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고객에게 휴대폰 값을 조금씩 보태준 셈이 됩니다. 외제차 수리비용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용카드 고객이 ‘체리피커’(실속·혜택만 챙기는 소비자)를 위해 연회비를 내고 있다는 논리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보조금 지원이 일부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지원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조금씩이나마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보험사기’..소비자 인식 개선해야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입니다. 허위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허위 분실신고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 고등학생이 휴대폰 분실 신고 후 2주일 만에 휴대폰을 되찾았는데 이를 보험사에 반납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허위 분실신고 후 공기계를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올렸다가 휴대폰 환수 및 10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 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이런 설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후 16개월이 지난 고객이 신규 핸드폰으로 기기를 변경하고 싶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고객의 몫입니다. 고객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을지는 16개월 이후 손해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12년처럼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 SKT "단말기 하나로 회사업무와 개인용도 2대 효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이 모바일 가상화* 솔루션 전문 글로벌 기업 레드벤드소프트웨어’(CEO 요람 샐린저(Yoram Salinger), www.redbend.com)와 손잡고 업그레이드된 BYOD 솔루션인 ‘T페르소나 프리미엄’ 서비스 및 전용단말을 22일부터 공식 출시한다.T페르소나 프리미엄모바일 가상화란 2개 이상의 운영체제(OS)가 하나의 하드웨어 자원을 서로 충돌없이 효율적으로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BYOD 솔루션은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기밀 유출 우려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영역 보장과 동시에 업무용 보안기능을 제공한다.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솔루션인 ‘T 페르소나 스탠다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으며, 다양한 개인 단말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인천공항공사, 외환은행, 일동제약 등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T페르소나 프리미엄’은 아예 OS를 구분해 개인영역과 업무영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솔루션으로 하나의 폰(전용단말)으로 두 개의 이동전화번호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고 완벽한 최고등급의 보안 수준을 적용했다.하나의 스마트폰에 두 개의 운영체제를 각각 ‘개인모드’와 ‘기업모드’로 분리 사용함으로써 두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개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개인 프라이버시와 업무 관련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또한 ‘T페르소나 프리미엄’ 고객 전용 ‘투(Two)넘버’ 상품과 동시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기업모드에 각각 다른 번호를 부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저장소뿐만 아니라 문자보관함, 통화기록, 연락처 등 번호기반 서비스까지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보안성 면에서도 모바일 가상화 기술 중 보안성이 가장 높은 타입(Type)1 가상화를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해도 무방할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갖췄다. Type1 가상화란 스마트폰 하드웨어 바로 위에서 가상 장치들의 하드웨어 접근을 제어해 복수의 운영체제들이 서로 원활하게 분리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SK 텔레콤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포탈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포탈을 통해 기업관리자는 직원 회선의 업무용 운영체제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화면캡쳐차단, WiFi/마이크 등 제어), 분실/도난관리, 공지, 사내 앱스토어 관리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 사용자는 분실/도난관리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SK 텔레콤 이명근 기업사업부문장은 “기업 보안은 필수 요건이지만 동시에 직원 만족도도 중요한 상황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기 쉽지 않으므로 BYOD 도입이 쉽지않다”면서, “SK 텔레콤은 ‘레드벤드소프트웨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보안 요구조건과 직원의 사용자 경험 및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레드벤드소프트웨어’ 서장원 한국지사장은 “레드벤드소프트웨어는 SK 텔레콤과 협력해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진정한 모바일 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T 페르소나 프리미엄’은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는 모바일 환경에서 고사양의 모바일 기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계 첫 번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T 페르소나 프리미엄’ 서비스는 LG전자(066570)의 협력으로 출시하는 전용단말(LG-F350ST)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단말 구입 및 문의는 SK텔레콤 법인고객센터(1599-6011)로 하면 된다.단말 구입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SK텔레콤 고객센터, 대리점 및 T world 홈페이지(www.tworld.com)에서 ‘T 페르소나 프리미엄’ 부가서비스(월정액 3000원, VAT 별도)에 가입하면 된다.두 개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할 경우 ‘T 페르소나 프리미엄’ 패키지(월 정액 6000원, VAT 별도)에 가입하면 된다. ▶ 관련기사 ◀☞[특징주]이통株, 동반약세..오늘 과징금 부과 결정☞방통위, 오늘 불법 보조금 제재…수백억 과징금 예상☞[현장에서]이통사 추가 영업정지 안 했으면 하는 이유
- SKT '무료 분실폰 찾기' 100만 돌파..어떻게 쓰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폰 분실 시 내 폰을 못 쓰게 만들면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다.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분실폰 찾기 플러스’ 서비스 이용 가능 고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SK텔레콤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스마트폰을 잠그고, 위치를 조회하며,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분실폰 찾기 플러스’ 서비스 이용 가능 고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서비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 온라인 T월드(www.tworld.co.kr)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 가입을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분실 후에도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데, 휴대폰을 잃어버린 후에도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는 국내에서 ‘분실폰 찾기 플러스’가 유일하다.2013년 11월 팬택 ‘시크릿노트’에 처음 적용한 이후 SK텔레콤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고 있으며, 삼성 갤럭시노트3에서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현재 가능한 단말기는 갤럭시노트3, 갤럭시S5, 갤럭시그랜드2, 갤럭시노트3네오, G플렉스, G Pro2, 베가 시크릿노트, 베가 시크릿업 등이다.◇도둑이 단말초기화해도 무용지물…해외서도 잠금 가능이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잠그면, 주인의 비상 연락처로 전화가 연결되는 ‘휴대폰 주인에게 연락하기’ 버튼과 ‘긴급전화’ 버튼만 표시되고 이 외 모든 기능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일단 스마트폰이 잠기면 단말초기화를 하더라도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 이는 ‘분실폰 찾기 플러스’가 기존 앱 기반의 분실 대비 서비스와 달리, 이동통신사 네트워크와 단말 자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분실폰 찾기 플러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분실한 스마트폰의 유심(USIM)이 빠져도 국내외 상관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잠글 수 있다. 스마트폰 설정이 ‘데이터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고 WiFi가 꺼져 있더라도, 자동으로 데이터와 WiFi를 켜서 인터넷에 접속한다.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자기의 유심으로 바꿔 끼거나 유심을 빼고 WiFi로만 인터넷에 접속해도 바로 잠금 설정이 된다.◇구글맵으로 분실 위치 파악또한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위치 측위 기술을 적용해 인근 기지국과 WiFi 및 GPS 정보를 종합해 위치를 계산한 뒤 구글맵으로 보여준다. 잠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위치조회를 하지 않아도 배터리가 5% 이하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위치를 시스템에 전송한다. 스마트폰을 해외에서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린 후 해외로 반출된 경우에도 GPS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국가와 도시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위치 조회 기능은 사전에 온라인 T월드를 통해 SMS 인증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필요 시에는 스마트폰의 각종 저장장치(내장메모리, 내/외장 SD)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문자, 전화번호부, 설치한 앱 등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다.위의석 SK텔레콤 상품기획부문장은 “분실폰 찾기 플러스는 기존 분실 대비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폰 분실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보호 서비스를 지속 출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IT·과학법 무더기 통과..하반기 뭐가 변하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T)과 과학관련 법안 16개가 통과됐다. 19대 국회 원 구성 이후 ICT특별법 통과에 머물렀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가막판 법안 통과에집중한 것이다.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단말기별 출고가(A), 지원금(B),판매가(A-B)를 공시해 소비자가 쉽게 단말기와 서비스 가격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이지만, 다른 법안들도 소비자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수용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미래부 장관이 시가전화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정지권을 갖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소비자 휴대폰 결제금액 올리려면 동의해야…우편물 보관기간도 축소다날(064260), KG모빌리언스(046440), SK플래닛 등이 통신과금(전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하려면 미리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가입됐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미래부 장관은 이와 관련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제공되지 않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미래부는 11월 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에 맞춰 통신과금서비스 결제방식 관련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또한 우편 발송인이 환부거절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 같은 우편법 개정을 통해 연 22억 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환부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편물 분실과 관련된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다.뿐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이 고시되고, 케이블TV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도 의무화된다.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자국의 방송프로그램 음량 기준을 국제표준(ITU, -24LKFS)에 맞춰 적용 중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부가 방송프로그램(광고포함)의 음량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들어 고시하게 돼 청각손상 예방이 기대된다.또한 티브로드, CJ헬로비전(037560), 씨앤앰 등 케이블TV사업자가 채널변경 등을 위해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해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한선 마련…연구소 기업 등록취소 기간 연장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는 게 의무화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참여하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또한 IPTV법이 개정돼 방송법 등록에 따라 이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콘텐츠사업자의 중복적인 진입 규제가 해소됐다.연구개발특구육성법 통과로 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연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다만 최근의 해킹 사태에 대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방통심의위, 막나간 '세월호 침몰 보도' 칼댄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들이 오보 및 잘못된 취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나선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11시 방송소위원회 임시회의를 긴급 열고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방송사의 선정적, 경쟁적 보도에 대한 심의를 한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4조3은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4조4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상 공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방통심의위는 이런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MBC ‘이브닝뉴스’, JTBC ‘뉴스 특보 진도해역 여객선침몰’, MBN ‘뉴스특보’ 등 3건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MBC는 지난 16일 ‘이브닝뉴스’ 리포트 “2달전 안전검사 이상 없었다”…추후 보상 계획은?‘에서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도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원, 상해치료비 5백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휴대폰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한다”고 전달했다.보도가 나간 직후 실종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보험금을 소개하는 건 일반적인 정서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JTBC는 지난 16일 ’뉴스 특보 진도해역여객선 침몰‘ 특보를 전하면서 앵커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 친구가 사망한 사실이 알고 있느냐고 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손석희 JTBC 앵커가 직접 사과를 했지만, 방통심의위가 어떤 심의를 내릴지 주목된다.MBN은 지난 18일 ’뉴스특보‘에서 민간잠수부라고 신분을 속인 홍가혜 씨를 여과없이 인터뷰한 것이 문제가 됐다. 홍가혜 씨는 인터뷰에서 “실제 잠수부가 배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 “현장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말했다”는 등 발언을 해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이후 MBN 보도국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사과를 했지만, 피해자 가족 및 국민들에게 큰 혼선을 줬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 영업정지 본격화..SKT '가족결합' vs KT, LG유플 'TV'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동통신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회사들의 마케팅 대전이 뜨겁다. KT(030200)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032640)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017670)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 동안 이동통신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업무를 할 수 없다.(분실·파손폰은 기기변경 예외)이런 가운데 영업정지 시작일이 늦은 SK텔레콤이 5월 말까지 “가족 휴대폰을 묶으면 혜택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자, KT와 LG유플러스가 “우리 인터넷이나 TV에 가입하면 요금할인이나 경품을 주겠다”고 맞불을 놓았다.◇SKT, “가족 2~5인끼리 휴대폰 묶으세요”가족고객 2~5인이 휴대폰 결합 시 별도 비용부담 없이 콘텐츠·멤버십 관련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가족혜택 이벤트’를 17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한다.행사기간 중 ‘T가족혜택’에 가입하면 선착순으로 △결합한 전 가족 B tv 모바일 팩(월 9000원, VAT 별도) 3개월 무료(15만 명) △가족 중 1명만 무제한 음원 듣기 서비스 ‘멜론 익스트리밍’(월 7000원, VAT 별도) 가입하면 나머지 가족 무료(3만 명) △가족 중 멤버십 VIP 골드 회원이 있으면 추가 1명도 동일 등급으로 상향(3만 명) 등의 혜택을 준다. B tv모바일 팩은 B tv모바일 앱으로 실시간TV · 영화 등을 볼 때 데이터 통화료를 일 2GB까지 무료 제공하는 상품이다.결과적으로 LTE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5인 가족이라면 월 7만 3000원 가량의 콘텐츠 이용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B tv 모바일 9000원X5+멜론 익스트리밍 7000원X4 = 7만 3000원)SK텔레콤은 자사 이동전화 이용 가족 2~5명이 모이면 ‘T가족혜택 이벤트’를 17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진행한다.◇KT “인터넷 요금무료 이벤트”, LG유플 “유선 매장만 와도 선물 준다”KT는 4월 30일까지 ‘올레 인터넷’과 ‘올레 TV’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인터넷 사용료와 스마트 셋탑박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42인치 3D TV를 반값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올레 인터넷에 3년 약정으로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3개월간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올레 TV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고객은 월 3천원 상당의 스마트 셋톱박스를 무료로 쓸 수 있다. 올레 인터넷과 올레 TV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TV나 PC를 시중 매장가 대비 ‘반값’ 수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42인치 ‘LG 시네마 3D TV’(모델명 : 42LA6100)은 55만원에, 초경량 ‘LG 울트라 PC 그램’(모델명 : 13Z940-GH30K)은 97만원에 살 수 있다. KT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올레 인터넷, 올레 TV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3월 14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KT 모델이 이벤트를 알리는 모습LG유플러스는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유선 상품 매장만 방문해도 3D 스마트 TV, 스마트폰, 섬유유연제 등 다양한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U+스퀘어 매장에 방문해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홈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LG 스마트 TV, 호텔 패키지 숙박권, LG Gpro2, 블루투스 스피커, 영화예매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4월 4일까지 한다.전국 매장에 ‘8llow me 섬유유연제’를 배포하고,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매장에 방문해 홈 서비스 상담 또는 체험한 고객에게 섬유유연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한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www.uplus.co.kr)가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홈(Home) 기반 상품에 가입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 상담을 한 고객들에게 3D 스마트 TV, 스마트폰, 섬유유연제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관련기사 ◀☞ SKT 가족, 5월 말까지 휴대폰 결합 시 혜택☞ KT, 인터넷·무료요금, TV 인하 이벤트☞ LG유플 유선통신 매장만 방문해도 선물 준다
-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 '빙하기-암흑기-투쟁기'
- [이데일리 김현아 이승현 기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를 시작으로 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017670)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LG유플러스는 14일, SK텔레콤은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받아, LG는 59일, SK는 52일 쉬게 됐다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이처럼 긴 영업정지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단말기 제조업체, 유통업계 등 유관업종피해도 예상된다.◇통신시장은 빙하기…LG유플 비상통신시장은 얼어붙었다. 5월 19일까지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뿐 아니라 기기변경도 못한다. 분실폰과 파손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가능하나 까다롭다.분실폰은 경찰서 등에 분실신고서를 해야 하고, 파손폰 역시 제조사 AS센터 수리 견적서가 있어야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조금이 얼어붙은 까닭에 활성화될 지 의문이다.통신사별로는 KT는 추가 영업정지를 피해 일단 유리한 고지다. 경쟁사들이 쉬는 동안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터진 980만 명 고객정보유출 사건으로 해지가 잇따를 우려도 있다.2011년 7월 LTE를 시작한 뒤 가입자 순증 1위를 달리는 LG유플러스는 비상이다. 3사 중 가장 긴 영업정지를 받아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할까 걱정한다. 회사 측은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영업정지를 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SK텔레콤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걱정이다. 신개념 전화 플랫폼 ‘T전화’는 제조사 신제품 출시 지연으로 초반몰이가 늦어졌고, 영업정지 기간(4월 5일부터 5월 19일)도 5월 가정의 달과 겹쳐 울상이다.◇제조사는 암흑기…팬택지원 쉽지 않아심각한 것은 제조사다. 이통사로선 매출은 줄지만, 영업정지로 보조금은 덜 쓰고 영업이익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그러나 워크아웃 상태인 팬택은 야심작 ‘베가 아이언2’를 4월에 출시하려다 5월로 늦췄다. 삼성전자(005930)의 전략폰 ‘갤럭시S5’의 출시도 4월 11일에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LG전자(066570)는 신제품 ‘G프로2’가 안 팔려 걱정이다. 제조사들은 100만 대 정도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3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 팬택 단말기를 미리 사주도록 행정지도했지만, 물량을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통신사 관계자는 “황창규 KT 회장이 최문기 장관을 만났을 때 중소 단말기 지원을 언급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어디에 둬야 하는가, 고객 요구가 계속 바뀌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를 직접 유통하나,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를 통해 유통하는 것도 걸림돌이다.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제조사를 배려해 추가 영업정지 때는 기기변경을 할수 있게 했다”면서도 “정부가 이통사의 중소 제조사 지원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유통점은 투쟁기…자율정화해야 지적도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13일 오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유통점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가 이날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부산과 대주, 광주, 청주 등에서 800여명이 모였다. 안명학 회장은 “영업정지를 내려 시장 상황이 나아졌는가”라면서 “우리 스스로 생계 터전을 지키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철회돼야 하며,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울어야 하는 정말 잘못된 처분”이라며 “국회가 나서겠다”고 했다.하지만 시민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만들어진 불법보조금 기준선인 27만 원 규제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도 “유통점도 불법 보조금의 수혜자 중 한 명이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LG유플·SKT 추가 영업정지, 이중제재 아냐(일문일답)☞ 추가 영업정지에 LG유플·SKT '유감', KT '안도'☞ [특징주]통신株, 방통위 영업정지 결정에도 '강세'☞ LG유플 14일, SKT 7일 추가 영업정지(상보)☞ KT-LG유플 영업정지..기기변경 가능 파손폰 기준은?☞ 단말기 보조금 자정한 KT만 수혜..첫 사례☞ LG유플 "방통위 SKT와 역차별".. 매우 유감
- 연말정산 '패자부활전'…최대 5년內 추가환급 가능
- (서울=연합뉴스)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자가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재작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마련 폐지, 신용카드 공제 축소, 장기주식형 저축공제 일몰 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기간 3년과, 고충 민원신청기간 2년을 더해 5년 이내인 2019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므로 직장인들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꽤 많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납세자연맹이 지원하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봄 직하다.납세자연맹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한 이 제도로 지난 11년간 3만4천여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약 281억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3만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1천607명의 유형을 분석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을 추린 것이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친다. 이는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서 빠뜨린 경우도 충분한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 외국근무·외국출장·외항선 승선,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미갱신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 못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이민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이다. 특히 오빠나 친형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근로소득자가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다. ▲월세액공제 누락 =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시 불이익 염려로 누락한 경우 등이다.
- 문답으로 풀어본 이통사 영업정지..소비자는 어찌해야 하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로 결정됐다.▲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출처: 미래부)영업정지 기간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신규가입자 모집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모든 업무가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파손이나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와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라면 교체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5000만 명이 넘는 국민 대다수가 각자 45일 가량은 새로운 단말기를 살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음은 각 상황별 소비자 궁금증에 대한 문답이다.질문1)3월 신학기를 맞춰 아이에게 휴대폰을 선물하고 싶다면 어찌해야 하나.▲알뜰폰을 이용하거나, 각사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가입해야 한다. 알뜰폰이란 SK텔레콤이나 KT 등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것으로, CJ헬로비전(037560)과 SK텔링크, KCT(태광), 이마트 등이 서비스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영업은 허용된다”고 말했다.질문2) 이통3사 영업정지기간 중 단말기 구매 없이 유심(USIM) 단독가입은 되나.▲선불 이동전화 전문업체인 프리피아는 KT 재판매를 하고 있다. KT 영업정지 기간 중 프리피아를 통한 영업은 가능할까. 미래부 관계자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유심 가입도 신규가입 업무로본 것이다.질문3)사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이 가능한 기준과 규모는 얼마나 되나.▲ 24개월 이상 한 이통사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기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통신3사 합쳐 36만 대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질문4) 알뜰폰 중에서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 것은 가입 못하나. ▲SK텔링크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를 통해 우회모집하거나, 부당지원 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SK텔링크에서 가입한 것처럼 해서 SK텔레콤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게 문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에서 지난번 신규모집 정지했을 때 SK텔링크 가입자가 늘어난 걸 확인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질문5) 13일 방통위에서 새로운 영업정지가 있을 수 있다는데. ▲다음 주 13일경 방통위에서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이용자 차별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있다. 올해 초부터 2월 초까지 보조금을 최대 100배 차이나게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혐의다. 방통위원들은 불법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해 강한 규제 의지를 표시하고 있어, 최소한 1개 사업자는 영업정지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미래부가 이번에 지난해 12월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죄목으로 이통3사에 대해 각각 45일 영업정지를 하면서 유통점과 팬택 등 중소 제조사의 피해가 커져 방통위원들이 주도 사업자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규제를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 를 개최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T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창규 KT회장. 이날 통신3사 CEO들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과열 대신 요금인하와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관련기사 ◀☞ 기변물량 36만대..이통사 영업정지기간 유통점 지원 어떻게?☞ 이통사들 "영업정지 겸허히 수용"...'기간 너무 길다' 불만도☞ 이통사 영업정지 13일부터..24개월 기변 허용(상보)☞ [특징주]CJ헬로비전, 이통3사 영업정지 반사이익 '강세'☞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오히려 수익성 높여준다”☞ 최문기, 이통CEO에게 "사업정지 때 중소제조·유통점 신경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