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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시 중국 조이기에 나섰다.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어 국가안보와 자국기업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중국은 근거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중국산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AFP)◇“中, 막대한 보조금으로 美 기업에 피해”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철강 회사들에게 국비를 투입해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했고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는 게 미국측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한 근거는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다.미국 정부는 조사를 마친 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했다는 시선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와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 상당수는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철강·알루미늄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같은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한화큐셀이 USTR에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고 다른 미국 태양광 업체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과 USW 등 업계에서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 함께 걷고 있다. (사진=AFP)◇“301조 조사, WTO 규칙 위반 판결 받은 일”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보호로 수년 전에 경쟁 우위를 잃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반발했다.미국이 과거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이때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관심사다.
2024.04.18 I 이명철 기자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공급망 교란, 3국 협력해야”(종합)
  •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공급망 교란, 3국 협력해야”(종합)
  •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의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3국 간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신설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 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며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두 분 재무장관님과 함께 이런 도전 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었다.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이번 제 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경제 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며 “장관급 회의는 물론,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되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옐런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나라는 모두 오랜 동맹국이자 친구”라며 “3국 간의 관계를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공급망 확대, 경제 협력 대응, 제재 회피 방지 등 역내 등은 역내 및 세계 공동 목표”라며 “워싱턴에 모여 3국 관계 중요성 확인하고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스즈키 재무장관도 “일본·미국·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8월 정상회의 이후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 프로그램 외에도 중동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문제가 있다”며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 3국 협력해야…공급망 교란 연대도”
  •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 3국 협력해야…공급망 교란 연대도”
  •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출국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의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3국 간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신설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 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며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두 분 재무장관님과 함께 이런 도전 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었다.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이번 제 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경제 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며 “장관급 회의는 물론,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되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4.17 I 김은비 기자
尹, 기시다 日총리와 통화…"한일, 한미일 간 긴밀 협력"
  • 尹, 기시다 日총리와 통화…"한일, 한미일 간 긴밀 협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15분 동안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양측은 지난해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 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 및 외교당국 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4.04.17 I 권오석 기자
더민주연합 "의정갈등 봉합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4자협의체 제안
  • 더민주연합 "의정갈등 봉합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4자협의체 제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 정당·정부 간 4자협의체가 구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롯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공백 및 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더불어민주연합 내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정상화를 위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와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4자협의체 참여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윤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께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또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 “더이상 의대증원·의료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의정갈등의 정상화를 위해 위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항암제 투약이 미뤄지거나 수술이 연기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 진료는 되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4월말 5월초가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면서 “해결에 있어 구체적인 실마리를 보지 않으면 의사와 학생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조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US스틸 주주, 일본제철과 합병 찬성…바이든·트럼프 ‘합병 반대’ 변수
  • US스틸 주주, 일본제철과 합병 찬성…바이든·트럼프 ‘합병 반대’ 변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US스틸 주주들이 일본제철과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수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로 합병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US스틸은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일본제철과의 합병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통주 발행량의 71%가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98%가 합병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데이비드 버릿 US스틸 최고경영자는 이날 주총 승인 후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이번 거래가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주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주주총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우려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US스틸 노조는 일본제철의 인수와 관련해 고용불확실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들은 노조 눈치를 보며 합병 반대 표명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게 변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노동자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즉시, 무조건 막을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4.04.13 I 김상윤 기자
美·日 정상회담 합의에 발끈, 中 센카쿠열도 순찰
  • 美·日 정상회담 합의에 발끈, 中 센카쿠열도 순찰
  • 지난 2015년 12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해양경찰이 순항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을 순찰했다. 미·일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격상하는 것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중국 해양경찰은 12일 소셜미디어인 위챗 공식 게정에서 “해경 2502 함정 편대가 댜오위다오 영해를 순찰했다”며 “이는 중국 해경이 법에 따라 벌이는 권익 수호 순찰 활동”이라고 밝혔다.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해경은 센사쿠 열도 주변을 수시로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순찰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에 무력시위를 할 때 센카쿠 열도에 해경선을 보내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중국은 일본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 2월초 센카쿠열도에 함정을 투입한 적이 있다.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도 순시선을 보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을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센카쿠 열도와 대만해협 등 문제에서 양국이 공동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일은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관련 당사자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지적했다.
2024.04.12 I 이명철 기자
中 서열 3위, 평양서 최룡해와 회담…'코로나'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中 서열 3위, 평양서 최룡해와 회담…'코로나'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자오 위원장은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락제(자오러지)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중국 대표단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건초 동지,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 동지, 문화 및 관광부장 손업례 동지, 외교부 부부장 마조욱 동지, 상무부 부부장 리비 동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주임 장보군 동지, 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 양위군 동지와 그 밖의 수행원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당정 대표단을 환영해 북한 당 중앙위와 정부가 지난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환영 연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왼쪽)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들을 맞았다. 신문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 ‘조중 친선의 해’(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진해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를 가일층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신문은 회담에 이어 북중 정부 및 기관들 사이의 합의문건들에 대한 조인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합의된 문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회담엔 북한측에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중국측에선 류건초 당 대외연락부장과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중국 대표단을 위해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서 연설에 나선 최 위원장은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 새해 정초에 축전을 교환하시면서 시작을 선포하여 주신 ‘조중 친선의 해’ 개막을 훌륭하게 장식하고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중 친선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장구한 투쟁 과정에 피로써 맺어지고 공고화된 것으로 해 그 불패성과 불변성은 동서고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조중 쌍방이 뜻깊은 올해에 정치와 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조중친선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오 위원장은 “습근평(시진핑)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방문하고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다”면서 “외교관계 설정 후 75년간 사회주의혁명 투쟁과 건설 과정에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발전시켜 온 중조 친선이 세대를 이어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방문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11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방북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최근 북중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다. 지난 1월에는 쑨 부부장이 방북해 박 부상과 다시 회담했다. 아울러 김성남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공식 서열 4위의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5위의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만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수교 75주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북중관계 (회복)도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중 국경 완전 개방, 그 이후에 중국 일반 관광객의 방북이 재개되는지와 같은 양국 간 가시적 (관계 개선) 조치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양국을 오가며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바 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고위급 교류가 끊겼다. 특히 지난해 북러가 급속히 가까워진 것과 비교하면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 중국이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는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국이 고위급 면담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자오 위원장의 북한 방문까지 성사된 만큼 이를 통해 양측 정상 간 만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조중친선의 해 2024’ 배너(우측 붉은 네모)가 새로 생겼다. 배너를 누르면 북한과 중국 관계를 다룬 기사들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2024.04.12 I 김관용 기자
이언주 "민주당, 22대 국회서 입법·견제권 회복에 주력해야"
  • 이언주 "민주당, 22대 국회서 입법·견제권 회복에 주력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이 “야당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게 국회 입법권과 (정부) 견제권을 회복할 것인가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후보(당선인)가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 일대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이 당선인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일상적인 법안들은 통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법안들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200석 가까이 야당에 국민이 몰아준 것은 의원내각제로 보자면 그건 사실상 정권 교체”라며 “다음 국회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에게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로드맵 등을 발표해야 한다. 당연히 내각 총사퇴와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당선인은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제1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말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그 정도 제안을 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변화해야 할 모습으로 “두 가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이 이번에는 분명히 야당으로서 의석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견제가 훨씬 더 긴밀하고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 특검(특별검사)과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 국민이 여론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강하고 충분하게 국회 의정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경제라든가 안보·통상 측면에서 국민이 ‘기조가 맞느냐’는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면서 “여당과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정 기조를 바로잡는 부분에서 야당이 좀 더 유능하고 어떤 대안적 세력이자 수권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시했다.이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추미애·전현희 후보와 함께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으로 내세워졌다. 세 후보 모두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했다.그는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역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업·경제인 출신 3선 중진으로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2024.04.12 I 김범준 기자
촘촘해진 對中포위망…美·日·필리핀, 남·동중국해서 안보협력 강화
  • 촘촘해진 對中포위망…美·日·필리핀, 남·동중국해서 안보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이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포위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위해 미 백악관에서 만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왼쪽부터) 필리핀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서 정상회담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미·일·필리핀, 인도·태평양 지역서 합동훈련세 나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의 평화로우면서도 오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통치를 위협하는 것을 포함해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한 반대를 다시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필리핀은 각각 센카쿠열도,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위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일본과 필리핀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중국해 내 필리핀 항공기·선박·군대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도발을 강화할 경우 미국도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말이다.세 나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국 정상은 1년 이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훈련엔 파트너 국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해 중국 견제를 더 강화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일본은 필리핀군 현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한미일 공조에 오커스까지…촘촘해진 對中 포위망미국·일본·필리핀이 중국 견제를 위해 힘을 모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미·일·필리핀 공조 외에도 미국은 한·미·일 공조,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커스엔 일본이나 뉴질랜드 등이 첨단 군사기술 개발 파트너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이 같은 움직임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나라도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중국 국익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걸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며 결연히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항구적인 번영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일본·필리핀은 경제 개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와 반도체, 철도·항만 등에 투자하는 ‘루손 회랑’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자원, 민간 원자력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2024.04.12 I 박종화 기자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
  •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외교전략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목표 달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대응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민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AFP)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 기술, 우주, 에너지, 철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소집하고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또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축 △ 미국·일본·영국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특히 우주 협력 분야에서는 일본 우주비행사가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인이 아닌 우주인으로는 최초로 달 착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담 결과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보호’(protection)하는 시대를 끝내고, 전 세계에서 양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힘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일 동맹의 시대를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한 뒤, 기시다 총리까지 함께 3자 정상회담을 가진다. 동맹국인 일본,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려를 표명해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동맹까지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한 것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백악관은 “3국 지도자들은 깊은 역사적 우정, 강력하고 성장하는 경제적 관계,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자랑스럽고 단호한 헌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기반 한 3자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일본 간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하고, 신흥 기술, 청정에너지 공급망, 기후변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미 워싱턴 주재 필리핀 대사를 인용, 이번 회담을 통해 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5~10년 동안 1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11 I 방성훈 기자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그 쇄신의 시작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검찰·관료 출신의 편협한 인선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 차원의 통합·탕평 인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총리, 尹에 사의 표명…대통령실 참모진도 사퇴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조·소통하겠다는 의미이며, 국정 쇄신에는 인적 쇄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 과제다.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파 막론 다양한 인재의 ‘통합형 인사’해야”이번 선거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길은 인사 개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공화국’, ‘회전문 인사’,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인사’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해 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개각 인사를 통해 여성 장관(농림·중기·보훈부)을 대폭 등용하기도 했지만, 전문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검찰 출신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윤 대통령에겐 검찰 공화국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적 감각이 부재했었기에, 이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본인 말만 잘 듣는 관료 출신을 등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항상 친위부대를 배치했다. 그렇게 하면 더 협소하고 닫힌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서 “정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재와 노선으로 꾸리는 통합형 인사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도층을 달래고 흡수해서 그나마 남은 기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4.04.11 I 권오석 기자
통일부 “中자오러지 방북…북중관계 정상화 시그널”
  • 통일부 “中자오러지 방북…북중관계 정상화 시그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으로 북중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조중친선의 해’ 개막식 합동공연에 참가차 방북 중인 중국예술단이 지난 10일 우의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자오러지 위원장의 방북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수교 75주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북중관계 (회복)도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작년말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와 활발하게 교류한데 이어, 오랜 친구인 중국을 챙기며 ‘북중러’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자오러지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2019년 양국을 오가며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바 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고위급 교류가 끊겼다.하지만 올해 들어 양국이 고위급 면담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고 이번에 자오러지 위원장의 북한 방문까지 성사된 만큼 이를 통해 양측 정상 간 만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자오러지 위원장은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북한에 머무를 예정이다.
2024.04.11 I 윤정훈 기자
美, 일본제철·US스틸 인수 독과점 조사 개시
  • 美, 일본제철·US스틸 인수 독과점 조사 개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이번 인수·합병(M&A)에 따른 반독점 여부를 들여다본다.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심층적인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 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법무부가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국회의원들 비롯해 노조 등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 조차 US스틸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해당 인수·합병이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두고 예비적 검토를 한 뒤 나온 조치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또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법무부가 언제 공식적으로 심층 검토를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신일본제철과 US스틸 대변인은 즉각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미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는 외국기업의 US스틸의 인수와는 별건으로 미 당국은 일본제철이 아르셀로미탈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앨라배마주 칼버트 전기로가 US스틸과 경쟁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공장은 특히 자동차 고객을 대상으로 US스틸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 미 법무부 변호사들은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합작사가 일본제철과 US스틸의 합병사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2024.04.11 I 양지윤 기자
미·일·필 공조 불편한 중국 “최약체 필리핀, 종속국일 뿐”
  • 미·일·필 공조 불편한 중국 “최약체 필리핀, 종속국일 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미국·일본·필리핀의 3각 동맹을 두고 불안정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미·일과 공조에 나서는 필리핀은 일방적인 ‘종속국’일 뿐이라며 미국과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곁들였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민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11일 사설을 통해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처음으루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며 “협력·평화·안보를 추구하는 이면에는 대결과 위험, 갈등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11일에는 마르코스 대통령까지 합류해 3국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미·일·필의 공조는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가장 에민한 문제인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도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앞두고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베이징에서 친중 성향인 마주잉 전 대만 총통을 만나기도 했다.GT는 “미국은 일본과 양자 동맹을 배타적인 소그룹으로 격상시키려는 리더 역할”이라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패권을 장악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적극적인 ‘협력자’라고 지칭했다.필리핀에 대해선 3국 중 ‘최약체’라며 미·일 전략적 필요에 맞춰 양국의 신뢰를 얻고 포괄적인 정치, 외교, 군사적 지원을 받기를 바라는 일방적인 종속국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미·일·필 3국 협력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GT는 “미국은 올해 대선을 치르고 일본도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일단 정권이 바뀌면 새 지도자들이 이러한 3국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예상했다. 또 일본에서 군사력 확대 반대 시위가 열리고 필리핀은 남중국해 긴장 악화로 불안해한다며 “미국과 협력은 일본·필리핀 국민들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GT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관련국과 대화하겠다는 중국의 일관되고 개방적인 정책 입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위험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상하이의 푸단대 일본연구센터 부연구원인 왕광타오는 “몇몇 외신들은 남중국해가 세계의 다음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남중국해 불안의 주범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복적이고 고조되는 도발”이라고 전했다.
2024.04.11 I 이명철 기자
與 총선참패·美 CPI 쇼크…韓증시 영향은
  • 與 총선참패·美 CPI 쇼크…韓증시 영향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을 훌쩍 넘기며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참패 분위기 속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지켜냈다. 여당 참패가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뉴욕증시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충격에 급락했다. 간밤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한 탓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3월 근원 CPI가 3회 연속 전월대비 0.4%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야권 190석 넘을 듯…여권 ‘최악의 결과’는 피해-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 기반 단독 과반 확보-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을 더하면 190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국민의힘은 야권에 200석을 내주지 않으며 최악의 결과 피했으나 정국 주도권 내줘-민주당은 정부여당 상대로한 국정조사 및 특검에 추진력 가져갈 듯-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책임론 제기 가능성◇美증시, CPI 충격에 급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2.16포인트(1.09%) 급락한 3만8461.51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9.27포인트(0.95%) 내린 5160.64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6.28포인트(0.84%) 하락한 1만6170.36에 마쳐.-미국 노동부는 올해 3월 CPI가 전월보다 0.4% 올라 월가 예상치인 0.3%를 웃돌았다고 발표.-시장 참가자들은 3월 근원 CPI가 3회 연속 전월대비 0.4%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되는 양상.◇뉴욕 유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에 강세-뉴욕 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3거래일 만에 반등.-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98달러(1.15%) 오른 배럴당 86.21달러에 거래 마쳐.-이란 혁명수비대 측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상승에 부채질◇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日, 재무장 탄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강화 의지.-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및 북한의 위협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미국은 중국 견제에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일본은 방어적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하는 행보에 동력 얻었다는 평가.-기시다 총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화 시도를 지속할 방침을 밝혀.-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관련 일본이 대화를 시도하는데에 “긍정적인 일”이라 환영.◇이자가 영업이익 이상인 수출기업 57.3%-수출 기업 10곳 중 약 6곳은 영업이익을 온전히 이자로 쓰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채 내지 못하는 여건인 것으로 나타나.-한국무역협회가 417개 수출 기업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나.-이같이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최근 4분기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발언.
2024.04.11 I 이정현 기자
美日정상, 국방안보 협력 강화…“미일동맹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
  • 美日정상, 국방안보 협력 강화…“미일동맹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이 일본을 ‘보호(protection)’하는 동맹의 시대를 끝내고, 전 세계에서 양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힘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ㆍ일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미일 양국간 불멸의 파트너십 구축”바이든 대통령은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ㆍ일 양국 간 불멸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이와 관련, 미일 양국은 정상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소집하고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또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 △미국·일본·호주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축 △ 미국·일본·영국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관련, “인공지능(AI), 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면서 “이 모두는 다양한 역량에 걸친 우리의 군사적 협력의 새로운 지표”라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필러 2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오커스에 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 국방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할 결심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양국은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재확인했으며 지휘통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포함해 미군과 자위대간 상호운영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미일 양국은 향후 ‘2+2’(양국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구체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북일 정상회담에 한일 지지…US스틸 인수엔 이견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사실상 지지했으나 두 정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놓고는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했다.기시다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현재 북한 정세에 대해 (회담에서)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라면서 “미일과 한미일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조(일본과 북한)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계속된 이해와 협력을 요구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라면서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나는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소개하면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및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4.04.11 I 김상윤 기자
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원 투자…MS,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
  • 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원 투자…MS,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데이터센터에 약 4조원을 투자한다. MS의 대일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MS의 통 큰 투자를 촉매로 미일의 AI 기술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가 9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MS, 日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4조원 투자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MS는 일본에 2년 간 29억달러(약 4조원)을 투자해 첨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MS는 일본 동부와 서부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량 연산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그래픽저장장치(GPU)를 추가해 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개발이나 운용에 적합하도록 정밀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MS가 데이터센터 시설 확충에 나선 것은 최근 급증 추세인 생성형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챗GPT가 출시된 이후 세계적으로 생성 AI 열풍이 불었고,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르고 있다.MS의 자회사인 MS 리서치 아시아(MSRA)도 도쿄에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로봇 공학 분야의 연구에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도쿄대학교와 게이오기주쿠대학, 미 카네기멜론대학가 진행 중인 연구에 각각 5년간 15억엔(13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MS가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SMC는 200억달러를 들여 소니그룹 등 일본 현지기업과 구마모토에 2개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들 공장에선 첨단 AI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대부분이 TSMC 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MS는 일본 내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한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 셈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에 연구·개발(R&D) 거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기시다 방미 맞춰 선물 보따리…안보 협력도 강화 특히 MS의 통 큰 투자 계획은 기시다 총리의 방미에 맞춰 푼 선물 보따리 중 하나다. MS의 투자를 계기로 미일은 AI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방미 첫날인 9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과 만나 AI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MS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본 내 생성형 AI 사회적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MS부회장도 “디지털 인프라, AI 기술, 사이버 보안 과 AI 연구에 대한 투자는 일본이 강력한 AI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일본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는 8일 일본과 ‘필러2’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필러(Pillar·기둥) 1’과 AI 등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로 구성돼 있으며, 기시다 총리 방미 전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이 대두됐다.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5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국빈은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최고 예우 등급으로,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총 5명을 국빈으로 초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국가의 원수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기시다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한 것도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본과 경제·안보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2024.04.10 I 양지윤 기자
시진핑,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친중’ 前 대만 총통 만나
  • 시진핑,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친중’ 前 대만 총통 만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을 만났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대만 지도자 출신 인사를 만나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이 10일 오후 베이징에서 마 전 총통과 대만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15년 11월 7일 사상 최초로 양안(중국과 대만)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마 전 총통은 2008~2016년 총통 재임 기간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대만의 대표 친중파다. 지난해 3월에도 중국 당국 초청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대만의 전·현직 총통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1949년 국민당이 공산당으로부터 쫓겨 대만에 정착한 이후 처음이었다.올해도 이달 1~11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다. 이달 1일에는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쑹타오 주임을 만나 ‘92합의’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92합의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반중 성향의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은 92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번 시 주석과 마 전 총통 회담에서는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외국 세력의 개입 배제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편 미국에서는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연다. 강력한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매체인 자유시보는 시 주석과 마 전 총통이 당초 8일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미·일 정상회담을 견제하기 위해 10일로 옮겼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9일 워싱턴DC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 백악관 앞까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4.04.10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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