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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액상담배는 덜 해로울까..실제 실험해보니[르포]
- [오송(충북)=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일반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는 냄새가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건강에도 훨씬 덜 해로울 것 같아요.”19년간 담배를 피워 온 최씨(39)는 5년 전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탔다. 여자친구의 간곡한 금연 회유와 협박을 이기지 못한 탓이다. 애연가였던 아버지의 설암 선고도 큰 자극이 됐다. 최씨도 금연 시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참아도 보고 스스로 보상도 걸어봤다. 동네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에 참가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은 전자 담배였다.◇ ‘금연’, ‘저해’ 신종담배 마케팅 메시지대다수 흡연자에게 금연은 매 새해 목표가 되지만 해 중반을 넘기면 어그러지기 일쑤다. 웬만한 의지와 노력으론 중독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흡연자가 금연을 위한 징검다리로 궐련형 또는 액상형 전자 형태의 신종담배를 떠올린다. 상대적으로 역한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덜한 탓에 건강에 덜 해롭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담배회사의 달콤한 유혹에 그대로 빠진 셈이다. 신종담배 회사는 ‘위해 저감’을 가장 큰 마케팅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흡연과 신종담배 폐해를 알리기 위해 지난 8일 진행된 질병관리청 아카데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강조됐다. 질병청이 충북 오송에 2015년 개소한 ‘흡연 폐해 실험실’은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양한 종류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최오현 기자)아카데미에 참석한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 교수는 “신종담배를 마케팅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금연, 건강하고 성공한 이미지, 디자인, 사회적 수용성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연과 건강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신종담배 회사가 합성이 아닌 ‘천연 니코틴’이란 용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건강 이익 메시지로 혼동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다. 합성·천연 여부와 상관없이 니코틴은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중독 물질이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다른 문제는 기업들이 담배를 ‘패션화’하면서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단 점이다. 화려한 LED 조명을 부착하거나 화장품, USB 카드 모양 심지어는 전자시계 형태의 담배를 출시하기도 한다. 젊은 층에선 딸기크림, 바나나아이스 등 다양한 가향제는 개인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2011~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률은 증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남고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4.2%에서 2022년 7%로 뛰었다. 성인 남성이 같은 기간 5.2%에서 5.6%로 소폭 상승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전자 시계 형태의 전자담배 기기(사진=최오현 기자)◇ 신종담배,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아…몰라서 더 위험흡연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신종담배가 궐련담배보다 덜 해로운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담배가 건강 유해성이 덜하다고 공인된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해 평가를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데 신종담배는 시중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 충분한 연구 결과가 쌓이지 않았을 뿐이란 것이다.신종담배엔 기존 궐련형 담배에 없었던 새로운 물질의 포함 가능성과 독성 유해 정도를 아직 알 수 없어 ‘더 위험’ 하단 주장도 있다. 임 교수는 이날 한 궐련형 전자 담배를 언급하며 “기존 궐련형 담배에 없었던 발암 독성 물질이 평균 150% 이상 높고 심지어는 1000% 이상 높은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연구원이 8일 흡연폐해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우리나라는 2021년 개소한 질병청 흡연 폐해 실험실에서 신종담배 유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담배 성분, 생체 시료를 통한 유해성 분석 등을 하고 있다. 이날 방문했던 실험실의 액상형 전자담배 내 성분 분석 시험 시연 결과, 신종담배서도 프로필렌글리콜(PG)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성산소는 암, 노화,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실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사용 대비 폐쇄성폐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단 연구 결과도 있다. 실험은 진행한 한 연구원은 “실험을 하다 보면 제품에 표기된 유해물질 양보다 실제 더 포함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질병청은 향후 흡연 시 시원한 감각을 주는 화학 물질인 ‘멘솔 유사체’의 세포 수준 유해정도,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금속 노출 정도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암세포에 니코틴을 주입해 유해성을 알아보는 시험도 진행 중이다. 임 교수는 “신종담배의 유해물질이 궐련보다 낮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 자체로도 높은 건강 위해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해 물질 농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건강 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종담배에 내포된 수준의 유해물질만으로도 건강에는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설명이다. ◇법 개정 및 국가 차원의 지속 연구 필요성 대두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외에도 사고·재해·중독과 같은 손상, 기후보건, 비감염성 질병 등 다양한 국민 건강 위해 요소에 대처하고 있다. 중독을 일으키는 신종담배 역시 질병청이 주의깊게 살피는 분야다. 지난 2022년 ‘신종담배 폐해 기획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이 일환이다. 질병청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12조 1913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빨리, 자주피는 한국인의 흡연 습관이 질병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 교수가 8일 질병관리청에서 출입기자 대상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신종담배와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임 교수는 “담배의 정의 자체에서 합성 니코틴은 빠지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이런 부분이 다 빠지는 맹점이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화학적으로 제조한 ‘합성니코틴’ 액상 등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제재할 방법은 묘연하다.임 교수는 금연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의 행태적인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신종 담배도 하루빨리 끊어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금연 방법은 신종 담배로의 전환이 아니라 약물 치료인 바레니클린과 니코틴 보조제를 병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업 해킹 여부, 클릭 한번으로 확인하세요…KISA 배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민간기업의 해킹 사고 여부를 원클릭으로 확인하는 ‘해킹진단도구’를 배포한다.KISA는 기업 스스로 초기에 해킹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해킹진단도구를 개발했다. 해당 도구는 ▲관리자 계정 생성 ▲원격관리 프로그램 접속 ▲이벤트로그 삭제 등 해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자동으로 분석하여 사용자가 해킹 여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3단계 결과(심각: 빨강, 위험: 주황, 정상: 녹색)로 제공된다.또한, 전문가가 아니면 수집하기 어려운 다양한 침해사고 증거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업 스스로 상세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해킹 증거데이터는 프로세스 정보, 메타데이터 정보, 레지스트리, 메모리 정보 등이다.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 해킹이 의심되면 침해사고 분석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인분석부터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지원한다.‘해킹진단도구’의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방법은 KISA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ISA보호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보호 서비스 → 서비스 신청하기로 가면 된다.KISA 박용규 침해사고분석단장은 “예산, 인력 등 상대적으로 보안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해킹진단도구를 통해 스스로 원클릭 진단 및 분석이 가능하므로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